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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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총 23개 과제(95개 과/팀 수행 관리과제) ㅇ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성 과 달성도 (35)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 2014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관리과제 성과지표

의 목표달성도 20

성과지표의 적절성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정도 5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5

과제의 성격 ◦ 과제수행의 난이도·중요성 및 창의성 5 계 획

수립의 적절성 (10)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 관련 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5

정책분석의 적절성 ◦ 정책효과 분석 또는 장·단점 분석과 분석결과 도출된 보완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5

시 행 과정의 적절성 (20)

추진일정의 충실성 및 상 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 성과관리 시행계획상의 과제별 추진일정 준수 여부

◦ 대내외 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

하였는지 여부 5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협업과제를 추진하였는지 여부 10

정책개선을 위한 소통 및 환류 이행실적

◦ 정책자료 제공․방문 설명 및 현장참관 기회 제공 등 정책개선을 위한 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과의 소통 실적

◦ ’13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정책개선 환류 여부

5

정 책 효과성

(35)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 과제가 목표한 성과가 발생한 정도 20

◦ 장기적으로 정책효과가 기대되는 정도 5

◦ 주요 행정가치 및 직접 목표외의 성과 5

◦ 관리과제별 고객만족도 5

합 계 100

Ⅱ.

□ ’14년도 총 95개 과(팀) 중 95개 과(팀)의 23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ㅇ 매우우수 1개(4.3%), 우수 3개(13.0%), 다소 우수 4개(17.4%), 보통 7개 (30.4%), 다소 미흡 3개(13.0%), 미흡 4개(17.4%), 부진 1개(4.3%)로 나타났고, 2012년도에 이어 관대화 평가를 최소화하였음

♣ 자체평가 점수 분포도 : 매우우수(1과제) ≥ 96.25점, 우수(3과제) ≥ 90.95, 다소우수 (4과제) ≥ 84.95점, 보통(7과제) ≥ 75.10점, 다소미흡(3과제) ≥ 72.90점, 미흡(4과제) ≥ 67.15점, 부진(1과제) < 65.95점

* 평가결과 : 평균점수 79.82점, 표준편차 13.22점

ㅇ 우수 이상 과제는 농업 생물자원 기능성소재 개발 및 실용화, 글로벌 농업기술 협력 확대, 농식품 자원의 기능성 구명 및 가공기술 실용화, ICT 융합 생산성 향상 및 농업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 등 4과제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농업 경영체 역량 향상 및 경영 개선 지원, 고객 맞춤형 농촌진흥사업 정보 제공, 지역의 연구개발 기반조성 및 산학연 협력 지원, 농산물 안전성 확보기술 개발, 농업생명공학 원천기술 확보 및 실용화기술 개발 등 5과제인 것으로 평가됨

□ 총 23개 관리과제의 36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114.5%로

ㅇ 이중 34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2개 성과 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ㅇ 인삼특작 국내육성 품종 보급률은 인삼 발아기의 혹한과 개갑 불안정으로 묘삼의 생산량이 감소되어 보급률이 목표치에 미달 하였고, 산업재산권 실용화율 지표는 국유 특허의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하여 성과 목표치 미달성의 주요 원인으로 보임

목표치의 미달성 원인분석

☑ 인삼특작 국내육성 품종 보급률 : 목표치 16.2, 실적치 15.1(달성도 93.2%)

◦ 인삼 품종 보급률이 11.6%로 1.6%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함 - ’14년도 인삼 식재 면적이 ’13년도에 비해 781ha(21.8%) 감소

- 묘삼을 생산하는 일부 지역(경기도 개성)에서 개갑 불안정 및 혹한으로 인해 보급품종의 묘삼생산이 원활히 되지 않아 보급품종 식재율이 낮았음

☞

☑ 산업재산권 실용화율 : 목표치 32, 실적치 28.5 (달성도 89.1%)

◦ ‘산업재산권 실용화율’ 목표 미달성은 기술수요자가 찾는 우수한 특허 창출이 미흡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농업분야 R&D는 민간 부분이 취약하여 대부분 국가 R&D사업을 통해 농업인, 국민, 농산업체 등 다양한 기술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이 창출되는 구조임

- 특히 특허의 경우, 민간에서 활용 가능한 실용화 특허뿐만 아니라 농업분야별 기술 개발에 기여하는 기초․원천 특허 등의 개발도 필요

* 기초․원천 특허 분야 : 형질전환체, 프라이머, 유전자 특허 등으로 관련 분야 기술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되는 기술

