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이동체산업 분석 및 정책뱡향 1)
- 드론 및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
1) 본고는 서동혁, 김승민(2016), 「무인이동체산업의 국내 역량분석 및 정책방향」, (정책자료) 산업연구원을 바탕으로 재작성한 것이다.
요 약
최근 구글 무인자동차 테스트, 오락용 드론제품 판매 증가 등 이른바 무인이 동체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무 인이동체는 아직 기술적으로 상용화 도입기 수준이며 관련 규정이 신설되고 있는 등 산업 활 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향후 무인이동체 시장은 2015년 251억 달러에서 2025년 1,537억 달러로 연평균 20%의 성장세가 예측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 역량 제고 및 생태계 구 축을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무인이동체는 아직까지 기술적인 한계가 있으며 해킹이나 기기 오류로 인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인명사고나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뿐 아니라 다차원적으로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무인이동체의 다양한 속성과 R&D, 법·제도, 인프 라, 공공수요 등 정책적 도구의 효과를 고려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활용하여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국내 기업의 성과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시나리오에 따라 산업에 대한 파급력이 상이하게 나타났으
며 미래산업의 시장성장 추이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동적 정책적 도구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이동체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무인이동체 상용화를 위한 법·제
도 정비와 시험 운행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두 번째로 국내 무인이동체 기술력 제고를 위해 기술발전 수준을 고려한 R&D 정책이 요구된다. 세 번째로 무인이동체 기술 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가 통합된 시스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최근 구글의 무인자동차 테스트가 이슈가 되고 오락용 드론제품의 대중화가 빠르게 진전되는 등 이른바 무인이동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다. 무인항공기와 무인자동차에 대한 구글 트렌 드 내의 검색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5년 사이 급 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글로벌 기업들의 무인이동체 관련 사업 에 대한 투자도 두드러지고 있다. 물류서비스 업 체를 중심으로 무인항공기(드론)를 이용한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 아마존 이 드론 배송시스템 특허를 출원하였고 DHL은 3kg 물건을 싣고 100m까지 올라갈 수 있는 드론 파켓콥터(paketkopter)를 개발하여 사업화를 앞 두고 있다. 무인자동차는 구글을 비롯하여 기존 의 완성차 업체들과 IT서비스 기업들이 경쟁적으 로 스마트자동차 및 무인자동차에 대한 연구개발 계획이나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무인이동체 시장은 2015년 251억 달러 에서 2025년 1,537억 달러로 연평균 20%의 폭발 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무인이 동체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이 며 특히, 교통사고나 물류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 적 비용을 감소시켜 주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드론시장은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미래 에는 아시아 시장이 확대되어 미국과 비슷한 규모 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Teal Group은 드론 시장이 2014년 미국(54%), 아시아(13%)에서 2023 년 미국(35%), 아시아(34%)로 변화할 것으로 예 측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시장은 연구개발 단계이 므로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나 시험 운행을 거쳐 2020년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하여 2030년대에는 현재 자동차시장의 절반 정도를 대체할 것으로 예 상된다.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은 특히, 교통인프
1. 머리말
<그림 1> 무인이동체 관련 관심도 변화
자료 : 구글 트렌드(https://www.google.com/trends/).
주 : 검색어는 Drone, Autonomous car.
(무인항공기)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무인자동차)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그림 2> 무인이동체 시장 현황 및 전망
자율주행자동차 무인 농기계
군용 무인기
민수 무인기 (촬영, 농업, 수송 등)
수중 무인체 기 타 소형드론 연평균성장률
20
%$251억
(2015년) $1,537억
(2025년) 52%
18%
11%
5%4%
6%4%
무인이동체 시장전망
*기타 : 건설/임업/경비/군/실내용 자율차 량, 무인자율선박 등
자율주행 자동차 소형드론 민군겸용 무인기 무인 농기계 수중 무인체
시장 성장 리딩 분야
* (현대차) 2020년 자율주행 상용화 계획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 중소·벤처 주도 신시장 무인기 기술력 7위 국내 초기 개발단계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무인이동체·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전략 보고, 2015.5.29.
<그림 4> 자율주행자동차 세계 시장점유율 추이 및 전망
자료 : Navigant(2015),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nd the Evolution of Self- Driving Functionality : Global Market Analysis and Forecasts”.
