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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번영기반 구축을 위한 국토전략

이상준｜국토연구원 한반도・글로벌국토전략센터장

한반도의 도전과 기회

사람들은‘한반도(韓半島)’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 다. 유감스럽게도 최근의 한반도 상황은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전쟁의 위협 등 부 정적 이미지가 강한 것이 사실이다. 반도는 대륙과 해양의 이점을 고루 누릴 수 있는 곳이지만, 남한과 북한은 대치국면 속에서 반도의 잠재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21세기를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기대를 하

였다. 21세기의 첫 10년을 마감하는 한반도는 이러한 기대를 절반 정도 충족시켰 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는 세계에서 가장 경제력 격차가 큰 두 나라가 마주하 고 있다. 북한은 인구규모가 우리의 절반 수준에 이르면서도 경제규모는 1/37에 그치고 있다.¹⁾지난 10년간 남북관계는 크게 요동쳤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남북관계는 외형상 진전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 러나 2008년 이후 이어진 북한의 핵실험,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서해 천안함 피격 사건은 한반도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 주변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동북아에서 정치경제의 중심으로서 중국 이 부상하고 있다.²⁾최근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

1) 한국은행이 2010년 6월 24일 발표한‘2009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2009년 경제규모(명

목 GNI)는 24조 6천억 원으로 남한(1,068조 7천억 원)의 1/37,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1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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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국가 간 정치외교적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우리와 일본 간의 독도 및 역사교과서 문제, 우 리와 중국 간의 역사교과서 문제, 중국과 일본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 간의 영토분쟁이 바로 그 것이다.

이것이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의 주요 변화라 할 수 있다. 우리로서는 과거보다 더욱 불안정해진 북한과 더욱 강해지고 있는 중국, 그 리고 새로운 입지를 모색하느라 더욱 예민해진 일본 등을 마주해야 하는 힘겨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반도가 마주하고 있는 거센 도전들 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특히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우리에게 도전이자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북한의 정책 이 흐르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 한 중국의 지역개발 확대, 한∙중∙일 FTA(Free

Trade Agreement) 추진 등은 분명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³⁾

21세기의 첫 10

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우리가 북한을 설득하여 이러한 도전 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기회를 함께 활용할 수 있 을 것인지 여부가 한반도의 향후 미래를 좌우하 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급변하는 여 건 변화하에서 미래 발전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국토전략의 필요성

한반도가 대내외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고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해방 이후 지난 60 년간 우리는 세계를 향한 수출생산기지 구축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해왔다. 고속도로, 화 력발전소, 댐 건설, 공항과 항만 개발 등 세계 시장에서 원자재를 들여와 가공하고, 이것을 다 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국토개발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이러한 국토개 발은 우리나라의 수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진 입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⁴⁾ 하지만 세계화 (Globalization)와 지역화(Regionalization)라는 큰 흐름 속에 국가 단위의 생산기지 구축과 경 쟁은 이제 그 의미를 잃게 되었다. 최근 선풍적 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폰의 뒷면에는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Made in

China”

라는 표기가 있다. 이젠 어디에서 어떠한 생산과 유통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 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추세는 국토와 지역발 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패러다임을 필요로 하 게 되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영토를 벗어나 글로벌 차원에서 새롭게 국가의 미래를

2) 국토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한반도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국가로서 중국(40%), 미국(39.6%) 등이 지적되었다(이상준 외. 2009. 한반도의 비전과 개방형 국토전략연구. 국토연구원).

3) ‘메가트렌드 차이나(China‘s Megatrend)’의 저자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기회를 맞을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4) 2010년 1/4분기 우리의 수출실적은 세계 8위 수준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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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초국경적 협력(Cross-border Cooperation)’⁵⁾이 주목받고 있다. 한반도의 남쪽 끝에 있는 부산과 일본의 후쿠오카(福岡)는 한∙

일 간 초국경적 협력의 시범 사례⁶⁾가 되고 있고, 싱가포르의 자본과 물류, 금융 인 프라와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의 저렴한 토지∙노동력∙자원을 엮은‘시조리 (SIJORI) 성장 삼각지대’가 주목받고 있다. 중국과 대만은‘해협양안경제협력강 화협의(ECFA)’⁷⁾를 통해 초국경적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초국경적 협력은 인접국가 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의 영 토를 임대(Rent a Country)’하고 자원과 인프라를 연계 개발하는 국제협력이 확 산되고 있다. 2009년 우리 기업인 대우물류는 마다가스카르(Madagascar)에

90만ha 규모의 팜유(Oil Palm) 생산농장 개발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⁸⁾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자원 및 인프라 분야의 개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연성국토(Soft Territory)’란 개념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연성국토’는 국경과 물리적 영토에 국한된 기존의 국토(Hard Territory) 개념에 서 벗어나 국토의 영향력과 교류망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 국토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⁹⁾

