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체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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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박천수·진미석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체계 연구

기본연구

2016-36

이슈페이퍼 2016-3

이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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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16-3 [정책 제언 보고서]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체계 연구

정윤경¹⁾ㆍ박천수²⁾ㆍ진미석³⁾

<목 차>

Ⅰ. 배경 및 문제점 ··· 2

Ⅱ. 조사 및 분석 결과 ··· 4

Ⅲ. 정책 제언 ··· 13

Ⅳ. 기대효과 ··· 22

참고문헌 ··· 23

Abstract ··· 25

부록 ··· 26

이 연구는 ｢진로교육법｣ 제정(2015.6.22. 공포, 12.23. 시행)으로 동법 제15조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게 될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진로교육센터 관련 국내외 유관 기관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학계, 교육계 및 정책입안자 등 다양한 이해 집단들로부터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체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통하여 ① 국가진로교육센터의 비전, 역할과 기능, ②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조직 및 인원 구 성, ③ 중앙-지역 및 유관 기관 간 연계를 위한 협력 방안 등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방안 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진로교육센터는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 을 촉진하는 국가진로교육 지원 전담 기관이자 국내외 진로교육 자원을 연계하는 허브 기관 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원 구성이 필요함 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진로교육, ｢진로교육법｣, 국가진로교육센터,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체계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email protected])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email protected]) 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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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배경 및 문제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정책과 지원 기관이 논의되고 운영된 것은 1999년 교육부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한 진로정보센터 운영 사업(장석민 외, 1999)에서 시 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제1차 연도 진로정보센터 운영 결과 보고(장석민 외, 1999)에 서 진로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 계획안이 제시되었고, 교육부의 국고보조금 교부에 의해 진로정보센터가 운영되었다.

이후 국내외 진로교육 정책과 연계 체제에 관한 여러 연구들(김봉환 외, 2012; 이지연 외, 2001; 이지연, 2003; 진미석 외, 2012a)이 수행되었고, 2011년 진로진학상담교사 제도 도입과 진로교육 요구 증대, 2013년 자유학기제 도입과 진로체험 증가 등으로 진로교육 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관련 정책 연구들(진미석 외, 2012b; 김승보 외, 2013)이 수행되어 진로교육법안 마련과 진로교육 발전 방안의 일환으 로 국가진로교육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사회 ․ 경제적 환경과 직업세계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진로희 망 쏠림, 진로경로 편중, 노동시장 진입 지체 등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국내외 인프라를 연계할 수 있는 진로교육 지원 전담 기관의 설립이 요구되었다.

2015년 제정된 ｢진로교육법｣(2015.6.22. 공포, 12.23. 시행)은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 ․ 운 영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 ｢진로교육법｣ 제15조는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과 필요 경 비 지원, 수행 업무에 대해 제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조는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 기준과 지정 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 다⁴⁾. ｢진로교육법｣(제15조 제②항)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업무는 ① 진로교육의 목 표 및 성취기준 개발, ② 진로정보망 구축 ․ 운영, ③ 진로심리검사 개발, ④ 진로상담 지 원, ⑤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⑥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⑦ 진로전담교사 교육, ⑧ 진 로교육 현황 조사 및 평가, ⑨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 ․ 협력, ⑩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 10가지이다. 이와 같은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수

4)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liB gcolor0, 검색날짜 201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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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배경 및 문제점

행 업무는 향후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진로교육법｣에는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업무와 지정 ․ 운영에 관한 사항만 제시 되어 있고, 국가진로교육센터의 비전, 역할과 기능,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 체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정부는 2016년 예산 확보⁵⁾로 하반기에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 ․ 운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운영 체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이해 집단들의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체계(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유관 기관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학계, 교육계 및 정책입안자 등 관련 이해 집단 들을 대상으로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자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종합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의 비전, 역할과 기능, 조직 및 인원 구성, 중앙-지역 및 전문 기관 간 연계 등 전반적인 운영 체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이 연구에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진로교육 유관 업무 수행 기관 사례 및 법에 따른 기관 운영 사례를 분석하 고,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아일랜드 등 해외 유관 기관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 해 선행연구 및 국내외 유관 기관의 홈페이지 자료를 분석하였다.

둘째, 국가진로교육센터의 비전, 역할과 기능, 조직 및 인원,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계, 교육계 및 정책입안자 등 관련 이해 집단들을 대상으로 국가진로교육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협의회를 통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 운 영 체계(안)을 마련하였다.

5)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을 위해 2억 5천 6백만 원의 국비예산 확보 예정임(2016년 8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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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조사 및 분석 결과

1. 국내 유관 기관 분석

가. 유관 업무 수행 기관 사례

국가진로교육센터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기능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의 기 관(조직)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교육센터와 자유학기 ․ 진로체험지원센터, 한국 고용정보원의 생애진로개발팀과 직업연구팀, 그리고 기타 진로교육 전문기관 8개 기관 등을 간단히 살펴본다.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는 진로 ․ 자유학기연구특임본부 산하에 진로교육 및 자유학기 ․ 진로체험 관련 연구 및 사업 등을 추진하는 진로교육센터와 자유학기 ․ 진로체험지원센터 를 두고 있다.

