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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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절충교역 (offset)

정부간거래(GtoG agreement) 방산수출금융 (Financing)

국제규범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Laws)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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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수출 동향

 방산수출 거래 구조

 방산물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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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 방산물자

 방산물자란 ?

 방산물자 제도는 무기체계(일부 비무기체계)와 그 주요 구성품을 대상으로 방산물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

• 주 목적/효과 :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조달이 곤란한 군수물자의 안정적인 조달원 확 보,안정성이 중요한 군수물자의 엄격한 품질보증

 방산물자 지정의 범위는

• 방위사업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9조,제40조 등"에 따라 무기체계의 완제품 및 그 주요 구성품에 대해서만 지정이 가능

 (예, T-50 (고등훈련기)의 완제품, 항공기/함정 엔진, 항공기 무장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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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조직

 방위사업청 업무

 방산협력 MOU 체결,

 직접 절충교역(direct offsets)

 수출승인

• 전략물자 중 방산물자는 방위사업청이 하도록 함

 _Kodits

 간접 절충교역 (indirect offsets, 산업협력) – 별도 장에서 자세히 봄

 정부간계약 -

 방산수출금융 방안 마련

2. 관련법률

 방산수출

 방위사업법

 대외무역법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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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 Offset structure

 Offset value 계산

 직접 절충교역 / 간접 절충교역

 우리나라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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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 기본계약에 부수하는 계약

직접(direct) 절충교역

간접 절충교역

수출 절충교역

1. 수입 절충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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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and purpose

1. Offset Agreement

 between two parties whereby a seller agrees to buy products from the party to whom it is selling, in order to win the buyer as a customer and offset the buyer's outlay.

 Generally the seller is a foreign company and the buyer is a government that stipulates that the seller must then agree to buy products from companies within their country.

2. Purpose

 Often, the purpose of this side agreement is to even-up a country's balance of trade.^[4]

3. Integral part of international defense contracts

 Commonly required in many defense deals

 Ex. Package deal refer to deals including main defense contracts and offset deal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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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Offset_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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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ler Buying

State

400 Mil

300 Tanks Offset

Indirect offsets

Direct off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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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절충교역

간접 절충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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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v Indirect offset

1. 수출되는 물자와 직접 관련되어 있느냐 여부에 따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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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offset Direct or Indirect offset Indirect offset Co-production Technology Transfer Export Assistance

Subcontracts Training Purchases

Licensed Production

Offset Swapping (compensation of offsets'

obligation

through reciprocal abatem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Credit Assistance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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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절충교역 위주

1. 예: 우리나라 방산물자 수입하면서 수출국(미국)등에 요구하는 것

수출 절충교역 발전 필요

1. 직접절충교역

 방위사업청(DAPA) 수출진흥과 담당

2. 간접 절충교역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담당

 지식경제부의 각 산업기능 활용하여 주선하는 구조

향후 과제

1. 수출기업 주도 필요성 2. 정부의 적절한 지원 역할 3. 전문가 풀 형성

 Who want to be a military offset agents (facilit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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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 필요성

 Benefit / fit-fall

 세계 동향

 미국 F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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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1. 방산물자 수출시 구매국 정부와 우리 정부(코트라)가 직접 수출계 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산분야의 특수한 거래방식

 정부간 조약이 아닌 상업적 계약의 체결

 방산물자의 수출에서 많이 발생

 외교 , 안보협력 관계의 필요 및 후속 군수지원 확보 위해 필요

 예외적으로 필요시 보안물자(homeland security articles), 일반물자 (general items such as digital hospital)

 최근 외국 정부 조달물자를 정부간 계약 방식으로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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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되는 개념

1. Contract or Agreement?

 실무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의미 사용

 Sales contract = sales agreement

 Agreement는

• 대가관계 있는 의무를 양측이 모두 부담하는 contract를 포함

 Ex. 수출자와 수입자의 물품매매계약

• 대가관계 없는 일방만의 의무를 약정하는 것도 포함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

 Ex. 수입자를 위하여 무료로 수출자가 이행을 제대로 하는지 정부가 관리해주기로 하는 약정

 So, 정부간 계약의 일반적 명칭은 GtoG agreement

 즉, 정부가 수출자를 대신해서 수출이행을 하는 주계약자(prime contractor)가 되는 계약도 가능하고

 혹은 정부가 수출이행은 수출기업이 하도록 하고 이행감독만 하는 서비스 계약도 가능

 향후 발전할 우리의

 Cf. 이론적 구별

 법적 이행강제 가능성 및 위반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따른 구분이라고 설명

 출처: http://blog.naver.com/attyalex?Redirect=Log&logNo=12014852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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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oG Agreement의 필요성

1. 신뢰 (credibility) 보강

 구매국 입장

 구매국 입장에서 중간에 생산업체가 망하여 무기 도입이 늦어지면?

