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저출생 고령화, 도시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지방 도시의 인 구감소, 빈집 증가, 농촌 지역의 과소화 등이 사회적 과제이다.
역사적 자원이 풍부한 전통마을에서도 인구감소에 의해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빈집으로 방치되면 건축 물의 노후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전통마을의 역사적 환경 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최근의 문화재 정책은 사회 문화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종 래의 문화재 원형 보존이라는 소극적인 보존에서 적극적인 활 용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2005년에는 문화재활용과 를 설치하여 문화유산의 관광 자원화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마을에서는 전통적 건축물을 숙박시설 등으로 활 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감소에 의한 빈집 증가, 건축물의 노후화,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전통적 건축물 의 변형 등이 과제이며, 전통마을을 지속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는 증가하는 빈집의 현황 파악과 재생, 활용 방안에 대한 재검 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
* 동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e, Tongmyong University, [email protected])
이 논문은 2019학년도 동명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여 대도시는 물론 지방 도시의 빈집 증가가 사회적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안동하회마을 등과 같은 전통마을에 해당하는 일본 의 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이하 전건지구)1)에서도 빈집이 증 가하고, 건축물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고민가2) 등 전통적 건축 물이 감소하고 있다. 최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민가 등 역사 적 자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례 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규제 개혁이나 규제 완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전통마을 중에서 최초로 국가전략특 구에 의한 규제 완화를 통해 빈집이 된 고민가를 고급형 호텔 로 활용하여 주목을 받는 담바사사야마시를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빈집, 고민가 등 역사적 자원의 재생, 활용 관련 정책 및 지원대책 등에 관한 사회적 동향을 파악하고 담바사사야마 시의 고민가 재생 프로젝트의 빈집 재생, 활용의 운용 방법과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 나라 전통마을의 빈집 재생,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일본은 1975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전통적건조물법보존지구제도를 제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보존지구를 지정하고 국가가 중요전통적건조물 군보존지구를 선정한다.
2) 고민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으며, 일반사단법인 전국 고민가 재생협회에 서는 고민가를 1950년 건축기준법 제정 시에 존재하던 전통구법으로 건축된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http://www.g-cpc.org).
전통마을의 빈집 재생,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일본 담바사사야마시(丹波篠山市) 고민가 재생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gional Revitalization through Regeneration and Utilization of Vacant Houses in Historic Village
- Focused on the Traditional Housing Regeneration Project of Tambasasayama in Japan -
1) 김 홍 기* Kim, Hong-Kee
Abstract
Recently, cultural property policies have changed from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assets to the utilization of cultural assets. In historic villages, more and more traditional housings have been used as lodging facilities. On the other hand, low birth rates, aging population, declining population due to population outflow to the cities, increasing vacant houses, and aging buildings are tasks of historic villages. To be preserved the historic villages continuously, it is time to review how to regenerate and utilize the growing number of vacant houses. This study targets Tambasasayama city, which is drawing attention to the regeneration and utilization of vacant houses among historic Japanese villages. We want to analyze the operation systems and deregulation of a traditional housing regeneration project in Tambasasayama city and draw suggestions for the regeneration and utilization of vacant houses in traditional villages in South Korea.
주 요 어 : 전통마을, 빈집, 고민가 재생 프로젝트, 지역 활성화
Keywords : Historic Village, Vacant House, Traditional Housing Regeneration Project, Regional Revitalization
http://dx.doi.org/10.14577/kirua.2020.22.4.1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위해 먼저, 일본 정부의 빈집, 고민가 등 역사적 자 원의 재생, 활용 관련 정책 및 지원대책 등에 관한 사회적 동향 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관광청의 ｢내일의 일본을 지탱하는 관광 비전｣(2016년 3월),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마을 만들 기 추진에 대하여｣(2017년 2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기본방 침｣(2015년~2017년), 문화청의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개요에 대하여｣(2018년 7월) 등을 검토하였다.
둘째, 국가전략특구를 활용하여 일본 최초로 고민가 호텔을 추진한 담바사사야마시의 빈집 현황과 빈집 대책 등을 조사하 였다. 빈집 현황에 대해서는 총무성 통계국의 ｢2018년 주택・
토지조사 조사결과｣, ｢국세조사결과｣를 검토하고, 빈집 대책에 대해서는 담바사사야마시의 ｢사사야마시 빈집 등 대책 계획｣
(2017년), ｢빈집활용 지원 사업 보조금｣, ｢빈집 대책 대응과 활 용 촉진 등의 자료｣(2018년 2월), ｢빈집은행 활용 수리 보조금｣
자료를 수집하여 빈집은행제도, 빈집활용에 대한 지원제도 등 을 검토하였다. 또한, 담바사사야마시의 고민가 재생 프로젝트 를 대상으로 2019년 7월 27일~28일의 현지 시찰을 통해 프로젝 트의 운용방식과 특징을 파악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사단 법인3) 노트의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마을 만들기｣(2019년 1월), ｢빈집, 빈터의 새로운 활용에 대하여, 마치카츠의 ｢마을 만들기 사례｣, ｢여관업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에 대하여｣(2017 년 5월) 등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2. 일본의 역사적 자원 재생, 활용에 관한 사회적 동향 2.1 국가전략특별구역
경제 침체, 저출생 고령화 등은 일본의 경제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였고, 일본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규제, 제 도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경제 재생을 위한 규제, 제도개혁으로서 2013년 법률 제107호로 국가전략특별구역법을 제정하고 국가전략특별구역(이하 국가전략특구)을 지정했다.
