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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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업경제이슈 [ 2020-17 ]

2020. 9. 8.

중국경제의 서비스화와 산업간 연관관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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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서비스화는 서비스산업과 여타산업 간 연관관계의 변화를 통해 중국산업 전체에 질적ㆍ구조적 변화를 가져다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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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정에서 소요되는 총 투입 중 서비스의 투입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정의되는 생산과정 의 서비스화는 중국에서도 최근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나 일본, 한국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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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체의 동시적 상호연관의 강도를 나타내는 전산업연관도는 2010년대 전반에 크게 상 승하였으며, 15개 비교대상국 중에서는 중국이 가장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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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업연관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수입중간재의 역할을 살펴본 결과, 중국은 상대적으로 작 게 나타난 반면 한국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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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분석 결과, 각국 경제의 서비스화 수준과 전산업연관도 간에는 대체로 반비례적인 관계 가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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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향후 서비스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전산업연관도, 즉 생산파급의 강도가 점차 약화 되고 장기적으로 성장률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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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경우에도 제조업 관련 서비스의 적극 육성, 핵심 소재ㆍ부품 등 중간재산업에서의 기 술개발 및 경쟁력 제고, 중국의 성장률 하락에 대비한 수출시장 다변화와 중장기적인 경제구 조 개선 등 다면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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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서비스화와 산업간 연관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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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비스산업은 1978년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경제 전체의 발전과 더불어 꾸준하게 성장 하여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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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의 대GDP 비중은 1978년 24.6%에서 2018년 52.2%로 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2012년에는 서비스산업 비중이 2차산업 비중을 추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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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도 1978년 12.2%에서 2018년에는 46.3%

까지 확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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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와 고용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비중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이나 여 타 BRICS 국가에 비해 서비스화의 정도는 아직 낮은 수준임.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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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비스화는 부가가치, 고용 등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비중의 확대 외에도, 확대된 서비스산업과 여타 산업, 특히 제조업과의 연관의 변화를 통해 전체 산업의 질적ㆍ구조적 변 화를 수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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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의 산업구조는 통상 1차산업→제조업→서비스산업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산업 전체로 본 연관도는 어느 단계까지는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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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제조업은 1차산업이나 서비스산업에 비해 타 산업에 대한 연관의 강도가 크기 때문에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산업 전체의 연관도는 상승하지만, 그 후 소득수준이 상승하 고 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산업 전체의 연관도도 하락세로 바뀌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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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본격화되고 있는 중국경제의 서비스화가 여타 산업과의 연관관계 변화를 통해 중국산업에 어떠한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음.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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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정의 서비스화는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나 절대 수준은 일본ㆍ한국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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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중국에서 생산과정의 서비스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각 산업부문 별로 서비스 투입계수의 변화를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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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투입계수는 ‘각 산업의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중간투입액의 비율’로 정의되 며, 생산면에서 본 각 산업과 서비스산업 간 기술적 연관관계를 나타냄.

1) 1978년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경제의 서비스화 진전 추이에 대해서는, 이건우, “중국경제의 서비스화 추이와 시사점”, i-KIET 산업경제이슈, 제77호, 산업연구원, 2020.1.6을 참조.

2)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서는 OECD 투입산출 데이터베이스(2018 edition)의 국별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였음. 동 산업연관표는 총 64개국(OECD 36개국+기타 28개국)에 대해 작성되어 있으며, 부문 수는 모두 36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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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15년 기간에 대해 서비스 투입계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중국산업 전체적으로 생 산과정의 서비스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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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업에 대한 서비스 투입계수는 2005년 0.139에서 2010년 0.133으로 약간 하락하였으 나 그 후 급속히 상승하여 2015년에는 2005년 대비 24.5% 상승한 0.173을 기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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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 대한 서비스 투입계수도 분석기간 중 일관되게 상승하여 2015년(0.134)에는 2005년(0.108) 대비 24.1% 상승하였음.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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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에 대한 서비스 투입계수는 2010년에 하락한 후 상승세로 반전, 2015년(0.259) 에는 2005년(0.240) 대비 7.9% 상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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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정의 서비스화 수준을 중ㆍ한ㆍ일 3국간에 비교해 보면, 먼저 산업 전체로 본 생산과 정의 서비스화는 2015년 현재 일본(0.218)이 가장 높고 한국(0.192)이 두 번째 그리고 중국 (0.173)이 가장 낮음.

