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보고서
○ 일 시 : 2015년 9월 18일 - 9월 21일
○ 출장지 : 중국 길림대학교 법학원(장춘), 흑룡강대학교 법학원(하얼빈)
○ 출장자 : 김진환 원장, 김한균 국제협력센터장, 강석구 연구위원, 홍영오 연구위원, 승재현 부연구위원, 김경찬 부연구위원, 진승엽 부이사관.
1. 제3회 동북아 형사정책포럼 개요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과 중국 지린대학교(吉林大学)법학원(원장 차이리둥)은 2015. 9. 19. 8:40~18:00 지린대학에서, 중국 랴오닝대학(辽宁大学) 법학원, 옌볜대학(延边大学) 법학원, 헤이룽장대학(黑龙江大学) 법학원 학장, 법학교수 및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동북아형사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함.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동북아지역 범죄 실태 파악과 대응책 모색 및 형사사법 공 조 강화를 위해 중국 동북 3성 지역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중국 기관들과 함께 2013 년부터 동북아형사정책포럼을 공동주최하고 있음. 제1회 주제는 「동북아의 안정과 발전 및 형사법의 협력 방안」, 제2회 주제는 「동북아의 교류와 성장 및 형사사법 의 공동목표」였음.
- 제3회 포럼의 주제는「동북아의 부패범죄와 범죄예방」이며, 한국형사정책연 구원 연구위원, 중국 측 대학교수, 법조계 관계자 등이 ①‘부패범죄의 입법 연구’,
②‘뇌물수수범죄의 문제점과 인정(認定)’, ③‘부패범죄의 실태 및 대응과 사법협
력’, ④‘부패범죄에 관한 정책적 연구’라는 4개의 소주제로 발표 및 토론함.
-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중국 지린대학, 옌볜대학, 헤이룽장대학 등 각 법학원들은 동 포럼에서 양국의 공통 현안인 부패범죄와 반부패 대책을 논의하여 중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임.
- 중국측 참석자 :
遼寧大學法學院 (路軍 唐煜楓 趙丙貴 邢志人), 延邊大學法學院 (尹茂國 金昌 俊), 黑龍江大學法學院 (于逸生 董玉庭), 吉林省高級人民法院 (張太範), 吉林省人 民檢察院 (陳潔 崔勝實 朴吉壽), 吉林省長春市中級人民法院 (石 泉), 吉林大學法學 院 (李洪明 蔡立東 李建華 張旭 徐岱 李韌夫 王充 王志遠 李立豐 陳勁陽 鄭軍男 王勇 李綦通 王軍明 王弘寧)
2. 개회·폐회사 및 주제발표
○ 김진환 원장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형사정책연구원장 김진환입니다.
2013년 제1회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을 중국 연변에서 개최하고 2014년 제2회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을 중국 심양에서 개최한데 이어 중국 장춘 길림대학교 법 학원에서 2015년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 행사를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 합니다.
동북아 지역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 결하고 인적·물적 교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하나의 생활 공동체로 발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과 한국의 협력과 활발한 교류는 지리적으로 매우 가 까울 뿐만 아니라 포용과 겸양의 문화 속에서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동북아 지역은 매우 커다란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생활 공동체 로 발전하고 있는 동북아 속에는 개인과 사회의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활 동을 혼란스럽게 하며 국가사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범죄활동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북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 한 범죄발생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확대하고 공동대응 필요성을 함께 지속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013년 제1회 포럼에서는 마약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대응을 2014년 제2회 포 럼에서는 가짜 의약품범죄와 기업범죄대응을 다루었으며 2015년 제3회 포럼에서 는 부패범죄대응을 공동의제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부패범죄는 국가 내부 의 문제임과 동시에 동북아 협력을 위한 공동체 구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 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대학과 연구기관은 물론이고 경찰과 검찰 및 법원의 공동인식의 확대와 상호협력으로 범죄예방과 범죄대응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 을 것입니다.
