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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내각 기후변화적응 행동강령(Action Plan) 발표
독일연방내각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고취 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고 이를 따르도록 유도하 기 위해 지난 2008년 12월 17일 독일기후변화적응 전략(Deutschen Anpassungsstrategie an den Klimawandel- DAS)을 설정하였다. 이 보고서는 각 지자체 및 주정부별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 및 위험성, 그리고 변화 양상을 조사∙분석하였고, 기 후변화적응 전략 및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연 방내각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2011년 8월 31일‘독일기후변화적응전략의 실천 방안을 위한 행동강령(Aktionsplan Anpassung zur Deutschen Anpassungsstrategie an den Klimawandel)’을 발표했다. 이번에 제시된 행동강 령은 독일기후변화적응전략(DAS)의 목적을 그대 로 계승하면서도 좀 더 실천적 특성이 가미되어 있 으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주정부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특히 각 지자체 간 의 전략프로세스 수립과 전문가 및 지역사회의 의 견을 수렴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상 하위계에 따른 지침식 대응전략에서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평행적 위치에서 소통할 수 있게끔 유도하 고 있다. 지원전략 역시 연방정부가 아닌 각 지역별 사업에 따른 관할지역의 책임으로 분류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네 가지 요소(축)로2) 나누어서 제시되 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① 지식의 공급, 정보화, 능력화
이것은 기후변화의 대응양상이 기본적으로 학문 적∙지식적 기반에 입각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피상적 제시가 아닌 실제 기후변화에 대한 모니터 링을 통한 정보공유와 지식공유가 우선적으로 이뤄 져야 함을 반증한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의 기후변화에 대한 전략을 통합적이면서도 지 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된다.
또한 이것은 조기에 특화되어 나타난 위험성을 경 제적 능력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환경보호에 입각 해 평가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미래사회에 대응하 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② 연합을 통한 대책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과 기회는 결코 국가 전반적 으로 고르게 나타나지 못한다. 즉, 이들 요소는 공 간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니게 되어 있으며, 이것은 곧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궁극적 전략이 지역적 수 준에서 다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각 지역 내 시민 및 기업들의 활동에 책임이 따름을 의 미한다. 하지만 연방정부에서 이들의 폭넓은 정보 를 모두 취합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이에 정부는 기 후변화에 직접적인 적응 능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각 지역별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것은 각 지역 이 지역적 권할권(주정부, 지자체 등)을 갖고 여기 에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 포함된다. 특히 이 글 로 벌 정 보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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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원칙은 행동강령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요 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각 지역별 책임에서 상호 보완적 능력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합’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통합적 관리 및 기 후변화적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역할을 연 방정부가 맡고 있다.
③ 직접적 연방 책임 내에서의 활동
연방정부는 가장 상위의 건축가 혹은 소유주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땅의 소유와 부동산, 그리고 인프 라 구축에서 연방정부가 가장 주축이 되면서도 직 접적 책임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기후변화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책임 내에서의 조사와 직접적 실행 및 성공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야 한다(<표 1> 참조). 이를 위해 운하 및 수로 교 통,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축 및 리노베이션, 환경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공공 인프라 구축과 철도 및 도로 등의 사업을 창출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얻 어지는 결과와 평가를 토대로 전략구성 및 대책마 련을 함께 유도하도록 기획한다.
④ 국제적 책임
기후변화적응 전략은 독일 한 국가만이 당면한 과 제가 아니다. 독일은 다년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EU연합 국가들과 함께 진행해 왔다. 독일은 EU연합 중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해
정치적으로나 연구 측면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사업 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다. 이에 EU연합 국가와의 지원프로그램(교토의정서 등)과 EU백서(EU- Weissbuch) 발간사업, 연구협약을 실시하고 기후 변동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의 중심국가로서 의 의무와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같은 원칙들은 궁극적으로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의 긴밀한 협의 및 활동을 유도하는 것으로 독일 내 기후변화에 대한 전략이 국가적 차원에서 주정부 및 지자체 차원으로의 다원화를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고서에는 위의 네 가지 원칙에 덧붙여서 정부 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포괄적 전 공 전문가 및 관련 참여자들의 토론을 통한 차세대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할 것과 기후변화적응은 도시 계획 및 결정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통 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 른 위험도와 취약성 평가 후 적정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요소 및 축은 독일어 Saeule를 직역한 표현이며, 내용의 적합한 이해를 위해‘원칙’으로 대체하였음.
