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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국토교통성, 인프라 장수명화 행동계획 발표
일본 국토교통성은 2014년 5월 21일 ‘인프라 장수 명화 행동계획(이하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본 계 획은 2013년 11월 ‘인프라 노후화대책 추진에 관 한 관계부처 연락회의’에서 수립한 ‘인프라 장수명 화 기본계획’의 세부방침이다. 행동계획은 국토교 통성이 관리 및 소관하는 모든 인프라의 유지관리, 갱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중장기적 방향성에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행동계획의 목표는 긴 내구연한의 인프라를 설치한다는 협의의 장수명화 에 그치지 않고, 기대수명 이후에도 갱신 등을 통 해 기반시설로서 요구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 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2012년 12월 2일 야마나시현 오오츠키시(山梨 県大月市) 부근의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사사고터 널(笹子トンネル) 상판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다.
9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등 역대 고속 도로 사고 중 최다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였다. 사 사고터널은 일본의 고도경제 성장기인 1977년 건 설되어 노후화에 따른 위험이 지적되어 왔으나 이 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토교 통성은 이처럼 고도성장기에 설치된 다수의 인프 라가 향후 한꺼번에 급속히 노후화될 것에 대비하 여 2013년 1월 국토교통대신(国土交通大臣)을 의 장으로 하는 ‘사회자본의 노후화 대책 회의’를 설치
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2013년 3월 21일 ‘사회자본 의 유지관리 및 갱신에 관련한 필수 대책’을 발표했 다. 대책의 주요 골자는 ① 정기점검으로 문제가 파 악되지 않을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2013년 3월 중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시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집 중점검을 실시할 것, ② 관리자마다 검사방법이 달 랐던 문제에 대하여 2013년 중으로 각 시설의 검사 기준을 만들어 2014년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점검 할 것, ③ 시설 상황 등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 축적 이 없는 문제에 대해 2013년 중으로 시설 상황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2014년부터 플랫폼을 운 용할 것, ④ 기존 기술의 분야 횡단적 활용, 신기술 의 신속한 도입 및 공유화다.
이후 2013년 11월 29일에는 총리실 일본경제재 생본부(日本経済再生本部)에서 2013년 6월 제정 한 일본재흥전략(日本再興戦略)에 따라 ‘인프라 장 수명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 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개별 시설마다 장수명화 계 획을 중심으로 유지보수 주기(maintenance cycle) 를 설정하고, 유지보수 주기 실행과 관리체계의 구 축 등을 통해 전체 비용을 감축하고 평준화시키며, 산·학·관의 연동을 통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유 지보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2014년 5월 21일 국토교통성은 2013년 제창 한 ‘사회자본 정비 원년’의 성과와 과제에 입각하 여,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에 근거한 행동계획 을 발표했다. 행동계획은 장래에 필요한 인프라 기 능의 발휘를 위해 유지보수 주기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인프라 안전 및 국민 안심 의 확보, 전체 비용의 경감·평균화, 유지보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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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로 벌 정 보의 경쟁력 확보가 목표다. 국토교통성은 이를 위해 각 인프라에 대한 체계나 제도 등을 구축하는 관리 자 역할을 한다. 행동계획은 2014년부터 2020년 까지의 계획이며, 국토교통성이 관할하는 모든 시 설을 대상으로 한다. 행동계획을 통해 도로는 5년 에 1번, 댐은 3년에 1번 등 시설마다 정기적인 점검
을 수행하며,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신기술 도입 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지 역 단위로 협의회를 만들어 지역 인프라의 유지관 리에 협력하도록 하였다. 행동계획의 구체적인 내 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인프라 장수명화 행동계획 내용
현황 및 과제 대응방안 세부시책 사례
점검·진단 / 보수·갱신
● 총 점검대상 시설 이외 시설에 대 한 대응문제
● 인구감소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 한 대응문제