 훈련기 사용년한은 20년인데 후속 군수지원은?

 수출국 입장

 구매국이 옵셋으로 항공기 정비공장과 기술전수를 원하는데?

2. 외교협력관계 강화 3. 수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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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1.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현행법상 근거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 제1항 제8호

 코트라가 기존 업무에 추가하여 방산물자의 수출과 관련하여 구매국정 부와 수출계약시 당사자 지위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

 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으로서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둔다고 규정

2. 방산물자 등의 정부간 판매에 관한 규정

 은 정부간 판매를 정부간 중개 및 정부간 거래의 두 방식이 있음을 규 정하고 , 각 방식별 세부 절차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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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행약정

계약관련 보증 (AP bond, P-bond M-bond)

정부간 (GtoG) 계약

Kotra (정부)

수출기업 구매국

은행 수출이행 관계

정부간계약 관계

보증 관계

(이행, 하자보수)

보증 약정

수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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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상대국과 비입찰 방식 수의계약 가능 (경쟁 회피)

 국가간 통치권의 결정에 따른 것이므로 외교관계 강화

 외교적 관계가 나쁜 국가간 방산계약 하지는 않음

 신시장 개척 분야

 장기간 관계가 필요한

단점

1. 비용 상승 2. 복잡성

3.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혼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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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식으로 GtoG거래 활용 각국 동향

1. 미국

 정부간거래방식인 FMS방식으로 수출함을 원칙

 정형화된 거래조건 (무보증, 표준품 원칙)으로 거래하고 거래 정보도 공개

 최강국, 구매국들이 많아 사례 풍부

 우방국인 경우엔 FMF까지 붙여 원금 할인(grant로 지원)

2. 캐나다

 customized 된 정부간 거래 지원하며, 무역부 산하기관인 CCC가 함

 방산물자 외에 일반물자, 원조물자도 지원

3. 프랑스 등 유럽

 정부간 거래하지만 비공식적으로 함.

 원조활동 등과 tied된다고 알려지나 공식적으로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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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화된 표준계약서 미 존재

1. 방위산업의 특성 – 보안, 비밀 유지.

 구매국이 구매하는 무기체계 노출 꺼림

2. 거래물자의 특성에 맞도록 개별화 필요 3. 거래 협상력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 가능

 미국처럼 최선진국인 경우는 FMS라는 제도를 구매국에 강요

 우리나라는 신규 수출국으로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야 하는 상황

몇 가지 힌트될 만한 내용들

1. 미국의 FMS

(Foreign Military Sale)

2. 캐나다 CCC의 계약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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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정착과 투명성 확보

1. 제도 초기로 절차와 경험이 모두 부족

 정부간 거래는 정부의 지원제도이므로, 투명한 지원과 적절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

요

 사업성 분석, 계약 검토 필요 (외부 전문가에 의한)

2. 대립되는 이익의 적절한 균형 필요

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적절한 조치와 우리 정부의 보장 요구

 이행 보장

 품질 보장

 하자 보장 및 후속군수관리 보장

 분쟁발생시 우리 정부의 적절한 중재와 대응

 수출업체의 통제 및 모니터링

 상기 구매국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국가의 부당한 책임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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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S 제도

1. 개념

 미국 정부와 구매국 정부가 청약 및 승낙서(letters of offer and acceptance, 이하 “LOA”) 라는 수출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2. 역사적 배경

 2차대전에 미국이 참전 전 영국에 방산물자 공급

 방산업체 손실 예방

3. 목적

 수출증대라는 상업적 목적 外에

 안보협력(Security Cooperation)이라는 포괄적 목적 추구

 안보협력 위해 일반적인 상업계약과 다르게 계약 체결 가능

• 구매국에 유리한 계약 (정부가 직접 계약 체결함으로써 가능) – ex. 저가 판매

• 수의계약이 원칙 (비경쟁)

• 필요시 FMF (foreign military financing)도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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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elling Government-to-Government, An Introduction to the U.S. Foreign Military Sales Program Presented by the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 (pdf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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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지 거래 방식