구조개혁의 중점적 추진,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제적인 경 제거점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국가가 정한 국가전략특구에서 의 규제개혁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4). 지역 활성화와 국제관광 추진을 위해 고민가 등의 활용을 위한 건축기준법의 적용 제외, 역사적 건축물에 관 한 여관업법의 특례 등 고민가와 역사적 건축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규제의 특례조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20년 6월 10일 현재 10개 구역이 지정을 받았고, 인정 사업 수는 359 개이다5).
3) 일반사단법인은 종래의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단법인을 대신하여 설치된 법인으로 일정한 절차와 등기만 거치면 누구라도 설립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 이나 공익사업도 할 수 있음
4) 수상관저 홈페이지, 국가전략특구에서 발췌
(https://www.kantei.go.jp/jp/headline/kokkasenryaku_tokku2013.html) 5) 수상관저 홈페이지, 국가전략특구에서 발췌
(https://www.kantei.go.jp/jp/headline/kokkasenryaku_tokku2013.html
2.2 내일의 일본을 지탱하는 관광 비전
일본 정부는 관광선진국으로의 새로운 국가 만들기를 위해 2016년 3월 ｢내일의 일본을 지탱하는 관광비전 구상회의｣에서
｢내일의 일본을 지탱하는 관광 비전｣을 책정하고 관광선진국을 실현하기 위한 3가지 시점과 10개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6). 그중에서 관광자원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지방 창생의 초 석이 될 수 있도록 문화재에 대한 지원을 종래의 보존 우선에서 관광객 시점에서의 이해촉진과 활용으로 전환하여 문화재를 중 심으로 한 관광거점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광과 관련된 오래된 규제나 제도를 종합적으로 재검 토하여 생산성을 중시하는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고 관광객이 편 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문화재 활용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 으나, ｢내일의 일본을 지탱하는 관광 비전｣을 통해 문화재를 재 생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2.3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마을 만들기
일본 정부는 ｢내일의 일본을 지탱하는 관광비전｣을 근거로 고민가 등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매력 있는 관광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2016년 9월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마을 만 들기 테스크 포스｣를 결성하였다7). 고민가 등의 역사적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재생, 활용하기 위해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 광마을 만들기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내각관방에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마을 만들기 연계 추진실｣을 설치하여 민 간 전문가와 정부가 연계하여 지자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체제 를 구축했다.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마을 만들기의 특징은 그동안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 건축물을 재생하고 활용하는 것에서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는 높지 않지만, 지역 자원으로 서의 가치가 있는 고민가를 활용한 관광마을 만들기를 추진하 고, 이를 위한 건축기준법과 여관업법의 재검토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2.4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기본방침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은 2014년 9월 법률 제136호로 제 정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을 책정하여 빈집 대책을 정비하였다. 종합전략에서 언급한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5년 6월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기본 방침(이하 기본방침)｣을 작성하였다. 빈집대책의 추진에서는 빈집으로 이주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활용하거나 빈집을 처분하는 경우, 빈집 상황이나 지역 상황에 따라 대처하고 빈집 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기존 주택을 시장에 유통 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8).
6) 관광청, ｢내일의 일본을 지탱하는 관광비전｣ 개요에서 발췌 (https://www.mlit.go.jp/common/001126598.pdf)
7) 관광청,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마을 만들기 추진에 대하여｣ 2017년 2월 (https://www.mlit.go.jp/common/001172877.pdf)
8)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기본방침 2015에서 발췌
2016년 기본방침에서는 국가전략특구의 추진, 2017년 기본 방침에서는 빈 점포, 유휴농지, 고민가 등 유휴자산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고민가 등 역사적 자원을 고급형 숙박시설이나 레스토랑으로 수리하여 관광마을 만들기의 핵심으로서 재생, 활용하고, 중요전통적건조물군보존 지구(이하 중요전건지구)나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전국 200개 지역에서 전개한다고 언급하는 등 정부 방침에서 고민가 재생을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다.
2.5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일본 정부는 과소화, 저출생 고령화 등에 의한 문화재의 멸 실이 시급한 과제이며, 미지정문화재를 포함한 문화재를 마을 만들기의 중심으로 하여 지역 사회 전체에서 문화재를 계승해 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9). 이를 위해 문화재의 계획적 인 보존, 활용을 촉진하고 지방 문화재 보호 행정의 추진력 강 화를 목적으로 2018년 6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였다.
지금까지 문화재란 지정문화재를 의미하였으나, 문화재의 개념이 지정․미지정문화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 다. 문화재의 개념 전환은 지역에 존재하는 문화재를 지정․미지 정문화재와 관계없이 그 주변을 포함하여 일체적으로 보존, 활 용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한 ｢역사문화기본구상｣10)에서 언급된 적이 있다.
지자체는 문화재의 보존, 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인 ｢문 화재보존활용 지역계획｣을 작성하여 국가의 인정을 받을 수 있 다. 이 계획이 인정을 받게 되면 고민가 등의 미지정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자체가 문화재보호 법 조례를 개정하여 등록문화재를 건축기준법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미지정문화재를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게 되었다.