가) 진로교육센터

진로교육센터는 1999년 개소 이후 진로 관련 이론과 정책연구는 물론, 다양한 진로교 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진로정보망 커리어넷 운영, 학교급별 진로교육 프로그 램 및 콘텐츠 개발, 사이버 진로상담 제공, 교사의 진로교육 전문성 향상 및 진로교육 정 책 지원 등 우리나라 진로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 ․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진로교육센터는 진로교육 정책과 관련된 직업윤리와 직업의식, 직업지표 및 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998년 진로교육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다 양한 진로교육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직업윤리와 직업의식에 대한 연구가 개원 이 후 주기적으로 추진되어 총 9권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그리고 직업지표와 관련된 연구 도 2006년 이후 매년 진행되어 2016년 현재 총 10권의 연구보고서와 관련 직업정보서가 발간되었으며, 이로써 직업 관련 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축적하였다. 이 외에도 주요 국의 진로교육 정책 현황(2012년),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2011년), 학부모 진 로교육(2013년)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50여 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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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조사 및 분석 결과

또한 진로교육센터는 정부가 추진하는 진로교육 정책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실시하 였다. 이에 학생의 꿈과 끼를 실현하는 창의적인 맞춤형 진로설계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정부(교육부)로부터 ‘진로교육센터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지난 17년간 수행하였다. 여기에 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로정보 개 발 및 서비스 제공, 학교 진로교육 지원 및 정책 연구, 진로교육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정윤경 외, 2015).

<표 II-1> 진로교육센터의 시기별 주요 사업

구분 연도 시기별 특징

도입기 1999~2000년

∙ 1999. 8. 25.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에 의거, 진로 ․ 직업정보센터 설치 및 시범운영

∙ 1999. 12.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진로정보망인 커리어넷 개통

∙ 다양한 진로상담 서비스 제공, 청소년 대상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성장기 2001~2004년

∙ 사이버 진로상담의 확산 및 온라인 기반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

∙ 교사 연수, 교사 상담원 제도 도입 등 진로지도 전문가 양성 지원

∙ 국가적 차원의 진로교육정책 구현을 위한 교육부-시 ․ 도교육청 연계 추 진체계 내의 중추적 역할 담당

안정기 2005~2011년

∙ 커리어넷에 축적된 상담 데이터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효과적 사이버 진로상담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여 전문성 제고 및 활성화 지원

∙ 진로교육의 수직적 연계체계 강화 지원

∙ 중앙정부 수준의 국가 진로교육 위원회 구성 지원

∙ 중등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 및 배치 도입

도약기 2012~2014년

∙ 2011년 교육부 진로교육과 신설에 따른 지원 사업 수요 급증과 국가수 준의 핵심적인 R&D 담당기관 역할 수행(연 40~60억 원 수준)

∙ 커리어넷이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의 대표적인 진로검사, 상담, 정보 제공 사이트로 자리매김

∙ 중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율 94.5%(2014년)

∙ 국정과제 및 진로교육 정책 현황을 적시에 제공하는 연구 사업 및 정책 연구 수행

∙ ｢진로교육법｣ 추진을 위한 기본 틀 및 세부 내용 연구

∙ 글로벌 관점에서 지속적인 진로교육 국제포럼 개최(ICEF: International Career Education Forum) 및 운영

∙ 한국의 진로교육에 대한 홍보 강화

법제기 2015~현재

∙ ｢진로교육법｣(2015.12.23. 제정) 및 하위법령 해설

∙ 진로교육 및 교과연계 원격 콘텐츠 개발

∙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제도 개선

∙ 초 ․ 중 ․ 고등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

∙ 커리어넷 운영 및 개선

∙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SCEP 개선, 진로교육집중학년 ․ 학기제 모형개발)

자료: 정윤경 외(2015). p.5를 바탕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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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유학기 ․ 진로체험지원센터

정부(교육부)는 2013년에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40여 개 학교를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시범 실시하여 학교현장의 적용 여부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학교 현장에서의 성공적인 정착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유학기제의 체계적인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확대의 일환으로 2014년 7월 자유학기제 지원 실무센 터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지정하여 자유학기 ․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출범하였다. 이후 센터는 자유학기와 진로체험에 관한 다양한 정책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승보 외, 2016.3.).

<표 II-2> 연도별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와 비율

(단위: 개교,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시행학교 수 42 811 2,551 3,204

비율 1.3 25.3 79.6 100.0

자료: 김승보 외(2016.3.). p.6

자유학기 ․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추진한 자유학기제와 진로체험에 대한 연구 과제에는 진로탐색 중심의 자유학기제 성공 요인, 자유학기제 학 생들의 체험 인프라 확충,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대비한 SCEP 수업패키지 운영 모형 개발,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체험활동 등이 있다.

자유학기 ․ 진로체험지원센터가 2016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예산이나 인력 투입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다양한 방법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체험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농 ․ 산 ․ 어촌에 있는 학교의 재학생들이 쉽게 진로체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로체험 버스나 몇 개 학교를 연결하여 원격으로 진로체험을 진행할 수 있는 원격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 어 있다. 이외에도 지역과 중앙을 연결하는 협력체계 구축지원 사업이 있고, 자유학기제 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학부모 진로코치 양성사업 등이 있다(김승보 외, 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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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고용정보원⁶⁾

한국고용정보원은 국민들이 행복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 고용서비스의 선진 화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고용서비스 및 구직자의 적성에 맞는 직업과 진로를 선 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취업 알선을 통해 국민들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워크넷 은 1998년 서비스를 개시하여 구직 ․ 구인정보와 직업 ․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대표 취업정 보 사이트로, 워크넷팀은 이러한 고용안정정보망을 개발 ․ 운영 및 총괄하는 사업을 수행 중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는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생애진로개발팀과 직업연구팀이 있다. 생애 진로개발팀은 주로 성인과 취업준비자를 대상으로 고용센터 상담원들이 실시하는 진로지 도 프로그램 개발, 채용경향 분석, 직업심리검사 자료 분석, 심리검사 연구 개발, 진로지 도 콘텐츠 및 취업지원 동영상을 개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5년 직업심리 검사의 확대 보급과 함께 이주민의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가능성 평가도구의 개발, 중소 기업 경력자의 역량평가 도구 개발, 북한이탈주민이 일자리를 찾아 우리 사회에 안정적 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가이드 발간⁷⁾ 등이 이루어졌다.

