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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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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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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5. 15.>

국적선택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적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자 확인자 처리기간

6개월

신고인

성명(한글) (한자)

성별 [ ] 남

[ ] 여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명(외국명) 생년월일

외국 국적 출생지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주소

등록기준지

복수 국적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 년 월 일

취득원인 출생( ) 기타( )

외국 국적 취득일 년 월 일

취득원인 출생( ) 기타( )

가족

관계 성명 직업 국적 주소

외국 국적 포기일

년 월 일

외국국적불행

사 서약일

년 월 일

「국적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 등을 마치고 국적선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4. 병역 관련 증명서류(「국적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서약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5.「국적법」 제13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불행사 서약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è 접수 è 심사 è 결정 è 통보

신고자 청(사무소, 출장소)장

또는 재외공관장

청(사무소,

출장소)장 청(사무소, 출장소)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8. 5. 15.>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 어두운 난은 적지 마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자 확인자

서약인

성명(한글) (한자)

성별 [ ] 남 [ ] 여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한 것)

성명(외국명) 생년월일

외국 국적 출생지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주소

등록기준지

서약유형

[ ]「국적법」 제10조제2항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국적법」 제13조 [ ]제1항 [ ]제2항 단서

[ ]「국적법」 부칙(법률 제10275호) 제2조 [ ]제1항 [ ] 제2항

1. 본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ㆍ선택ㆍ보유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나. 대한민국 내에서나 출입국을 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됨을 잘 알고 있으며, 외국여권을 사용하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는 등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만약 오늘 이후에 본인이 위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포함하여 「국적 법」 제14조의2에 따른 국적선택명령이나 「국적법」 제14조의3에 따른 국적상실 결정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장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

[별지 서식2]

확 인 서

다음 내용은 귀하가 소위 ‘원정출산’에 의한 복수국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실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재내용만으로 원정출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조사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부․모의 인적사항

구분 성명(영문) 생년월일 직업

부 모

2. 외국에서의 체류상황

부모의 체류 자격(목적) 출생장소(자택, 병원명 등) 출생전후 체류지(국가 및 도시명)

부 : 모 :

병원명: 도시명:

병원주소: 국가명: 아르헨티나

3. 모가 본인의 임신 후 출국한 경우,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출산하였어야 했던 이유에 대한 소명(별지 사용 가능)

4. 기타(추가적으로 진술할 내용이 있는 경우 기재)

※ 유의사항

심사결과 원정출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귀하의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외국국적 포기증명서’를 제출하여야 대한민국 국적선택이 가능합니다.

본인은 위 기재내용이 사실임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하며, 귀 부의 추 가조사가 있을 경우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 . .

위 본인 (서명)

(4)

외국거주 사실증명서

PROOF OF RESIDENCY ABROAD

한국이름

(Name in Korean) 외국이름

(Name in English)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Sex) 여권번호

(Passport No) 현주소

(Present Address) 연락처

(Telephone No) 외국거주기간

(Period of Residency Abroad) 년 월 일 ~ 현재 사용용도

(Reason for Application) 국적선택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제출

상기인은 위에 기재한 사항이 모두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

I hereby declare that above statements are true.

20 . . .

신고인

( Signature of Applicant 인 ( ) 법정대리인

(Signature of legal representative)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영사

인 ( )

Signature of Consul in Embassy

(5)

동일인 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 외국의 등록사항

성명 (성별) ( ) ( )

출생연월일 년 월 일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신분증번호)

출생장소

부․모의 성명 부) 모)

부) 모) 국적취득일자

등록기준지

*본적

현주소(연락처) ( )

위와 같이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 , )

와 외국등록사항의 ( , )은 ( )의

사유로 기재사항이 상이하지만 동일인임을 확인하며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법정대리인)

확인자 1 : 성명 서명 (신고인과의 관계 : )

확인자 2 : 성명 서명 (신고인과의 관계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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