(억 달러)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북미 서유럽 동유럽 아태지역 남미 중동, 아프리카 자료 : Teal Group(2015), “World Missiles & UAVs Briefing”, Teal Group 재가공.
<그림 3> 드론 전 세계 시장점유율 추이 및 전망 2013년
Asia- Pacific 8%
Others 3%
Mid-East 8%
EU
16% USA
65%
2014년 2023년
Asia- Pacific
13% Asia-
Pacific 34%
Others 6%
Others 2%
Mid-East 12%
Mid-East 8%
EU
15% EU
21%
USA 54%
USA 35%
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북미와 아시아 시장이 주 도할 것으로 보인다.2)
2) Navigant Research는 2035년에 9,500만여 대의 자동차에 자율주행 기 능이 적용되어 전체 승용차 매출액의 75%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으며, 모건스탠리는 2026년경에 모든 운전자가 자율주행자동차 를 소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
국내에서도 무인이동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 고 있지만 아직 무인이동체 기술·시장의 성장에 비해 사전적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무 인이동체 관련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 역량 제고 및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는 정책 설계 가 필요한 시점이다.
2. 무인이동체의 개념 및 산업 현황
(1) 무인이동체의 개념
무인이동체는 기기 외부의 환경을 인식하여 스 스로 이동하는 기체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무인 항공기, 자동차, 선박 및 잠수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기존에 이동하는 기기나 기체에 외부 환경 을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 센서, 레이더 등을 장착 하여 이동경로에 따라 스스로 이동하거나 원격조 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항공기, 자동차, 선박 및 잠수정 등 기존에 운전자가 탑승하여 이동하였 던 기체들에 적용되어 일반 도로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 자료 수집의 용이성과 산업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드론과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무인항공기 즉, 드론은 초기에는 군용으로 활 용되던 소형 무인기로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카 메라 등을 통해 원격으로 조종하여 이동하는 항공 기 혹은 헬기 형태의 이동체이다. 과거에 군용으 로 쓰이던 무인항공기는 응용기술 발전에 힘입어 최근에는 민간에서 영상 촬영, 실종자 수색, 도난 차량 추적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드론 (drone)이라고도 불린다.
<표 1> 무인이동체의 종류
기술 내용 활용 지역 활용 서비스
드론
저렴한 운용비용으로 비행체 외부에서 전파·광선의 이용 및 지능화 시스 템을 통해 일반적인 탑재임무 수행 등 유인 비행체 수준의 신뢰성을 가지 는 무인 항공기 기술
공중, 복합 물류, 모니터링 등
자율주행차
통신, 제어 및 디지털기기 등 최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차선 이탈경보장치, 자율주행장치 등을 장착하여 주행안전성과 무인 이동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키는 지능형 자동차 기술
지상 교통, 물류, 모니터링 등 무인 선박 및
잠수정
선박 및 잠수정의 지능화를 통해 충돌 및 돌발 사고를 미리 예측, 방지하
며, 수중 무인 작업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무인화 첨단기술 수상, 수중 교통, 물류, 극한 상황 등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2015), “기술영향평가 제2권 장기실현 기술 무인이동체”, 연구보고 2015-004,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일부 가공.
무인자동차는 자율주행 자동차(autonomous vehicle)라고도 하며 차량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자동차가 스스로 목적지와 주행환경을 인식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다.
(2) 무인이동체산업 동향
무인이동체산업은 제품 자체와 이를 구성하는 부품인 센서, 카메라, 레이더, 소프트웨어 등 관 련 분야 기업들이 포함되어 산업이 구성된다. 드 론 시스템은 비행체와 지상관제 시스템, 지원체 계로 구성되며 비행체는 추진계통, 비행제어컴퓨 터, 영상장비, 양방향 통신장비 등의 부품으로 이 루어져 있다. 드론제조 분야는 비행체 제조업체, 카메라부품 제조업체, 자동항법장치 관련 업체 등 기존의 항공 및 전자 산업 관련 업체들과 새로 운 드론제조 업체들이 경쟁하는 양상이다. 서비 스 분야는 물류, 방범, 인터넷 등 업체들이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과 거에는 국방산업으로 인식되어 활용 영역에 한계 가 있었는데 최근 민간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산업 이 형성되고 있다.
