제 6장
아시아 경제론
APEC
최낙복 저
도서출판 두남
1절 APEC의 설립배경
1950년대~ 1970년대 : 아･태지역의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에 관한 논의 진행, 역내 상호의존도 의 급속한 증가를 바탕, 실질적인 경제통합 실현
1970~1980년대: 일본･ANIEs･ASEAN･중국 등 동아시아지역의 고도성장, 지역간 경제활력 유 지와 경제적 상호의존성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
1989. 11월: 정부간 공식협의체인 아･태경제협 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탄생
1절 APEC의 설립배경
EU, NAFTA: 시장확대 이익 추구 경제통합
APEC: 아･태 지역의 역동적 경제발전에 부응, 세계경제의 지역화･블록(bloc)화 추세에 대응
APEC의 최초 회원국: 12개국
한국･미국･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 싱 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태국
브루나이･필리핀
사무국: 싱가포르(1993. 2. 12 설치)
2절 APEC의 전개과정
1989. 11월: 호주 캔버라 1차 각료회담
1994. 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선언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2단계로 각각 무역자유화를 달성
1996. 11월: 마닐라 4차 정상회담
마닐라 실행계획(MAPA : Manila Action Plan for APEC) 승인
MAPA: 회원국들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 제거, 역내 무역 및 투자 활성화
3절 APEC의 특징
APEC: EU, NAFTA 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역내 무역·투자자유화 및 기술·경제협력의 성과와 혜 택의 개방적 지역주의
개방적 지역주의 이견: 회원국들의 다양한 경제 적 배경
21개 회원국의 상이한 경제발전단계 및 시장개방
이러한 상황을 참작하여 각국의 무역자유화 이행 일정 차등
3절 APEC의 특징
1. ASEAN 국가들의 견해
APEC 지역차원의 무역자유화의 이익이 최혜국 (MFN : Most Favored Nation) 대우원칙의 무조 건부적 역외국 적용: 무임승차(無賃乘車) 문제 야기
현실적으로 APEC에서 거래되는 상품교역의 73%
이상이 역내교역
역외국의 무임승차의 정도 미약, 역내국의 경제적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3절 APEC의 특징
2. 미국의 견해
EU 견제를 위한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는 EU 와 상호 호혜적으로 부여
역외국가에 대해 상호주의는 APEC의 역외공동 무역조치 의미
APEC 역내 회원국의 상이한 경제발전단계 및 실질적인 자유무역지역의 요구: 미국의 제안은 비현실적
3절 APEC의 특징
APEC 4가지 실천방안
① APEC 회원국들의 독자적 자유화(unilateral liberalization) 최대한 실시
② 독자적 자유화와 병행하여 상호주의
(reciprocity)에 입각한 역내외 자유화 실시
③ 역외국의 APEC에 상응하는 자유화 이행
④ APEC 수준 이상의 자유화 및 각 회원국의 MFN 대우 자율적 결정
4절 주요국의 입장
1. 미국의 입장
1990년대 초반: 미국은 동아시아의 성장잠재력 중시, APEC내 무역·투자자유화의 미국경제성장 중요성 인식
미국 무역적자의 개선과 APEC의 역내무역자유 화, UR의 성과 불만족 부문의 아·태 지역에서 미 국의 국익 증대
아·태 지역에서 미국 배제 지역경제권의 형성 방 지, 향후 경제적 주도권 강화
4절 주요국의 입장
2. 일본의 입장
역내국과의 무역 및 투자관계 강화, 미·일 무역 마찰 회피 유용
미국의 아·태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주도권 강화 경계
개방경제연합(Open Economic Association) 지향
자유무역지역 등 포괄적 무역자유화 추진의 현실적 부적합
4절 주요국의 입장
3. 중국의 입장
세계경제로의 순조로운 진출을 위해서 미국, 일 본, ANIEs, ASEAN 등이 참여하는 지역 경제협 의체: 자국 경제에 유익
미국 주장대로 지역경제공동체로 발전될 경우 중국 및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 우려
홍콩, 대만의 입지 강화 경계(특히 대만의 정치 적 입지 견제)
4절 주요국의 입장
4. ASEAN의 입장
APEC의 급속한 진전으로 ASEAN 국가간의 결속 력 약화 우려: 소극적 입장
최근 입장 변화: ASEAN의 대(對)APEC 무역비중 70% 이상 및 주요 투자국의 대부분이 APEC 국가 라는 현실적 인식
일부 ASEAN 국가: APEC 경제공동체 발전 반대
무역, 투자자유화 과정에서 개도국 입장반영 의문
미국의 입지강화 및 미국경제에 종속 등
5절 APEC의 역할
아·태 경제협력의 진전은 기존의 지역주의를 개 방적으로 만드는 압력요인으로 작용
EU가 배타적인 경제블록으로 발전할 경우에는 APEC이 집단적인 대항수단을 통하여 EU 견제
NAFTA 회원국들을 아·태 경제협력의 틀로 유도:
NAFTA의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 완화
5절 APEC의 역할
APEC은 미국과 일본의 무역마찰에서 야기된 양국시장의 보호무역주의적 경향 완화
역내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의 일 본시장 접근 용이
미국도 반덤핑 판정같은 불공정 무역관행 겨 냥한 정책 자제
5절 APEC의 역할
APEC의 협력사업의 진전: 역내 회원국의 경제 적 이익 증대
아·태 지역은 경제적 특성상 각 경제간의 상호보 완성이 크며 경제적 잠재력도 매우 높음
APEC의 진전: 이 지역전체의 경제적 번영, 다자 간 무역질서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WTO의 정신에 도 부합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의 창출에 기여
6절 APEC의 과제
1.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체의 지향
APEC은 회원국들의 수평적 국제분업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보다는 수직적 국제분업에 기초하는 협력체
역내 회원국들의 경제적 주권(economic sovereignty)의 평등 보장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역내 국가들의 호혜평등 유지
진정한 의미의 역내 회원국들의 공동번영 가능
6절 APEC의 과제
2. 정상선언의 실효성 제고
정상선언 내용은 3개월마다 개최되는 고위관리 회의(SOM), 재무장관 및 통상장관회의 등 각료 회담에서 검토
APEC: 집행기구가 아닌 협의기구로서 출범, 구속력 의문
APEC의 효용성 제고
정상선언의 실효성과 후속조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