<표 1> 중국 산업부문간 중간재 투입계수 변화

To From　 2005 2010 2015 한국(2015) 일본(2015)

전　 산 업

1차산업 제조업 SOC/건설

서비스

0.091 0.337 0.037 0.139

0.089 0.331 0.027 0.133

0.084 0.331 0.026 0.173

0.044 0.316 0.026 0.192

0.025 0.201 0.029 0.218

중간투입계 0.604 0.580 0.614 0.578 0.473

제 조 업

서비스

0.120 0.472 0.030 0.108

0.123 0.463 0.024 0.110

0.116 0.479 0.024 0.134

0.074 0.487 0.023 0.132

0.057 0.390 0.025 0.180

중간투입계 0.730 0.720 0.753 0.716 0.652

서 비 스

서비스

0.016 0.146 0.031 0.240

0.010 0.119 0.020 0.211

0.011 0.119 0.017 0.259

0.007 0.128 0.020 0.272

0.004 0.082 0.024 0.246

중간투입계 0.433 0.360 0.406 0.427 0.356

자료: OECD, The Input-Output Database, 2018 edition을 이용하여 계산ㆍ작성.

3) 2005~2015년 기간 중 제조업에 대한 서비스 투입계수의 변화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금융 및 보험(0.007→0.019), 사업 서비스(0.012→0.021), 도소매(0.049→0.053) 등 제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의 투입계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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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생산과정의 서비스화도 일본(0.180)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같으나 중국(0.134)이 두 번째로 한국(0.132)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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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비스 생산과정의 서비스화는 한국(0.272)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0.259), 일본 (0.246)의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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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업연관도도 2010년대 전반에 들어와 큰 폭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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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중국산업 전체로 본 상호 연관의 정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보기 위해 2005~2015년 기간에 대해 중국산업의 전산업연관도⁴⁾를 측정하였음(<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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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업연관도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국산재와 수입재를 포함하는 경쟁수입형 산업연관표를 사용하는 방법과 국산재만을 포함하는 비경쟁수입형 산업연관표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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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연관도간 차이는 기본적으로 생산에 있어서 수입재(중간재+최종 재)의 역할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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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경쟁수입형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계산한 총연관도( 1)는 2005년 1.558에서 2010년 1.384로 하락하였으나 2015년에는 다시 1.621로 상승하여 기간 전체로 약 4%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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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산과 수입을 구분하지 않는 산업 전체의 총체적 연관도는 2010년대 전반에 들어 와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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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내산업들만의 총체적인 생산파급의 강도를 보여주는 국산연관도( 2)는 앞의 총연관 도( 1)와 마찬가지로 2000년대 후반 약간의 하락을 거친 후 2010년대 전반에는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4)Kubo et al.(1986)이 고안한 전산업연관도(Aggregate Linkage Measure)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음.

은 전산업연관도이고, 는 레온티에프 역행렬 제 행 제 열의 요소, _는 최종수요에서 차지하는 산업의 비중임. 상기 식 에서 우변 제1항은 레온티에프 역행렬 각 열의 합계(column sum)를 최종수요의 산업별 비중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평균한 값으로서,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시키기 위해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산업 전체에서의 산출량을 나타내고 있음. 여기에서 다시 1을 차감한 전산업연관도( )는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중간재 산출량을 의미함. 따라서 만약 최 종수요의 산업별 구성이 일정하다면, 의 크기는 투입산출 행렬의 밀도(density)에 비례하고, 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중간재 거래관계를 통한 산업간 연관관계가 보다 긴밀하다고 볼 수 있음.

Kubo, Y., et al.(1986), “Interdependence and industrial structure”, in Industrialization and Growth: A Comparative Study, edited by Chenery, H., S. Robinson, and M. Syrquin,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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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국산업의 전산업연관도 변화