* 기초․원천 특허 비율 : (’13) 29.6% → (’14) 27.7% 5년 평균 24.5%

- 따라서 농업R&D 특성과 우수한 실용화 가능 특허의 창출이 미흡한 점이 작용하여 목표달성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2) 주요성과

□ 농업 생물자원 기능성소재 개발 및 실용화, 글로벌 농업기술 협력 확대, 농식품 자원의 기능성 구명 및 가공기술 실용화, ICT 융합 생산성 향상 및 농업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 등 4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성과달성 원인 및 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 실크 단백질 등 양잠․양봉 산물, 곤충유래 신물질 등 고부가가치 기능성 신소재 개발에 의한 농가 신소득원 발굴 및 첨단기술의 경쟁력 확보로 창조농업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 기반을 조성함 ㅇ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양잠․양봉산업 안정생산 기반기술 개발

* 누에(1품종) 및 뽕나무(1품종) 육성, 우수 꿀벌(1품종) 육성 등

 국내 최초 꿀벌 품종 육성 및 면역 증강제 개발․보급

* 꿀 수집능력 : (기존 품종) 22.4kg/봉군 → (선발 품종) 29.4, 31% 향상

** 강한 봉군 관리를 위한 면역 증강제 보급 : 방제비 120억원 절감

☞ 경제적 효과 : 연간 6,300톤(약 700억원)의 꿀 생산량 증가에 기여 ㅇ 농식품의 첨단산업화를 위한 양잠․양봉산물 및 곤충의 기능성 신소재 개발

- 곤충자원의 식품원료 등록(식약처) : 갈색거저리, 흰점박이꽃무지 - 누에고치를 이용한 치과용 실크 차폐막 개발 및 상용화

*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지원(3건) : 꿀벌 신품종 보급 등  세계 최초 치과용 실크 차폐막 개발 등 종

* 기존 제품보다 잇몸 뼈 형성능이 2~8배 뛰어남

** 수입 대체효과 100억원/년 , 10년간 시장 창출 규모 226억원

 화분매개 뒤영벌 대량생산 및 산업화 : 12개 산업체, 2개 지자체

* 수입 대체효과 70억원/년, 경제적 가치 30년간 3조 304억원

ㅇ 농축산용 고활성 미생물제 개발 및 실용화 : 산업재산권 확보 및 현장 활용 - 병해충 방제용 및 농축산 환경 개선용 미생물제 개발․기술이전

 미생물 이용 친환경 해충 방제제 개발

* 담배가루이 및 진딧물 방제제, 유용곤충 활용 미생물제 생력 살포기술 개발

⇒ 수출액 30억원, 수입 대체 효과 100억원

 사료 첨가용 미생물제로 양돈 악취감소 실용화

* 양돈 환경개선 : 약취 50%, 돼지 체중 증가 4.8kg/두

<실크 차폐막 시제품> <사료첨가용 미생물제> <해충 방제용 미생물제>

2

□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 사업 내실화 및 기술공여 ㅇ 현지 맞춤형 기술 공동개발 및 자원 도입

* 캄보디아 양계 사양기술 보급 : 도태율 감소 23.1%, 농가 소득창출 $130/월

* 스리랑카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 : 배추 49%, 당근 53% 비료절감

* 호박, 옥수수, 참깨 등 5작물 792점 자원도입

ㅇ 개발된 기술의 성과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캄보디아 이모작용 옥수수, 볼리비아 씨감자, 스리랑카 양파 우량종자,

* 필리핀 : 열대 적응성 온대벼 아세미 등 우리 품종 재배 시범(소득 50% 증)

□ 해외 진출 농산업체에 기술 지원, 정보제공 및 종자 수출지원 ㅇ 국내 채소 품종 현지적응시험 (8개국 124품종) 및 농기계 시연회(4개국)

* 베트남(오리온, CJ그룹 등), 미얀마(농우바이오, 참고을) 등 43개 업체 지원

ㅇ 농자재 수출 기반 확보 : 국산 무, 고추 베트남 국가장려품종 등록

* 송정무 보급 촉진을 위한 ㈜진흥종묘-KOPIA-베트남 농업과학원 간 협약 체결(’14. 12)