2.6 여관업법의 개정
목조건축물인 고민가를 숙박시설로 재생, 활용하는 데에는 건축기준법, 문화재보호법, 여관업법 등의 규제로 인해 많은 어 려움이 있었다.
여관업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 여관업에는 호텔영업, 여관 영업, 간이숙소영업, 하숙영업의 4종류가 있었다. 여관영업 또 는 호텔영업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호텔은 10실 이상, 여관 은 5실 이상의 객실이 필요하며 건물이 분산된 경우에는 건물 마다 영업허가를 취득해야 했다. 하지만, 2018년 6월 여관업법 이 개정되면서 분리되었던 여관영업과 호텔영업이 여관・호텔 영업으로 통합되고 시설당 객실 수의 제한이 폐지되었기 때문 에 한 개의 객실이어도 여관・호텔로서 영업할 수 있게 되었다.
(https://www.kantei.go.jp/jp/topics/2015/20150630hontai.pdf) 9) 문화청,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관한 개요, 2018년 7월에서 발췌
(https://www.bunka.go.p/seisaku/bunkashingikai/bunkazai/kikaku/h30/01/
pdf/r1407909_03.pdf)
10) 문화청, ｢역사문화기본구상 책정 핸드북｣ p.2.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zai/rekishibunka/pdf
또한, 건물이 분산되어 있어도 각 시설이 허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하나의 호텔로서 영업허가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관업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호텔이나 여관 영업을 하는 숙박시설은 프런트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이 의무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프런트 설치 규제가 완화되었 다. 여관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상 황일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거나 숙박자 명 부의 정확한 기재, 숙박자에게 객실 열쇠를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고 시설마다 숙박자 이외의 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설비 를 갖추게 되면 시설에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
여관업법의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Table 1〉과 같다11).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근거
영업허가 호텔영업
여관영업
여관・호텔영업으
로 통합 법제2조제2항
최저 객실 수
호텔: 10실 이상
여관: 5실 이상 폐지 -
침구종류 서양식: 서양식 침구
일본식: 일본식 침구 폐지 -
객실사이 경계종류
서양식: 벽
일본식: 벽, 널문 등 폐지 -
채광조명 채광, 조명 설비요건 폐지 -
객실 최저면적
호텔: 9㎡ 이상 여관: 7㎡ 이상
7㎡이상 침대사용: 9㎡이상
법시행령 제1조제1항
현관 프런트
호텔: 프런트 설치 여관: 프런트 설치
긴급 시 대응, 비디오카메라 설치
등 대체설비 가능
법시행규칙 제4조의3
화장실 수치 기준 수치 기준 폐지
적당한 수
법시행령 제1조제6항 Table 1. Revised contents of the hotel business law
2.7 건축기준법의 완화
일본의 건축기준법은 1950년에 제정되어 1950년 이전에 건 축된 고민가에 대해서는 구조설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 다12). 고민가가 중요문화재이거나 지자체의 지정문화재인 경 우에는 건축기준법의 적용 제외가 제도화되어 있지만, 고민가 등 미지정문화재가 숙박시설, 레스토랑 등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는 방화 안전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기 준이 현대건축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고민가에 적용할 경우 대규모의 공사가 필요해지고 비용면에서도 부담 이 컸다. 건축기준법의 완화로 지상 3층 이하, 200㎡ 미만의 건 물을 특수건축물로 용도변경 할 경우,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
11) 후생노동성, ｢여관업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에 대하여｣ 2017년 5월에서 발췌(ttps://www.kantei.go.jp/jp/singi/kanko_vision/taskforce_dai5/siryou6.pdf) 후생노동성, ｢자료4-1 여관업의 규제에 대하여｣에서 발췌(https://www.mlit.
go.jp/common/001111877.pdf)
여관업법(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
lsg0500/detail?lawId=323AC0000000138)
여관업법시행령(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 /lsg0500/detail?lawId=332CO0000000152)
12) 관광청,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마을 만들기를 담당할 인재육성 프로그 램 책정․연수사업｣ 자료 중 건축기준법에서 발췌
(https://www.mlit.go.jp/common/001296372.pdf)
로 할 필요가 없어지고, 확인신청이 불필요한 규모가 바닥면적 10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되었다13). 이로 인해 고민가 를 숙박시설이나 레스토랑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용이하 게 되었다.
