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3 사회보장

사회복지 개론(학지사)

사회복지학 강의

제15장. 사회보장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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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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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의 개념 및 범주

- 1935년 미국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을 제정하면서 처음 사용 - 국제노동기구(ILO) – 1942년 : 사회보장에의 접근

1951년 :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 - 1942년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

협의의 개념

소득의 감소 및 중단, 추가적인 지출을 보완하기 위한 최 저 수준의 소득보장

광의의 개념

삶의 어려움에 의해 이전의 사회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모든 프로그램

1. 사 회 보 장

사회보장이란 소득의 중단이나 영구적 상실, 질병 등 생활의 곤란을 국가가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해 소득재분배를 통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질·비물질적 서비스로 소득을 보장하는 총체적인 생활보장제도 ⁴

2) 사회보장의 목적

- 좁은 의미 : 빈곤방지와 빈곤구제 - 넓은 의미 : 생활의 안정

소득재분배

사회보장의 중요목적 중 하나. ‘한 개인 또는 한 집단으 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되는 소득 또는 소득 으로 간주되는 급여’ * 소득재분배 형태

1. 사 회 보 장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의 책임 아래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최저생활과 안정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형 태 방 향

세대 간 재분배 노령세대 & 근로세대 현 세대 & 미래세대 세대내 재분배 수직적 재분배 소득계층간

수평적 재분배 우험발생 집단 & 위험 미발생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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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장의 형태 및 방식

사회보장의 형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 자산조사가 필요하면 선별주의, 아니면 보편주의 -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권리로서 제공(보편주의)

1. 사 회 보 장

내 용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기여의무여부 있음 없음 없음

자산조사여부 없음 있음 없음

급여형태 현물 + 현금 현물 + 현금 현금 수급가능대상 보험가입자 전국민 전국민 빈곤대책 효과 사전예방 사후보장 사전예방

재원 기여(보험료) 조세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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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와 사회보장과의 관계

사회복지의 두가지 개념

- 목적개념 : 이상적 상태나 행복추구하고 하는 관념적·

추상적인 의미포함

- 실체개념 :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조나 연금, 의료 등의 사회보험제도, 즉 사회보장이 포함된 의미

* 우리나라에서 사화보장-제도상 사회보험·공공부조·사 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통칭

관계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의 범주 안에 사회보장이 포함 그러나 협의의 사회복지 범주 안에 공중위생이나 사회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장 의 범주에 사회복지가 포함될 수 도 있다.

(사회복지-협의, 사회보장-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경우)

1. 사 회 보 장

사회복지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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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험의 개념 및 특징

개념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에 현물 또는 현금급여를 행하 는 것으로 사회보장 가운데 중핵을 이루는 제도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4대 사회보험, 2008년 7월 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특징

공공부조와 동일한 목적이지만 다른 특징 ① 의무적 제도

② 예방적 성격

③ 권리(보험자(정부, 공적기관)와 계약에 의해)

④ 사회적 연대 및 통합

2. 사 회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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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www.npc.or.kr)

개념 및 전개과정

노령, 폐질, 퇴직, 사망 등과 같이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 의 중단 또는 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자나 유족에게 국가 또는 법률에 의한 특수법인이 운영주체가 되어 경제 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로 급여 를 제공하는 것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 급여종류 –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 국민복지연금법(1973) 제정만 – 국민연금법(1988)시행

적용대상

가입자의 종류 ①사업장 가입자, ②지역가입자 ③임의가입자, ④임의계속가입자

2. 사 회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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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www.npc.or.kr)

연금급여 종류

연금급여란 가입자가 노령이나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해 소 득 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의 생계 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급여

*연금의 종류

노령연금-완전, 감액, 재직자, 조기, 특례 등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분할연금

재정부담

재원부담 : 전형적인 사회보험 형태로 재원분담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자영업자와 농민은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되

농어민의 경우는 국고보조가 일부 지원

* 현재 9%(근로자, 사용자는 4.5%씩 분담)

2. 사 회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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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및 전개과정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과다 한 의료비 지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갹 출하고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 건을 향상시키는 제도

*전개과정 :

의료보험법(63)→근로자, 공무원, 군인(70)→농어촌주민 (88.1)→도시지역주민(89.7)→통합논의(98)→국민건강보험 법(99)→국민건강보험(00.1)

적용대상

모든 국민으로 의료보호대상자는 제외 적용대상 :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2. 사 회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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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www.nhic.or.kr)

급여종류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과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가 지급하는 급여 급여의 종류 : 법정급여와 임의급여,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재정부담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약간의 정부지원금으로 운영 직장가입자 : 표준보수월액×보험료율

지역가입자 : 세대단위 산정(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부과)

2. 사 회 보 험

급여종류 내 용 (빨간색:법정급여, 파란색:임의급여) 현물급여 요양급여, 분만급여, 건강진단

현금급여 요양비, 출산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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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재해보상보험 (www.welco.or.kr)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및 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 행과 관련하여 부상·질병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 산재근 로자나 부양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사회보험 중 최초로 도입(1964)

보험료를 고용주만 부담, 대상자는 임금노동자 이론적 특징 :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입각

적용대상

2000년 7월 1일부터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 사업주가 보험가입자이나 수급자는 근로자와 유족

*자영업자와 사업주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적용관계에 따른 분류 : 당연적용사업, 임의적용사업

2. 사 회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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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재해보상보험 (www.welco.or.kr)

급여의 종류

재정부담

관리운영주체 :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으로 운영

*우리나라 보험료 부과방식

업종별 차등요율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개별실적요율제를 적용

2. 사 회 보 험

급여종류 내 용 현물급여 요양급여

현금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특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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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보험(www.ei.go.kr)

고용보험의 개념 및 의의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실직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회보험제도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전통적 의미의 사후 적·소극적 성격 이외에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안정시 키며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등 사전적·적극적인 내용이 포함

고용보험법 제정(93.12)→30인 이상 사업장(95.7)→1인 이 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98.10)

적용대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

적용관계분류 : 당연적용사업, 임의적용사업

2. 사 회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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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보험(www.ei.go.kr)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재정부담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의해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 사업주가 전액 부담 /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

2. 사 회 보 험

종 류 내 용 고용안정사업 고용조정지원사업, 고용촉진사업,

고용촉진시설 지원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인적자원의 질 향상

실업급여 구직급여(상병급여, 훈련·개별·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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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개념 및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 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회보험제도

국회통과(07.4)→시행(08.7)

주요내용

가입대상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동일

대상자 – 65세 이상의 노인과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대통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관리운영 주체(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2. 사 회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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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서비스 종류

재원조달

사회보험 방식에 근간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가부담(조세)+본인부담(20%)

2. 사 회 보 험

종류 내 용

현 물

시설장기요양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전문시설, 소규모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장기요양급여

(가정,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현 금 가족장기요양비, 특례장기요양비,

요양병원장기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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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부조의 도입 배경 및 의의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노인 등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 활이 곤란한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가책임 강화, 생산적 복지 구현)

*생활보장제도(61)→국민기초생활보장법(99.9)→시행(00.10)

3. 공 공 부 조

2) 적용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 나 부양을 받을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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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의 종류 및 수준

급여의 종류

급여수준

= 최저생계비-가구소득(소득인정액)-타 급여액 및 타 법령지원액

2. 공 공 부 조

급여종류 내 용 생계급여 일반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시설생계급여 주거급여 동일금액 지급

의료급여 1종(전액무료) / 2종(20%본인부담)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고-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지원)

해산급여 출산시 50만원 현금지급

장제급여 사망자 1인당 20-50만원 지급

자활급여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관련 자활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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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개론(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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