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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국민행복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 국가중심의 발전을 넘어 서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사회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국가 전 체 발전은 국민행복의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그 자체로서 충분조건이 되는 것 은 아니다. 한동안 일본도 G2 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이나 글로벌 수준의 기 업 경쟁력에 비해 주거·복지 등 국민들의 생활환경은 그에 상응하지 못하여 면목을 세울 수 없던 때도 있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잘 사는 나라란 국민들 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라는 데 별로 이견이 없을 듯하다.
국가발전 목표를 국민행복에 두는 것은 사회가 체계화되어 더 성장하더 라도, 혹은 시민 공동체로 새롭게 성숙해간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바로 국 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귀결되어야 함을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국가 전체 성 장에 질주해온, 지금까지와 같은 생산력 증대를 목적으로 한 사회관리 체제 는 크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 사회 내부의 분야별·기관별 분업화 및 분절화 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여 생산, 공급의 모든 노력들이 국민의 삶의 질로 수렴 될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의 실생활 속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삶에 관 한 국가정책 목표로 일자리 확보, 지역사회(커뮤니티) 형성, 문화 융성 등이 추진되고, 이를 공간정책으로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 스스로 경제, 사회, 문화 및 공간 인프라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 록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할 일이 될 것이다.
인프라는 본래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의 준말이다. 개별 기능이 나 활동을 받쳐주는 기반 또는 하부구조를 말한다. 과거 국가중심 발전에 매 진할 때는 생산 인프라 구축을 우선시 해왔다. 이제 국민행복 시대에는 사람 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생산 인프라 차원을 넘어서서 생활인프라 확충을 생각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크게 네 가지 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국 토 시 론
생활밀착형 인프라 공급이 필요한 시대
박재길 | 국토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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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과거에 만들어진 생산중심 인프라에 생활 인프라를 보완하는 일이 필요하다. 공장, 사무실 등 의 일터 역시 본래의 기능 외에 사람이 사람답게 생 활하는 공간으로서 환경을 정비하고, 도로 등 교통 시설 및 공간도 사람 중심으로 이동성을 강조해가야 한다. 이제까지 사람 개체수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만든 주택이나 도시도 사람들의 생활 장소로 정비하 고 구조도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추세와 장수사 회 도래 등의 사회구조 변화로 개인이나 가족 단위 생활영역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 고 있다. 지역사회가 공동체 차원에서 지원하거나 지자체, 정부 등의 공공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 는 체제가 필요하다. 지역 내 일자리 제공, 복지, 문 화, 건강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시설을 적 극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지역사 회, 지자체, 정부, 기업 등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는 생활인프라의 여러 프로그램이나 시설은 실은 공간 속에 자리 잡게 됨으로써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생활인프라를 활용할 때 실제로 어떻게 체험하는지 알고 디자인하여야 한다.
공간의 질도 충분히 확보하여 프로그램과 시설을 수 용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사랑 받고 소속감도 느끼게 하는 품격 있는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로 생활인프라 공급은 지역주민, 정부, 지 자체, 기업 등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여 협력적 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과거 전통적으로 해 온 개발사업 중심의 청사진적 계획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을 제대로 수용해나갈 수 없다. 공급자 중심 의 기존 계획방식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계획
(planning)에 대한 정의도 개발 결과의 최종 상태를 그리는 것(planning for future end-state)이 아니라, 앞으로 할 행동을 체계적으로 설정하는 것(planning for action)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공유할 비전과 전 략 목표를 통해 다음에 행동할 주체나 계획에 행동 의 틀(framework)을 제공하는 전략계획으로 운용 함이 필요하다. 생활인프라 설치의 구체적 행동으 로 이어지기까지 모든 관련 계획들이 개방적 계획체 제(open-ended planning system)하에 전체 맥락과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의 생활인프라 공급은 고도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사회 시스템의 경직성을 사람 공동체의 따뜻한 온기로 보완하는 것이 된다.
시민의식과 문화가 든든하게 자리 잡은 성숙사회가 되면 생산성 또한 높아짐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바야흐로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공급하기 위한 사 회 전체 차원의 노력이 새롭게 요구되는 상황에 있 다. 이는 바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목이기도 하 다. 강건한 우리 국민성과 그 어느 나라보다 수준 높 은 정보화 기반에 생활인프라를 합리적으로 결합한 다면 한류의 새로운 선진국 모형을 기대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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