한반도가 맞고 있는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반도의 미래 발전을 위한 국 가전략으로서 우리는 초국경적 협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날로 치열해지는 국 제경쟁에서 국경을 넘어선‘밀착경쟁’이 우리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동북아 에는 이미 일본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 국가와 거리를 두고 국가 단위의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국경을 넘어 밀착해서 경쟁하는‘대담한 접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대륙과 해양의 교차지점에 있는 한반도의 지경학적 특성은 그 어느 국가들보다 초국경적 협력의 필요가 높다고 할 수 있다.¹⁰⁾남북협 력 역시 이러한 초국경적 협력의 구도하에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래의 남북협력은 민족 차원의 협력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진행되어야 지속

5) 김원배(2002)는 경제적 보완성, 제도적 병합성, 지리적 근접성에 기초한 협력을‘초국경적 협력’이라 정의하고

있다.

6)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부산시장∙울산시장∙경남도지사)와 후쿠 오카가 포함된 일본 규슈경제조사협회는 2010년 7월 9일 제주도에서 초국경 경제권을 만들기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였다.

7) 이는 FTA와 비슷한 성격의 경제협정으로서 2010년 6월 29일 체결되었다.

8) Mahr, Krista. 2009. “The Rent-a-Country”. TIME vol.173, no.11. March 23.

9) 국토연구원. 2010. 제7차 미래기획위원회‘미래비전 2040’보고대회 발표자료.

10) 한반도의 최대 강점은 유라시아대륙 동쪽 끝에 위치한 반도로서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입지잠재력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는 동북아 경제권의 전략적 관문이자 십자로에 위치하고 있다. 대륙과 해양의 교차점에서 교류의 중심으로서 한반도는 환황해경제권과 환동해경제권을 양 날개로 하는 인구 6억 4천만 명의 동북아 시장 한가 운데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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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경적 협력시대의 국토전략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대내외 전문가들 은 비관적 전망보다는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 다.¹¹⁾

2009년 5월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지금부터 20년 후인 2030년에는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정치적인 통일 여부와 무관하게 지금의 유럽연합(EU)처럼 하나의 경 제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토연구원의 관련 연구(이상준 외, 2009)에 서는 2030년을 향한 한반도의 비전으로서‘네트 워크 허브(Network Hub) 한반도’를 제시한 바 있다. 이것은 남북이 주변국과 초국경적 협력관 계 속에서 교류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의 미한다. 초국경적 협력시대에 한반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의 국제적인 협력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은 남북 차원의 초국

는 앞에서 언급된 미래 한반도의 비전과 초국경 적 협력의 필요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국토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반도의 사회경제적 통합성을 강화하 기 위한 남∙북한 간 산업 및 인프라 연계개발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반도가 네트워킹의 허브 가 된다는 미래 비전도 남∙북한 간의 협력적 관 계를 전제로 가능하다. 미래 한반도의 공동발전 을 위해서는 남∙북한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은 남∙북한 간 산업 및 인 프라 연계개발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협력 측면에서는 한반도 서해안과 동해 안축을 따라 산업과 에너지 협력 네트워크를 구 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서해안권에서 는 중국과의 산업분업체계를 고려하여 남측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등과 북측의 해주, 평양 - 남 포, 신의주지역 간 산업연계를 강화해 가는 것이

<그림 1> 초국경적 협력시대의 국토전략

1. 한반도의 사회경제적 통합성 강화를 위한 산업과 인프라 연계개발 추진

3. 주변국과의 초국경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의 허브

한반도

2. 한반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문도시 (Gateway) 육성

4. 글로벌차원의 연성국토개척 측면에서 해외교류거점 육성

11)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한반도의 미래는 대체로 낙관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30년 한반도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대체로 낙관적 83.1%, ‘아주 낙관적 5.1%, ‘비관적 7.6%’등으로 응답되었다(이상준 외. 2009. 한반도의 비전과 개방형 국토전략연구. 국 토연구원). 미 국가정보국(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는 2025년까지 남∙북한이 통일될 것으로 전망했다(NIC. 2008. Global Trends 2025: A Transformed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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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¹²⁾ 동해안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산업 측면에서 남측의 부 산∙진해경제자유구역, 울산, 포항 등과 북측의 함흥, 신포, 청진, 나선 등의 연계 를 강화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 간의 인프라 연계에 있어서는 서울-평양-신의주 KTX 건설¹³⁾등 남 북을 연결하는 교통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에너지 측면에서는 극동러시아에서 남∙북한으로의 천연가스망 연결 등 미래형 녹색에너지 공급체 계를 구축해 갈 필요가 있다.

