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어음의 의의
(1) 무역거래에서의 환어음 : 매도인이 매수인을 지급인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써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에 의하여 지급 및 인수가 담보되는 화환어음(貨換어음, documentary bill of exchange)
① 발행인(drawer)이 지급인(drawee) 앞으로 하는 서면상 무조건 지불지시
② 발행인이 서명하고 지급인에게 요구시, 장래의 특정시기, 장래에 결정할 수 있는 시기에 일정금액을 특정인(payee)에게 또는 특정인의 지시인 또는 지참인(bearer)에게 지불토록 요구하는 지시서 (영국환어음법)
(2) 약속어음과의 구분
구분 특성
환어음 발행인이 제3자인 지급인에 대하여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만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지급위탁증권(支給委託證券)
약속어음 발행인 자신이 일정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지급약속증권(支給約束證券)
제 4장 무역결제 서류
2. 환어음(Bill of Exchange)
(3) 환어음의 종류
① 발행 또는 지급지를 기준 : 내국환어음, 외국환어음
② 선적서류의 유무
➫ 화환어음 : 신용장부화환어음, 화환추심어음
➫ 무화환어음
③ 지급기일을 기준 : 일람불(요구불)어음, 기한부어음
④ 수취인을 기준 : 기명식어음, 지시식어음, 소지인식어음 (4) 환어음 발행이 요구되는 신용장 : 매입신용장, 인수신용장
① 인수신용장 : 기한부(usance)환어음
② 매입신용장 : 일람불(sight) 또는 기한부(usance) 환어음 (5) 신용장거래에서의 환어음의 사용(지급인 = 개설은행)
※ 소구권(상환청구권) :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매입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 수익자(beneficiary)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6) 추심거래에서의 환어음의 사용(지급인 = 매수인)
① 지급인도방식(D/P) : 일람불(sight)환어음
② 인수인도방식(D/A) : 기한부(usance)환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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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어음(Bill of Exchange)
환어음에 관한 국제 규칙- 교과서 193p 참조
: UCP 600에는 규정된 내용이 없고, ISBP 745에 자세하게 규정 (하기 참고)
1) 기한(Tenor)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해야 하며, 만약 환어음이 일람출급이나 일람 후 정기출급 이외의 기한으로 발행되었다면, 환어음 자체에 있는 정보로부터 만기일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2) 환어음이 실제 일자로 만기일(Maturity date)을 나타내고 있따면, 그 일자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게 계산되어야 한다.
3) 지급기일이 지급지에서 은행영업일(Banking days)이라면 지급금은 지급기일에 환어음 또는 서류의 지급지에서 즉시 이용가능한 자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은행영업일이 아니라면 그 지급기일 다음의 최초의 은행영업일에 지급되어야 한다.
4) 환어음은 필요하다면 배서되어야 한다,
5) 문자금액과 숫자금액이 둘 다 표시된다면 문자금액은 신용장에 기재된 통화로 숫자금액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6) 환어음은 수익자가 발행해야 하며, 발행일을 표시하고, 신용장에 언급된 당사자를 지급인으로 발행한다.
7)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한 환어음이 이용되도록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8) 환어음의 정정과 변경 시 발행인이 인증되었음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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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어음(Bill of Exchange)
환어음 형식 및 기재사항 (1) 필수기재사항
①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 하는 문자, 즉 환어음(bi11 of exchange)의 표시
②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③ 지급인(drawee)의 명칭
④ 만기(tenor)의 표시
⑤ 지급지
⑥ 수취인(payee), 즉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⑦ 발행일과 발행지
⑧ 발행인의 기명날인 (2) 임의기재사항
어음번호, 파훼문구, 대가수취문구, 계정결제인, 신용장개설은행, 신용장번호 및 신용장 발행일 등
※ 환어음 → Sample No. 13.
※ 환어음 영문 양식 → Page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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