3. 담바사사야마시의 빈집 현황과 빈집 대책
3.1 담바사사야마시 개요
본 연구 대상지인 담바사사야마시14)는 효고현(兵庫県) 중동 부의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있는 지방 중소도시다. 자 연이 풍부한 지역이고, 교토부(京都府)와 오사카부(大板府)의 경계에 위치하여 예로부터 교통의 요충지였다. 담바사사야마시 는 분지 가운데에 1609년 축성된 사사야마성을 중심으로 조카 마치(城下町)15)를 형성하고 이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변에 쇼카 마치(商家町)16)가 형성되어 마을이 발전하였다. 사사야마성을 중심으로 한 마을의 경관을 보존하기 위하여 1965년부터 전통 적 건축물의 보존 활동을 시작했다. 1993년 효고 현은 조례로
｢역사적 경관 형성지구｣를 지정하여 건물 수리 및 환경 정비를 했다. 이후 2004년에 중요전건지구로 선정되고, 2005년부터 중 요전건지구의 전통적 건축물의 수리가 시작되어 가로경관이 정 비되고, 지금은 전통적 건축물을 활용한 이벤트, 상점 등이 증 가하고 있다. 하지만, 담바사사야마시는 저출생, 고령화, 도시로 의 인구 집중 등으로 중요전건지구로 지정된 지구를 포함하여 그 주변에 있는 고민가 등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조카마치(城下町) 쇼카마치(商家町)
Fig. 1. Historic village in Tambasasayama city
3.2 담바사사야마시의 빈집 현황
총무성 통계국의 ｢국세조사결과｣에 의하면 담바사사야마시 의 인구는 2000년 46,325명이었으나, 2015년 41,490명으로 감소 하였다. 하지만 세대수는 2000년 14,498세대에서 2015년 15,578 세대로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 인구와 세대수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13) 국토교통성, ｢건축기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8년 법률 제67호)에 대하여｣에서 발췌 (https://www.mlit.go.jp/common/001242723.pdf) 14) 2019년 5월 1일 사사야마시에서 담바사사야마시로 도시 명칭이 변경되었음.
2019년 5월 1일 이전에 작성된 자료나 데이터에는 사사야마시로 표기되어 있어 그대로 사용함
15) 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
16) 쇼카(商家)는 점포 겸 주택으로 마치야(町屋)라고도 하며, 도로변에 점포 겸 주택이 즐비한 마을을 가리킴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인구 46,325 45,243 43,263 41,490
세대수 14,498 14,929 15,342 15,578
Table 2. Population trend in Tambasasayama city
또한, 총무성 통계국의 ｢2018년 주택・토지 통계조사 조사결 과｣에 따르면 담바사사야마시의 공가율은 2003년에 10.3%였으 나, 2008년에는 15%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16.5%
까지 증가하였다.
2018년 조사결과에서는 공가율이 15.9%로 이전보다 감소 하였으나, 전국의 공가율 13.6%, 효고현의 공가율 13.4%와 비 교하면 상대적으로 담바사사야마시가 공가율이 높고, 증가 폭 도 크다. 담바사사야마시의 빈집 현황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17).
구분 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
담바 사사 야마시
총주택수(호) 16,350 17,240 17,970 18,560 빈집 수(호) 1,680 2,590 2,960 2,950
공가율(%) 10.3 15.0 16.5 15.9
효고현
총주택수(호) 2,380,400 2,520,700 2,733,700 2,680,900 빈집 수(호) 313,600 336,200 356,500 360,100
공가율(%) 13.2 13.3 13.0 13.4
전국
총주택수(호) 53,890,900 57,586,000 60,628,600 62,407,400 빈집 수(호) 6,593,300 7,567,900 8,195,600 8,488,600
공가율(%) 12.2 13.1 13.5 13.6
Table 3. Status of vacant houses in Tambasasayama city
주택・토지 통계조사에서는 빈집을 2차적 주택, 임대용 주 택, 매각용 주택, 기타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2차적 주택이 란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고 주말이나 휴가 시에 피서, 피한, 휴 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기타는 직장 이동이나 입원, 사망 등으로 장기간 집을 사용하지 않고 비워두는 경우 나 개축을 위해 철거 예정인 주택 등을 말한다. 담바사사야마 시의 경우, 2018년 현재 빈집의 종류 중에서 기타가 차지하는 비중이 62.7%로 가장 높다. 효고현이나 전국도 기타가 차지하 는 비중이 각각 42.2%, 41.1%로 다른 빈집의 종류와 비교하여 가장 높지만, 담바사사야마시는 효고현, 전국과 비교해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빈집 유형별 현황을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17) 총무성 통계국 ｢2018년 주택・토지조사 조사결과｣에 따르면 담바사사야마 시의 빈집총수는 2,960, 효고현의 빈집총수는 360,200으로 되어 있으나, 빈집 종류별 빈집수를 합산하면 담바사사야마시는 2,950, 효고현은 360,100 이므로 빈집총수를 각각 2,950, 360, 100으로 수정하여 표를 작성함, 공가율 에는 변함이 없음 (https://www.stat.go.jp/data/jyutaku/2018/tyousake.html)
구분 빈집총수 (호)
2차적 주택
임대용 주택
매각용
주택 기타
담바사사 야마시
2,950 360 670 70 1,850
100% 12.2% 22.7% 2.4% 62.7%
효고현 360,100 11,900 177,700 18,600 151,900
100% 3.3% 49.3% 5.2% 42.2%
전국 8,488,600 381,000 4,327,200 293,200 3,487,200 100% 4.49% 51.0% 3.45% 41.1%
※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Table 4. Status by type of vacant house
3.3 담바사사야마시의 빈집 대책
담바사사야마시는 1975년 전통적건조물군 보존이 제기된 이 후, 1993년 효고현의 경관조례에 의해 경관형성지구가 지정되 면서 경관보존이 시작되었다. 2004년에는 중요전건지구로 선정 되어 전통적건조물군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빈집대책으로는 빈 점포에 대한 대책이 먼저 이루어졌다. 중심부 상점가의 인구가 감소하고 교외에 대형점포가 입점하 여 중심부에 빈 점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1996년도 효고현의 보조사업인 ｢사사야마 정 상점가 빈 점포 대책 조사계획 책정사업｣을 실시하여 빈 점포를 조사하고, 1998년도에는 사사야마시 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청 보조사업 인 ｢사사야마 정 상점가 빈 점포 대책 조사계획 책정사업｣을 실시하였다.