<우리 벼 품종 보급 (필리핀)> <옥수수 시범재배(캄보디아)> <송정무, 하이플라이 고추 (베트남)>

□ 글로벌 농업인재 파견 및 외국인 농업기술 훈련 ㅇ KOPIA연구원 : (6개월) 116명, (1년) 10개국 11명

* ’09∼’12년 파견자의 75.2%가 파견 종료 후 국내외 유관기관에 취직

ㅇ 외국인 초청 훈련 : (’13) 265명 → (’14) 198 (17과정, 26개국)

3

□ 유용 발효 미생물 자원화 및 발효기술 실용화

ㅇ 발효미생물의 자원화·종균화 : 24균주 등록, 종균화 2종

* 1,000주 발굴, 등록(진균류 9종, 세균 15종)

ㅇ 건강 발효음료 및 발효소재 개발 : 3종(유산균, 발효식초)

* 알코올 저감 유산균 2종, 건강 발효식초 2종(복분자식초, 발효옻식초)

** 알레르기 반응 개선의 기능성 시제품 개발(김치유산균+다당류)

<유용미생물 선발> <건강발효 식초> <알러지반응 개선 시제품>

□ 가공기술 개발 및 한국형 식문화 콘텐츠 개발

ㅇ 현장연계 농가형 가공기술 개발 : 건강청, 구근류 식품 소재화 ㅇ 한식다양성 확보 및 식문화 콘텐츠 개발

* 종가음식 이용 팸투어 프로그램 운영

** 종가음식 상차림 및 스토리텔링 개발 : 5개 상차림 3개 컨셉

□ 건강기능식품 원료 확대 및 소재개발

ㅇ 기능성식품 원료 등록 및 추진 : 마늘, 발효더덕, 복분자 등 ㅇ 국내 농식품 자원의 기능성 구명 및 소재개발 : 흑미, 비쑥 등

* 흑미의 체지방 감소 및 골밀도 향상, 염생식물의 대상증후군 예방 효과

<푸드아바타’ 교과서 수록>

□ 국가표준식품성분표 DB 활용 농식품 영양정보 서비스 확대

ㅇ 어린이 영양교육용 앱 ‘푸드아바타’

보급 확대

* 5학년 실과 교과서 수록(‘15 두산동아)

□ 현장연계 농식품 가공기술 분야 정책, 현장, 고객 지원

ㅇ 기능성원료 등록, 원천기술 확보 등을 통한 장기적 효과 유도

* 정책제안 18건, 영농활용 46건, 기술이전 125건 등

4

□ 농작업 자동화·로봇화 및 맞춤형 기계화 기술 확립

ㅇ 벼 논 ‘제초 로봇’ 개발 : 제초비용 2,251천원/ha(인력대비 64% 절감) ㅇ ^{조 수수 파종}/수확기 개발 : 인력 대비 노력절감 92~95%

벼(18 mm)

⇨

조 7 mm, 수수 13 mm

콤바인을 개량한 잡곡 수확기 예취높이

□ 농업에너지 절감 및 시설현대화 기반기술 확립

ㅇ 잉여열 축열식 시설원예 난방의 효율화 : 태양열, 히트펌프 시스템 연계

* 경유 대비 난방에너지 비용 80%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량 42% 저감

□ 농업기계 안전 이용 기술 확립

ㅇ ICT 기술 융복합 경운기 안전교육용 시뮬레이터 개발

- 경운기와 유사한 시동, 변속, 조향 기능의 모의운전조작 장치 개발

☞ 체험교육을 통한 농기계 안전사고 경감에 획기적 전환점 마련

□ 농업 분야 ICT 융합 연구촉진 네트워크 구축

ㅇ 농업과 로봇기술 융합 세미나 및 부처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 방사청·농진청 MOU 체결, 벼 제초로봇․휴대형 토양 pH 장치에 ICT 응용

(3) 개선․보완 사항

□ 농업 경영체 역량 향상 및 경영 개선 지원, 고객 맞춤형 농촌 진흥사업 정보 제공, 지역의 연구개발 기반조성 및 산학연 협 력 지원, 농산물 안전성 확보기술 개발, 농업생명공학 원천기술 확보 및 실용화 기술개발 등 5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 는데, 미흡 원인 및 개선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1

□ 재무제표 분석 등 정밀한 경영분석을 통한 농가경영개선 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경영분석 역량 배양 시급

ㅇ 농촌지도사의 경영분석 역량미흡으로 외부역량 의존도 높음

□ 심화교육을 수료한 우수 농업경영체에 대한 현장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나, 상위 경영지원 프로그램 지원 미비

