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Estimation of Total Output Change Effects on Mining Industry Using Macroeconometric Input-Output Model

(1)

거시계량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한

총산출 변화의 광업 산출에 대한 효과 추정 연구

김지환¹⁾* · 김현제²⁾

A Study on Estimation of Total Output Change Effects on Mining Industry Using Macroeconometric Input-Output Model

Ji-Whan Kim* and Hyun Jae Kim

(Received 22 April 2014; Final version Received 5 June 2014; Accepted 19 June 2014)

Abstract : In this study, it is estimated how many total output change of mining industry is needed under total output change occurred in a certain sector using macroeconometric input-output model. Macroeconometric model is composed of behavioral equations represented the macroeconomy structure so that it is useful to estimate the effects of macroeconomic shocks and economic policy. In general, macroeconometric models are designed mainly on the side of the expenditure then it is not easy to estimate the effects on industry level. To mitigate this, this study is to link input-output table with macroeconometric model. And through this constructed macroeconometric input-output model,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extent of mining sector's total output change needed are showed.

Key words : Macroeconometric input-output model, Macroeconometric model, Input-output table, Mining industry 요 약 : 본 연구는 거시계량경제모형과 산업연관표를 연계해 특정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발생한 총산출 증대가 광업부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정하였다. 거시계량경제모형은 경제구조를 표현하는 식들로 구성된 모형으로써 경제 정책 혹은 외생적 충격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국민 경제 전망에 유용하나 기존의 거시계량경제모형은 지출측면 중심으로 설계되어 산업측면에서의 변화를 분석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를 연계함으로써 이와 같은 점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거시계량경제모형과 산업연관표를 연계하여 구축한 모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특정산업의 총산출 증가에 따라 광업부문에 요구되는 총산출 증가 분을 추정하였는데, 산업연관표 통합대분류의 0019 도소매 부문 이후 3차 산업 각 부문에서 일정액의 중간투입 증가의 경우 통신 및 방송, 사회 및 기타 서비스 부문이 가장 큰 광업부문의 총산출 증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추정결과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거시계량경제모형과 산업연관표를 연계한 모형을 구축함 으로써 경제예측에 있어서 거시변수뿐만 아니라 산업수준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주요어 : 거시계량투입산출모형, 거시계량경제모형, 산업연관표, 광업

1) 한국지질지원연구원 자원경제팀 연구원 2)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기획본부 선임연구위원

*Corresponding Author(김지환) E-mail; [email protected]

Address;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Daejeon, Korea

ISSN 2288-2790(online) Vol. 51, No. 3 (2014) pp. 415-426, http://dx.doi.org/10.12972/ksmer.2014.51.3.415

서 론

광업은 산업 활동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 및 원료자원 을 생산하는 기간산업으로서 다양한 산업부문에 중간재 로 투입되는 재화의 원료를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작성하여 공표한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광업에 해당하는 항목인 광산품의 전방산업 연관 효과를 나타내는 감응도 계수는 약 2.22¹⁾로 28개 부문 중 세 번째로 높은 값을 보여 원료로서 전방산업에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따 른 수요증가를 지지하기 위해 광업 산출의 뒷받침은 필 수적인 요건이라 볼 수 있다.

국내 광산물 수급상황을 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생

1) 한국은행 2011년도 산업연관표 통합대분류 생산유발계수표 를 참조하였다. 광산품 보다 큰 값의 감응도 계수를 보인 부 문은 ‘제1차 금속제품’과 ‘화학제품’부문으로 각각 2.58, 2.37의 값을 보였다.

연구논문

(2)