2005 2010 2015

총연관도(국산+수입)(1) 1.558 1.384 1.621

국내최종수요 1.439 1.289 1.526

(소비) 1.137 0.983 1.182

(투자) 1.815 1.579 1.911

수출 1.903 1.749 2.058

국산연관도(국산)(2) 1.080 1.049 1.300

국내최종수요 1.038 0.997 1.241

(소비) 0.861 0.797 0.984

(투자) 1.272 1.198 1.536

수출 1.193 1.235 1.554

( 1)-( 2) 0.478 0.335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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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국 국내산업간 생산유발의 강도도 2010년대 전반에는 크게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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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생산에 있어서 수입재의 역할을 나타내는 총연관도와 국산연관도 간 차( 1- 2)는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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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국의 경우 분석기간 중 산업간 총체적인 연관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수입재가 담당 하는 역할이 계속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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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표 2>에는 최종수요 전체에 대한 총연관도와 국산연관도뿐만 아니라 소비와 투자, 수 출 등 최종수요 항목별로 계산한 연관도도 함께 계산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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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요 항목별로 보면 총연관도와 국산연관도 모두 수출의 연관도가 가장 크고, 다음으 로 투자, 소비의 순으로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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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출이 투자나 소비 등 다른 수요항목에 비해 관련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의 강도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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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산업연관도는 15개 비교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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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체의 연관도 측면에서 중국산업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 기 위해 OECD 주요 10개국 및 BRICS 5개국을 대상으로 전산업연관도의 국제비교를 시도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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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상기 15개국의 전산업연관도 외에, 전산업연관도에서 최종수요의 영향을 제외하고 중간투입의 기술적 연관관계만을 고려한 기술연관도⁵⁾도 함께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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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업연관도 중 총연관도( 1)는 중국이 가장 높고 한국이 두 번째 그리고 남아공과 러시아 가 각각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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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총연관도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고 여타 선진국들도 1 내외의 낮은 수준에 머물 고 있어 총체적 생산파급의 강도 측면에서 선진국들이 중국과 한국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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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업연관도 중 국산연관도( 2)의 경우에도 중국이 가장 높고 러시아가 두 번째 그리고 한 국과 남아공이 다음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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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관도( 1, 2) 또한 전산업연관도( 1, 2)와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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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관도는 중간투입의 기술적 연관관계만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총기술연관도와 국산기술 연관도 간 차( 1- 2)는 생산기술의 연관도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 수입중간재의 역할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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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입중간재의 역할은 중국이 미국, 브라질, 일본에 이어 15개 비교대상국 중 네 번 째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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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산업간 생산기술의 연관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국산중간재를 활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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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은 수입중간재의 역할이 비교대상국 중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높은 중 간재 수입의존도로 인해 생산유발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해외로 유출되는 부분이 매우 크다 는 사실을 의미함.

5)기술연관도는 전산업연관도를 약간 변형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음.

상기 식은 최종수요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모든 산업이 최종수요에서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임. 는 최종수요의 역할은 제외하고 역행렬계수( )로 표현되는 산업간 기술적 연관관계만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전산업연관도’와 구 분하여 ‘기술연관도’라고 부르며, 국가간 최종수요 구조가 같다는 가정하에 국가간 생산기술의 연관도를 비교하는 데 주로 사 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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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산업연관도의 국제비교(2015년)

1.8 1.6 1.4 1.2 1.0 0.8 0.6 0.4 0.2 0

총연관도(국산+수입) 미국 영

국 프

랑스

일본 캐 나다

이탈 리아

스페 인

브라 질

독일 남 아공

한국 멕 시코

러시 아

중국 인 도

국산연관도(국산)

<그림 2> 기술연관도의 국제비교(2015년)

1.8 1.6 1.4 1.2 1.0 0.8 0.6 0.4 0.2 0

총기술연관도(국산+수입) 미국 영

국 프

랑스

일본 캐 나다

이탈 리아

스페 인

브라 질

독일 남 아공

한국 멕 시코

러시 아

중국 인 도

국산기술연관도(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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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높은 전산업연관도는 생산ㆍ소비 양면의 서비스화 수준이 낮은 사실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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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의 전산업연관도가 낮은 것은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어 제조업보다 대체로 생산 유발효과가 작은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산업 전체의 연관의 강도가 약해 진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⁶⁾

6) 선진국이 아닌 BRICS 국가 중에서도 멕시코와 브라질, 인도의 전산업연관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멕시 코의 경우 국산연관도(2)는 비교대상 15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임. 이들 국가의 경우, 중국이나 한국, 또는 여타 BRICS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유발계수가 낮은 서비스산업이나 1차산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생산유발계수가 높은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 산업 전체의 총체적 연관의 강도가 약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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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비스산업 비중과 전산업연관도 간의 관계

2.0 1.8 1.6 1.4 1.2 1.0 0.8 0.6 0.4 0.2 0

20 30 40 50 60 70 80

서비스/총산출 비중(%) 전산

업연 관도

중국

y = -0.0155x + 1.9038 R² = 0.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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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화 수준과 전산업연관도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15개국을 대상으 로 서비스산업의 총산출 비중과 전산업연관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 <그림 3>임.

