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아동보호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와 방임의 세가지 요소
① 아동에 대한 명백한 부모의 어떤 행위가 존재해야
② 아동에게 두드러진 손상이 있어야
③ 부모의 행위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손상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아동복지법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 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의미: 적극적 가해행위 뿐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 정의에 명 확히 포함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교과서 정의 참조)
아동학대의 정의
• 학대는 양육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 방임은 양육으로 해줘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 방임과 최소한의 양육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음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 방임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
: 극적인 학대의 상황보다 일상적 방임 상황에 만성적으로 노출
: 방임은 개인 중심의 이데올로기, 맞벌이가족의 증가 등으로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방임은 가해자에게 문제라는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동이 성장하여도 계속해서 누적되어 나타나기 쉽다. ‘조용한 폭행'
아동학대의 원인
• 발달론적 관점 : 아동 자신의 발달적 특성에 초점
- 아동 자신의 특성 : 까다로운 기질, 어린 나이, 장애 등
- 부모의 특성 : 자녀에 대한 부정적 편견, 자녀양육 관련 부족한 문제해결능력, 부모역할 스트레스 등
• 정신병리학적 관점 : 가해자의 정신적 결함이나 이상심리적 특성 등 개인적 요인
• 사회심리학적 관점 : 가족배경/부모의 양육태도나 경제수준과 같은 가정의 환경적 특성에서 기인
세대간 아동학대 행위, 부부간 불화, 가족간 긍정적 상호작용 부족 등
• 사회문화적 관점 : 아동과 가정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실직 혹은 불안정한 직업, 사회적 고립이나 박탈감, 사회 전반의 폭력 묵인 분위기, 사회의 체벌 허용 분위기, 사회내 권력 또는 계층 차이 등
아동학대의 후유증
• 가장 치명적 결과는 아동의 사망
• 학대피해아동은 학업성취가 떨어지고, 정신적 문제, 성문제, 알코 올 및 약물중독을 경험하며, 심각한 비행과 범죄에 빠질 확률이 높아짐
• 심리정서적 후유증은 자아개념의 왜곡과 자아존중감의 저하
• 유아기의 스트레스는 뇌의 성장을 방해하는 독성물질로 작용
아동학대의 현황
1) 신고접수
- 범죄신고전화 112,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 보건복지콜센터 129,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119 안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 내용에 따라 분류
: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 학대로 응급한 상태, 긴급한 현장출동과 조사필요 : 아동학대 의심사례 –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제외한 모두
: 동일신고 – 최초 신고접수 사례가 다른 신고자에 의해서도 신고된 경우 : 일반상담 – 자녀양육상담 문의, 시설호보 문의 등
: 해외 발생사례
2) 현장조사 : 아동학대 의심사례 2배의 현장조사 실시
아동학대의 현황
3) 사례판정
- 아동학대 사례 : 전체 의심사례의 70.4%
- 조기지원 사례 : 아동학대 혐의는 없으나 고위험군으로 학대 예방을 위해 외부지원이 필요한 사례
- 일반사례 : 현장조사 결과 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4) 피해아동
- 피해아동 연령은 13-15세 22.2%
- 친부모가족(49.3%), 친부모가족 외 형태(모부자가정, 미혼모부, 재혼가정, 친인척 보호 등:44.2%), 대리양육형태(1.9%)
아동학대의 현황
5) 학대행위자
- 부모자녀관계(79.8%)로 가장 많음
6) 사례유형
- 중복학대(45.6%), 정서학대(17.5%), 방임(17.2%), 신체학대(16.1%), 성학대(3.7%)
7) 조치결과
- 원가정보호 : 포괄적으로 아동을 실제 양육하는 주양육자와 함께 거주 (73.3%), - 분리보호 : 친인척/연고자 보호, 가정위탁, 일시보호, 장기보호, 병원입원(26.6%)
8) 서비스 제공
-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게 가장 많이 제공된 것은 상담서비스
아동보호 서비스
아동보호서비스 개념
: 부모가 아동에 대한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거나 역할수행을 거부 함으로써 아동이 부모로부터 학대, 방임, 거부되고 결과적으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아동보호서비스의 특징
-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은 전체 지역사회에 있다는 점 아동보호서비스는 합법적 근거하에서 효력 발생
- 아동보호서비스는 가족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한 요구에 따라 제공된다는 점/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공
- 아동보호서비스가 제공되면 아동에게 더 이상 위험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때까지 서비스의 제공을 멈출 수 없다는 점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진행도(교과서 p.228 참조)
아동학대 관련 법
아동복지법(2011년 전문 개정)
: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친권상실 선고 청구제, 아동학대 예방 홍보 강화, 신고의무자 확대 및 신고의무 강화, 상담원 신변안전 제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년)
: 아동학대 중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검사는 친권상실을 청구하여야
: 아동학대 현장출동 시 응급조치 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근거규정 마련, 친권의 제한·정지 등 임시조치를 통하여 피해아동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결과서를 토대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상담위탁 등 임시조치로 피해아동의 보호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재 가능 (교과서 p.230-231 참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