산은 국내총생산의 0.19% 수준으로 약 7조 5,395억 원 인데 비해 수입은 총수입액의 4%를 넘어 약 24조 2,673 억 원에 달해 수입의존도가 높다²⁾. 산업연관표에 따르 면, 광산품 부문은 2011년도 통합대분류 기준으로 약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전산업 평균치 약 15%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와 같은 공급여건을 고려하면 타부 문의 산출 증가를 지지하기 위해 광산품에 요구되는 수 입증가는 타부문의 산출 증가 규모와 유사한 비율에 달 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총산출 추이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총산출 대비 광업 의 산출은 2000년에 0.2%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지속적 인 감소추세를 보이며 2011년에는 0.12%로 하락하였 다³⁾. 결국 증가하는 수요는 수입을 통해 충당한 것인데, 수입의 증가는 GDP의 하락으로 이어지므로 국가 경제 성장에 지장을 초래 한다⁴⁾. 특정 산업이 총산출 증가의 유인이 있는 경우 다른 산업들로부터 중간투입을 증가시 키게 되고 이를 통해 최적 총산출을 달성하고자 하게 되 는데, 전방연쇄효과가 큰 중요 기간산업인 광업의 높은 수입의존도는 총산출 증가에 해당하는 GDP 증가에서 수입 증가분 만큼을 차감한 경제성장을 이루게 할 것이 다. 이는 특정산업에 대한 정부의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한 정책적 지원 혹은 제도 개정 등을 통한 총산출 증가 의 효과를 수입증가를 매개로 구축(驅逐)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특정부문의 산출 증가 가 경제성장에 기여하겠지만 광업부문의 산출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특정부문의 산출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성장을 낳을 수 있으므로 광업산출 증가를 위한 대 안 마련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를 적용한 거시 계량모형을 이용해 특정부문의 총산출 증가가 요구하는 광산품 총산출 증가에 관해 추정하고자 한다. 거시계량 모형은 거시경제 전반에 대해 이론을 토대로 거시변수들 로 구성된 행태식을 구축하여 정책변화 등 외생적 충격 에 따른 거시경제 변화를 추정하거나 경제전망을 수행하 는 방법이다. 다양한 경제정책 관련 공공기관, 연구자, 경제학회 등이 각각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거시계량모형 을 재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최근 경제여건의 변동 이 빈번해 지면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거시계량모 형은 거시변수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개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산업에 근거한 접근이 도입

2) KIGAM(2013)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3)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의 자료를 이 용하였다.

4) GDP는 지출측면에서 볼 때, 총소비지출+총자본형성+순수출 (=수출-수입)이므로, 수입의 증가는 GDP증가를 더디게 한다.

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 를 적용하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문은 선행연구, 모형의 구축, 추정결과로 구성된다.

선행연구 및 연구배경

본 연구와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로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광업과 국민경제간 영향관계를 분석한 연구들, 거 시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해 의제된 충격에 따른 경제변수 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과 거시계량투입산출모형을 구 축하여 모의실험을 시행한 연구가 있다. 일반적으로 산 업연관분석의 경우 부문간 투입산출구조 분석에 그 장점 이 있으며, 거시계량경제모형의 경우 거시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근거로 경제에 발생한 충격의 효과 분석에 그 장점이 있다. 따라서 두 모형의 장점을 연계할 경우 더욱 유용한 모형이 될 수 있는데, 이 같은 이유로 거시 계량투입산출모형이 나타났으며 본 연구는 이 거시계량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총산출과 광업에 요구되는 산 출액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선행연구는 다 음과 같다.

광업과 국민경제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대부 분 산업연관분석을 기초로 한다. 이는 산업연관표가 산 업간의 제품 및 서비스의 투입산출관계를 나타내는 표로 서 경제분석의 대표적인 방법⁵⁾ 중 하나이므로 산업관점 에서의 경제분석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Kim 등 (2011)에 언급된 바와 같이, 산업연관표는 산업의 생산 활동이 중간재 소비를 통해서 다른 산업과 맺고 있는 관 계를 분석하며, 직접효과와 산업간 관계에 따른 간접효 과를 포함해서 파악하고자 할 때에 많이 이용된다. 따라 서 국민경제의 수요와 공급을 산업별로 세분해서 고려하 는 경제예측, 공공투자, 정부정책의 효과 파악, 계획 수 립 등에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Kim(2008), Oh 등(2009), KORES(2012) 등은 산업연 관분석 접근을 통해 광업부문 혹은 개별 광산품의 전･후 방연쇄 효과 등의 산업연관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이들은 전방연쇄효과를 중심으로 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는 공통점이 있다. Kim(2008)은 1985년부터 2003년 까지의 산업연관표를 적용하여 기본적인 산업연관효과 를 분석하고 광업의 높은 전방연쇄효과와 부가가치유발 효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광산품의 세분류 항목인 석탄, 비철금속광석, 건설용골재및석재, 기타비금속광물의 가 격상승에 따른 주요 수요부문의 가격변동 및 부가가치 변동 효과를 분석하였다. Kim(2009)는 2005년도 산업 5) Park 등(2009)

(3)