담바사사야마시는 빈집대책특별조치법18)이 제정되기 이전 인 2008년에 시내 19교구 자치회를 대상으로 빈집 조사를 했다.
2013년에 12월 24일에 ｢사사야마시 빈집 등의 적정관리 및 유 효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빈집의 적정관리 및 유효활 용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 소유자,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빈집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왔다19).
2016년 6월에는 ｢사사야마시 빈집 등 대책 협의회｣를 설치하 고 2017년 4월에 ｢사사야마시 빈집 등 대책 계획｣을 책정하였 다. 빈집은 사유재산이므로 소유자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적정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소유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행정은 구체적인 관리 방법이나 활용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20).
(1) 빈집은행제도
담바사사야마시는 빈집에 대한 정보를 등록, 공개하고 빈집 을 유효하게 활용함으로써 정주를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 모하기 위해 2010년부터 빈집은행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빈집 18) 일본은 지역주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을 보전,
빈집 등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함
19) 사사야마시, ｢사사야마시 빈집 등 대책 계획｣ 2017, p1에서 발췌 (https://www.city.tambasasayama.lg.jp/material/files/group/23/201704031633.pdf) 20) 사사야마시, ｢사사야마시 빈집 등 대책 계획｣ 2017, p9에서 발췌 (https://www.city.tambasasayama.lg.jp/material/files/group/23/201704031633.pdf)
의 소유자가 빈집은행 등록 신청서와 등록 카드를 작성하여 시 에 제출하면 시는 빈집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빈집은행에 등록한 다. 빈집에 대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매매나 임대를 희 망자에게 소개한다.
시는 계약 교섭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협력 공인중개사 에게 의뢰하거나 빈집 제공자와 이용자가 직접 교섭하는 방법 으로 운영한다. 계약 방법은 빈집을 등록할 때 선택 가능하며 협력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법률로 정해진 수수료 를 지급하게 된다. 2016년부터는 ｢젊은이 이주・정주 상담창구
｣를 JR사사야마구치역 내에 신설하여 이주자를 위한 상담업무 를 추진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빈집 상담과 이주 상담창구를 일원화하였다21). 빈집은행의 계약 및 등록상황은 <Table 5>와 같다22).
연도 계약건수 연도 말 등록건수
시 물건 업자 물건 계 시 물건 업자 물건 계
2010 1 - 1 3 - 3
2011 5 - 5 1 - 1
2012 3 - 3 3 - 3
2013 1 26 27 3 63 66
2014 2 63 65 6 67 73
2015 4 75 79 9 80 89
Table 5. Number of contracts and registration of empty house bank in Tambasasayama city
(2) 빈집활용에 대한 사례금 제도
｢빈집활용에 대한 사례금 제도｣는 빈집은행에 등록된 빈집 에 대해 계약이 이루어지면 빈집 제공자에게 사례금으로 10만 엔을 교부하고, 사업자와 이용희망자 사이에 빈집 매매계약이 나 임대차계약이 성립하거나 사업자가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 약을 중개하면 사례금으로 2만 엔을 교부하는 제도이다23).
(3) 빈집활용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제도
｢빈집활용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제도｣는 효고현이 빈집 등 의 활용과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빈집을 주택이나 사 업소, 지역교류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수리공사비의 일 부를 보조하는 제도로 담바사사야마시는 시비로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주택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건축한 지 20년 이상 된 주택, 부엌, 욕실, 화장실 등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10년 이상 수리되지 않아 수리가 필요한 주택, 내진 성능 이 있 는 빈집이 보조금 지원 대상24)이 된다.
21) 사사야마시, ｢사사야마시 빈집 등 대책 계획｣ 2017. p13에서 발췌 (https://www.city.tambasasayama.lg.jp/material/files/group/23/201704031633.pdf) 22) 사사야마시, ｢사사야마시 빈집 등 대책 계획｣ 2017, p13.
(https://www.city.tambasasayama.lg.jp/material/files/group/23/201704031633.pdf) 23) 사사야마시, ｢사사야마시 빈집 등 대책 계획｣ 2017, p33에서 발췌 (https://www.city.tambasasayama.lg.jp/material/files/group/23/201704031633.pdf) 24) 담바사사야마시, ｢담바사사야마시 빈집활용 지원 사업 보조금｣에서 발췌 (https://www.city.tambasasayama.lg.jp/gyoseijoho/shien_hojokin/8337.html)
(4) 빈집은행 활용 주택수리 보조금 제도
｢빈집은행 활용 주택수리 보조금 제도｣는 빈집은행에 소개된 주택을 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에 수리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이다. 빈집은행에 소개된 빈집을 구입 또는 임대하여 거주 하거나 주택 겸 사업소로 활용하기 위해 수리하는 경우, 빈집은 행의 이용 등록자로 빈집 주인 또는 임차인(빈집 매매 또는 임대 차 계약자), 수리공사의 건축주, 체납된 세금이 없는 경우, 사업 이 끝날 때까지 수리한 건물에 정주의사를 갖고 거주하며 시내 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상25)이 된다.