직업연구팀은 산업별 직무조사를 통하여 연도별 한국직업사전을 편찬하고, 대표 직업 200여 개의 향후 5년간의 일자리 증감 여부와 그 원인을 분석하여 한국직업전망을 주기 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또한 811개(2015년 기준) 직업의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역량, 소득 (임금), 입직하는 방법, 입직과 관련된 자격이나 학과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Korea Network for Occupations and Workers)을 운용하고 있다⁸⁾. 이와 함께 특정한 첨단 기술과 미래사회의 여러 변화가 직 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정리하거나, 특수 분야의 직무특성과 고용상황을 보여 주는 직업정보시리즈도 발간하고 있다.

3) 그 외 진로교육 전문기관

그 외 진로교육과 관련된 전문기관은 대학 및 전문대학 협의회 등 고등교육기관 협의 회나 학교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이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같은 청소년 관련 기관, 그리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같은 청

6) http://www.keis.or.kr, 검색날짜: 2016.07.19.

7) http://www.keis.or.kr/main/subIndex/2133.do, 검색날짜: 2016.07.19.

8) http://www.work.go.kr/jobMain.do, 검색날짜: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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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특정한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 앙회와 같은 직업체험처가 될 수 있는 기업을 대표하고 있는 기관 등도 있다.

각 기관은 본래 사업을 바탕으로 진로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부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데, 기관 고유의 특성을 발휘하여 진로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하고 있다([부록 1] 참조).

나. 법에 따른 기관 운영 사례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정부에서 지정한 센터(기관) 운영 사례로서, 설립이나 지정 절차, 지역 센터는 [부록 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센터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추진체계를 살펴보면, 평생교육법에 의해 중앙수준의 국가평생교육 진흥원과 지방수준의 시 ․ 도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시 ․ 군 ․ 구 평생학습관(읍 ․ 면 ․ 동 평 생학습센터)은 평생교육정책을 실행하는 전담기구로 설치 ․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행정조직은 중앙수준의 교육부, 광역수준의 시 ․ 도 자치단체와 교육청, 지역수 준의 기초자치단체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체제화되어 있고, 심의 ․ 협의 기구로 평생교육 진흥위원회, 시 ․ 도평생교육협의회, 시 ․ 군 ․ 구협의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권인탁, 2014).

다. 종합 및 시사점

학생들의 진로지도와 미래의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많은 기관들이 설립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각 기관들은 학생이나 구직자가 자신을 탐색할 수 있는 활동으 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직업적성이나 흥미 등에 대한 심리검사 도구를 체계 적으로 개발하거나 개정하고, 검사 결과를 해석하고 상담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현존하는 직업세계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고 정보로 가공하여 제공함으로써 학생 들의 직업 탐색을 돕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가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설한 기관(센터)들은 기본적으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있으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 기 관(센터)과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등이 설치 ․ 운영하고 있는 지역기관(센터)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앙기관(센터)은 정부 정책 방향이나 목적에 따라 사업 진행을 현실화하고, 담당 인력 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등을 추진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조사와 분석 등을 통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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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정보를 생성하고 제공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사회통합 강화라는 측면에서 정 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소외되기 쉬운 분야나 대상에 대한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기관(센터)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시행하거나, 우수사례 발굴이나 컨설팅 사업을 통하여 전반적인 사업 역량과 성과 제고를 추진하는 사례가 있다. 이와 별도로 지역기관(센터)의 사업에 참여하 는 대상자 및 관계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다음 해 사업에 이를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 도록 노력하는 절차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사업 내용이나 추진 방향을 수정

․ 보완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역기관(센터)은 중앙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주어진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역 별 특성에 맞추어 해당 지역의 사업 내용을 구체화한다. 이를 통하여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는 효율성을 얻고, 가능한 사업의 혜택이 지역적으로 평등하게 돌아갈 수 있는 효용 성도 강화한다.

2. 해외 유관 기관 분석

국가수준의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해외 유관 기관에는 미국의 국립진로개발협회(NCDA:

National Career Development Association), 영국의 국제진로지도연구센터(iCeGs: the Inter- national Centre for Guidance Studies)와 Career Connect, 프랑스의 진로정보센터(CIO:

Les Centres d’Information et d’Orientation), 덴마크의 국립대화포럼지침(NDV: Nationalt Dialogforum Vejledning), 아일랜드의 국립진로교육센터(NCGE: National Centre for Guidance in Education) 등이 있다([부록 3] 참조).

우리나라의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관련된 해외 유관 기관은 미국의 국립 진로개발협회(NCDA), 영국의 국제진로지도연구센터(iCeGs), 덴마크의 국립대화포럼지침 (NDV), 아일랜드의 NCGE 등으로 볼 수 있다(<표 II-3> 참조).

미국의 NCDA는 1913년 설립된 NVGA(National Vocational Guidance Association)가 1985년 명칭을 NVGA에서 NCDA로 변경하고, 미국의 진로개발, 진로교육 관련 정책 및 지원체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수준 기관으로서 진로개발 실천자와 교육자들에게 전문성 개 발, 자료, 기준, 과학적 연구에 기초한 지원 등을 제공한다.

