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주·2강

일본 ^의

케어매니지먼트

2강

일본의케어매니지먼트

1) 1970년대~1980년대

• 1970년 노인 의료비 무료화 제도 실시

: 사회적입원의증가, 의료비급증

• 1983년 노인보건법 제정

- 노인의료비의유료화 - 노인병원의제도화

- 재가보건복지서비스추진

• 1980년대 후반 케어매니지먼트 도입

- 급격한고령화진전

- 케어니즈의사회적증가 - 가족케어의한계

- 효율적인서비스지원체제의구축필요

의료비억제시책

2강

일본의케어매니지먼트

2) 1980년 후반~1990년대

•

1989년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골드플랜)

: ^{재택개호지원센터설치}

운영요강에“케어매니지먼트”기술

•

1990년 복지관련 8개법 개정

-서비스대상자의확대

-재택서비스와시설서비스의쌍방강화 -국가→ 지자체로권한이양

•

1994년 고령자 보건복지 5개년 계획(신 골드플랜)

-이용자중심, 자립지원 -보편주의

-종합적서비스의제공 -지역주의

2강

일본의케어매니지먼트

3) 1990년대~개호보험 시행

• 1994년 고령자 개호, 자립지원 시스템 연구회 보고서

- 「새로운고령자개호시스템의구축을목표로」공적개호보험및 케어매니지먼트의제도화를제언

• 2000년 사회복지법 개정(구 사회복지사업법)

- 조치(措置)에서계약(契約)으로

• 2000년 개호보험법 시행

- 재택/시설모든서비스의보험적용으로원조방법일원화 - 케어매니지먼트: 미국, 영국과차별화 “ 개호지원서비스”

- 케어매니저: “개호지원전문원”

보건·복지·의료를연계하는 업무독점의새로운전문직

2강

일본의케어매니지먼트

1) 개호보험과 케어매니지먼트의 관계

•

개호보험제도 시행과 동시에 케어매니지먼트가 제도화

: 개호보험제도내에서작용하는시스템으로오해

•

제도의 목적

- 개호보험: 사회적연대를통해국민의개호문제를해결하는것을 목적으로하는제도

- 케어매니지먼트: 생활과제(니즈)를해결함으로써이용자의 지역생활을가능하게하여자립을지원하는것

• (ex )

•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 독일의개호보험제도 + 영국의케어매니지먼트시스템 독일: 개호보험제도O, 케어매니지먼트제도X

영국, 미국: 개호보험제도X, 케어매니지먼트제도O

2강

일본의케어매니지먼트

요개호인정 … 보험자(지자체) ^{( CM:케어어매니저 )}

어세스먼트

케어플랜작성 케어실시

모니터링 평가

… CM이용자의생활과제추출

… CM니즈에따른케어계획수립

… CM정기적인모니터링

… CM어세스먼트/ 케어플랜수정

※ 케어매니저가주축이되어개호보험서비스이용이전개되는시스템 → 케어매니저의역량이개호보험의질을좌우 CM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사업자간의 정보공유

서비스담당자 회의 (필요시)

2) 개호보험에서 케어매니지먼트의 전개

2강

일본의케어매니지먼트

1. 니즈 발굴과 서비스 제공의 적극성

-개호보험도입을기점으로조치→ 계약으로전환

-기존의소극적자세→ 케이스발굴, 서비스와연계하는적극적관점도입, 이용자의서비스이용촉진

2.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조치제도하에서는행정처분으로서의서비스수혜

-서비스제공자위주의서비스→ 이용자의자기선택존중, 자립을지원

3. 일원적 서비스의 제공

-케어매니저라는하나의창구를통해보건·복지·의료 서비스를 통합하여신청, 제공가능

출처: 시라사와마사카즈(1999), 공적개호보험과케어매니지먼트

개호보험에 있어서 케어매니지먼트 도입의 장점

2강

일본의케어매니지먼트

1. 서비스의 중립성

-(케어매니저가 소속되어 있는)

개호지원사업자 = 개호보험서비스제공기관 -이용자의니즈와선택을 지원하는중립성의확보

2. 케어매니저 역량의 격차

-전문성의확보, 유능한케어매니저육성이최대의과제

3. 케어매니저의 개호서비스 확보 능력

-제공가능한서비스의부족으로작성된케어플랜이‘그림의떡’이되어버리는경우多 -케어매니저의자질이서비스확보력으로좌우될우려

출처: 시라사와마사카즈(1999), 공적개호보험과케어매니지먼트

개호보험에 있어서 케어매니지먼트 도입의 단점

객관식

다음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서 케어매니지먼트를 도입한 장점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Q

학습평가

1

케어매니저를 통해 서비스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일원화된 서비스를 신청, 이용할 수 있다.

3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며 효율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자기선택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다.

학습평가

정답 해설

케어플랜을 작성하는 케어매니저가 소속되어 있는

재가케어지원사업자가 개호보험서비스 제공 기관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케어플랜을 작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객관식

다음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서 케어매니지먼트를 도입한 장점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Q

1

케어매니저를 통해 서비스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일원화된 서비스를 신청, 이용할 수 있다.

3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며 효율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자기선택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다.

1

→ 다음3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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