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서성 투자환경
“기회, 위협 그리고 대응”
S&P 법률사무소
고문 김손희
기회요인
vs위협요인
그리고 대응
서부대개발 2단계 돌입/실크로드경제권 구상
• 인프라깔기 10년, 이제 서안을 중심으로 본격 개발
• 관중텐수이경제구 : 서안 국제대도시로 규모 성장
• 투자규모 급증, 지역특화산업 확충, 우대정책 지속
• 차기 거점 후보도시: 란시거( ，西宁，格尔木)
• 고대 실크로드 연변 국가 30억인구를 묶는 경제협의체 구상
• 교통체계 구축(태평양~발트해, 동유럽/서남아 연결)
• 에너지 확보 및 역내 영향력 확대 모색
• 국가전체의 성장둔화에도 연평균 10%이상 성장 가능 → 도시범위 확대, 인구확대, 3차 산업 발달
• 한국의 우수 소비재 시장 확대 기회
기회요인 vs 위협요인
그리고 대응
중국 노동환경과 중국인에 대한 이해
• 노동자 권익이 우선된 노동 법률
• 지역별 차이: 사회보장제도, 다양성
• 직업관의 상이: Top Down , 명령(규정)
• 지적재산권 의식 전환: 베끼기 → 정부기관 정품SW사용
• 중년: 실수 두려움, 신중/소심, 말(少 ）
• 신세대： 전직 빈번, 敢 ， 법적 의식
• 주재원, 현지채용 한국인 (취업증 문제)
• 한국채용 동포, 현지채용 직원 (동포 포함)간 처우
인사노무 관련 사례
• 서면노동계약 미갱신 사례
- 왕모씨 2010년 1월 모회사에 입사
- 노동계약서상 월급 5,000원, 계약기간은 ’10.1.15~’11.1.14 - 계약기간 완료후 쌍방 별도 계약없이 같은 업무 지속
- 2011년 10월 20일, 왕모씨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노동중재 위원회에 노동중재 요청. 2배의 임금과 경제배상금 요구 →노동중재위원회는 왕모씨의 중재요청에 손을 들어 줌
인사노무 관련 사례
• 사회보험 관련 합법성 미확보
-이모씨는 Y사에서 절삭기 업무를 담당
- Y사는 국가규정대로 사회보험을 납부하고 있었음
- Y사가 공장을 옮기면서 공상국 등기를 즉시 하지 않음 - 그 기간동안 이모씨가 사망을 하게 됨
→결국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을 Y사가 60만원을 모두 부담
인사노무 관련 사례
• 불법 취업증 소지자 고용 사례
- 미국인 J씨는 ’13년 2월 서안에 여행을 왔다가, 현지 모공사와 노동계약을 맺고 일을 하게 됨
- ’13년 10월 J씨는 업무상 부상을 입게 되어 공상대우를 해줄 것을 요청
→ 서안 인사국은 정상적인 외국인취업증을 받아 정상적인 노동관계를 맺은 것이 아닌 것을 확인하여,
중재위원회에서도 공상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정함
인사노무 관련 최근 동향
• <노무파견잠행규정> ’14년 3월 1일 발효
- 노무파견 허가증 보유업체 (합법성, 유효기한)
- 보조성 업무에 한함, 직원대표대회/전체직원과 협의를 거친 후, 사내에 공시한 후 근무토록 함
(6개월내의 판견인원은 불요)
- 파견인원은 총 인원의 10% 초과 불가 - 파견중 퇴출관련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함
- 사회보험 명기(현지에 부보 불가시 채용업체 부담 가능) - 외국기업이나 외국금융기구 대표처는 예외
(보조성 업무, 임시성 업무, 인원비율 제한)을 받지 않으나 반드시 지정된 인력파견회사를 통해야 함
인사노무 관련 주요 Check Point
참고 사이트(이평복 고문): http://cafe.naver.com/kotradalian
환경보호관련 사업 환경 변화와 영향
• 환경문제의 쟁점화: 관련 수치 발표 (외국기업은 주요 타겟)
• 주요 오염물 총량관리제 정식 실시 (‘12.7.1)
• 정부 평가지수: 생태환경지수 〉 GDP성장율
• 환경보호관련 투자항목 소득세 우대 :3면3감, 수입설비 가능
• 대응방안
- 관련 리스크 사전 점검 및 선제 대응
- 관련 당국과 관계구축 (전문 컨설팅업체 경유) - CSR활동을 통한 기업이미지 제고
• 사업기회
- 환경관련 프로젝트: 폐수처리, 폐가스처리 설비/솔루션
환경 관련 사례
• 환경평가제도 및 “三同时”제도 위배 사례 - 白水金泰实业，高 (고탄소크롬철) - 환경평가 없이 12,500 KVA 전기로 2라인 설치
- 환경보호 관련 설비의 설계, 시공, 생산 三同时 보고위배 - 가스처리, 폐수처리등 환경부문 검수없이 생산
→ 벌금 26만元 , 생산중지 조치를 내리고 물과 전기공급 중단
환경 관련 사례
• 오염물 초과 배출
- 渭南高新区尚德水质净化有限公司
- 섬서성과 위남시 환경감시센터의 샘플채취 계측 - 동사의 오염물 배출량이 기준량 초과
→ 벌금 62.7만元,
시환경보호국에서는 일정기한내 시정토록 결정
만약 한국기업이 이런 상황에 닥친다면…?
환경 관련 주요 수속
1.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审批 2.建设项目环保设施
“三同时”审查验收
3.排放污染物许可证审批 核发
4.排污许可证年度审核、到期换发 5.转移危险废物申请审批
6.排放污染物变更申报审核 7.污染治理设施撤除、
停运或闲置申请审批 8.限期治理项目验收审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