연관표의 기본분류표를 이용해 광산품을 중심으로 65개 부문으로 재분류하여 광업의 산업연관효과를 분석하였 으며, 추가적으로 광산품과 연관도가 높은 광산물제품 통합 항목을 도입하여 61부문으로 재편한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광산물제품 통합 항목의 산업연관효과를 분석하 여 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Oh 등(2009)는 1995년 부터 2005년까지의 산업연관표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광 업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반적인 지표를 분석하였으며, 광업의 높은 전방연쇄효과와 부가가치유 발계수를 제시하여 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KORES (2012)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산업연관표를 적용 하여 통합대분류표에서 기본분류표까지 다양한 수준의 산업연관표를 통해 광업의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였으 며, 아울러 광업 연관산업의 전방연쇄효과를 도출하여 제시함으로써 광업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광업의 거시경제에 대한 연구는 이와 같이 주로 산업연관표를 이 용하여 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있다.

한편 거시계량경제 모형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한 국은행, 한국개발원, 산업연구원 등 경제정책 관련 공공 기관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경제여건 변화 혹은 정책 변화에 따른 국민경제의 영향을 추정하거나 전망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은행은 1966년 한 국의 거시경제계획모형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거시계 량경제모형을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해 재구축하고 있으 며 경제의 외생적 충격이나 정책시행에 기인한 국가 거 시경제 예측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연구들은 모 형 구축, 동태적 안정성 검토와 함께, 모의실험을 통하여 통화량, 환율, 수출입물가, 정부지출 등의 주요 정책변수 및 관심변수의 변화에 따라 유발될 것으로 예측되는 거 시경제의 변화를 예측하는 사례들이 많다. 화폐정책 혹 은 물가와 관련된 변수들의 조정이 초래하는 거시경제의 변화도 예측하고 있다. KDI(2001)은 공공투자의 관점에 서 거시계량경제모형을 재구축하여 정부의 공공투자지 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였다. 모형은 35 개의 행태방정식과 14개의 정의식으로 구성된 연립방정 식체계로 구성되었다. 이 모형에서는 공공투자지출이 대 부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로 이루어지는 점을 반영 하여 건설투자부문을 12개 부문으로 세분화하였고, 공 공투자지출을 위한 재원의 조달이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므로 조세수입함수를 도입하여 민간소비부문 과 연계되도록 하였으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잠재 GDP 함수를 도입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 모형을 이용하여 1970～1999년을 대상으로 공공투자지출 1,000억 원의 국민경제파급효과를 연도별로 추정하였다. KDI(2005)

는 분기거시계량경제모형을 구축하여 국제유가를 비롯 한 주요 외생적 요인의 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총 공급, 총수요, 국제수지, 노동, 물가, 금융의 6개 부문으 로 나누어, 50 여 개의 행태방정식 및 정의식으로 구성 하였다. 2000년 1/4분기～2003년 4/4분기를 대상으로 원유도입단가가 10% 상승한 경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GDP, 경상수지, 소비자물가 등과 같은 주요 거시경제변 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KEEI(2013)은 해외자원개발의 국내 경제･산업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국내 거시 경제에 미치는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거시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였으며, 국내 산업효 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위해 산업연관표를 이용하 였다. 이는 거시계량경제모형을 통한 분석과 산업연관표 를 통한 분석이 모두 요구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바꿔 말하면 거시계량경제모형과 산업연관표가 연계된 모형 이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BOK(2006)은 수요측면에 중심을 둔 기존의 한 국은행 거시계량경제모형에 공급측면을 반영할 수 있도 록 거시계량투입산출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 국은행은 산업별 전망과 수요측 전망 간에 정합성을 갖춘 중장기 시계의 예측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모형 구축 에 있어서 거시계량경제모형의 부분은 기존에 한국은행 이 구축한 분기 거시계량경제모형인 BOK04와 BOK04SA 를 원용하여 재구축하였으며, 투입산출모형 부분에 대해 서는 2000년도 산업연관표의 투입계수 및 고용표를 이 용해 총산출을 추정하는 형태로 구축하였다. 구축된 거 시계량경제모형과 투입산출모형을 연계해 거시계량투입 산출모형을 구축하고 특정산업의 산출증가에 대해 모의 실험을 시행하였다.