1. 지정판매(Defined Order)란

 구매국이 필요 장비 등의 명세를 사전에 확정하여 구매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 명세와 수량이 수출계약서인 LOA에 명시(Defined)

 대부분의 완성장비나 중요군사장비(SME, Significant Military Equipment) 판매에 활용

2. 총괄판매(Blanket Order)

 대상 장비와 수량을 지정하지 않고(Blanket) 구매의 총 금액만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품목 지정은 계약 이후 지정하는 소위 개방형 계약(Open contract)방식

 수출통제가 필요한 중요군사장비나 비밀물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

3. 보급지원협정(Cooperative Logistics Supply Support Arrangement)

 이미 구매한 장비류의 후속 군수지원을 위한 수리부속을 지원하는 계약방식

 물자이동, 불출 우선순위(Uniform Materiel Movement and Issue Priority System)에서 미군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기 위한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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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S의 법적 근거

1. 미국의 대외지원법(Foreign Assistance Act, 이하 “FAA”) 2.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이하 “AECA”)

FMS 지원을 위한 적격요건 (eligibility for Sales)

1. AECA § 2753상 요건

(1) 미국 안보와 세계 평화에 부합,

(2) 구매국이 미국의 합의 없이 제3국으로 장비를 이전하지 않음 확약, (3) 최초 구매시 정한 용도 외 전환 사용 금지에 동의,

(4) 미국의 방산물자 보안절차를 동일한 수준으로 준수

2. 금지요건

 테러국가 등 다양한 요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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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Government

Foreign

Government United States

Contractor

No Privity 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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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

(시기제한 없음)

• 구매국이 요구사항을 결정하여 (구매대상 물자의) 세부적인 정보를 획득 함

기술적 정의 단계

(시기제한 없음) • 구매국과 미 정부간 기술적인 정보를 상호 교환함

계약 요청

(시기제한 없음)

• 구매국이 가격 및 가용성 정보(P&A, price and availability data)을 받기 위해 의향서 작성 및 송부

• 구매국이 LOA(수출계약서)를 받기 위해 구매의향서(Letter of Request) 작성

계약서 준비 및 청약 (구매국의 의향서 제출건 80% 이상에 대해 수출계 약서안을 120일 이내에 송 부을 원칙

(의희 승인 필요시 15-50 일 추가 소요)

• 실행기관(IA, Implementing Agency)이 LOR 접수

• IA이 LOA 기초자료 작성하여 DSCA에 소부

• DSCA가 LOA 작성

• 국무부/DSCA/의회가 LOA 검토

• DSCA가 LOA에 서명

• IA가 LOA를 구매국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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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disam.dsca.mil/pages/pubs/greenbook.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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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승락

(일반적으로 청약에 대한 승낙 기간은 60일 이내)

• 구매국이 LOA에 서명

• 구매국이 서명된 LOA 사본 및 최초납입금(initial deposit)을 방위금융회계서비스 (Defense Finance Accounting Service-Indianapolis Center, DFAS-IN)에 송부

• 구매국이 서명된 LOA 사본을 IA에 송부

거래 준비

(평균 15일 소요)

• DFAS-IN* 이행허가서(obligational authority (OA))를 발행

• IA가 실행명령 발행

• IA가 FMS 컴퓨터 시스템 개시

실행

(가장 긴 기간이 소요되며, 인도 일정에 따르며, 수년에 걸쳐 진 행 가능)

• 건별 담당자가 물자, 서비스, 교육을 요청

• 이행 (물품 제작, 운송 및 인도, 서비스 제공, 교육)

• IA가 구매국 및 DFAS-IN앞으로 이행상황 통보

조정 및 종결

(최종 인도후 2년 이내 원칙)

• 각군부서와/DFAS-IN와 구매국이 거래정보 대조

• 각군이 DFAS-IN에 종료확인서(closure certificate) 통보

• DFAS-IN가 최종청구서를 구매국앞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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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ed States

Planning, Definition and Request Purchaser

Offer and Acceptance Implementation, Execution and Closure

•Foreign Policy

•National Security

•Laws (AECA and FAA)

•Foreign Assistance ($)

•Foreign Disclosure and

•Technology Transfer

•Congress Threat

• Internal

• External Requirements

• Force Structure

• Training Doctrine Resources

• Budget

• Manpower

• Industrial Base Policy

• Procurement

• Offsets

LOR Letter of Request

LOR Offer

LOA 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

Acceptance

Signed LOA

US Embassy / SAO

COCOM

FMF Foreign Military Financing

LOA Implementing Agencies (IA)