영국의 iCeGs는 1998년 설립된 진로지도 및 진로개발 관련 연구 센터로서, 진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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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진로개발에 관한 연구, 진로 분야 컨설팅, 다양한 훈련, 박사 수준까지의 공인 학습 프 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 연구 센터는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으로 진로지도 연구 개발 에 공한하고, 진로지도 분야에서 실천을 확장하도록 기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덴마크의 NDV는 국립 진로교육 대화 기구로 덴마크 교육부장관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기구는 매년 3~4번 회의를 개최하며, 덴마크 진로교육 서비스의 질 수준을 발전시키 는 것을 목표로 한다. NDV는 교육부장관과 진로교육 관련 조직들, 즉 현장 진로 담당자 등이 밀접한 대화를 나누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진로교육 현장의 우수 사례 및 경 험, 새로운 아이디어 및 혁신적 생각 등에 대해 논의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아일랜드 NCGE는 국가 및 세계 수준에 맞게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교육 분야에 질 높 은 진로교육을 제공하도록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1995년에 설립되었다. NCGE 는 진로교육에 관한 지식개발의 측면에서 진로지도 교재 개발, 혁신적이며 탐색적인 시 도 지원, 지속적 직업개발의 역할 등을 맡고 있으며, 좋은 지도 사례를 제공하거나 직업 현장에 지식을 전파하는 등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표 II-3> 해외 유관 기관의 주요 특징

구 분 미국 NCDA⁹⁾ 영국 iCeGs¹⁰⁾ 덴마크 NDV¹¹⁾ 아일랜드 NCGE¹²⁾

목적

개인의 진로와 삶의 목표 성취를 위해 영 감과 힘을 실어주는 진로개발 실천자와 교 육자들에게 전문성 개 발, 자료, 기준, 과학 적 연구에 기초한 지 원 등 제공

진로지도 및 진로개 발 관련 연구 수행 지역적, 국가적, 국제 적 진로지도 연구 개 발에 공헌하고 진로 지도 분야에서 실천 확장에 기여

덴마크의 진로교육 서 비스 질의 수준을 발전 시키는 것이 목표

국가 및 세계의 모범에 맞게 평생교육의 일환 으로 교육 분야에 질 높은 진로교육 제공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목표

역할 및 기능

- 전문교육, 준비, 자 격심사

- 학위(e.g., MA, PhD), 국가 자격(LPC), 자격 (e.g., GCDF), 연차별 컨퍼런스를 통한 지 속적인 전문성 개발, 강의, 세미나, 워크샵, 실천, 인턴십, 발표, 다른 훈련기회를 포 함하여 진로개발프 로그램과 서비스의 효과적인 공급 촉진 및 지원

- 진로지도 및 진로 개발에 관한 연구 - 진로 분야 컨설팅 - 다양한 훈련 - 박사 수준의 공인 학

습 프로그램 제공

- 교육부 장관과 진로교 육 관계 조직들, 현장 진로 담당자 등이 밀접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진로교육 현장의 우수 사례, 우수경험, 새로운 아이디어 및 혁신적 생각에 대해 논의하고 평가

- 본 포럼에서의 토론을 통해 기존의 교육방식 을 지속하거나 새로운 방식을 제안

- 진로지도 교재 개발 - 좋은 지도 사례 제공 - 혁신적이며 탐색적인

시도 지원

- 직업현장에 지식 전파 - 지속적 직업개발 조직 - 진로 현장과 수요에

대한 연구 및 조사 - 교육기술부에 대한 정

책자문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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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료: NCDA 홈페이지(http://www.ncda.org/aws/NCDA/pt/sp/home_page. 검색날짜: 2016.8.3.) 10) 자료: University of Derby International Centre for Guidance Studies(iCeGS) 홈페이지

(http://www.derby.ac.uk/research/icegs/. 검색날짜: 2016. 7.28.)

11) 자료: 덴마크 교육부 홈페이지(https://www.uvm.dk) 및 Forretningsorden for Det Nationale Dialogforum for UddannelsesogErhvervsvejledning(https://www.uvm.dk/Uddannelser/Vej ledning/ Fakta-om-vejledning/Nationalt-dialogforum)

12) 자료: 아일랜드 NCGE 홈페이지(http://www.ncge.ie/. 검색날짜: 2016.8.3.)

구 분 미국 NCDA⁹⁾ 영국 iCeGs¹⁰⁾ 덴마크 NDV¹¹⁾ 아일랜드 NCGE¹²⁾

<표 II-4> 해외 유관 기관의 역할과 기능

역할과 기능 미국

NCDA

영국

프랑스 CIO

덴마크 NDV

아일랜드 iCeGs Career NCGE

Connect

진로교육 기획 및 연구 ○ ○ ○ ○

연계와 협력 지원 ○ ○ ○ ○

정보 플랫폼 ○ ○ ○

개발, 보급 및 인증 ○ ○ ○ ○

인력 양성 ○ ○ ○

또한 덴마크의 NDV는 국가수준의 진로교육 논의 기구로서, 학계, 교육계 및 산업계의 우수 사례, 아이디어 및 혁신적 생각을 논의하고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는 기능을 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수준의 진로교육 논의 기구로서 (가칭)국가진로교육협의회를 구 성할 필요가 있으며 유관 기관과의 대화와 논의 기구로서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함을 시 사한다. 한편, 영국의 Career Connect와 프랑스의 CIO는 지역의 학교와 학생들에게 진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진로교육법｣에 명시된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 ․ 운영하는 데 있 어서 지역진로교육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체계화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16)

III. 정책 제언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외 유관 기관 운영 사례, 학계, 교육계 및 정책입안 자 등의 의견 수렴([부록 4] 참조)을 통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의 필요성, 비전, 역할과 기 능, 조직 및 인력 구성, 중앙-지역 및 전문 기관 간 연계 등 전반적인 국가진로교육센터 의 운영 체계(안)을 제시하였다.