거시계량경제모형이 외생적 충격 혹은 경제여건의 변 화로 인한 국가경제의 예측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한편, 지출중심으로 구축되는 경향으로 인 해 경제내 생산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기 곤란하고, 특정 산업에 발생한 충격을 고려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측면 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BOK(2006)는 기존 의 거시계량경제모형을 개선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BOK(2006)은 거시계량경제모형과 투입산출모형을 동 시에 고려하였으나 국내총생산을 투입산출모형 측면에 서 자기회귀(autoregress) 형태로 도출하거나, 재화의 수 입을 도출된 국내총생산에서 총소비지출을 제하는 방법 으로 산출 하는 점은 다소 거시계량경제모형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투입 산출모형에 나타난 중간투입과 피용자보수의 관계를 통 해 국민계정상 가처분소득의 대리변수로 거시계량경제 모형에 도입하여 국내총생산과 재화의 수입을 거시계량

(4)

Fig. 1.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in macroeconometrics model.

모형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추정하도록 하였다.

모형의 구성과 추정

거시계량경제모형 개요

본 연구에 적용된 거시계량경제모형은 한국은행의 연 간거시계량경제모형(2000년 발표, 이하 BOK97AM)을 근간으로 하며, 이후에 발표된 2004년의 분기거시계량 모형(이하 BOK04), 2012년의 분기거시계량모형(이하 BOK12)을 통해 최근의 거시경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 도록 개선된 Kim 등(2014)의 모형에 가처분소득과 총취 업자수 등 투입산출모형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재구축 한 것이며, 이와 동일하지 않은 행태식에 대해서는 본문 에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행태방정식을 도출하기 위해 활용한 통계의 대상기간은 1988～2012년이다. 구축된 거시계량경제모형 내 가처분소득변수는 산업연관표를 통해 도출된 피용자보수를 설명변수로 하여 산출되도록 행태식을 구성하였으며, 피용자보수는 BOK(2006)과 같 이 총산출과 취업자수의 관계, 취업자수와 피용자보수의 관계를 연계하여 산출되도록 하였다. 국민계정상의 가처 분 소득을 투입산출모형의 피용자 보수로 설명하는 형태 의 행태식은,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adjusted

R² > 0.996, p-value < 0.001, Durbin-Watson = 1.967 정도의 유의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거시계량경제모형은 수요부문과 공급부문의 2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수요부문은 최종수 요, 재정, 금융, 대외거래의 4개 부문으로, 공급부문은 물 가, 노동의 2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이는 산업연관표 부 분을 제외하고, 56개의 식으로 구축된 중규모 거시계량 경제모형이며, 43개 행태방정식과 13개 정의식으로 이 루어진 연립방정식체계를 갖는다.

Fig. 1⁶⁾ 은 본 분석에서 구축한 거시계량모형의 각 변 수간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왼쪽 윗부분 음영 표시된 부분이 GDP와 피용자보수가 산업연관표를 통해 연계되 는 부분이다. GDP는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계에 해당 되는데, 여기에 투입산출계수를 반영하므로써 산업부문 별 총산출과 부가가치를 도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피 용자보수도 도출되며 이는 거시계량경제모형의 가처분 소득을 도출하는 매개변수 역할을 하게 된다. 도출된 가 처분소득은 거시계량경제모형을 통해 각종 거시 변수의 값을 결정하게 되고 결정된 거시변수들을 통해 GDP가 도출된다. 이 GDP는 다시 산업연관표를 통해 피용자보 수 및 가처분 소득을 조정하며 이 과정이 반복되어 연립 방정식 체계 내 각 내생변수의 해를 결정한다.

모형의 구성⁷⁾ 최종수요부문

최종수요부문은 최종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재화와 서 비스의 수출·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종소비지출은 민 간소비지출과 정부소비지출로 구성되며, 민간소비함수 는 생애주기-항상소득가설(life-cycle permanent income hypothesis, LC-PIH)을 이용하여 정식화하였다⁸⁾. 정부 소비지출은 중앙정부세출 중에서 일반경비지출과 기타 지출을 설명변수로 하여 행태식을 구성하였다.

총자본형성은 총고정자본형성과,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으로 구성된다. 총고정자본형성은 건설투자, 설비 투자, 무형고정자산투자로 이루어진다.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과 토목건설로 나뉜다. 건물건설 중에서 주거용 건 물의 경우는 금리의 대용변수인 회사채수익률, 소득변수 인 GDP, 그리고 주거용 건물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실질

6) 축약어로 표시된 변수명은 본고의 후미에 표로 제시하였다.

7) Kim 등(2014)의 모형을 전반적으로 수용하였으므로 모형의 설 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Kim 등(2014)를 요약 혹은 인용하였다.