<표 1> 독일 내 주제별 기후변화적응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내용
KlimaMORO KLIMZUG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이뤄지는 국 토계획상의 형식적・비형식적 장치 의 통합
ExWoSt KLIMZUG
도시지역의 기후보호 및 기후적응의 통합
KLIWAS 하천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 한 전반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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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의 내용은 기후변화 모니터링 과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기경보시 스템 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한 주정부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지 역 발전전략 및 프로세스 계획에 있어 기 후변화 적응에 따른 행동강령이 될 수 있 도록 하는 데 최종적 목적이 있다. 구체적 인 발전방향은 2014년 말까지 지속적으 로 제시될 예정이며, 기본적으로 새로 제 기되는 학문적 기술적 방법과 자료들을 토대로 정기적인 가치평가 및 적응 프로 세스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 이뤄질 예정 이다.
[자료: 독일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bmu.de/)]
뫼케른키에쯔(M ckernkiez), 기후변화대응 신주거지구로 개발
베를린시에서는 과거 철도 및 공항 등의 용도로 사용되던 공개공지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기 위
한 노력의 일환으로 뫼케른키에쯔 지역을 선정하여 생태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활력 있는 도시구성을 목표로 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베 를린 남서쪽에 위치한 뫼케른키에쯔는 과거 화물역 으로 사용되었던 (현재는 공터) 지역으로(<그림 1>
참조), 행정적으로 크로이쯔베르크구(區)에 속하며
넓이는 3만m2에 해당한다. 이곳은 타 지역과는 다 르게 소규모의 뫼케른키에쯔 의회(M ckernkiez Initiative)를 결성하여, 이를 통해 개발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
뫼케른키에쯔 의회는 새로운 Barrier-Free 시스 템 구축 및 지속가능한 주거지역을 만들겠다는 계
<그림 1> 뫼케른키에쯔 마스터플랜 및 건축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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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아래 각 주택을 패시브하우스 혹은 플러스에너 지하우스 형태로 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추출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두 개의 ㄱ자 형태인 건물과 10개의 소규모 건축물 이 복합적으로 조합될 예정이며, 385세대 1천 명의 주거민 수용을 목표로 설계되었다. 총용적률은 최 고 250%로 제한되었으며 약 2만 5천m2가 주거지 역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공모전을 통해 총 70여 작품이 제출되었으며, 이 중 5개 설계사무소의 작 품(Baumschlager Eberle, roedig.schop, Schulte- Frohlinde, Baufr sche Architekten, Rolf Disch) 이 선정되었다. 프로젝트 총괄 책임은 Drees &
Sommer사에서 맡을 예정이다. Drees & Sommer 사무소에서는 자체 조사를 통해 약 50m3의 난방기 용량으로 430kWth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히 고 있다. 실내 목표 온도 및 전략은 겨울에 20℃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여름에는 냉방시설을 가동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시간당 실내 공기의 반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나머지 반을 기술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제 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에너지효율성을 강조하는 것 외에도 뫼케른키에쯔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은 기타 다른 사례와 차별성을 지닌다. 그것은 바로 지역주민의 사회성 증대효과다. 이것은 뫼케 른키에쯔 설계안에서도 나타나는데, 건물 내 중정 혹은 녹지 공간을 세세하게 분리하고 조화롭게 함 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건물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의 이동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러한 적극적인 이동공간을 통해 주거민의 커뮤니티 형성을 증대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앞서 밝혔듯 장 애인의 이동로를 확보하여 새로운 도시모델을 제 시하고자 한다. 뫼케른키에쯔는 기존의 기술적 발 달을 주축으로 하는 기후변화전략에서 한발 앞서 나가 주민사회성과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이것 이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주거지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또 다른 신도시모델의 전형 을 보여주리라는 기대와 평가를 받고 있다. 뫼케른 키에쯔 지역의 착공 시기는 2012년 초로 예정되어 있다.
[자료: 뫼케른키에쯔 의회 홈페이지 (http://www.moeckernkiez.de/)]
김원현｜하펜시티 함부르크 대학교 (Hafencity University Hamburg) 도시계획학과 박사과정
<그림 2> 뫼케른키에쯔의 현재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