1. 국가진로교육센터의 필요성

선행연구(김승보 외, 2013)와 이 연구에서 교육계, 학계 및 정책입안자를 대상으로 국 가진로교육센터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든 응답자들이 진로교육 전담 체계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이 필요하다는 일관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의 필요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크 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정책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는 총괄 기관으로서 국가진로 교육센터 설립(지정)이 필요하다. 향후 진로교육 정책은 미래 사회의 직업세계 변화와 다 양한 진로경로에 대응하여 청(소)년을 창의적 ․ 주도적 진로개척자로 양성하고 교육, 복지, 노동 관련 과제들이 함께 고려된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진로교육센터 가 지정되어 범부처 차원의 연계와 참여를 통해 국가진로교육 정책 수립과 시행이 이루 어져야 한다.

둘째,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진로교육 추진 및 정착을 위하여 국가의 진로교육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진로교육센터 관련 업무(정책 추진, 연 구사업 등)들은 교육부의 지방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초 ․ 중등 진로교육 계획)으로 수 행되고 있는데, 특별교부금은 한시적으로 제공될 뿐 아니라 매년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예 측이 어렵고 불안정하다. 국가진로교육 지원 업무를 체계적 ․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는 국가진로교육 지원 전담 기관으로서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을 통해 국가진로교육센 터의 운영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국비 예산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진로교육법｣은 초 ․ 중등학생뿐만 아니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 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과 대학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의 초 ․ 중등 진로교육을 위한 재정(지

(17)

방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으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교 밖 청소년 및 대학생을 위 한 진로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대학생 등의 진로교육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 교육부 이외의 부처 및 전문 기관들 과 협력하에 지원해야 하는 만큼 관련 정책들과 진로콘텐츠 및 지원 인프라를 연계 ․ 제공 하는 허브 기관으로서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교육센터가 교육부의 진로교육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 기관이었다면 향후 지정될 국가진로교육센터는 국가 수준 의 진로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 ․ 사업 수행 기관임과 동시에 국가진로교육 지원을 전담하 는 총괄 기관 및 허브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또한 국가진로교육센터는 학생, 학부모, 국민의 진로개발에 있어서 소외지역이나 빈부 격차가 증가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2. 국가진로교육센터의 비전, 역할과 기능

국가진로교육센터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의 진로 문제를 살펴볼 필요 가 있는데, 선행연구들(교육부, 2016.4.5.; 김봉환 외, 2012; 김승보 외, 2013)과 전문가 자 문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진로희망 쏠림, 진로경로 편중, 노동시장 진입 지체 등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그림 Ⅲ-1] 참조).

[그림 Ⅲ-1] 우리나라 진로문제의 구조

(18)

III. 정책 제언

진로희망 쏠림에 대한 대응 전략은 진로교육 콘텐츠를 다양화 ․ 차별화하고 진로체험의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진로경로 편중은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의 진로교육 인식 제고와 관련 주체 간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하여 대응해야 하며, 노동시 장 진입 지체는 전 학령기에 걸쳐 체계화된 진로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을 통해 대응해 야 한다.

국가진로교육센터의 비전은 우리나라의 진로문제를 개선하고 ｢진로교육법｣에 따른 역 할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증진 하는 국가진로교육의 핵심 기관”으로 제시하였다.

국가진로교육센터의 목표는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역할과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①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기획과 연구, ② 진로교육 주체 간 연계와 협력 지원, ③ 진로 교육 관련 정보 플랫폼, ④ 진로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인증, ⑤ 진로교육 인력 양성 등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Ⅲ-2] 국가진로교육센터의 비전, 목표 및 과제

(19)

그동안 교육부의 위탁으로 운영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교육센터, 진로정보망 커 리어넷(1999~2016년 현재), 자유학기 ․ 진로체험지원센터(2014~2016년 현재) 등은 교육부의 진로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성격이 강했다. 반면에 향후 지정될 국가진로교육센터는 ｢진로교육법｣ 제1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 수준의 진로 교육 지원을 위한 전담 기관으로서, 진로교육 정책을 지원하는 총괄기관과 진로교육 관 련 연구 ․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그리고 중앙과 지역, 국내외 유관 기관을 연계하는 허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가진로교육센터의 5가지 역할에 따른 수행 업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Ⅲ-3]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수행 업무안

역할 수행 업무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기획과

연구

-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 -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기획과 정책 연구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연구 - 대학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연구

-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진로교육 주체 간 연계와 협력 지원

- 국내 진로교육 유관기관과의 연계와 협력 지원 -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지원 -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 협력^*

진로교육 관련 정보 플랫폼

- 진로정보망 구축 ․ 운영^*

- 진로교육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홍보

진로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인증

-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 진로심리검사 개발^*

- 진로상담 지원^*

-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 진로교육 현황 조사 및 평가^* - 진로체험기관 인증 및 모니터링 - 진로개발역량 평가

진로교육 인력 양성

- 진로전담교사 교육^*

- 학교관리자, 일반교사 연수 - 지역진로교육센터 담당자 연수

* 진로교육법 제15조에 명시된 업무

(20)

III. 정책 제언

3.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조직 및 인원

국가진로교육센터가 역할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과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조직은 5개 팀으로 구성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 40명으로 인원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Ⅲ-4]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조직 및 인원 구성안