무인항공기 시장은 군사용과 상업용으로 구분 된다. 군사용 드론시장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상업용3) 드론 시장에서는 중 국이 시장의 7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 드론 전문업체의 성장이 두드러지며 그 외 국가 들은 주요 IT 서비스 업체와 물류 업체들이 자사 의 서비스에 드론을 도입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투
3) 일반 상업용 드론은 일반 동영상, 등산 등 취미활동, 소량물량 배달, 방 송촬영 등 일반 상업용 드론을 말함.
자하는 형태이다. 드론의 사용 목적에 따라 기기 의 크기와 주요 부품이 다양하여 기업별로 기술 및 서비스 개발 경쟁이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주변 감지 시스템과 가속 및 감속, 조향 등의 명령을 내리는 중앙제어장치, 명 령에 따라 작동하는 엑추에이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은 기존의 자동차 제 조·부품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던 자동차산업에 전자·IT 기업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주변 감지 시스템에 주요 부품인 카메라, 레이더, GPS, 센서, 소프트웨어, 차량용 반도체 등 전자 부 품 관련 기업의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 다. 또한, 자동차에 정보 서비스를 하는 IT 서비스 기업의 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은 구글이 선도적으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2010년 첫 모델 을 공개한 이후 BMW, 벤츠, 도요타, GM 등 자동 차업체들이 가세하고 있다. V2X, 정밀지도, HMI, 자동제어 등 성능 향상을 위한 미래기술 영역에 서는 관련 업체들 간 협력을 강화하거나 인수합 병을 통해 기술과 핵심인력을 확보 중이다. 주요 글로벌 자동차 및 IT 기업들은 일정 기능을 갖춘 자율주행차 발매 계획을 2020년 무렵에 맞춰 경 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구글은 핸들 및 브레이 크가 없는 시험용 차량을 통해 공도에서의 주행 시험을 실시 중이며, 2017년에 이 자동차를 출하 할 계획이다. 독일 자동차 기업들은 시험운행 테 스트에 성공하여 2020년 상용화를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기업 중에서는 닛산이 처음으로 2015년 가을에 일반도로에서 자동운전
실증실험을 공개하였다. 중국은 IT 서비스 기업 들의 완성차 기업들과의 합작을 통한 투자가 두 드러진다.
무인이동체 산업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성장 과 전략적 특성이 두드러진다. 중국 선전(深圳) 의 DJI(Da-Jiang Innovations Science and Tech- nology)는 세계 상업용 드론시장의 70%를 점유 할 정도로 기술력과 시장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ICT 전문매체 더 버지(The Verge)에 따르 면 2014년 DJI의 매출은 5억 달러로 2011년 420 만 달러 대비 119배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도 25% 이상 신장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항(Ehang), 유닉(Yuneec) 등의 중국의 무인기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이 벤처캐피털이나 글로벌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향후 발전 가능성도 높다.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국의 자동차산업 분야 역량 은 부족하나 IT 서비스 기업 위주로 관련 기술투 자에 집중하고 있다. 바이두는 실리콘밸리의 딥 러닝 연구소가 관련 기술개발을 주도하여 뛰어난
공간 매핑 기술, 이미지 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 으며 자동차 어플리케이션 등 IT 서비스와 연계 전략도 계획 중이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서비스 업체인 알리바바는 자동화 기능이 탑재된 차량을 개발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자동차와 합작업체를 설립하여 IT 기업의 서비스 연계형 투자로 부족한 자동차분야 역량을 보완하고 있다.
국내 무인이동체 관련 기업들은 기술력 향상을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으나 핵심 부품 경쟁력은 부족한 편이다. 국내 상업용 드론 전문 업체들은 규모가 영세한 편이며 시장 성장세에 비해 대부 분의 국내 업체들은 중국산 주요 부품(메인 콘트 롤러, 모터 등)을 수입, 조립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가격 및 기술 경쟁력 모두에서 열세인 상황 이다. 최근 주요 통신서비스 업체와 전자업체에 서도 드론 관련 투자를 추진 중이다.
국내 자동차 기업은 자율주행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핵 심 부품은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대기업 계
열 부품업체들은 시스템 통합 기술은 개발이 되 고 있으나 자동차용 센서, 카메라, 레이더, 반도 체 등의 부품은 해외 기업이 대부분 시장을 장악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핵심 부품은 수입에 의존 하고 있다. 해외 기업에 비해 국내 업체의 부품 핵
심특허가 부족하여 시장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관련 핵심 기술 역량 제고가 시급 한 상황이다. 국내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들은 대 부분 자동차 관련 기업이나 일부 IT기업들도 다수 진출하고 있다.
