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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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교 육 부
(교 육 복 지 정 책 국 )
Ⅰ. 추진배경
□ 중앙-지방-학계의 협력을 통한 효과적 재정운영 방향 모색
○ 지방교육재정은 교육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서 중요하여,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효과적 활용이 중요
※ ’17년 기준 시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액은 약 72.4조이며, ’19년 정부 예산안 기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5.7조로, 교육부 총지출(75.2조)의 74.1%
○ 중앙과 지방 연계를 통한 재정운영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었으나, 그간 누리과정 등을 둘러싸고 갈등 발생
☞ 교육부와 시 도교육청, 학계가 함께 참여 협력하여 지방교육재정의 현황 및 효과적 운영방향 논의
※ 중앙부처의 국가재정전략회의, 행안부-일반지자체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이전에도 정례적 개회 → 지방교육재정 분야는 유사한 회의운영이 없었음
□ 의견 공유를 통한 우수정책의 확산 계기 마련
○ 시 도교육청의 재정투자는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정책 개발은 물론, 우리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계기 역할도 수행
○ 하지만, 학생의 거주지역에 따라 정책의 혜택이 달라지며, 일부 교육청이 선도하고 확산되는 과정을 통해 정책효과도 일부 분산
☞ 개별 시 도교육청 차원의 프로그램을 공유함으로써, 우수한 정책이 확산되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기 제공
□ 지방교육재정이 직면한 어려움 극복과 향후 운영방향 논의
○ 학생수 감소 및 최근 교부금 증가 추세와 맞물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 운영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제기
○ 또한, 학생안전 등을 위한 시설개선, 고교 무상교육 등 복지확대, 미래사회 대비 교육과정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 필요
☞ 지방교육재정 현황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외부의 부정적 인식에 대응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Ⅱ. 운영계획
□ 회의개요
○ (목적) 시 도교육청, 교육부, 학계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지방교육 재정의 현황과 향후 운영방향 논의
※ 동 회의결과 등을 토대로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 검토(매년 1회, 7월경)
○ (주최) 교육부, 전국 시 도교육감협의회
○ (주관) 한국교육개발원
○ (일시/장소) ‘18. 11. 22.(목) 13:00~15:00 / 대구 호텔 인터불고(수성구)
○ (참석) 부총리, 시 도교육감, 학계 등
□ 주요내용 및 진행순서
❖「국가차원의 지방교육재정운영 및 투자 방향 공유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교육투자 방안」관련 발표 및 토론
≪ 진행 순서 ≫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3:00~13:02 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3:02~13:10 10‘ ▫ 인사말씀 부총리,
교육감협의회장 13:10~13:25 15‘ ▫ 국가차원의 재정운영 방향 및 지방교육재정 현황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13:25~13:50 20‘ ▫ (주제발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교육투자 방안
- 숙명여자대학교 송기창 교수
사회자
(영남대학교 김병주 교수) 13:50~14:50 60‘ ▫ 주제발표 관련 토론 및 의견 공유
14:50~15:00 10‘ ▫ 정리 및 폐회
※ 인사말씀까지 기자단 공개 / 부총리 모두말씀은 별도자료를 통해 사전공개
Ⅲ. 주요 논의 예정사항
【발표1】국가재정운영 방향 및 지방교육재정 현황
❖ 국가재정전략회의(5월), 포용국가전략회의(9월) 등에서 제시된 내용 등을 토대로 국가차원의 재정운영 방향 공유
❖ 중기 재정전망 및 외부 지적사항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현황 제시
□ 국가차원의 재정운영 방향
○ (국가재정전략회의) ①중장기 재정운영방향과 관련하여 교육분야는 복지분야 등과 함께 재정투자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
※ 실제로 2019년 정부예산안에서, 교육분야는 70.9조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정부 총지출 증가율 9.7%보다 높은 10.5% 증가
- 2018년 출산율이 1.0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처럼, ②저출산 문제가 예상보다 심화되므로 적극적인 대처 필요
※ 저출산위원회 제안 5대 개혁과제 : ①청년의 평등한 출발지원, ②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③아이와 함께 다함께 워라밸, ④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평등한 지원, ⑤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지원체계
