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 Air Act
목차
녹색규제 녹색규제 1 1
CO2 배출권 무상할당방식 CO2 배출권 무상할당방식 2 2
녹색규제대상 기업현황 녹색규제대상 기업현황 3 3
To Be Green
To Be Green
4 4
녹색규제
The Clean Air Act
The Clean Air Act is the law that defines EPA's responsibilities for pr otecting and improving the nation's air quality
The last major change in the law, the Clean Air Act Amendments of 1990, was enacted by Congress in 1990
온실가스 규제
우리나라는 2010 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7 위를 차지하였음
CO2 배출권 무상할당방식
무역 노출도 탄소 집중도
개념개념
미국미국
유럽유럽
호주호주
해당 산업이 해외시장에 노출된
정도로서 원가상승 고려 해당 산업의 단위 생산당 탄소 배출 정도로서 구매부담 파악 무역 노출도가 15% 이상인
기업에 무상할당 에너지 집중도가 5% 이상인 기업에 무상할당
무역노출도가 30% 이상인
기업에 무상할당 부가가치의 30% 이상이 규제로 인해 손실을 입는 경우 지원 무역 노출도가 10% 이상인
기업에 무상할당 온실가스 집중도 2,000t 이상 구매의무의 94.5% 지원
녹색규제대상 기업현황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79.60%
9.81%
5.72% 4.70%
온실가스 규제대상 기업현황
발전설비 부분의 노력 필요
To Be Green
5 월
2010.4 2012.3 녹색성장기본법
대상기업선정
배출량 보고온실가스
운용계획수립 시행
성과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 통합
노출무역도
CO2 집중도
미국미국EUEU 한국한국 저탄소 녹색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