3. 무인이동체산업 관련 정책 현황 및 시뮬레이션
(1) 국내외 무인이동체산업 관련정책 현황
무인항공기와 자동차는 아직까지 기술적인 한 계가 있으며 해킹이나 기기 오류로 인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인명사고나 재난으로 이 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정책적으로 이 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용화되어 활용되고 있는 드론의 경우, 상업 용 드론의 수가 늘어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규 정이 마련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드론의 상업적 이용 금지 방침을 완화하고 최근 무인기 상업적 사용 승인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유럽 은 유럽항공안전기구(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EASA)에서 2015년 모든 드론 형태에 대 한 규제 사항을 포괄하는 드론 활용 가이드라인 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중국에서도 공공치안, 테 러방지, 항로안전 등을 고려해 드론 조종사의 등 록제를 도입해 일정 시험을 거쳐 9개 등급으로 나 누어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현재 기술개발 및 시험단계인 무인자동차는 안 전테스트를 위한 시험환경 구축과 추후 도로위에
서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미국 은 2013년 교통부(NHTSA)에서 시험운행 요건지 침을 마련하고 5개 주(네바다, 플로리다, 캘리포 니아, 미시간, 남부텍사스)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의 시험운행을 허가하였다. 그리고 전통적인 자 동차 강국인 유럽의 주요국과 일본도 자율주행 기 술 개발에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시험운행 허가를 확대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지위에 서도 도로교통 국제협약(The Vienna Convention on Road Traffic)의 모든 움직이는 차량은 운전자 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조건의 변경이 검토되고 있 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무인이동체산업 육성을 위해 「무 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고속 수직이착륙 무인기(틸트로터)의 실용화, 비행종 합시험장 구축, 지상제어용 주파수 확보 및 기술 기준 마련 등 무인항공기 사업화를 위한 다차원적 지원을 계획 및 실행 중이다. 또한, 자율주행자동 차의 경우, 10대 핵심부품 및 5대 서비스 국산화 추진, 시범도로 테스트베드 구축, 차량용 통신전 용 주파수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무인이동체산업 정책 시뮬레이션
국가별로 무인이동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책별 효과와 정책 간 상호 관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무인이동 체 산업과 같이 아직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 은 산업은 미래의 시장 성장 수준에 따른 수요 중 심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무 인이동체의 특성과 산업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산업 정책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시스템다 이내믹스4)를 활용하여 산업 시스템을 구성하고 R&D, 법·제도, 인프라, 공공수요 등 새롭게 등장 하는 산업에 미치는 요소들을 고려하였다. 특히, 정책 도구의 일차원적 효과가 아닌 종합적·다차
4) 시스템다이내믹스는 복잡한 피드백 시스템을 연구하는 방법론으로 기 존의 단선적인 시각에 따른 오류를 보완하고 종합적인 시각의 결론을 도출, 산업이나 사회 시스템 등과 같은 복잡한 피드백 시스템을 연구하 고 관리하는 방법론
원적 정책 효과를 고려하여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기업의 예상성과를 추정하였다.
무인이동체산업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우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인이동체 산업은 아직 성장 초기단계이며 무인이동체 제품 시장과 서비스시장이 연동되어 서비스시장 수요 가 제품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인공지능에 의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무인 이동체의 특성상 안전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통신 및 건설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이를 고 려하여 시스템을 구성해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는 기존의 무인이동체 관련 자료와 기술혁신 정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변수 의 수준 값과 관계를 정의하고 이를 종합하여 시 스템을 구성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은 VENSIM 6.0 컴퓨터 시뮬레이션 언어를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본고의 무인이동체산업 시스템은 <그림 5>
와 같다.
무인이동체산업 시스템에 정책 시나리오에 따
<그림 5> 무인이동체산업 시스템 요약
주 : 상세한 시뮬레이션 그림은 서동혁, 김승민(2016), 「무인이동체산업의 국내 역량분석 및 정책방향」, (정책자료) 산업연구원 부록을 참고.