(5) 빈집 수리비용에 대한 융자 제도
이 제도는 빈집을 수리할 때 필요한 비용에 대해 담바사사야 마시와 효고현 신용조합이 ｢포괄지역연계협정｣을 근거로 하여 효고현 신용조합에서 융자해주는 제도이다. 빈집을 임대하기 위 해 개축하거나 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 빈집을 해체하는 데 필 요한 비용, 빈집 해체 후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나 토지의 유효 활용에 필요한 각종 설비비용, 빈집의 방재 및 방범 상 필요한 설비 대책, 주택의 증・개축과 리모델링, 주택설비기 기 구매자금에 대해 연 2.85%의 금리로 융자를 해 준다26).
4. 고민가 재생 프로제트
4.1 프로젝트의 개요
담바사사야마시가 추진하는 빈집활용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 제도, 빈집활용 주택수리 보조금 제도, 수리비용에 대한 융자 제 도 등을 활용하여 고민가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고민 가 재생 프로젝트는 전통마을에 존재하는 여러 채의 빈집이 된 고민가를 재생하여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기존의 고민가를 활용 한 레스토랑, 상점, 갤러리 등을 연계하여 전통마을 전체를 하나 의 호텔로 재생하는 ｢조카마치호텔구상｣ 계획이다.
2013년 10월 담바사사야마시는 국가전략특구로 지정을 받아,
｢역사적 건축물 등에 관한 여관업법의 특례｣가 인정되었다. 이 로 인해 최저 객실 수의 규제를 받지 않고, 중요전건지구에서는 비디오카메라 설치 등으로 프런트 적용 제외 대상이 되었다. 그 래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점적으로 존재하는 빈집을 활용하 여 모든 숙박시설에 프런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프런 트를 배치하고 그 외의 건물은 객실, 레스토랑, 공방 등으로 활 용하는 분산형 호텔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전략특구의 규제 완화로 여관영업 허가와 간 이숙소 영업의 숙박시설을 운영해 왔으나, 여관업법의 개정으 로 1건의 여관․호텔업 영업으로 허가를 변경하여 운영하게 되었 다. 전국에서 최초로 개정된 여관업법이 적용된 사례이다.
25) 담바사사야마시, ｢담바사사야마시 빈집은행 활용 수리 보조금｣에서 발췌 (https://www.city.tambasasayama.lg.jp/soshikikarasagasu/sozoutoshika/
teijyusokushin/sumoukaerou/13682.html)
26) 사사야마시, ｢사사야마시 빈집 대책 대응과 활용 촉진 등의 자료｣ 2018년 2월 13일 에서 발췌
(https://www.city.sasayama.hyogo.jp/pc/group/chiikiseibi/assets/2018/03/
201803151413.pdf)
4.2 프로젝트의 운용방식
고민가 재생 프로젝트는 중간지원조직인 일반사단법인 노트 (이하 노트)와 NPO법인 마치나미야나미연구소(이하 마치야연 구소), 상공회의소, 행정이 연계하여 고민가 재생, 활용을 통해 새로운 사업이나 고용의 창출, 이주나 정주 촉진, 지역 활성화 를 추진하고 있다.
(1) 중간지원조직
① 일반사단법인 노트
노트는 2009년에 설립된 회사로 역사문화시설의 지정 관리 업무와 빈집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재생에 관한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전문가 파견, 빈집 재생, 사업자 매칭, 자금 조 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빈집 재생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은 주로 빈집을 소개하거나 중개하는 것이었다. 빈집의 수리, 활용 용도의 결정, 자금, 운영 등은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부담 이었으며, 소유주가 개별적으로 재생, 활용하기 때문에 전통마 을을 면적으로 정비해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고민가 재생 프로젝트에서 노트가 추진하고 있는 운영방식은 소유자로부터 빈집을 매수하거나 10년간 무상으로 빌려 직접 자 금을 조달하여 건물을 수리한 후 이것을 사업자에게 임대하거나 서브리스 하는 방식이다. 노트는 고정자산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10년간의 임대 수익으로 수리 비용을 회수한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계약을 갱신하거나 건물을 소유주에게 반 환하게 된다. 빈집 소유주는 계약 기간 동안 빈집의 고정자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건물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며, 계 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재생된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간지원조직이 건물 수리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 기 때문에 사업자는 수리자금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행정 측면에서는 전통마을을 면적으로 정비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노트의 운용방식을 정리하면 <Fig. 2>와 같다27).
노트 자금조달 계약갱신, 반환 건물수리
임대, 서브리스
임대료 매수, 무상임대
사업자 소유주 개인
금융기관 편드 등
투자가 기업․개인
행정 지역(주민)
규제, 조례 연계, 지원
Fig. 2. Empty house operation system
② NPO법인 마치나미야나미연구소
마치야연구소는 전통적건조물군을 보존하고 고민가를 재생,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0년에 설
27) 관광청,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마을 만들기를 담당할 인재육성 프로그램 책정․연수사업 자료, p.7에서 발췌, 재구성
(https://www.mlit.go.jp/common/001296372.pdf)
립되었다. 빈집을 매수하여 전문가와 함께 자원봉사자를 모집 하여 공동 작업으로 건물을 수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수 리한 건물은 매매 혹은 서브리스 하게 된다. 고민가 재생에 자 원봉사자의 협력으로 수리를 함으로써 자원봉사자에게 고민가 재생, 활용 기술을 전수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고민가를 수 리할 수 있다. 또한, 고민가 재생 사례 소개를 포함한 이주・창 업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빈집 재생과 함께 이주 촉진에도 기 여하고 있다.