국가진로교육센터장

1인

정책 개발 및 총괄 지원팀

진로교육 연구 ․ 사업팀

진로정보망 운영 ․ 홍보팀

진로체험

인증 지원팀 교육 지원팀

8인 15인 7인 7인 3인

- 국가진로교육 정책 개발 -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 마련

- (가칭)국가진 로교육위원회 지원

- 진로교육 국내 및 국제 교류

․ 협력

- 기타 교육부 요청 사항

- 진로교육 목 표 및 성취기 준 개발 - 진로심리검사

개발

- 진로체험 프로 그램 개발 - 진로교육 콘텐

츠 개발 - 진로교육 현황

조사 및 평가 - 대학 진로교육

연구․ 사업

- 진로상담 지원 - 진로정보망

구축 ․ 운영 - 유관 사이트

(기관) 연계를 통한 진로콘 텐츠 제공 - 온 ․ 오프라인

진로교육 홍보

- 공공 부문 진 로체험 모니 터링

- 교육기부 진로 체험기관 인증 - 진로체험 활성 화를 위한 협 력 체계 구축 - 지역 협력 체

계 지원

- 진로전담교사 교육 지원 - 학부모, 지역

사회인사, 졸 업생 등 진 로교육 참여 자 대상 설 명회 및 연 수 지원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인력은 진로교육, 진로체험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연구사업 수 행 경험이 있는 인력이어야 한다. 따라서 정책 개발 및 총괄 지원팀, 진로교육 연구 ․ 사업 팀 등은 박사급 연구 인력이 다수 확보되어야 하며, 진로정보망 운영 ․ 홍보팀에는 석사 이상의 연구 인력과 함께 전산 관련 전공자가 최소한 1명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진로체 험 인증 지원팀은 박사급 연구 인력과 석사 이상의 연구 인력이 필요하며, 교육 지원팀은 석사 이상의 연구 인력이 필요하다.

(21)

4.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운영 방안

국가진로교육센터는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지원 업무를 총괄, 전담하면서 중앙-지역을 연결하고, 국내외 진로교육 네트워크를 구축 ․ 운영해야 하므로 유관 기관 및 조직들 간에 긴밀한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다.

가. 중앙-지역 간 연계 방안

국가진로교육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중앙의 교육부와 지역의 17개 시도교육청, 178개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 간의 행정적 연계 체제가 마련되어 있다. 즉, 교육부는 국 가 수준의 진로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와 사업 관리를 총괄하며, 시도교육청은 지역 실정에 맞는 시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 관리를 총괄한다. 단위학교는 학교진 로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아울러 교육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각각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역진로교육센터, 진로전담교사 배치 등의 진로교육 지원 조직을 구축해야 하며, 국가진 로교육센터는 중앙 차원의 진로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의 지역진로교육센터와 단위학교의 진로전담인력은 단위학교와 학생, 학부모 등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과 서비스 를 제공하는 데 있어 상호 업무를 연계하여야 한다.

[그림 Ⅲ-5] 중앙-지역 연계 체제(안)

교 육 부 ⇌ 시도교육청 ⇌ 단위학교

‣ 사업계획 수립

‣ 국고 ․ 특교 교부

‣ 사업관리 총괄

‣ 시도 사업계획 수립

‣ 특교 집행

‣ 시도 사업관리 총괄

‣ 학교진로교육 계획 수립

‣ 학교진로교육 실시

⇵ ⇵ ⇵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역진로교육센터 진로전담인력

‣ 국가진로교육계획 수립 지원

‣ 진로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 진로전담교사 교육

‣ 진로교육 현황 조사 및 평가

‣ 국내외 교류 ․ 협력

⇌

‣ 지역 실정에 맞는 진로콘텐츠 개발 ․ 보급

‣ 진로정보․ 검사․ 상담 제공

‣ 학교 진로교육․ 진로체험 운영 지원 ⇌

‣ 학교 실정에 맞는 진로 콘텐츠 가공 ․ 활용

‣ 진로정보․ 검사․ 상담 제공

‣ 학생 진로교육 ․ 진로체험 실시

(22)

III. 정책 제언

중앙과 지역 간 진로교육 연계 방안에는 정례 협의회 개최와 진로교육 현황 조사를 통 한 모니터링이 있으며, 지역과 지역 간 연계 방안에는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회 및 진로교육 현장 실천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등이 있다. 이들 방안은 현재에도 이루어 지고 있지만,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 후 각 협의회와 현황 조사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그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Ⅲ-6] 중앙-지역 연계 운영(안)

중앙 지역 지역 지역

전국진로교육 협의회

진로교육 현황 조사

지역 진로교육협

의회

전국진로 진학상담교사

협의회

진로교육 현장 실천 우수사례

발표대회

‣ 교육부-시도교 육청 간 진로교 육 정책 추진 협의

‣ 분기별 1회 총 4회 개최

‣ 전국 초 ․ 중 ․ 고교 및 대학 조사

‣ 학생, 학부모, 진 로교사 조사

‣ 연 1회 실시

‣ 지역 진로 교육 연계, 협력 촉진

‣ 연 1회 개최

‣ 전국 중․ 고 진로 진 학상담교사 협의회 회장단의 현장 의견 수렴 및 협의

‣ 연 2회 실시

‣ 전국 진로교육 우수사례 발굴

․ 확산

‣ 학교분과, 교사 분과, 연구회 분과

‣ 연 1회 실시

나. 부처 및 유관 기관 간 연계 방안

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표 Ⅲ-1>과 같이 진로교육 수혜 대상별 주무 부처 및 유관 기관 들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진로교육 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한 연구 ․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표 Ⅲ-1> 수혜 대상별 주무 부처 및 유관 기관