ㅇ 기본, 심화, 후속교육만으로는 농업인의 눈높이 충족하는데 미흡

☞ 전문 경영분석 역량 배양

∘민간전문가에 버금가는 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 경영분석 역량 배양

- 현재 100명 교육 중 → ’15년까지 전문강사로 양성하여 현장직접 투입활용

☞ 심화교육 이수자에 대한 후속의 경영지원 프로그램 개발

∘구체화된「전문 농업경영분석 과정」도입 및 확산

- ’15년 1/4분기 기본계획 수립 → ’15년「전문 경영분석 과정」개발 및 확산

2

□ 수요자가 원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필요

ㅇ 양적확대에 주력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 제공 미흡 ㅇ 개방 공공데이터의 품질 및 접근성 강화 필요

☞ 농업분야 고가치․고수요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성과 및 정보 전달 필요

ㅇ 인문학적 관점에서 접근성을 강화하여 고객을 유인하고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미흡

☞ 대국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국가 농업기술 공유네트워크 구축 추진 국가 및 지자체(172기관)의 농업기술 관련 정보를 통합·연계

포털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이트 이름 브랜드화, 청 이미지에 맞는 화면구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방안 도입 등

3

□ 지역농업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사업 통합 · 연계 추진 ㅇ 단순한 시설장비지원에서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사업’과 ‘지역특화

작목기술개발’ 등 관련 사업과 통합, 연계하여 성과 극대화 필요

☞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 세부사업으로 3개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전략작목 중심의 연구기반(인프라)구축을 지원하고 핵심기술개발과 보급·확산(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기술지원

□ 지역농업연구기관에 구축된 시설․장비 등 연구인프라를 농산업체 및 대학 등과 공동활용 활성화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지역농업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지침에 구축 연구인프라의 공동활용을 위한 리플릿 제작 및 기기사용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현장평가 시 공동활용 노력도를 측정하여 점수에 반영하도록 규정 개정

4

□ 농자재 안전성평가 업무의 전문화 및 수요자 중심 업무처리 미흡

ㅇ 농약의 분야별 평가범위가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으나 훈련된 전문가 확보 난이 ㅇ 농약관리업무의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대응 곤란

- 업무처리 과정이 분산되어 있어 의견수렴 등 효율적인 서비스 난이

☞ 관련전문가 인력 풀의 신축성 있는 운영

제도적 체계 내에서 최대한 민원업무 단계축소 및 관련정보 신속제공

□ 새로운 병해충·잡초에 대한 대응체계 미흡

ㅇ 이상기상 및 시설재배 등 작물 재배양식의 다양화로 병해충 발생 증가에 따른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개발 미흡

ㅇ 농산물 교역량 증가 및 외래작물 도입 재배 증가에 따른 외래 병해충 발생 대응 미흡

☞ 새로운 병해충잡초에 대한 약제선발 및 친환경 방제법 개발 강화 현장수요에 사전․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요자 중심의 실용기술 개발 집중

ㅇ GAP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매뉴얼은 다수 개발되었지만, 영농단계 별로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작업지침서(SOP) 개발이 미흡함

☞ ‘품목군별 GAP 실천기술 패키지화’ 과제(’15～’17)를 수행하여 100개 내외의 주요 품목에 대하여 GAP 표준작업지침서를 제시하고자 함

5

□ 작물 표현형질의 신속, 정확한 검정 기술인 페놈 기술은 유전자에 의한 형태·생리·생화학적 특성 등을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정밀하게 대량으로 분석하는 기술로 BT·IT 융합에 의한 분자육종 소재 개발에 필요

ㅇ 중기재정에 반영된 내역사업 추진

☞ 작물 표현체 정밀 검정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정밀 온실, 자동화 시스템 및 분석 설비 투자 계획 반영

□ 다부처 유전체사업 추진시 관련기관 협의체계를 통해 사업간 중복성 불식 및 상호 보완 발전키는 노력에 만전을 기울여야 함 ㅇ 효율적 성과창출을 위한 연구영역 및 역할 분담

☞ BG21사업의 차세대유전체사업단은 유전체해독과제를 1단계 종료 후, 다부처 유전체사업으로 이관하고, 기능 분석의 목적 지향적 사업 추진함 으로써 중복성 해소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사업은 유전체 해독사업과 농림축산식품 생물 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등 기초 인프라에 집중

BG21사업은 기능유전체 중심 및 생물정보를 활용한 실용화 중심으로 연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