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과 공공데이터유통과
2021년 7월 1일(목) 조간 (6. 30. 12:00 이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과 장 박대민 사무관 정철원 연락처 044-205-2461
044-205-2472
개인 맞춤형 공공 정보(공공 마이데이터)로 국민 생활의 편리함을 더하다
- 행안부 ‧ 외교부 등 19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7.1) -
▶ [ 중증장애 근로자, 마이데이터로 빠르게 대중교통비 지원받는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 하고 있음. 이때 개인이 직접 행정정보(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기관을 방문하는데 평균 15일이 소요되며, 기관에서 접수서류 수기입력 등 처리에 평균 10일이 소요됨 ➜ 마이데이터가 도입된다면, 서류 준비 없이 한 번에 서비스 신청 완료
▶ [ 취약계층 국민, 마이데이터로 통신요금 감면신청 부담 줄어든다. ]
이동통신사는 취약계층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감면 서비스를 받기 위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팩스,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함.
➜ 마이데이터가 도입된다면, 서류 준비 없이 신청 즉시 자격 확인 가능
▶ [ 강원도 근로자, 마이데이터로 일자리 안심 공제 편리하게 신청한다.]
강원도는 도 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에게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하는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를 제공하고 있음. 서비스 신청 시 10종의 서류를 구비한 후 시/군청을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
➜ 마이데이터가 도입된다면, 시/군청 방문 없이 일자리 안심공제 신청 완료
▶ [ 근로자, 마이데이터로 산재 보험급여 신속 정확하게 받는다. ]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10만여 명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본인 또는 보호자는 행정정보(구비서류)를 준비하는데 평균 15 일이 소요됨. 전산시스템에 수기입력 후 심사하는 데 30일이 소요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경우 심사 기간이 연장됨
➜ 마이데이터가 도입된다면, 추가 서류제출 없이 한 번에 서비스 신청 완료
□ 정부는 앞으로 본인이 손쉽게 ‘나의 행정정보 (Mydata) ’를 활용하여 준비서류와 대기시간이 없이도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바로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는 7월 1일 (목)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외교부 , 서울시 등 19개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MOU) 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주요 협약내용으로 △행정안전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 △참여기관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 제공 , △기관 간 필요한 정보 교류 등이다.
□ 이번 업무협약 참여기관들은 행정안전부가 올해 5월 전체 행정·
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 마이데이터 수요기관 조사*‘에서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기관들로 현재 운영중인 공공서비스에 선도적으로 마이데이터를 도입 · 활용할 예정이다.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등에서 160여건의 데이터세트 서비스 신청
○ 외교부에서는 여권 발급시 본인정보 확인에 걸리는 시간을 마이데이터로 크게 단축 (신청자당 확인시간 10분 → 실시간) 할 계획이다 .
※ 민원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또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동통신사와 함께 통신비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 자격 확인을 행정 서류 대신 마이데이터로 대체하여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
※ 민원 구비서류 :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8종
○ 이밖에, 강원도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출받던 준비서류들을 없애고 마이데이터로 대체하여 간편 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
※ 민원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10종
□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기관들은 올 연말까지 각 기관의 민원창구 또는 개별서비스 사이트 및 전용 앱 등을 통해 국민들께 제공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
□ 정선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되면 국민이 데이터 주체로서 자신의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리는 진정한 공공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기관 간 협력
증진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세계 최고의
수준인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 서비스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참고1 참고1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기관 협약식 및 실무협의회
□ 행사 개요
m 일 시 : 2021. 7. 1.(목)
- 협약식 : 14:00∼15:00 / 실무협의회 : 15:30∼16:30 m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장
m 참석자
- 협약식 :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시 등 19개 참여기관 대표 - 실무협의회 : 19개 이용기관 실무담당자 및 개발자 (40명 이내)
【 주요 업무협약(MOU) 내용 】
▪ 행정안전부는 이용기관의 서비스에 필요한 공공 마이데이터를 제공
▪ 이용기관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시행 및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 교류 및 협조
□ 행사 세부계획
구분 시 간 내 용 비 고
협 약 식
14:00~14:05 5’ 국민의례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5~14:15 10’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경과 담당사무관 14:15~14:25 10’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우수사례 발표 이용기관 14:25~14:35 10’ 행정안전부 인사말씀 디지털정부국장 14:35~14:45 10’ 협약서 서명행사 및 기념촬영
14:45~14:50 5’ 2부 행사계획 설명 및 페회 사회자
실 무 협 의 회