8) BOK(2000, p.184)에 따르면 민간소비함수 행태식은, BOK97AM 뿐만 아니라 BOK04, BOK12에서도, 동일한 접근법을 통해 서 도출되었다. 각 모형에서 항상소득, 자산, 기간간 대체효 과의 대용변수로 선택한 변수만이 다르다.

(5)

주택매매가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에 금리의 대용변수와 소득변수로 회사채수익률과 GDP를, 그리고 비주거용건물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전 세매매가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토목건설은 주로 사 회간접자본이므로 투자의 설명변수들 중에서 금리변수 를 제외하고, 정부투자지출을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설비투자는 투자의 설명변수인 금리변수와 소득변수 로 회사채수익율과 GDP를, 그리고 설비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미환율을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무형고정 자산투자는 추세변수를 주요한 설명변수로 이용한다. 재 고증감 및 귀중품순취득은 GDP, 최종소비지출, 총고정 자본형성, 순수출을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은 대외거래부문에서 결정된 재화와 용역의 수출·입을 설명변수로 하였으며, 국민계 정의 수출·입으로 환가하여 적용하였다.

가처분 소득은 산업연관표의 피용자보수를 대리변수 로 산출하도록 행태식을 구성하였다.

재정부문

재정부문은 중앙정부세입, 중앙정부세출, 기타세입으 로 구성하였다. 중앙정부세입은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하 였다.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세분하였다. 직접세 는 대부분 소득에 부과되므로 소득변수를 설명변수로, 간접세는 재화의 소비에 부과되므로 최종소비지출과 물 가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관세는 통관기준의 수입액 과 환율을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중앙정부세출은 일반경상지출, 정부투자지출, 기타지 출로 재분류하였다⁹⁾. 재분류 항목 중에서 일반경상지출 은 GDP를 설명변수로 하는 행태식을 통해서 내생화하 였으며, 정부투자지출과 기타지출은 정책변수로 고려하 여 외생변수로 한다. 기타세입은 방위세, 교육세, 교통세, 농특세 등의 지방세이다. 기타세입의 설명변수로는 최종 소비지출과 물가변수를 이용한다. 실제 추정에서는 정부 지원액 만큼을 정부투자지출에 산입하였다.

금융부문

금융부문은 회사채수익률, 본원통화, M2, 금융기관유 동성(Lf)로 구성하였다. 시장금리로서 회사채수익률은

9)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자료의 항목을 기준으로 일반 경상지출은 세출항목 중 재화용역 및 임금에 관한 항목으로, 정부투자지출은 각종 자산 취득 및 매입, 융자에 관한 항목 으로, 기타지출은 보조금, 이자, 각종 이전지출에 관한 항목 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BOK12 분기모형의 재정모형과 분류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행태식측면에서 일반경상지출을 내생화 하고, 이를 통해 정부소비지출을 설명한다는 차이를 갖는다.

국내외 금융시장의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콜금리, 대 미환율, 금융기관유동성(Lf), Libor금리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통화공급을 의미하는 본원통화는 정부부문 의 화폐공급 대용변수로서 GDP와 해외부문의 화폐공급 대용변수로서 외환보유액을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M2 는 통화수요로서 재고이론적 접근법에 따라 거래규모변 수인 GDP와, 투기적 수요 및 기회비용을 감안한 시장금 리변수를 주요 설명변수로 하였으며, 본원통화의 설명변 수인 외환보유액과 총조세를 설명변수로 하여 화폐공급 측면을 고려한 통화수요 행태식을 구축하였다. 금융기관 유동성(Lf)도 통화수요를 의미하며, M2와 콜금리를 설 명변수로 이용하였다.

대외부문

우리나라의 대외거래는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국외 경 제여건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주요국의 환율과 GDP를 대외부문의 설명변수로 하였 고,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국제수지, 외환보유액, 환 율에 대해서 대외부문의 행태식을 구성하였다.

재화의 수출은 수출단가를 이용해 물량개념으로 치환한 값에 대해 세계수입물량지수, 세계수입단가지수, 엔/달러 환율을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재화의 수입은 국내수요 변수로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달러 표시 가처분소득, 그리 고 가격변수로서 수입단가지수 그리고 소비자물가지수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¹⁰⁾. Table 1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행태식 구성과 그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rXDN으 로 표시된 변수가 가처분소득으로서 산업연관표를 통해 산출된 피용자보수를 대리변수로 이용한 소득변수에서 재정부문에서 산출된 세금항목을 제한 값을 의미한다.