● 기술력을 갖춘 직원의 부족
● 예산 확보 문제
● 점검·진단 등의 담당업체 확보 문제
● 전체 시설의 유지보수 주기 구축
● 시설의 필요성, 대책내용 등 재검토
● 상담창구, 연수·학습 실시
● 교부금 등에 의한 지원
● 입찰계약제도 재검토
● 기준류(基準類)에 근거한 적시·적 절한 점검·진단
● 개별 시설계획에 근거한 보수·갱 신·집계 등
● 지방인력을 대상으로 연수 실시
● 방재·안심교부금 지원
● 적절한 가격 설정, 발주량 최적화 기준류
(基準類)의 정비
● 기준류의 입지가 불명확
● 새로운 기술·지식이 미반영
● 기준류의 체계적 정비
●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기준류에 반영
● 적재적소에 맞게 각 기준류 명시
● 적시·적절하게 기준류 개정
정보기반의 정비와 활용
● 대장(台帳) 등의 부족 및 미정비
● 정보활용을 위한 통일적 관리가 불 충분
● 점검·수리 등을 통해 정보 수집
● 정보의 축적, 지방자치체와 연계한 일원적 집약
●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개량, 정보 의 축적·갱신
● 관계자에 의한 정보 공유 개별 시설
계획 수립
● 계획 미수립 시설 존재
● 기재 내용의 일관성 부족 ● 계획책정의 추진 및 내용 충실화
● 계획책정 대상의 확대
● 지침의 정비·제공, 교부금을 통 한 지원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 현장의 요구와 신기술(ｼｰｽﾞ)의 매 칭 불충분
● 신기술의 특성(적용조건) 등이 불 명확
● 산·학·관의 연계와 요구 신기술 (ｼｰｽﾞ)의 매칭
●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현장조건 등의 명확화
● 현장요구를 명시한 공모 등에 의한 현장 실증·평가
● 점검, 진단 기술의 특성을 명확히 한 지속관리지원 사이트를 통해 신 기술의 현장도입 지원
예산관리 ● 비계획적 투자
● 대책 비용 등을 감안한 재원 미확보
● 전체 비용의 감축·평준화
● 수익과 부담의 재검토
● 개별 시설계획에 따라 계획적인 대책
● 갱신 투자재원 확보 검토
관리체계 구축
● 기술자의 기술력에 대한 평가 미비
● 지방자치체 단독 대응 곤란
● 국민 등 이용자 참여 미비
● 자격제도 충실,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기술자의 활용
● 관리자 간의 상호 협력체제 구축
● 국민 등 이용자의 이해와 협력 추진
● 민간업체 자격 평가, 국가 공무원 등의 파견
● 관계자들로 구성된 조직을 시정촌 (市町村)에 지원
● 현장견학 등에 의한 홍보 법령 등의
정비
● 점검 등에 관한 법령의 역할이 불 명확
● 책임의 명확화, 사회구조의 변화 에 대응
● 유지·보수의 책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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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http://www.mlit.go.jp 니혼게이자이 신문 2014년 6월 25일
“インフラ長寿命化計画を発表”]
윤주선｜東京大學 도시설계연구실 박사과정
호 주
2013 회복력 있는 호주를 위한 시상
재난에 대응하거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범국가 적인 공통 메뉴얼도 있지만, 각 지역의 상황에 맞 춰 새로이 마련된 유용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 런 프로그램들이나 프로젝트들에 대한 정보를 공 유하고 지원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2010년부터 매 년 ‘Resilient Australia Awards(회복력 있는 호주 를 위한 시상)’을 진행하고 있다. 최초에 ‘Australian Safer Communities Awards(안전한 호주 사회를 위한 시상)’으로 출발한 이 프로그램은 총 6개 분야 에 걸쳐 사회 안전에 기여한 단체나 관련 부서를 시 상하고 있다. 6개 분야에는 ‘Not for Profit Sector (비영리 분야)’, ‘Education and Research Sector (교육 및 연구 분야)’, ‘Private Sector(민간 분야)’,
‘Local Government(지방정부)’, ‘State and Territory Government(주정부 및 광역지역정부)’, ‘Australian Government and Multi-jurisdiction(호주 정부 및 복수 관할구역)’이 있으며 시상을 위한 4개의 주요 선별기준으로 ① 프로젝트 시행 배경, ② 안전 및 회복에 대한 기여도, ③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의 참 여도, ④ 특수성 및 혁신성이라는 주제 아래 세밀한 심사가 진행된다. 2013년 12월에 있었던 시상에서 는 20개의 프로젝트가 주요 수상자로 선정되었는 데, 그중 각 분야에서 1등상을 수상한 8개 프로젝 트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그림 2> 건설 후 50년 이상 지난 사회자본의 비율
출처: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그림 1> 건설연도 및 건설주체별 교량(도로교) 수
출처: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개)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고도경제 성장기에 집중 건설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89 1994 1999 2004 2009 (연도) 고속도로 회사 국가 도도부현(都道府県) 정령시(政令指) 시구정촌(市町村)
수치는 개산(慨算) (단위: %)
폭 2m 이상
(수문 등)
수심 4.5m 이상 하천관리시설
항만안벽 터널 교량
16
40
65
18
30
45
24
40
62
7
29
56
2011.03 시점 2021.03 시점 2031.03 시점 2012.03 2022.03 203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