15:30~15:35 5’ 실무협의회 진행순서 안내 사회자 15:35~15:45 10’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및 법제도 NIA 15:45~15:55 10’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구축 경과 사업단 PM 15:55~16:15 20’ 이용기관 적용 API 및 표준가이드 안내 사업단 PL 16:15~16:25 10’ 주요개발 일정 및 협조요청 사항 사회자 16:25~16:30 5’ 질의응답 및 폐회 사회자
참고2 참고2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순번 기관명 데이터세트명 설 명
1 외교부 여권신청 서비스 여권발급을 위한 관련 행정정보를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외 영사관 등의 업무처리 효율화
2 농림축산식품부 기본형 공익직불 소농 자격확인
경작면적 0.5h이하 농업인(소농)이 공익직불 신청접수 및 신청농가의 자격검증 서비스
3
서울특별시
서울 청년수당
서울시 거주 만19~34세이하 졸업자 중 졸업 후 2년이 경과한 미취업자가 신청하는 청년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
4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졸업 5년 이내의 청년 (만학도 포함)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서비스
5 원클릭
전출입 서비스
원클릭 전출입 서비스는 전출입, 이사 관련 구 비서류 준비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업무 담당 자의 반복 업무에 따른 비효율성을 경감하고 편의성을 제고하며, 진행 시 발생하는 행정절차 를 개인의 모바일 단말기에서 본인 데이터 이 동권 행사로 완료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
6 부산광역시
부산 블록체인 통합앱 서비스 (B PASS앱)
부산시민 중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에 대해 분산신원증명 기반으로 모바일 신원인증을 하거나 증명서 등을 발급·제공하는 서비스
7
강원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대상 매월 50만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 3,000만원을 근로자에 게 지급하여 근로자 장기재직 지원 및 기업 경 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
8 비대면 도민행복
서비스
고령화에 따른 손쉬운 민원서비스 해결을 위한 통합자격 검증 서비스
9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바우처지원사업
여성 농업인이 ‘농업인 바우처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소득증명 및 농업인 자격확인 후 체크카 드 발급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10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만34세 이하의 도내 미취업 청년들 구직활동을 위한 제반 비용(구직활동수당)을 신청하고 접수 하는 청년지원 서비스
11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1인 자영업자가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신청 시 신청자격 확인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12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기도 청년 근로자 지원사업
경기도 내 청년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일하는 청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임금, 복리후생 등 지원
순번 기관명 데이터세트명 설 명
13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소상공인 사업장 내 스마트기술 도입 시 국비 70%를 지원해주기 위해 소상공인을 확인하는 서비스
14 창업진흥원 창업지원
예비창업자 또는 7년이내의 창업기업이 창업지 원사업 자금신청 및 사업·성과관리 등을 위한 서비스
15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사항 변동 건강보험료 조정
건강보험 가입자 중 가입사항 및 자격사항 변동 시 보험료 조정신청을 지원하는 서비스
16 주택자금 대출
건강보험료 공제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해 건강보험료에서 대출금액의 일부를 제외 하고 산정하는 서비스
17
근로복지공단
재직근로자 생활자금융자
저소득 재직근로자에게 생활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서비스
*생활자금 :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자녀양육비 등
18 산재보험
급여신청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는 서비스
19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실직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 훈련생에게 생계비를 저리(연1%)로 빌려주는 서비스
20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신용보증지원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을 지원하는 서비스
21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지원
매년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홍보 및 광고비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
22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정보 전송
신용정보법에 따른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
23 신용평가
가점부여
신용거래 기록이 많지 않은 주부, 사회초년생 등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24 수신 꾸러미 예금, 적금, 퇴직연금(보험)을 가입하고자 할 때 수신(통장개설)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2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퇴근 교통비를 지급해주는 서비스
순번 기관명 데이터세트명 설 명
26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휴대전화 일시정지 (민간통신사)
군 입대/해외체류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별도의 기간을 지정하여 휴대전화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서비스
27
휴대전화 요금감면 서비스
(민간통신사)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서비스
28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의료 진료를 받은 건강보험 가입국민이 의료 기관에 지급한 비급여진료비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더 많이 지급한 의료비용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서비스
29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서비스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신청자의 자격 및 소득을 확인하여 학자금을 지원하는 서비스
30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청약신청
임대주택 입주신청자들의 자격확인을 위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입주신청자들의 정보를 본사 및 전국 83개 지사에서 자격을 검증하는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