서비스의 대외거래는 수출·입 물동량에 큰 영향을 받으 므로, 수출입금액을 주요 설명변수로 포함한다. 서비스 수출(수입)은 수출·입액, 엔/달러환율, 국내외 금리차, 두 바이유가를 설명변수로 이용한다. 서비스 수입(지급)은 수출·입액, 원/달러환율, 국내금리변수, 그리고 상당부분 이 여행경비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처분소득을 설 명변수로 이용하였다¹¹⁾. 행태식의 추정결과는 Table 2, Table 3에 제시하였다.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자본 및 금융계정으로 구성하였 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및

10) 산업연관표의 피용자보수를 대리변수로 도입한 가처분소 득을 설명변수로 도입하여 재화의 수입의 행태식은 Kim 등(2014)와 같지 않다.

11) 산업연관표의 피용자보수를 대리변수로 도입한 가처분소 득을 설명변수로 도입하여 재화의 수입의 행태식은 Kim 등(2014)와 같지 않다.

(6)

Table 1. Behavioral equation of commodities import Dependent Variable: LOG(BMCT)

Sample(adjusted): 1994 2011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Prob.

LOG(rXDN/ER) 0.68960 0.08141 0.00000

LOG(UPMK) －0.19189 0.08926 0.05090

LOG(CPI) 1.09257 0.10479 0.00000

C －0.57412 0.29508 0.07362

DD100 0.08966 0.03880 0.03791

Adjusted R-squared 0.99030 Durbin-Watson stat 1.80528 BMCT : commodities import - customs base

ER : exchange rate(KWN/USD) CPI : consumer price index

rXDN : disposable income

UPMK : unit price of import - KWN DD100 : dummy variable with 2000 year = 1

Table 2. Behavioral equation of service export Dependent Variable: LOG(BXNFS)

Sample: 1993 2012

LOG(BXNFS(‒1)) 0.21605 0.05208 0.00162

LOG(BXCT+BMCT) 0.76822 0.05158 0.00000

LOG(ER/JPER) 0.31521 0.06440 0.00048

DLOG(OP) －0.10036 0.04382 0.04277

LOG(RC)‒ LOG(LIBOR) －0.02383 0.01236 0.08015

C －2.30018 0.25741 0.00000

DD108+DD107 0.12587 0.02349 0.00023

DD97+DD98 0.05196 0.02191 0.03702

Adjusted R-squared 0.99842 Durbin-Watson stat 2.10454 BXNFS : servie export - customs base

BXNFS(‒1) : 1 period lag of BXNFS JPER : exchange rate(KWN/JPY) RC : return of corporate

BXCT : commodities export - customs base OP : international crude oil price

LIBOR :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DD(number) : dummy variable with (number) year = 1

Table 3. Behavioral equation of service import Dependent Variable: LOG(BMNFS)

Sample(adjusted): 1994 2011

LOG(rXDN) 1.10852 0.15387 0.00000

LOG(BXCT+BMCT) 0.51658 0.07853 0.00000

LOG(ER) －0.39822 0.08263 0.00050

LOG(RC) 0.24595 0.03820 0.00001

C －8.37501 0.67553 0.00000

DD100+DD97+DD110 －0.06172 0.01287 0.00063

Adjusted R-squared 0.99878 Durbin-Watson stat 1.71717 BMNFS : servie import - customs base

(7)

이전소득수지로 이루어진다¹²⁾. 자본 및 금융계정은 자 본수지와 금융계정으로 구분된다¹³⁾. 상품수지는 통관기 준으로 집계된 재화의 수출입에 관한 행태식을 통해 수 지기준의 재화수출과 재화수입을 별도의 행태식으로 추 정한 후에 이들의 차이로 산출한다. 서비스수지는 서비 스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로 도출한다. 본원소득수지는 설명변수로 추세변수, 해외 주요국의 소득변수, 환율을, 이전소득수지는 설명변수로 추세변수, 국내소득변화변 수, 해외 주요국의 소득변화변수를, 자본수지는 설명변 수로 국내 금리변수, 환율변수, 국내 소득변수, 외환보유 액변화, 주가지수를 이용하였다. 금융계정은 설명변수로 경상수지를 이용하였다¹⁴⁾.

외환보유액은 BOK04와 같이 경상수지, 자본수지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였으며, 전기 대미환율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환율은 설명변수로 외환보유액을 이용하여 행태식을 구축했다.

물가부문

물가부문은 재화시장, 주택시장, 대외거래시장으로 구 분한다.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 주택매매 가, 전세매매가, 수출단가, 수입단가를 추정하였다¹⁵⁾.