수혜 대상별 주무 부처 유관 기관

초 ․ 중 ․ 고교생의 진로개발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공공기관, 지자체 대학, 지역진로체험지원센터 등 대학생 및 청년층의

진로개발

교육부, 고용노동부

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기업체 등

장애 학생의 진로개발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개발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학생의

진로개발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연구원 등

(23)

주무 부처와 유관 기관을 연계하는 방안으로는 (가칭)국가진로교육위원회, 진로교육 단 체장 협의회 등을 신설하고, 기존 진로교육 전문기관 협의회, 국내 및 국제 진로교육 포 럼을 확대 개최한다. 이때 국가진로교육센터는 각 협의회 및 포럼의 개최를 주관하는 기 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그림 Ⅲ-7] 주무 부처 및 유관 기관 연계 운영(안)

구분 목적 운영 내용

(가칭)국가진로 교육위원회

‣ 국가진로교육 시책 지원 및 자문

‣ 관계 부처 및 기관 관계자로 구성

‣ 국가진로교육 연계 ․ 협력 방안 논의 및 결정

‣ 연 1회 개최

진로교육 단체장 협의회

‣ 진로교육, 진로상담, 진학지도 등 학술연 구 및 현장교육 증진

‣ 한국진로교육학회, 한국진로상담학회, 한국 진로진학교육학회,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 의회, 생애진로개발연구회 등 진로교육 관련 단체 간의 학술세미나 및 현장연구 추진

‣ 연 1회 단체장 회의 및 공동세미나 개최

진로교육 전문기관 협의회

‣ 진로교육, 진로체험 콘텐츠 및 지원 인 프라 연계 및 공유

‣ 교육부, 대한상공회의소(진로체험 꿈길), 중 소기업중앙회, 한고원(워크넷), 한국과학창 의재단(교육기부 매칭 사이트, 창의 ․ 인성 교육넷),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듀넷), 한국 대학교육협의회(대입정보포털 어디가), 한국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포털 커리어넷),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협의

‣ 연 2회 개최

국내 진로교육 포럼

‣ 국내 진로교육 현안 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통한 진 로교육 정책 지원

‣ 국가진로교육센터 주관, 진로교육 전문가, 진로진학상담교사 등 학계 및 교육계 관계 자 참여

‣ 연 1회 개최

국제 진로교육 포럼

‣ 미래 사회를 대비한 진로교육 방향과 정 보 공유 및 심층 논의

‣ 최신 진로교육 동향 및 정책에 관한 해외 선진 사례 발표, 학계 및 교육계 관계자 참여

‣ 연 1회 개최

또한 아시아태평양 교육부 장관 회의(ASEM-ME: Asia-Europe Meeting of Ministers for Education)의 실무회의에 참석하고, 2017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된 제8차 진로개발

(24)

III. 정책 제언

및 공공정책 국제 심포지엄(ICCDPP: International Centre for Career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을 주관하며, 여러 해외 학술대회¹³⁾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진로교육의 성과 를 세계에 알리고 해외 동향을 파악하는 등 국제 네트워크의 구축과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13) 국제 교육 및 직업 지도 학술대회(IAEVG: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아시아태평양 진로개발 학술대회(APCDA: Asia Pacific Career Development Association) 등

(25)

Ⅳ. 기대 효과

이 연구는 진로교육법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에 앞서서 국가진로교육센터 운 영 체계(안)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및 해외 유관 기관 사 례를 분석하고, 교육계, 학계 및 정책입안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결과 ① 국가진로교육센터의 비전으로는 국가진로교육 지원 전담 기관이자 국내외 진로교육 자원을 연계하는 허브 기관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② 역할과 기능으로는 국가 수준의 진로교육 기획과 연구, 진로교육 주체 간 연계와 협력 지원, 진로교육 관련 정보 플랫폼, 진로프로그램 개발 ․ 보급 및 인증, 진로교육 인력 양성 등 5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③ 조직 및 인원으로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으로서 정책 개발 및 총괄 지원팀, 진로교육 연구 ․ 사업팀, 진로정보망 운영 ․ 홍보팀, 진로체험 인증 지원팀, 교 육 지원팀 등 5개 팀과 40명의 인원 구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과제의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꿈 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과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국가수준의 진로교육 지원을 전담하는 국가진로교육센터의 비전, 역할과 기능, 조직 및 인원 구성 제안을 통하여 정부의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간의 역할,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역진로교육센 터 및 진로전담인력 간의 역할 등 각각의 역할을 제시하고 정례 협의회, 모니터링, 포럼 등의 방안을 통하여 국가수준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중앙과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외 진로교육 자원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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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교육부(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홈페이지:

http://www.education.gouv.fr/cid160/les-lieux-d-information-de-l-orientati on.html&xtmc=cio&xtnp=1&xtcr=1, 2016.8.3. 검색

한국고용정보원: http://www.keis.or.kr, 2016.7.19. 검색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keris.or.kr, 2016.7.21. 검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http://www.kcue.or.kr, 2016.7.21. 검색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http://www.kcce.or.kr, 2016.7.21. 검색 한국과학창의재단: http://www.kofac.re.kr, 2016.7.19. 검색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www.kyci.or.kr, 2016.7.20. 검색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www.nypi.re.kr, 2016.7.21. 검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http://www.kywa.or.kr, 2016.7.20.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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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Operating Systems of the National Career Education Center

Jeong, Yun-Kyeong Park, Cheon-Soo

Jin, Mi-Su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operating systems of the National Career Education Center to be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law as enacted ｢Career Education Act｣ (promulgated on June 22, 2015, enforced on Dec. 23, 2015). To this end, we analyzed best operating practice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relevant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National Career Education Center, and collected the opinions of operating system for the National Career Education Center from various interest groups, including the academics, educators and policy-makers. Through these processes, we proposed three operational plans; at first, the vision, role and function of the National Career Education Center, second,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structures of the National Career Education Center and cooperation plans for linkages between the central headquarter and the local, among relevant organizations. And most of all, the National Career Education Center is only national institution dedicated to career education support to facilitate a smooth transition to the work of world from the school.