DSCA

State PM/RSAT MOD (Ministry of Defense)

or

Initial Deposit

DFAS LOA

DFAS

MOD

or Freight Forwarder

DTS Defense Transportation System

STOCK

Procurement Via DoD Acquisition Process

And Or

Notice Of Supply Complete

Quarterly Payments MOD

IA

Implementing

Agency IA DFAS

Defense Finance Accounting Service

Final Bill / Case Closed Amendment

or Modification DD 645

Billing Statement

Gov to Gov Agreement

Total Package Approach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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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S is the interface between the foreign purchaser and the U.S. DoD procurement system

Contractor Contracting Officer

System Manager

LOA Terms Payment

DSCA Implementing Agencies

Foreig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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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 제공의무

1. 미국정부가 공급하는 품목은 제조사나 품명에 상관없이(without regard to make or model) 미국 국방부의 표준품(standard item)을 제공한다고 규정

 미군과 동일부품, 상호 호환성, 그리고 운송물류상의 이용 편의를 도모

 별도의 생산비용이 절감되어 관리나 비용통제 면에서도 표준품 제공이 타당

Best efforts 원칙

1. 미국 정부는 계약상 합의된 금액과 가용성 내에서 해당품목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다할 것을 규정

 미국정부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상당부분 회피할 수 있는 장치

2. 법률적 용어(legal term)로 계약 당사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의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음을 약속하는 의미로 해석

3.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예외적 사정(unusual circumstances)이 발생하여 당초 예정된 수 준의 이행에 미달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면 미국 정부는 계약을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 되지 않는다는 의미 (면책규정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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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Unless otherwise specified, items will be those which are standard to the U.S. DoD, without regard to make or model.

1.2 The USG will furnish the items from its stocks and resources, or will procure them under terms and conditions consistent with DoD regulations and procedures.

• When procuring for the Purchaser, DoD will, in general, employ the same contract clauses, the same contract administration, and the same quality and audit inspection procedures as would be used in procuring for itself; except as otherwise requested by the Purchaser and as agreed to by DoD and set forth in this LOA.

• 구매국의 특수한 수요는 사전에 DoD와 협의하여 LOA에 포함시켜야만 반영

• Unless the Purchaser has requested, in writing, that a sole source contractor be designated, and this LOA reflects acceptance of such designation by DoD, the Purchaser understands that selection of the contractor source to fill requirements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USG, which will select the contractor on the same basis used to select contractors for USG requirements.

• 특정 공급자의 물자를 원하는 경우에 특별히 요청해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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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The USG will use its best efforts to provide the items for the dollar amount and within the availability cited.

• 변할 수 있는 부분은 가격과 수량(availability)

• Best efforts 입증하면 면책 가능

1.4 Under unusual and compelling circumstances, when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S. requires, the USG reserves the right to cancel or suspend all or part of this LOA at any time prior to the delivery of defense articles or performance of defense services. The USG shall be responsible for termination costs of its suppliers resulting from cancellation or suspension.. (이하 생략)

• 특수하거나 비정상적인 사항이고 미국 국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나 그 해석상 불확실성이 큼

• 하시라도 계약 해제나 이행 정지 가능 (손해 배상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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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취소 가능

목적 外 사용 금지

제 3자앞 양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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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The Purchaser may cancel this LOA or delete items at any time prior to delivery of defense articles or performance of defense services. The Purchaser is responsible for all costs resulting from cancellation under this section.

2.2 The Purchaser agrees, except as may otherwise be mutually agreed in writing, to use the defense articles sold hereunder only: For purposes specified in any Mutual Defense Assistance Agreement between the USG and the Purchaser….

• 합의된 사용목적 내 사용할 의무

2.3 The Purchaser will not transfer title to, or possession of, the defense articles, components and

associated support materiel, related training or other defense services … or technology furnished under this LOA to anyone who is not an officer, employee, or agent of the Purchaser (excluding transportation agencies), and shall not use or permit their use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authorized, unless the written consent of the USG has first been obtained.