<기업성과시스템>
<시장창출시스템>
국내기업매출
무인이동체 신뢰도 R&D예산
잠재소비 소비시장 시장
<정책지원시스템> 정책재원
<기술개발시스템>
투자비율인프라
투자비율법제도 투자비율인프라
R&D 투자비율 기술확산비율
공공수요투자비율 시장규모전체
기업R&D 예산
전체 R&D 투자가능 예산
정부R&D 투자비율 전체시장규모와
국내기업점유율간 격차마케팅을 통한
매출증가 매출감소
연구개발을 매출증가통한
R&D예산소비 R&D예산유입
확산
른 효과를 보기 위해 R&D투자, 법·제도, 인프라, 공공수요의 네 가지 정책도구 활용 시나리오를 구 성하였다.
우선 네 가지 정책도구의 시장 성장 시기별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고 투자 집중도에 따라 9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신산업이 형성되 는 과정에서 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효과가 있는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장성숙 정도에 따른 적절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공공수 요를 제외한 세 가지 정책도구의 복합적인 활용 에 따른 효과를 보기 위해 복합 시나리오5)를 설 정하였다.
5) 시나리오별 정책도구 집중도는 서동혁, 김승민(2016), 「무인이동체산업 의 국내 역량분석 및 정책방향」(정책자료), 산업연구원을 참고.
4. 무인이동체산업 정책 방향
(1) 무인이동체산업 정책 시나리오 분석 결과
시스템다이내믹스 정책 시나리오 분석 결과, 법·제도 지원 정책은 주로 전기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개발 지원 정책은 시장 형성 시기와 무관하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인프라 지원 정책은 법·제도나 기술개발 시나리오와 복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기업 성 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 수요지원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효과가 있 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기술개발뿐 아니라 산 업·시장형성, 법·제도, 인프라 등 산업 발전을 위
한 제반 여건을 상승시키는 것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정적인 정책 도구 활용 보다 시장형성 및 기술확산 등을 고려하여 시의적 절한 동적인 정책지원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된다. 수요시장 형성과 기술적 확산이 본격화되 기 전에 인프라 및 신뢰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선 제적으로 실시하고 기술적 확산 수준에 따라 기술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2) 무인이동체산업 정책 방향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미래산업의 시 장성장 추이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동적·
<표 2> 시스템다이내믹스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우선순위 요약
기술개발 지원 법·제도 지원 인프라 지원 공공수요 지원
전기 후기 전기 후기 전기 후기 전기 후기
변화 시나리오 ○ ○ ◎
복합 시나리오 ○ ○ ◎ ○
주 : 시나리오별로 해당 시기에 정책적 효과가 가장 높은 경우 ◎, 두 번째로 효과가 큰 경우.
정책적 도구 활용이 필요하다. 공급자 중심의 정 책 일변도에서 벗어나 수요시장과 기업의 변화를 감지하여 기민한 정책 도구 활용이 요구된다. 특 히, 산업 정책은 산업이 기술의 성장과 시장의 변 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므로 종합 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인 이동체산업 정책의 국제적인 방향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 세 가지 정책적 방향을 제 시하고자 한다.
첫째, 무인이동체의 상용화·활성화 및 시험 운 행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드론은 현재 기술적 으로 초기 상용화 수준이며 세계적인 추세는 상용 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요소를 제거하고 있고 자율주행자동차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시 험 규정 마련에 힘쓰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서도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중요 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드론 관련 항공법 개정, 자 율주행자동차 시험 관련 규정 신설 등을 통해 민 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무인이동체 기술력 제고를 위해 기
술 발전 수준을 고려한 R&D 정책이 필요하다. 우 리 정부는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를 위한 R&D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센서, 소프 트웨어 등 핵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아 관련 기술개발이 시급한 편이다. 기기의 원천 기 술뿐 아니라 구성 기술, 서비스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여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 여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 및 시장 형성 시기를 고려한 R&D 투자 전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무인이동체 기술 기반 제조업과 서비스 업 분야가 통합된 시스템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 가 있다. 무인이동체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된 차별적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중요하다. 무인이동체산업이 성장 하기 위해서는 기체의 기술적 진보보다 수요서비 스 시장의 규모가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인다. 무인이동체산업에서도 무인이동체 기기에 대한 수요보다 무인이동체를 활용한 서비스산업 에 대한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김승민 신성장산업연구실·연구원 [email protected] / 044-287-3013
<주요 저서>
•미래산업을 둘러싼 메가트렌드와 우리 산업에의 시사점(2015, 공저)
•주요 제품별 중국 내수시장 진출 방안(2015, 공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