→ 교육 분야는 ‘온종일 돌봄체계’,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강화’ 등 논의
-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③재정혁신도 중요(백화점식 관리에서 벗어난 핵심과제 위주 전략적 투자, 중앙/지방간 세출기능 조정 등 제시)
○ (포용국가전략회의) 2010년 이후 복지국가 초기단계*에 진입했으나, 잠재성장률 감소 및 고령사회 등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한 우려
* GDP 대비 사회지출이 10% 수준 / 유럽은 1960∼70년대 도달
- 지속적 사회발전을 위한 3대 비전과 9대 전략 제시
< 사회정책 비전 : 3대 비전 9대 전략 >
사회통합 강화 ①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개혁
②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③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④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⑥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의 존중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⑦ 인적 자본의 창의성 다양성 증진
⑧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와 사람중심의 일터 혁신
⑨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
-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격차 심화 문제와 함께, 초중등 및 대학, 평생교육 각각의 상황을 진단하고 정책 패러다임 제안
< 포용국가전략회의 교육관련 논의사항 >
▪(교육격차) 사교육비 차이 등(2016년 사교육비 월지출 1분위 4.5만원, 5분위 34.9만원) → 공교육 투자확대를 통한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취약계층 교육복지 강화
▪(초중등교육) 지식암기와 입시중심 교육 등으로 인한 창의성 다양성 부족 → 모두의 잠재력과 역량을 함양하는 포용적 교육가치 실현, 학교 민주주의 실현
▪(대학교육) 경쟁력 부족(IMD 대학경쟁력 순위 60개국 중 2005년 43위 → 2017년 53위)
→ 대학간 연계협력, 자율적 역량강화, 투자확대와 공공성 강화
▪(평생교육) 여전히 낮은 평생학습 참여율(2016년 45.1%) → 평생학습 및 직업훈련 통합 조정 거버넌스 구축, 지역수요 반영 및 지역대학 인프라 활용 등
○ (지방교육재정 현황 및 과제) 지방교육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부금이 최근 증가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 활용이 중요
※ (’17 / 추경포함 기준) 44조 7,185억원 → (’18) 49조 5,407억원 → (’19 정부 예산안 기준) 55조 7,431억원
- 특히, 학생수는 감소하나 교부금이 증가함에 대한 외부지적 등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지원을 위한 재원활용 고민 필요
【발표2】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교육투자 방안
○ 학계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 등을 우선 진단
< 지방교육재정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 >
강점 ∙수요자의 정책수요 반영을 위한 제도정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세
약점 ∙높은 의존재원 비율 및 취약한 세입기반, 누적된 지방교육채
∙인건비 등 과다한 의무지출, 보편적 복지요구 증대 기회 ∙산업기술의 융 복합과 스마트 혁명
∙지방정부의 역할증대 및 자치 강화
위협 ∙장기적 저성장 및 경기침체 구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사회적양극화 및 빈부격차 심화
- 지방교육재정 확대 반대(경기침체와 재원부족, 교육만을 칸막이 지원하는 방식 비판), 재정분권에 따른 교부금 감소 가능성* 등이 위기로 작용
* 국세-지방세 개편으로 내국세 규모가 축소되고, 이에 따라 교부금 감소 가능
○ 지방교육재정의 강 약점, 교육수요 및 미래 발전방향 등을 고려 하여 미래 교육투자 환경의 변화 진단
< 미래교육 투자환경 변화 >
▪교육주변 투자에서 교육핵심 투자로
▪정책 사업투자에서 교육 프로그램 투자로
▪하드웨어 투자에서 소프트웨어 투자로
▪단가인상 물량조정에서 정책수단 전환으로
▪행정가 관리자 주도에서 교단교사 주도로
- 이와 함께, 향후 교육투자 방향에 대한 제안
투자방향 세부 내용(예시)
교육기회수요 우선적 투자 국공립 유치원 확대,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정책수요 선제적 투자 학생안전, 학교개축,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 여건조성 사전적 투자 4차 산업혁명, 교실공간 재구성, 평생직업교육 등 사회정책수요 지원적 투자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등
가계부담수요 점진적 투자 방과후교육비 등
【토론】주제발표 관련 토론 및 의견 공유
○ 교육재정학회장(영남대 김병주 교수)주재로 발표주제와 현장사례 등을 토대로, 부총리 및 교육감, 발표자 등 자유 토론
○ 미래 지방교육재정 투자확대 필요 분야, 시 도교육청 재정투자 우수사례(2019년 예산 및 중장기 투자방향), 유치원 등 현안투자 중심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