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소개 및 부동산의 이해
부동산학 개론
(1주)
강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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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에서 부동산(토지)의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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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개괄적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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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행정과 관련한 진로와 궁금증에 대해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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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이슈인 전세가격 상승과 관련하여 토론을 하면서
본 과목과 실생활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부동산 교육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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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생활에서 토지(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나 제대로 된 교육은 별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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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가계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고 나머지 가 저축, 주식, 등의 비부동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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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비해 고등학교까지 제대로 된 교육은 이루지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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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향후 진로에 상관없이 본 과목은 한 번은 수강하여
야 할 과목임.
부동산의 법적, 경제적, 기술 적 측면의 포괄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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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복잡한 존재이므로 보는 관점에 따라 같은 사람이 라도 의미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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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애인, 배우자로서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 가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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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부동산)도 복잡한 의미를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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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크게 법적, 기술적,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부동산의 법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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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측면의 기준: 공시(公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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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과 부동산의 차이: 민법에 규정된 물건 중에서 토지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 그 이외는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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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수단, 권리의 이전, 법적인 규제가 주요 관점
부동산의 경제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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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측면: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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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에 영향을 주는 형성요인은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요 인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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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나 재테크의 측면이 여기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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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론, 가격론, 감정평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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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부동산가격을 측정하는 것
부동산의 기술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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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측면: 공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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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 용적률(연면적/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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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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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기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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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토목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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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과 밀접
토지행정과 관련된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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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차 2차시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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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무원(자격증& 공무원시험과목), 공사, 공인중개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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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부터 바로 취업준비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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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폭넓게 바라보고 깊게 생각하며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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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공부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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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는 TOEIC 700점 이상 요구
강의 진행 및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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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20%, 중간고사40%, 기말고사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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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는 없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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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제대로 출석하고 시험직전 복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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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OX 형으로 출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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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형이라고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님(공부를 하
나도 안하고 20문제를 다 맞을 확률은 백만분의 일도 안됨)
최근의 전세가 상승(토론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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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매 매거래는 여전히 부진하고 제발 더 이상 오르지 말라는 전 셋값은 좀처럼 상승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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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다가오는 가을 이사철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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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한 바탕 홍역을 치를 수 있다는 걱 정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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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세시장 상황을 점검해 보고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전셋값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어딘지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최근의 전세가 상승(토론주제)
• 1. 전셋값 얘기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닌데요. 잠시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듯 하다 가 다시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걱정이 되는게 사실인 데요. 내 집 없는 서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겠습니다?
• -전셋값 흐름은? (한국감정원 통계)
• 2. 아무래도 서울의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습니까? 결국 오른 전셋값을 견디지 못해 경기도나 인천으로 이사를 가는 분들도 늘고 있다면서요?
• -'고공행진' 전세가에 서울 떠나는 사람들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82111524379769&outlink
=1
• 3. 요즘 주택시장의 트렌드가 중대형 기피, 중소형 선호 아닙니까? 이 같은 현상 은 매매시장 뿐만 아니라 전세시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소형은 매매 뿐만 아니라 전셋값도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대 형이 더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것인가요?
• -전세금 상승세, 올들어 중대형이 더 두드러져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12/2014081204071.html
최근의 전세가 상승(토론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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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셋값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문제도 나오고 있습 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세보증금 회수 걱정입니다. 이른바, 깡통전세인데요.
오죽했으면 전세보험을 드는 사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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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나오는 배경과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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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10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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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세를 찾는 사람이 아직도 여전히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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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잡히지 않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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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 주택 임대차시장을 보면 전세와 월세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전셋값
은 난리인데, 반대로 월세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와 달리 월세는 수
요에 비해 공급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왜 그런 것입니까?
최근의 전세가 상승(토론주제)
• 7. 월세 거주자를 보면 말 그대로 보증금, 목돈이 없어서 '월세살이'를 한 경우가 있구요. 반대로 '월천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돈 많은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 리고 나머지 내 집 없는 대부분 가구가 전세를 찾고 있다는 것인데…그렇다면 중 산층 서민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 8. 결국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는 부족하고 월세는 남아도는 수요공급 불균형 현 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수급균형이 깨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9. 전월세 시장과 달리 매매시장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당연히 매매와 전 세 가격차이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구요. 서울만 하더라도 아파트 전세가율 이 60%를 넘어선 것도 이미 오래됐습니다.
• 불과 이삼십년(20~30년) 전만 하더라도 '내 집 없는 설움'이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 로 내 집에 대한 애착이 컸었는데…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10073&ref=A
최근의 전세가 상승(토론주제)
• 10. 재테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을 이용한 투자를 '주(住)테크'라고 하는데 요. 얼마전에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방 주요 도시에서 5년 전 집을 산 사람과 전세를 결정한 사람을 비교해보면 내 집 장만한 사람이 주테크에서 성공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집값 약세행진이 이어졌던 수도권에서는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11. 최근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을 보면 85%를 넘어 90%선을 육박하고 있습 니다. 경매는 원래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실수요자들 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실수요자들의 내 집 장만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 12. 어쨋든 전셋값 고공행진 악순환 고리를 끊을 해법을 빨리 찾아야 할 것 같은 데요. 결국 주택정책 문제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을 보 면 매매시장을 살려 전세시장도 함께 안정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 지는 약발이 먹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의 전세가 상승(토론주제)
• 13. 사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집을 사라고 하고 있지만 집을 안 사는 것이 아니라 못사는 것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이냐 하면 설령 집값이 더 떨 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집값이 내가 사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거 죠. 이게 맞다면 결국 소득이 늘어나야 하는데…이는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결국 해법이 없다는 것인가요?
• 14. 문제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전셋값을 잡을 묘안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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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토론해 보기로 한다.
OX 학습내용 정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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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경제적 측면에서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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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는 것 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작아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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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월세전환율은 은행예금이자율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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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이자율이 낮아지는 것은 전세가를 내리 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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