둘째, 한반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문도시(Gateway) 육성이 필요하다. 미 래에는 국가 단위의 경쟁보다는 도시와 지역 단위의 경쟁력이 중요한 의미를 갖 게 된다.¹⁴⁾이 때문에 한반도를 대표하는 관문도시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관문도시는 세계적인 수준(World Class)의 성장거점과 동북아 차원(Northeast

Asia wide)의 성장거점으로 구분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관문도시로

서울-인천¹⁵⁾과 부산-울산권을, 동북아 차원의 관문도시로는 서해안권의 신의주, 새만금, 목포, 동해안권의 나선, 원산, 속초, 포항 등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¹⁶⁾

셋째, 한반도는 동북아 주변국들과 긴밀한 초국경적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것은 동북아 주요 도시와 산업, 인프라, 환경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가능 할 것이다. 먼저 인적 교류의 중심이 될 동북아의 도시 간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 요하다. 현재 한∙중∙일의 도시 간 교류 협력 네트워크로서‘BeSeTo corridor’,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The Organization for the East Asia Economic

Development: OEAED)’

¹⁷⁾등이 있는데, 이러한 도시 간 협력 활동을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해 갈 필요가 있다.

12) 국토연구원의 2009년도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래 한반도가 경제와 문화의 교류중심이 되기 위해 북한지 역에 새로운 교류거점을 조성하는 데 적합한 도시로 신의주가 70.9%, 평양 53.9%, 개성 42.6%의 순으로 우선순 위가 높게 나타났다(이상준 외. 2009. 전게서).

13) 국토연구원이 2009년에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한반도 미래 발전과 관련하여 남북분단 극복과 주변국과 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 한반도 내에서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가 프로젝트로서‘북한 경의축(서울 - 신의주) 철도 현대화 및 남한 연계’를 1순위로 생각하는 응답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상준, 2009, 전게서).

14) Scott(2001)는 세계화된 시장경제의 기초적 단위는‘도시지역(City-regions)’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Florida(2008)는 소수의 메가 리전(Mega regions; 세계 인구의 17.7%가 거주하는 40개의 메가 리전)들이 세계 의 경제발전과 기술의 진보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15) 중국사회과학원에서 발간한「전 세계 도시경쟁력 보고」(全球城市競爭力報告, 2009~2010)에 의하면 전 세계

500여 개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뉴욕이 1위였다. 아시아에서 경쟁력이 가장 높은 도시는 일본의 도쿄(세계 3위)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싱가포르(세계 8위)에 이어 세계 9위로 평가됐다. 이 밖에 경쟁력 에서 세계 10위 이내에 랭크된 도시들을 보면 영국 런던(세계 2위), 프랑스 파리(세계 4위), 미국 시카고(세계 5 위), 미국 샌프란시스코(세계 6위), 미국 로스앤젤레스(세계 7위), 홍콩(세계 10위) 등의 순이었다(연합뉴스 2010. 7. 15.)

16) 이상준 외. 2009.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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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에서는 한∙중∙일 3국에 걸쳐 8개의 주 요 경제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상하이 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장강 경제권, 베이징과 톈진을 포함한 환보하이(環渤海)경제권 등이 향 후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¹⁸⁾ 따라서 남∙북한은 이들 경제권과의 산업분업체 계 구축을 위한 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남∙북한과 중∙일∙러 간에 철도, 고속도로, 항만, 항공물류 측면의 상 호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 협력을 추 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한반도의 내∙외부 에서는 국제적인 인프라 개발협력의 잠재력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동북아 역내 순환 교통∙물 류체계는 아시안하이웨이(AH), 범아시아철도망 (TAR), 중국 및 일본 간선철도망 및 지역 물류 피더망에 의해 구성될 수 있는데, 일본도 이러한 복합적 동북아 물류체계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 다.¹⁹⁾ 일본의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의 연결을 전제로 평양-선양-베이징-울란바토르(몽골)- 치타-하바로브스크-블라디보스토크-나선-평 양에 이르는‘동북아 환상띠(Big Loop)’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중국도 2006년‘전국연해항만 배치계획’을 통해 항만의 중복투자와 과잉건설

로 판단된다.