중국 장춘은 역사적으로 매우 뜻 깊은 도시입니다. 과거 장춘의 아픔은 중국의 아픔이자 한국의 아픔이며 동북아의 아픔이었습니다. 오랜 봄을 상징하는 장춘의 봄은 이제 중국과 한국의 희망이자 동북아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 희망의 도시 장춘에서 제3회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을 열게 된 것을 다시금 기쁘 게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진환 원장 폐회사
부패범죄의 처벌과 예방이라는 주제로 중국 장춘에서 제3회 동북아형사정책포럼 행사를 가지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행사개최를 위해 배려해 주신 길림대학교 법학원 이홍명 당서기님과 법학원장님을 비롯한 길림대학교 교수님들 과 관계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행사를 위해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요녕대학교 법학원 루쥔 부원장님과 연변대학교 법학원 인마오구어 당서기님 그리고 흑룡강대 법학원 위 이승을 비롯한 교수님과 실무가님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동북아 지역은 중국과 한국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안전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안정 속에 상호협력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중국과 한국의 공통점입니다.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은 중국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을 통 하여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고 안정과 발전을 추구하는 주춧돌과 기둥이 될 것 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중국 길림성과 연변자치주, 요녕성과 흑룡강성의 법학 교수님들과 법원, 검찰, 경찰 등 실무가님들의 노력과 땀방울은 앞으로 동북아 공동체 번영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제4회 동북아 형사정책포럼은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중국에 계신 관심 있는 많은 학자분들과 실무 가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지식과 지혜를 공유하고 우정을 돈독히 하며 협력의 의 미를 되새기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3회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해 주신 길림대학교 법학원 당서기님과 법학원장님께 다시금 감사의 뜻 을 표합니다. 아울러 본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연변대학교, 요녕대학교, 흑룡강대학 교 법학원 원장님과 교수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내년 2016년도에 한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제발표
3. 주요 발표 및 토론내용
이 름 직 위 소 속 발표제목
진승엽 부이사관 연구위원실 한국의 사이버선거운동 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한균 센터장 국제협력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제정경과와 정책배경
홍영오 연구위원 일반사회범죄
연구실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강석구 연구위원 산업경제범죄
연구실
부패방지법상
신고자보호법제의 현황과 과제
김경찬 부연구위원 산업경제범죄 연구실
부패범죄 관련처벌과 한중 상호협력방안
승재현 팀장 국제협력센터 한국정부의 반부패정책 동향
- 9월18일 (금요일)
○ 15：30——16：30 개회식 축사
吉林大學法學院（李洪明書記）
韓國刑事政策研究院（金振煥院長）
遼寧大學法學院（路軍副院長）
延邊大學法學院（尹茂國書記）
黑龍江大學法學院（于逸生教授）
○ 16:30——17:30 金日秀教授주최강연 강연자: 김일수교수 (고려대학 명예교수)
○ 18:00 환영만찬(君怡酒店)
- 9월19일(토요일)
○ 8:30——10:00 제1세션 부패범죄의 입법 검토 사 회：張 旭（吉林大學法學院教授）
洪英午（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일반사회범죄연구원실）
발표자：
김한균（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법(김영란법)제정경과와 정책배경 徐岱（吉林大學法學院教授）
중국수뢰죄의 입법발전경과와 미래전망 강석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패방지법상 신고자보호법제의 현황과 과제 종합토론（30분）
○ 10:30——12:00 제2세션 회뢰범죄의 문제점과 인정
사 회：
邢志人（遼寧大學法學院教授）
昇宰賢（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표자：
趙丙貴（遼寧大學法學院教授）
수뢰죄 중 “부정 利益”요건의 인정 秦勝燁（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사이버선거운동 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王充（吉林大學法學院教授）
수뢰죄 중 “타인을 위해 이익취득”요건 논의
종합토론（30분）
○ 14:00——15:30 제3세션 부패범죄의 실태、대응과 사법협력
사 회：
金昌俊（延邊大學法學院教授）
金翰均（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표자：
洪英午（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肖爽·路軍（瀋陽市城郊地區人民檢察院檢察長·遼寧大學法學院副院長教授）
수뢰죄양형문제연구——L省M監獄수형자에 대한 연구 金倞燦（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패범죄 관련처벌과 한중 상호협력방안
종합토론（30분）
○16:00——17:30 제4세션 부패범죄에 관한 정책적연구
사 회：
董玉庭（黑龍江大學法學院教授）
秦勝燁（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표자：
唐煜楓（遼寧大學法學院教授）
뇌물제공범죄처벌에 관한 정책적 고찰 懲治行賄犯罪的政策性考察 昇宰賢（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반부패정책 동향 李綦通（吉林大學法學院教授）
중국반부패의 목표 및 대책에 관한 범죄학적 해석
○ 17:30——18:00 폐회식
사 회：徐岱（吉林大學法學院教授）
蔡立東 (吉林大學法學院院長) 金振煥(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4. 중국 흑룡강대학교 법학원 상호학술교류협정 체결
- 9월 21일 (월) 중국 흑룡강대학교 법학원 회의실
- 한국측 참석자: 김진환 원장, 김한균 국제협력센터장, 김경찬 부연구위원 중국측 참석자: Hu Dong 법학원장, Hashu Ju 교수, Gong Bing 교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진환 원장은 중국 흑룡강대학교 법학원장 및 교수진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흑룡강대 법학원 MOU체결을 통해 동북3성 지역을 포괄하 는 동북아 형사정책포럼의 기본 구성이 완료되었으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 연 구협력 네트워크 강화가 기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