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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종합교통체계조사(과업 5)：광역교통행정 체제 연구
A Study on New Administration System of Regional Transportation in Seoul Metropolitan Area
2000. 12／본보고서 239면／수탁연구／건설교통부 류재영․이영균․김흥수․차미숙․이강대․전성경
1980년대 이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은 광역대도시권으로의 성장 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권이 확대되어 각 자치단체의 행정적 경계를 초월하는 광역교통서비 스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수도권은 런던, 파리, 워싱턴 등 오랫동안 성숙된 선진 국의 대도시권과 달리 자족기능이 취약한 신도시 건설과 교통시설, 재원, 조정기능 결여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주민의 불만사항이 증폭되고 있다. 예컨대,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와 도 시철도(지하철 및 전철)의 건설, 버스노선과 택시의 운행은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광역적으 로 처리되어야할 문제이나 관할행정 구역별 혹은 시설간 연계성의 분절, 각 자치단체의 재 정자립도, 교통사업 투자우선 순위의 상이, 교통행정의 연계성 부족 및 행정의 중복 등으로 관련기관간 갈등․분쟁가능성이 내재한다.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 이용자를 함께 고려한 객관적 시각에서 교통행정과 관련된 수 도권의 교통문제를 파악하고, 기존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취약점 등 교통행정체계의 문제점 과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검토를 통해 바람직한 광역교통행정체계와 행 정기구의 대안, 교통시설의 통합운영방안, 재원조달방안을 제안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현 광역교통행정체계의 문제점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교통사안에 대한 종합적 차원의 협의․조정 미약으로 각 지자체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종합적 차원에서 조정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한다. 둘째, 광역교통시설 및 수단 에 대한 운영․관리 주체의 다원화로 시설의 중복투자 및 운영상의 비효율 문제 및 대 이 용자 서비스상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셋째, 행정구역별 지자체간 재정수준 격차에 따른 재원조달 능력 차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 지자체간 교통정 책 및 교통계획, 행정기구의 기능분절문제를 들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역교통행정기구의 대안으로 중앙정부 주도형, 자치단체 연합․
조합형, 지방공기업형,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절충형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정치적 실 현가능성, 경제적 효율성, 행정적 대응성, 갈등조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장래 수도권 광역교 통행정기구의 최적대안으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참여하는 「수도권광역교통연합」
이 선정되었다. 수도권광역교통연합의 조직형태는 프랑스의 STP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직구성방식을 취하며, 기능적으로는 광역교통계획 및 광역대중 교통운영 및 협의 기능을 갖도록 제안하였다.
수도권광역교통연합 구성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기존 조직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해 법제과정상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1단계로 재원확충 및 추진기능강화, 광역교 통위원회 위상 및 조직기능 재정립, 자치단체 실무협의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광역교통기 획단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간 연합체를 구성하여 중앙 및 자치 단체연합간의 기능 및 역할을 재조정하는 중간단계를 거쳐 중앙 및 자치단체 연합간의 절 충된 수도권 광역교통행정체계를 완성하는 최종단계를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광역시설의 재정조달을 위해 광역대중교통세(VT)의 발굴,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광역교통에 대한 지원비 율의 확대 및 광역전철분담금의 대상시설을 광역교통시설로 확대하는 방안, 민자유치의 활 성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