환경 측면에서는 한∙중∙일의 한가운데 위 치한 한반도의 입지적 강점을 활용하여 동북아 환경협력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기후변화 공동대응, 동아시아 생태계 복원 을 위한 황해 수질 보전과 황사 등 초국경적 환 경문제에 대한 환경협력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 동북아환경협 력회의(NEAC),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TEMM) 등에서 우리나라의 환경 리더십을 강 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경제문화 교류 네 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해외 교류거점의 전략 적 육성이 필요하다. 범세계적 교류 네트워크의 거점은 해외국가별 대사관-무역관-해외지사²⁰⁾- 한인타운 등을 연계한 국제 경제 및 문화의 교류 거점으로서 육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 해외 거점지역에 녹색도시개발 등 한국이 선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녹색성장 프로젝트를 확산함으로 써 국토개발의 영역을 전 세계로 확대해 가는 것 이 필요하다. 이러한 해외 교류거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인의 글로벌 네트워 크²¹⁾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17) OEAED는 1991년 일본 키타큐슈에서‘환황해경제권’을 주창함에 따라 6개 도시가 동아시아 도시회의를 출범시키면서 시작되었다. 현재에

는 인천, 부산, 다롄, 칭다오, 옌타이, 키타큐슈, 후쿠오카 등 10개 도시정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2004년 명칭을 OEAED로 개편하였다.

18) 김원배. 2007.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 전망과 연계망 구축(I). 국토연구원.

19) 일본은 장기적으로‘심리스 아시아(Seamless Asia)’를 지원하는 국토기반 형성을 위해 동북아의 1일 활동권 형성 및 확대를 위한 교통 및

물류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의 고속 국제일관수송의 진전을 위해 철도화물 수송력의 증강을 통한 복합수송(Sea&Rail, Sea&Road) 서비스 구축을 고려하고 있다. Kurishima. Akiyasu. 2007. “National Strategy on Cross-Border Cooperation of Japan . International Seminar on Cross-Border Cooperation between Cities in East Asian Countries. Dec 13~14.

20) 2009년 말 기준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총액은 1,376억 달러, 해외진출 법인수는 4만 6천여 개에 달하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화가 빠 르게 진행되고 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0. 우리 기업의 업종별 해외투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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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글로벌 국토개발 협력・지원거점 및 네트워크 구도

자료: 국토연구원. 2010. 제7차 미래기획위원회‘미래비전 2040’보고대회 발표자료.

전략추진의 장애요인들과 해결방안

앞에서 제시된 전략들의 추진은 쉬운 일이 아니다. 추진과정에서 적지 않은 장애 요인들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은 무엇보다도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하에서는 한반도의 발전 을 위한 그 어떤 논의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는 인내심을 갖고 기존의 남북경협 사업들을 중심으로 신뢰를 다시 구축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 없이 관계 개선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기존 사업을 토대로 단계적인 관 계 개선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남북협력에 있어서‘민족끼리’협력하자는 인식이나 접근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 다. 남북협력은 장기적인 한반도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라는 원칙하에 협력의 타당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초국경적 협력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과 관심 부족이라는 장애요인을 극 복해야 한다.²²⁾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중앙정 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협력의 초기단계에는 지방정부 간의 초국 경적 협력이 어느 정도 효율을 나타낼 수도 있으나, 본격적인 협력 추진을 위해서 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중∙일 3국 정

21) 현재 전 세계 226개국에 퍼져 있는 1천만 명의 한인(韓人)을 연계한 세계 한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글로벌 연 성국토 개척을 견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2) Lee, Sang Jun and Kim, Won Bae. 2010. “Recent Trends of Cross-border Cooperation and Spatial Strategies of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2010 PC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oss-border Cooperation. July 7~9.

EU

동아시아

미국 파리

8,850km 11,050km

10,000km 5,000km

로스엔젤레스 뉴욕

9,6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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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의 미래 발전 을 위한 주변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의‘한반도 뉴 이니셔티브(New

Initiative)’추진이 필요하다. 남∙북한이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함께 동북아 인프라 개발협력 을 추진할 수 있다면, 상호이익을 증진하고 신뢰 관계를 구축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관계,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미국, 일본과의 협력관 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한반도 뉴 이니셔티 브’의 핵심적 내용이 될 수 있다.

셋째, 우리 내부적으로는 개방에 거부감을 갖 고‘기득권에 안주하고자 하는 유인’을 극복해 야 한다. 한반도가 미래 아시아 교류의 중심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국내의 각종 규제를 철폐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과정에 서 나타난 교육 및 의료 부문의 규제 관련 갈등 은 기득권의 포기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향후 우리가 교류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우리’를 내세우기보다는 교류를 통해 주변국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강조하는 전 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국토의 개방화와 전략적 활용을 위한 제도와 계 획을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국경적 협력 시대에 맞게 현실성 있는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배치하는 것이 우리 정부 의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토연구원. 2010. 제7차 미래기획위원회‘미래비전 2040’보고대회 발표자료.

김원배. 2002. 동북아 협동적 지역개발의 사례분석과 이론 모색 : 월경 적 지방 간 협력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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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10. 우리 기업의 업종별 해외투자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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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rida, R. et al. 2008. The Rise of the Mega-Region. CESIS Electronic Working Paper Series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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