• 미정부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제3자 양도 및 사용 금지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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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거래조건 제5.1조

1. 구매국이 물품의 운송책임을 부담하는 시기와 관계없이 최초의 물 품 선적(인도)시점에 미정부로부터 구매국으로 소유권이 이전

 설사 미국 정부가 구매국의 항구까지 운송을 주선하거나 혹은 운송을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물품의 소유권 이전은 최초 선적 시에 이전

 효과 : 따라서 운송 중에 물품의 멸실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미정 부는 금전적인 배상책임이 전혀 없게 됨

 취지 : 이는 미정부가 FMS제도운영을 통해 어떤 수익이나 손해를 발생시키 지 않고, 또한 품질보증(Warranties)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을 기본 정책 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유권 인도를 최초 인도시점으로 고정함으로써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멸실위험(Risk of Loss)을 부담하지 않도록 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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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조건 (거의 Ex-work 조건)

수출국에서

5.1 The USG agrees to deliver and pass title to the Purchaser at the initial point of shipment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is LOA. With respect to items procured for sale to the

Purchaser, this will normally be at the manufacturer’s loading facility; with respect to items furnished from USG stocks, this will normally be at the U.S. depot.

Articles will be packed, crated, or otherwise prepared for shipment prior to the time title passes.

If “Point of Delivery” is specified other than the initial point of shipment, the supplying U.S. Department or Agency will arrange movement of the articles to the authorized delivery point as a reimbursable service but will pass title at the initial point of shipment. The USG disclaims any liability for damage or loss to the items incurred after passage of title irrespective of whether transportation is by common carrier or by the U.S. Defense Transportation System.

 보험, 통관 등 수행 의무

5.3 The Purchaser is responsible for obtaining insurance coverage and customs clearances.

Except for articles exported by the USG, the Purchaser is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export licenses are obtained prior to export of U.S. defense articles. The USG incurs no liability if export licenses are not granted or they are withdrawn before items are ex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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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미제공 원칙과 특약

1. 미보증 원칙

 미국업체로부터 조달을 통해 제공(Procurement Sales)하는 경우엔 정당한 소유권에 대한 보증을 제외하곤 미국 정부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음

 미국 정부가 당사자 간 이행불이행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계약 장치로 이해 가능

 따라서 인도된 물품에 대해서 품질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미 정부는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음

2. 개별 요청시 주선

 다만, 구매국은 미 정부에 하자클레임 청구서를 제출하면 미 정부가 공급자와 체결한 구매 약정( procurement contract)에 근거하여 구매자를 위하여 타협하도록 주선

 구매국이 별도의 하자보수보증 내지 이행보증을 원하는 경우 추가비용을 지급하고 원하는 보증을 미 정부에 요청.

 실무적으로 동 보증의 요청은 수출계약서인 LOA에 note(부기사항)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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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OA 정형거래조건 6.1

 The USG does not warrant or guarantee any of the items sold pursuant to this LOA

 except as provided in section 6.1.1. DoD contracts include warranty clauses only on an exception basis.

 If requested by the Purchaser, the USG will…. attempt to obtain contract provisions to provide the requested warranties.

 The USG further agrees to exercise, upon the Purchaser’s request, rights… the USG may have under contracts connected with the procurement of these items.

 Additional costs resulting from obtaining special contract provisions or warranties…will be charged to the Purch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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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 일반거래조건 제7조는 분쟁조정(Dispute Resolution)

1. 근거법

 분쟁 조정의 근거법을 미국 연방조달법(U.S. Federal procurement law)으 로 함

 7.1 This LOA is subject to U.S. Federal procurement law.

2. 분쟁해결

 국제재판이나 혹은 중재에 부치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절차를 통해 해결하 도록 함

 7.2 The USG and the Purchaser agree to resolve any disagreement regarding this LOA by consultations between the USG and the

Purchaser and not to refer any such disagreement to any international tribunal or third party for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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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의 탈법화

1. 극단적 탈법화

 소위 Opting out of the Legal System이라 하여, 아예 분쟁 발생시 동 분쟁을 법률적 해결수단이 나 장치에서 아예 벗어나게 하는 것

 미국 FMS의 경우 아예 분쟁을 법원(court)이나 혹은 심지어 공정한 제3자(중재인 등)에 의뢰하는 것 조차 차단 [not to refer any such disagreement to any international tribunal or third party for settlement.]

 이유: 비밀 유지, 정부간 문제, 평판 관리

 유사 사례: 다이아몬드 산업에서도 비슷한 경향 있음

• Bernstein, L. 1992. Opting out of the legal system: Extralegal contractual relations in the diamond industry.

Journal of Legal Studies (1992)

2. 중재를 활용

 비교적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제 3국

 그러나, 실무적으로 볼 때 중재법원과 중재절차에 대해 규정했다 하더라도 준거법(governing law) 은 별도로 정하여야 함

 Ex.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간 거래의 중재지로 뉴욕을 정하고 프랑스 ICC 중재규칙을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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