GDP 디플레이터는 mark-up pricing 가설에 따라 비용 요인으로 생산자물가를, 수요요인으로 유동성변수를 설 명변수로 이용하였다. 생산자물가는 주로 비용요인을 반 영한다. 그러나 비용요인의 상당부분은 수입 원자재 및 자본재이고, 근래에 해외 충격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해외시장 및 해외경제여건을 반

12) 본원소득수지와 이전소득수지는 2010년 BPM6(6th Edition of the Balance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Manual) 1차 이행에 따른 국제수지표체계의 변경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 소득수지, 경 상이전수지 항목과 대체로 유사하다.

13) 자본 및 금융계정도 2010년 BPM6 1차 이행에 따른 국제 수지표체계 변경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기타자본수지는 자본수지로, 투자수지는 금융계정으로 변경되었다. 아울러 동 체계변경에서는 과거 투자수지에 포함되었던 해외건설 공사를 건설서비스로 명칭을 변경하여 서비스수지에, 과거 준비자산증감을 준비자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금융계정 에 포함시켰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OK04 및 그 이전의 모형들과 동일한 행태식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BOK04를 일부 변경하였다.

14) 금융계정은 실물흐름과 화폐흐름이 반대로 나타나는 일반 적인 거래형태의 화폐흐름을 표시하므로 실물흐름을 나타 내는 경상수지를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15) 물가부문은 산업연관표의 도입으로 Kim 등(2014)와 같지 않다. BOK(2006)은 거시계량투입산출모형을 구축하면서 산업연관표의 도입으로 임금과 생산자물가를 외생화 시켰 는데, 본 연구도 이를 수용하였다.

영할 수 있는 변수들을 도입하여야 한다. 이에 설명변수 로 취업자평균생산성, 수입물가, 대미환율을 이용하였 다. 소비자물가는 생산비용의 공급측 요인과 소비수요 압력의 수요측 요인으로 설명하므로, 설명변수로 생산자 물가, 유동성지표, GDP를 이용하였다.

주택매매가와 전세매매가는 BOK04와 같은 형태로 구 성하며, 전자는 전세매매가와 금리변수를, 후자는 금리 변수를 자신의 추세변수와 함께 설명변수로 이용하였다. 수출단가는 설명변수로 국내비용변수인 생산자물가, 원/

달러환율, 원/엔 환율, 수출물량변수를 이용하였다. 수입 단가는 국제 원자재가격 변수와 엔/달러환율을 설명변수 로 이용하였다.

노동부문

노동부문은 총취업자수, 실업률, 경제활동인구로 구성 하였다. 총취업자수는 BOK(2006)의 고용블록에 나타난 방법과 유사하게 산업연관표의 취업계수를 통해 결정된 대리변수를 이용해 국민계정상의 총취업자수를 설명하 도록 하였다. 실업률은 BOK04와 마찬가지로 주요 설명 변수로서 수요요인을 대용할 수 있는 내수액과 제조업 가동률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2004년부터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유가변수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경제 활동인구는 BOK04와 같이 추정된 총취업자수와 실업 률을 정의식에 대입하여 산출하도록 하였다.

투입산출부문

투입산출부문에서는 산업연관표 통합대분류 총거래 표, 투입계수표, 고용표를 이용해 피용자보수를 추정하 도록 하였는데, 산업연관표 상의 값과 국민계정상의 값 은 같은 개념의 항목에 대해서도 다소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거시계량경제모형에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일종 의 대리변수 역할을 하도록 행태식을 구성하였다. 이에 해당되는 변수는 피용자보수가 적용된 가처분소득과 총 취업자수이다. 결과적으로 피용자보수는 거시계량경제 모형에서 국내총생산을 결정하게 되고 이는 총산출 수준 의 결정에 다시 영향을 주며 총산출은 중간투입액과 피 용자보수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어 연립방 정식 형태로 구축된 거시계량투입산출모형의 해를 도출 하게 된다.