(2) 행정
담바사사야마시는 빈집은행제도, 빈집활용에 대한 사례금 제도, 빈집활용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제도, 빈집은행 활용 주 택수리 보조금 제도, 빈집 수리비용에 대한 융자 제도 이외에 2014년부터 ｢담바사사야마시 창업지원 조성금 제도｣28)를 근거 로 하여 정주 촉진과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창업자에게 창업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점포나 공장 구매비, 수리비용, 기계 설비비 등 창업에 필요 한 경비에 대한 조성금으로 초기투자 비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중점지구에는 70만 엔, 중점지구 이외는 20만 엔을 상 한으로 조성하고 있다. 또한, 2018년도부터는 빈집이나 빈 점포 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20만 엔을 상한으로 초기투자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조성하고 있다. 이외에도 40세 이하 또는 40세 이상으로 배우자가 40세 이하 또는 중학생의 가 족이 있는 경우, 교부금 신청 시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하 였거나 교부금 신청 연도에 이주예정인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 20만 엔을 상한으로 초기투자경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성하고 있다. 창업 시에 담바사사야마시의 특산품을 활용하 는 경우에도 20만 엔을 상한으로 초기투자경비의 30%에 상당 하는 금액을 별도로 조성하고 있다.
4.3 고민가 재생, 활용 현황
2008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22건의 빈집을 재생하여 숙 박시설, 레스토랑, 갤러리, 카페, 상점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 간지원조직인 노트와 NPO법인 마치나미연구소가 관여한 재생 사례이며, 그중에서 숙박시설은 노트가 기획하여 전문 사업자 에게 운영을 위탁한 분산형 호텔이다. 사업 수법은 소유주에게 매수하여 수리한 후 매매하는 전매방식, 무상 임대하여 수리한 후 다른 개인 또는 사업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서브리스 방식, 건물 수리를 위해 투자 펀드로 자금을 조달하는 펀드 방식 등 다양하다. 사업주는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통근하거나 지 역주민, 사업자 등도 있지만, 고민가 재생, 활용을 통해 이 지역 에 이주해 온 주민도 적지 않다. 고민가 재생, 활용 현황은
<Table 6>과 같다29).
28) 담바사사야마시, ｢2019년 창업지원 조성금에 대하여｣에서 발췌 (https://www.city.tambasasayama.lg.jp/gyoseijoho/shien_hojokin/8312.html) 29) 일반사단법인 노트,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마을 만들기｣ 2019. 1,
p.8에서 발췌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zai/pdf/r1414902_04.pdf)
No. 활용용도 사업자 이주수 사업수법 개업연월
1 갤러리, 카페 통근 0 전매방식 2010.3
2 숙박시설 No.9에 포함 서브리스방식 2016.8
3 레스토랑 지역주민 0 사업자 구입 2014.11
4 공방 이주민 4 서브리스방식 2012.10
5 주택 이주민 3 개인 2013.5
6 주택 이주민 2 개인 2015
7 갤러리 통근 0 전매방식 2008.2
8 상점 지역주민 0 지역운영방식 2009.7
9 숙박시설, 레스토랑 이주민 8 펀드방식 2015.10
10 숙박시설 No.9에 포함 펀드방식 2015.10
11 레스토랑 지역주민 0 펀드방식 2017.5
12 카페 지역주민 0 서브리스방식 2010.10
13 숙박시설 No.9에 포함 지역오너방식 2018.8
14 공방, 카페 이주민 2 개인 2011.4
15 상점 이주민 2 사업자 2010.3
16 상점 이주민 1 서브리스방식 2010.4
17 관광교류거점시설 지역주민 0 서브리스방식 2012.7
18 숙박시설 No.9에 포함 지역오너 2018.8
19 숙박시설 No.9에 포함 서브리스방식 2015.10
20 공방 이주민 1 서브리스방식 2013.10
21 레스토랑 이주민 2 서브리스방식 2011.4
22 숙박시설 No.9에 포함 서브리스방식 2015.10
Table 6. Status of regeneration and utilization of empty house in Tambasasayama city
5. 결 론
본 연구는 일본의 역사적 자원 재생, 활용에 관한 사회적 동 향을 파악하고 일본의 전통마을 중에서 규제 완화에 의한 빈집 재생, 활용으로 주목받고 있는 담바사사야마시의 고민가 재생 프로젝트를 분석하여 빈집 재생, 활용의 운용 방법과 그 특징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최근 일본의 역사적 자원 재생, 활용에 관한 동향을 살 펴보면, 문화재의 개념을 지정․미지정문화재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하고, 지정, 미지정문화재와 관계없이 그 주변을 포함하여 일체적으로 보존, 활용하기 위한 지침을 마 련하였다. 기존의 보존 중심의 정책에서 고민가 등 역사적 자원 을 재생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요전건지구와 농촌 지역에서 고민가 등 역사 적 자원을 고급형 숙박시설이나 레스토랑으로 수리하여 관광마 을 만들기의 핵심으로서 재생, 활용하는 등 정부 방침에서 고민 가 재생을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민가 활용을 위해 건축기준법과 여관업법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미지정문화재인 고민가 등 역사적 자원을 적극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둘째, 담바사사야마시의 빈집 지원제도는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고민가 재생 프로젝트는 이러한 지원제도를 활 용하여 빈집이 된 고민가를 재생하여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레
스토랑, 상점, 갤러리 등과 연계하여 마을 전체를 하나의 호텔 로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 최초로 국가전략특구에 의한 규제 완화로 한 개의 객실이어도 여관・호텔영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건물이 분산되어 있어도 하나의 호텔로서 영업허가 신 청이 가능하며, 프런트에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등 분 산형 호텔로 고민가 등 문화재를 활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담바사사야마시는 고민가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중간 지원조직이 고민가를 매수 혹은 무상 임대하고 자금을 조달하 여 수리한 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거나 서브리스 하는 방식 으로 10년간 22건이 활용되는 성과를 이루고 있어 지역 활성화 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빈집 소개 및 중 개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금 조달, 건물 수리, 사업자 유치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전통마을에서 점적인 재생, 활용이 아닌 면적으로 재생,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전통마을의 빈집, 활용 에서는 먼저, 문화재의 보존, 활용에 대한 개념을 재검토하고, 역사적 건축물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은 역사적 건축물과 환경의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활용보다는 보존이 강조되고 있어 문화 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일본의 전건지 구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보존지구이지만, 외관 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 개조가 가능하고 전통 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을 전통적 건축물의 외관으로 수리도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활용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전 통마을 보존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문화재의 개념을 지정, 미지정문화재 로 확대하고 건축기준법, 여관업법 등의 규제 완화로 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시사점이 있다.
