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업
단 신
27
❏ 2016년 중국 소매업 영업손실액 1,810억 위안1）
○ 중국 전통 소매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제6차 전국상업안전조사보고(第六次全國商業 安全調查報告)」에 따르면, 2016년 중국 소매상업이 연간 1,810억 위안의 영업손실(영 업손실률은 0.71%)을 기록했으며, 최근 5년간 손실률이 꾸준히 확대2）
- 영업손실의 주요 원인은 내외부의 상품 및 현금 절도 행위에 따른 손실로, 이에 대한 예 방책 마련이 시급
- 조사기관은 기업 내 횡령, 뇌물, 외부와 결탁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들며 중 국기업의 직업윤리 의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 월마트, 까르푸 등 중국 진출 글로벌 기업과 징동(京東), WUMEI(物美) 등 중국의 대 형 소매업체들은 사내 도덕규범을 제정해 직업윤리 교육에 힘쓰기 시작했으며, 이들 기 업은 상당한 영업손실 감소 효과 발생
- 중국 노동력 원가 상승에 따라 정규직 고용이 감소하고 마트 판촉원 등 아르바이트생이 늘어난 점도 영업손실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
❏ 중국 신에너지자동차 배터리 등 분야 외국인투자 지분제한 완화 전망3）
○ 상무부(商務部)는 현재 개정 중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에서 자동차 전자와 신에너지자동차 배터리, 오토바이 등 분야의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을 완 화할 것임을 공표
1）
新華社, 每日經濟新聞.2）
「제6차 전국상업안전조사보고(第六次全國商業安全調查報告)」, 中國商業聯合會, 2017.6.1.3）
央廣網, 證券時報.28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2017년 개정판은 5월 23일 정부 관련 부처에서 심의 통과되어 곧 공식 발효될 예정
- 현행 규범에 따르면, 중국 내 합자자동차회사의 외국인투자 지분은 50%를 초과할 수 없 으나, 개정판이 정식 발효되면 20년 넘게 지속되어온 자동차 분야의 외국인투자 제한 이 풀릴 전망
- 중국 정부는 첨단제조업 육성을 위해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첨단제조업 분야의 외국인투 자 제한조치를 완화하고 개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
- 최근 공업정보화부(工信部) 등 3개 부처가 발표한 「자동차산업 중장기 발전규획4）」에서 도 외국인투자관리제도에 대한 개선과 합자기업 지분 제한의 점진적 개방을 명시
○ 중국정부의 꾸준한 대외개방 정책으로 많은 분야에서 외국인투자가 가능해졌으나, 일부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국인투자 지분비율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 2015년도에 개정된 현행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외국기업과의 합자 및 합작에 제 한을 둔 항목은 15개 조항(기존 43개)으로 크게 감소
- 2016년 12월에 공개된 2017년도 개정판 의견수렴안에 따르면, 도로여객운수, 신용조사 및 등급평가 서비스, 레일교통설비, 식용유지, 에탄올 연료, 불규칙적 천연오일가스, 귀 금속, 리튬광물 분야의 외국인투자 개방
❏ ‘일대일로’와 중국 에너지기업의 해외진출5）
○ ‘일대일로(一帶一路)’전략 추진 이후 약 3년 동안 총 47개의 중앙기업이 해외 투자 혹 은 합작 방식으로 총 1,600여개 사업을 수행(기후변화 대응, 수리시설 건설 협력 등 에 너지·환경 분야의 협력 증가)
- 일대일로 관련국에 대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크게 에너지, 교통운수, 정보기술 3대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에너지 분야 투자는 절반 이상이 아세안과 남아시아에 분포
○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국제협력고층포럼에서 중국은 ‘일대일로 녹색발전 국제 연맹(綠色發展國際聯盟)’ 창설을 제기했으며, 일대일로 전략을 기반으로 Global Energy Interconnection(全球能源互聯網)을 추진 중
4）
工信部, 國家發改委, 科技部, 「汽車産業中長期發展規劃」, 2017.4.25.5）
中國企業報, 國際在線, 中國社會科學網.29
- Global Energy Interconnection은 에너지·전력의 상호 연계를 통해 주변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국가와 에너지 협력을 활발히 추진
- 중국의 대형 청정에너지기업 중국광허그룹(中廣核)은 2015년 11월 말레이시아 에드라 에너지(Edra Energy Berhad) 산하 전력회사 및 신규 사업 개발권에 대한 지분을 인 수하여 일대일로 5개국의 13개 전력사업을 수주