╺

서비스산업 비중과 전산업연관도는 예상했던 대로 역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적인 설명력도 비교적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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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의 <표 3>에서 총연관도와 총기술연관도 간 차( 1- 1) 그리고 국산연관도와 국산기 술연관도 간 차( 2- 2)는 각각 총최종수요와 국산최종수요의 산업별 구성비가 전산업연관 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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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은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모든 비교대상국에서 2- 2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비 교대상국에서 마이너스로 나타남.

╺

이는,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비교대상국들의 경우 최종수요의 영향을 배제한 경우보다 최 종수요를 고려할 경우 전산업연관도가 하락하고 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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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일부 BRICS 국가들을 포함, 서비스산업 비중이 큰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최종수요 구성에서 서비스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산업연관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종수요(국산+수입)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재의 비중(2015년)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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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최종수요 부문별 구성의 국제비교(2015년)

100

80

60

40

20

10

0 (%)

1차산업 미국 영

국 프

랑스

일본 캐 나다

이탈 리아

스페 인

브라 질

독일 남 아공

한국 멕 시코

러시 아

중국 인 도

제조업 SOC/건설 서비스

71.1

20.0 69.1

20.8 63.4

25.0 61.6

26.5 55.8

25.6 57.1

31.9 58.8

29.0 59.1

25.4 54.4

36.5 57.7

26.1 47.0

41.3 45.9

40.2 55.4

23.5 33.0

41.8 42.3

30.8

미국(71.1%), 영국(69.1%), 프랑스(63.4%), 일본(61.6%)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동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

중국은 33%로 최하위, 그리고 한국은 인도와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47% 수준에 머물고 있 음(<그림 4> 참조).

l

이상의 분석을 통해, 중국의 전산업연관도가 주요 선진국이나 한국, 일부 BRICS 국가들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생산과 소비(최종수요) 양 측면에서 서비스화 수준이 이들 국가보다 뒤처져 있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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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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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을 통해, 중국산업 전체로 본 생산과정의 서비스화는 최근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으나 일본이나 한국보다는 아직 전반적으로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제조업 평균으로 본 생산과정의 서비스화 수준은 중국이 한국보다도 약간 높은 것으 로 나타남.

╺

이는 한국 서비스산업이 그동안 주로 소득수준 향상 등에 따른 서비스 소비 증가에 견인되 어 발전하여 왔고 제조업 생산활동과 연계되어 발전해온 부분이 매우 미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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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한국 서비스산업이 제조업과 연계되어 발전하지 못한 것은, 기본적으로 중간재적 성격이 강 한 서비스, 특히 제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통ㆍ물류와 금융서비스 그리고 법률, 회계, 시장조사, 경영 컨설팅, 광고 등 사업관련 전문서비스업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임.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전문화ㆍ대형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공급능력을 확충하는 한편,

╺

제조업체의 서비스 아웃소싱 활성화를 위해 수요측면의 지원책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필 요가 있음.

l

또 한국의 경우 생산이 과도한 수입유발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국내산업간 연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재ㆍ부품 등 중간재산업에서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및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수 입중간재를 국산중간재로 대체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l

한편, 15개국을 대상으로 전산업연관도의 크기를 비교해본 결과,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서 비스화 수준과 산업간 연관의 강도 사이에는 대체로 반비례적인 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음.

╺

따라서 중국의 경우도 앞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더 진전되면 될수록 산업 전체로 본 연관 도, 다시 말해 생산파급의 강도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산업간 연관관계의 약화는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됨.⁷⁾

,

⁸⁾

l

중국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은 향후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우려가 있음.

╺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전자부품이나 석유화학, 정밀기계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리 스크 분산 차원에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수출 비중을 축소하고 내 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경제구조를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임.

이건우동향ㆍ통계분석본부｜선임연구위원｜[email protected]｜044-287-3250

7) 전산업연관도(L)의 값이 낮아지면 중간투입의 감소와 함께 경제 전체의 총산출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생산과정에서 창출되는 소득과 고용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됨. 따라서 서비스화의 진전에 따라 전산업연 관도가 하락한다는 것은 소득과 고용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8) 산업연관의 관점에서 서비스화의 영향을 살펴본 본 연구와는 달리, 소위 ‘Baumol’s disease’로 대변되는 생산성 격차가설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 생산성 상승률의 차이에 주목하여 제조업에 비해 낮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상승률과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 증가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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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산업연구원 | 발행인 장지상 | 편집인 김영수 | 편집ㆍ교정 정경희ㆍ조계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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