한편, 투입산출부문, 즉 산업연관표를 이용하는 부문 이 개입되어 있는 모형이기에 본 연구에 적용된 거시계 량투입산출모형은 산업연관표가 갖는 한계를 갖고 있다. 산업연관표는 대체생산방법, 규모의 경제를 배제하는 기 본적인 가정에 따른 한계뿐만 아니라 화폐액의 흐름을 재화의 흐름으로 간주하고 있어 물가 반영이 제한적이라

(8)

Table 4. Historical simulation results(RMSE(%))

variables RMSE(%)* variables RMSE(%)*

GDP 2.967 unemployment rate 4.728

total consumption 1.283 export(national accounts) 2.770 private consumption 1.686 import(national accounts) 3.431 governmental consumption 1.575 GDP deflator 1.114 total employment 0.136 consumer price index 0.429

*RMSE(%) ×



^^^^  

^





^^

^_^



^^{, }^^: predictive, _^: actual 는 한계가 있는데, 이는 거시계량투입산출모형에서도 한

계로 나타난다. 따라서 거시계량투입산출모형 역시 생산 방법 불변, 투입-산출 관계 불변, 생산자물가 불변을 전 제로 작동한다.

추정 및 결과 추정개요

앞서 구축된 거시계량경제모형에 산업연관표를 통해 만들어진 대리변수들을 도입하여, 특정산업부문의 총산 출이 증가할 때에 광산품 부문에는 얼마만큼의 총산출 증가가 요구되는가를 추정한다. 총산출이 증가하는 특정 산업부문은 산업연관표 통합대분류 체계에서 0019번에 해당하는 도소매 부문부터 0027번에 해당하는 사회 및 기타서비스 부문까지에 있는, 3차 산업이라 일컫는 부문 을 대상으로 한다¹⁶⁾. 이들 3차 산업부문들은 공통적으로 광산품 부문을 중간투입물로 수요하는 량은 매우 미미하 다. 이는 광산품 부문의 산출물은 가공과정을 필수적으 로 요하므로 3차 산업 부문에서는 가공된 광산품, 즉 각 종 광산물 제품¹⁷⁾을 수요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하 면 3차 산업 부문에의 중간투입 증가에 따른 광산품 부 문의 효과는 광산품을 주원료로 하는 제조업 부문에 대 한 중간수요의 크기와 중간투입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 변화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대상부문 중 0025번 공공행정 및 국방 부문은 제외하였는데, 이는 정부 자신에 해당하는 부문이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공공행정 및 국방 부문을 제

16) 흔히 3차 산업 혹은 서비스업이라 일컫는 부문들은 산업연 관표의 도소매업 이후 부문을 뜻하는데, 각각 0019 도소매, 0020 음식점 및 숙박, 0021 운수, 0022 통신 및 방송, 0023 금융 및 보험, 002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0025 공공행정 및 국방, 0026 교육 및 보건, 0027 사회 및 기타서비스이다.

17) 여기서는 산업연관표 대분류표 상 분류의 석유석탄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제품, 금속제품을 의미한다.

외한 해당 부문 각각에 대해 중간투입이 1천억원¹⁸⁾ 증 가함에 따른 거시경제의 변화와 광산품 부문에서 요구되 는 총산출액 증가분을 추정한다. 대상기간은 2005～

2011년으로 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2005년도 실측표 혹 은 연장표로서, 동일한 기준으로 산업연관표가 작성되어 별도의 조정 없이도 각년도 산업연관표를 연결해 사용하 기에 용이하다.

한편, 특정부문 각각에 대해 일정 비율이 아닌 일정액 을, 총산출이 아닌 중간투입에 발생하도록 한 것은 정부 의 지원 확대 혹은 경기 부양정책을 외생적 충격의 원인 으로 설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가 경기부양 을 위해 특정 산업에의 지원을 목적으로 일정액의 예산 을 책정할 경우 등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정부의 지원은 해당 산업내 기업들의 이윤동기와 결부되 어 고용증대 및 중간투입으로 쓰일 것이며, 이는 총산출 증가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부가 가치계는 GDP와 같고 GDP는 최종수요에서 수입을 제 한 것과 같다. 최종수요의 항목들¹⁹⁾은 외생적 충격이 발 생한 경우, 산업연관표 내에서 그 효과를 도출하려면 최 종수요 항목들 간의 관계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는 산업연관표 내에서 주어지지 않으므로 거시계량경제모 형을 통해 산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배경으로 본 연구의 추정은 특정산 업 중간투입에 매년 일정액을 증가시킬 때 각 거시변수 의 변화와 광산품에 요구되는 총산출 변화를 추정한다.

18) 이 금액을 지정한 이유는 단지 결과 수치를 용이하게 표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19) 최종수요는 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총자본형성, 수출 로 구성된다.

(9)

Table 5. Change rates of main variables(%)

　 19 wholesale and ret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