○ 특히 중국 - 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에 힘입어 파키스탄과의 에너지 협력이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
- 5월 14~15일 일대일로 국제협력고층포럼 기간 동안 중국 국가에너지국(國家能源局)은 파키스탄 수력발전부와 바샤댐(Bhasha Dam) 프로젝트와 북부 수력발전계획 연구로드 맵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중국 - 파키스탄 경제회랑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조 정 협의를 진행
- 중국 - 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사업에 참여한 산샤그룹(三峽集團)은 파키스탄에서 수력 발전, 풍력발전 등 총설비용량 278만kW 규모의 청정에너지사업 7건을 추진
- 중국제일야금건설회사(中國一冶)는 파키스탄에 300MW급 EPC 태양광발전소를 건설 - 중국기계공업그룹(中國機械工業集團) 산하의 청정에너지기업 쑤메이다그룹(蘇美達集
團)은 파키스탄에서 2015년 1.25MW급 태양광발전소에 이어 2017년 18MW급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했으며, 향후 50MW급 풍력발전사업도 추진할 계획
그림 1 일대일로 해외투자 3대산업의 지역별 투자 비중
에너지 교통운수 정보기술
0 20 40 60 80 100 120
정보기술 교통운수 에너지
아세안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유럽
독립국가연합 18.5 6.2 3.7
3.4 2.8
45.4 14.1 54.9
55.2 3.1
26.2 30.7 35.8
에너지 교통운수 정보기술
0 20 40 60 80 100 120
정보기술 교통운수 에너지
아세안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유럽
독립국가연합 18.5 6.2 3.7
3.4 2.8
45.4 14.1 54.9
55.2 3.1
26.2 30.7 35.8
그림 2 중국 디스플레이산업의 세계 출하량
(%, 면적기준)
(%)
2014 2015 2016 25
20
15 10
5
0
자료 : IHS.
BOE CEC-판다 차이나스타 인포비전 티안마 중국합계
5.5 9.3
13.1
1.3 1.6 1.7
5.4 6.17.3
0.4 0.3 0.2 0.1 0.1 0.1
12.7 17.4
22.4
자료 : 中國對外直接投資與國家風險報告(2017), 중국사회과학원, 2017.4.
30
❏ 2030년 메탄 하이드레이트 상업적 개발 계획6）
○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 신호(神狐)해역에서 미래 에너지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메탄 하 이드레이트의 연속적 채굴에 성공
- 중국 남중국해와 칭하이(靑海)지역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발견되었으며, 2013년 주 장커우 신호해역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 샘플을 첫 채취 성공
- 중국 국토자원부(國土資源部)에 따르면, 올해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연속 31일째 메 탄 하이드레이트 채굴에 성공, 한 달 동안 채굴한 가스량은 21만㎥로, 하루 평균 6,800㎥
생산(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채굴한 신호해역 면적은 128㎢이며 11개 광상(鑛床)) - 현재 근교 해역에서 시험채굴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채굴의 연속성과 채굴
량으로 미루어볼 때 향후 15~20년 내에 상용화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물과 천연가스가 결합하여 형성된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중국 해역 매장량은 약 800억 toe 정도로 추정, 이는 중국이 약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량
- 석유 대외의존도가 60%를 넘는 중국에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중국의 에너지 안전과 경 제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에너지원
○ 중국의 메탄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연구는 1998년부터 진행되기 시작해 19년 만에 비약 적인 발전
- 특히 신호해역은 가스 저장층이 얕고 지층의 지지력이 약해 채굴의 난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채굴에 성공
- 중국은 향후 해양자원 채굴 기술을 수출하여 일대일로 관련국 해역에 저장된 에너지자 원 채굴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