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범죄인 전자발찌 프로젝트 추진

(1)

의그리스 日日經濟情報

2013. 8. 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아테네 무역관 1 주소: 354, Messogeion Ave., GR-15341 Ag. Paraskevi, Athens, Greece

전화: +30-210-654-3623/4, 이메일: [email protected]

- 넘쳐나는 감옥 수감자들로 인해 위치추적 시스템 발주 예정 – - 1~2천만 유로 규모의 전자발찌 시스템 구축 예정 -

□ 전자발찌 사용법안 표결

ㅇ 그리스 의회는 이번 주(8.11(일) 예정) 내로 법무부에서 일부 범죄인들을 대상으로 전자발찌 사용을 허가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임

-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강간범, 살해범, 테러범과 같은 중범죄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경제사범, 경범죄범 등의 일정 기간 보호관리가 필요한 범죄인을 대상으로 함

ㅇ 전자발찌 사용 허가법안은 3가지 종류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함

- 1)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인 수감자, 2) 일시 휴가조치 중인 수감자, 3) 감옥 수감 기간을 일부 거치고 나서 가석방 자격이 되는 수감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전자발찌 도입배경

ㅇ 그리스 법무부의 Nicolas Kanellopoulos 실장은 약 2,500명의 수감자들이 이 프로 그램을 통해 전자발찌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함

ㅇ 그리스 정부 재정위기로 인해 전국의 감옥 운영비용 부담이 커 이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됨

ㅇ 또한, 그리스 감옥은 현재 수감자들이 넘쳐나서 열악한 수감환경으로 인해 국제 사회의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전자발찌를 사용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임

(2)

2013. 8. 6

□ 프로젝트 개요

ㅇ 정부는 전자발찌의 사용을 통해 전자발찌 착용자의 24시간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 전자발찌의 개당 가격은 1,500 유로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비용은 전자발찌 착용 예정자에 의해 지불될 예정임

ㅇ 전체 소요예산은 1천만 유로 ~ 2천만 유로로 추산되며, 전자발찌 외에 이를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전체 모니터링 시스템 및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임

- 예산의 상당부분은 NSRF(National Strategic Reference Framework) 기금을 통해 조달할 예정임

ㅇ 프로젝트는 국제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 될 예정으로 현재 계획추진을 위한 법안 통과단계임

- 최저 입찰가격 제시업체가 선정될 예정으로 입찰 예정일은 올해 말 또는 내년초로 예상됨

ㅇ 프로젝트 담당자 연락처 - 이름: Mr. George Karvelis - 직함: 고문(Counsel)

- 주소: 96, Messogeion Ave., GR-11527 Athens, Greece - 전화: +30-210-776-7500

- 팩스: +30-210-776-7167

(3)

2013. 8. 6

□ 시사점 및 전망

ㅇ 이번 전자발찌 프로젝트는 올해 4월 아테네 무역관에서 법무부 담당자와의 미팅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8.5(월) 현지 신문 Kathimerini에도 언급된바 이번 주 내로 국회에서 전자발찌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표결에 부쳐칠 예정임

ㅇ 해당 프로젝트 담당자는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SOC 및 IT 기술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 국내 업체들 중 유망한 업체들이 있을 경우 추천을 부탁하였음

ㅇ 이번 전자발찌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국내 업체들의 경우 아테네 무역관에 연락 하여 현지 담당자와의 연락을 통해 사전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한 상황임.

(자료원: 그리스 법무부 담당자 인터뷰, Kathimerini 8.5일자 기사 등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