It was important for the role and function as a hub link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agencies linked career education resources and it suggested the need for personnel and organizational configurations for efficient business operations.

- Key words: Career Education, ｢Career Education Act｣, National Career Education Center, Operating Systems of the National Career Educ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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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진로 관련 여타 전문기관과 주요 업무

<부록 표 1-1> 진로 관련 여타 전문기관과 주요 업무

기관명/홈페이지 설립 목적이나 주요 사업 진로교육 관련 업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www.keris.or.kr

초 ․ 중등 교육정보서비스(에듀넷), 학 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교육행정정 보시스템(NEIS) 등 운영

‘꿈을 잇(IT)다 프로젝트’를 추진

31개의 공공기관 및 시 ․ 도 교육청과 협업하 여 자유학기제 정책을 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www.kcue.or.kr

고등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대 학의 운영과 교육 방식을 연구하여 대학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제고

진학진로지도 및 상담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입상담 교사단을 운영

전문상담위원 및 현직 고등학교 교사와 인 터넷 전화상담, 온라인 진로진학상담을 통해 실시간 대입상담

한국전문대학교육 협의회/

www.kcce.or.kr

전국전문대학의 운영에 관하여 교 육제도를 연구 ․ 조정하여 상호 협력 하는 동시에 중요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전문대학의 발전을 도모

전문대학 포털사이트를 운영하여 학생과 학 부모에게 흥미와 적성에 맞는 전문대학 학 과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전문대학 박람회를 개최하여 전문대학을 널리 알리고, 진로와 직업 체험 프로그램 기회를 제공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www.nypi.re.kr

청소년 육성과 보호를 위해 기초연 구를 수행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 해 청소년 정책을 연구하고 필요한 제도 및 사업을 개발

청소년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활동 강화 를 위해 관련 활동 ․ 역량을 분석하고, 청소 년을 위한 진로지도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등 청소년 정책수립에 기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www.kywa.or.kr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통해 잠 재적인 역량을 계발하고, 궁극적으 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 영. 전국의 5개 국립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 년과 관련된 직업체험을 추진하고, 우주항 공, 농업생명, 해양 등 진로 특성화 프로그 램을 운영

한국과학창의재단 /www.kbiz.or.kr

과학기술을 널리 확산하고 미래사 회를 주도할 창의인재 육성을 통하 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

진로 ․ 직업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인재 진로 지원센터’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과학기술 분야의 직업정보와 진로탐색 및 체험 프로 그램을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www.korcham.net

상공인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를 높 임으로써 상공인이 존경과 박수를 받으며, 국가 부강에 당당히 기여 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사회 풍토 를 만드는데 기여

꿈길운영지원센터를 통하여 꿈길(www.ggoom gil.go.kr)을 관리하고 운영. 체험처와 체험프 로그램을 관리하여 각 학교 및 학생과의 매 칭을 통해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원활하도록 돕는 역할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 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

청소년 진로개발과 중소기업의 올바른 이해 를 위해 ‘중소기업 연계 청소년 진로개발 지 원 사업’을 실시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체계 연구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체계 연구

이슈페이퍼 2016-3

이슈페이퍼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체계 연구

<목 차>

I. 배경 및 문제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II. 조사 및 분석 결과

1. 국내 유관 기관 분석

가. 유관 업무 수행 기관 사례

<표 II-1> 진로교육센터의 시기별 주요 사업

자료: 정윤경 외(2015). p.5를 바탕으로 수정

<표 II-2> 연도별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와 비율

자료: 김승보 외(2016.3.). p.6

나. 법에 따른 기관 운영 사례

다. 종합 및 시사점

2. 해외 유관 기관 분석

<표 II-3> 해외 유관 기관의 주요 특징

<표 II-4> 해외 유관 기관의 역할과 기능

III. 정책 제언

1. 국가진로교육센터의 필요성

2. 국가진로교육센터의 비전, 역할과 기능

[그림 Ⅲ-1] 우리나라 진로문제의 구조

[그림 Ⅲ-2] 국가진로교육센터의 비전, 목표 및 과제

[그림 Ⅲ-3]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수행 업무안

* 진로교육법 제15조에 명시된 업무

3.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조직 및 인원

[그림 Ⅲ-4]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조직 및 인원 구성안

4.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운영 방안

가. 중앙-지역 간 연계 방안

[그림 Ⅲ-5] 중앙-지역 연계 체제(안)

[그림 Ⅲ-6] 중앙-지역 연계 운영(안)

나. 부처 및 유관 기관 간 연계 방안

<표 Ⅲ-1> 수혜 대상별 주무 부처 및 유관 기관

[그림 Ⅲ-7] 주무 부처 및 유관 기관 연계 운영(안)

Ⅳ. 기대 효과

참고문헌

A Study on Operating Systems of the National Career Education Center

[부록 1]

진로 관련 여타 전문기관과 주요 업무

<부록 표 1-1> 진로 관련 여타 전문기관과 주요 업무

자료: 해당기관 홈페이지(2016년 7월 19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