또한, 전통마을의 빈집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 며, 빈집 활용에서 개인에 의한 활용뿐만 아니라, 중간지원조직 의 역할로 목표 지향적이고 전문적으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 다. 건축물에 대한 수리는 국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지만, 운영 등은 기본적으로 소유주의 부담이며, 소유주가 개별적으로 운 영하므로 전통마을을 면적으로 정비해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 다. 담바사사야마시의 사례처럼 중간지원조직이 참여하여 마을 전체를 고급형 호텔로 구상하고 건물 수리에서 운용까지 담당 함으로써 점적인 활용이 아니라, 면적인 활용과 정비가 가능하 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시사점이 있다.
참고문헌 1. 관광청, 내일의 일본을 지탱하는 관광비전, https://www.mlit.go.jp/common/001126598.pdf
2. 관광청,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마을 만들기를 담당할 인재육성 프로그램 책정․연수사업 자료
https://www.mlit.go.jp/common/001296372.pdf
3. 관광청,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마을 만들기 추진에 대하여, 2017.2, https://www.mlit.go.jp/common/001172877.pdf
4. 국토교통성, 건축기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8년법률제67호)에 대한 자료, https://www.mlit.go.jp/common/001242723.pdf
5. 담바사사야마시, 담바사사야마시 빈집활용 지원 사업 보조금 https://www.city.tambasasayama.lg.jp/gyoseijoho/shien_hojokin/8337.html 6. 담바사사야마시, 담바사사야마시 빈집은행 활용 수리 보조금
https://www.city.tambasasayama.lg.jp/soshikikarasagasu/sozoutoshi 7. 담바사사야마시, 2019년 창업지원 조성금에 대하여
https://www.city.tambasasayama.lg.jp/gyoseijoho/shien_hojokin/8312.html 8.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기본방침 2015
https://www.kantei.go.jp/jp/topics/2015/20150630hontai.pdf 9. 마치카츠, 마을 만들기 사례-효고현 사사야마시
https://machi.smrj.go.jp/machi/public/example/150410sasayama.html 10. 문화청,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관한 개요, 2018년 7월,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bunkazai/kikaku/h30/
01/pdf/r1407909_03.pdf
11. 문화청, 역사문화기본구상 책정 핸드북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zai/rekishibunka/pdf 12. 사사야마시, 사사야마시 빈집 대책 대응과 활용 촉진, 2018.2
https://www.city.sasayama.hyogo.jp/pc/group/chiikiseibi/assets/2018/03/
201803151413.pdf
13. 사사야마시, 사사야마시 빈집 등 대책 계획｣ 2017 https://www.city.tambasasayama.lg.jp/material/files/group/23 /201704031633.pdf
14. 수상관저 홈페이지, 국가전략특구
https://www.kantei.go.jp/jp/headline/kokkasenryaku_tokku2013.html 15. 여관업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
lsg0500/detail?lawId=323AC0000000138)
16. 여관업법시행령,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
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32CO0000000152)
17. 일반사단법인 노트,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마을 만들기, 2019.1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zai/pdf/r1414902_04.pdf 18. 전국 고민가 재생협회 홈페이지, http://www.g-cpc.org 19. 총무성 통계국, 2018년 주택・토지조사 조사결과
https://www.stat.go.jp/data/jyutaku/2018/tyousake.html
20. 후생노동성, 여관업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에 대하여, 2017.5 https://www.kantei.go.jp/jp/singi/kanko_vision/taskforce_dai5/siryou6.pdf 21. 후생노동성, 여관업에 관한 규제에 대하여,
https://www.mlit.go.jp/common/001111877.pdf
접 수 일 자 초 심 완 료 일 자 재심(1차)완료일자 게 재 확 정 일 자 : : :
2020. 08. 10 2020. 10. 15 2020. 10. 30 2020. 11.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