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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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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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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투자매매 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중에 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함

 금융투자업인가를 받기 위한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특히,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업무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등록을 해야 함

1.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업의 법률적 정의

(3)

1. 금융투자업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

(4)

1. 금융투자업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

(5)

투자매매업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투자매매업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1.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업의 분류

(6)

집합투자업

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 또는 여유자금을 투 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 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 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 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함

1.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업의 분류

(7)

신탁업

 투자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집합투자업 자가 그 재산을 수탁자(신탁업자)로 하여금 당해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투 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제도

1.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업의 분류

(8)

투자자문업

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 투자자가 재산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 진다는 점에서 집합투자업 및 투자일임업과 구분됨

투자일임업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 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1.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업의 분류

(9)

투자자

 투자자금의 납입과 수익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신탁법에 의거하여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소지한 자

 투자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투자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음

집합투자업자

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하는 주체로서 현재 펀드를 현재 펀드를 운 용하는 자산운용회사를 말함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을 하는 집합투자업자의 형태는 투자신 탁(계약형)과 투자회사(회사형)으로 구분

2. 간접투자

투자신탁의 구조

(10)

신탁업자

 금전신탁, 재산신탁 등의 업무를 하는 단독 운영자와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의 수탁자로서 투자신탁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하는 수 탁업자를 말함

판매회사

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하는 주체로서 현재 펀드를 현재 펀드를 운 용하는 자산운용회사를 말함

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을 하는 집합투자업자의 형태는 투자신 탁(계약형)과 투자회사(회사형)으로 구분

2. 간접투자

투자신탁의 구조

(11)

2. 간접투자

투자신탁의 운용구조

(12)

2. 간접투자

투자회사의 운용구조

(13)

2. 간접투자

간접투자의 행태 및 구조

(14)

전문투자자의 의의

 개인투자자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개인 또는 법인들로부터 여유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유가증권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법인형태 의 투자자

 다수의 소액투자자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아 전문적인 증권투자를 하기 때문에 전문투자자의 매매활동은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침

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등의 전문투자자, 상장 법인 등을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로 인정

3. 전문투자자

전문투자자의 의의

(15)

전문투자자의 긍정적 기능

 증권의 발행을 원활헤게 하고 유통시장에서 증권을 매입함으로써 기업에 장기자금 조달을 공급

 소액투자자의 투자기회를 확대하여 증권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시 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킴

 증권수급을 원활히 조절함으로써 증권가격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수행

3. 전문투자자

전문투자자의 기능

(16)

전문투자자의 부정적 기능

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기업지배나 단기적인 매매차익을 위해 매매 를 할 경우 거대한 자금을 기초로 증권가격을 조작할 수 있음

 증권시장의 전문화는 소수의 대형우량 주식에 매매가 집중되는 주 가의 양극화 및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

 전문투자자간의 병행거래를 유발할 소지가 있음

3. 전문투자자

전문투자자의 기능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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