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최근 경상수지 악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에 대응하 기 위해서는 생산자서비스를 비롯한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함.
생산자서비스는 서비스산업 내에서 생산성과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잠재 적으로 유망한 분야이나 우리나라 생산자서비스는 선진국에 비해 발전이 뒤처 진 편임.
- 생산자서비스는 서비스산업 내에서는 물론 제조업보다도 생산성이 높은 고 부가가치 분야
- 우리나라 생산자서비스 부문은 선진국에 비하여 부가가치 비중이 크게 낮은 수준이며 국제경쟁력이 취약하여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요인으로 작용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생산자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은 중간투입으로서 제조 업 및 자체 산업생산 활동에 대한 활용도, 단위 노동비용, ICT 인프라 확충 정 도에 의해 주로 결정됨.
- 국제경쟁력 결정요인의 하나인 생산자서비스의 제조업 내 활용도에서 우리 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제조업 내 활용도 제고를 통한 경쟁력을 향상시 키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전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제조업에서 생산자서비스 아웃소싱의 활성화, 관련 전문인력 양 성, ICT 인프라 확충 및 활용도 제고 노력 등을 기울일 필요
제3 5 1호 (2007-24) 2007. 7. 13
우리나라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추이와 시사점
02
생산자서비스수지 적자가 최근 경상수지 적자의 한 원인
최근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금년 들어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된 것은 생산자서비스 등 서비스수지의 적자 누적이 심화되고 있는 데 따른 현상임 (<그림 1> 및 <표 1> 참조).
- 서비스수지 적자의 요인으로는 만성적인 여행수지 적자와 더불어 생산자 서비스수지 적자의 급증이 주요인1)
- 2006년 서비스수지의 적자는 23.7%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 여행 서비스수지 적자는 22.2%, 생산자서비스수지 적자는 23.6% 증가
- 특히 생산자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타사업자서비스수지의 2007년 1분기 적자는 32억 달러로 여행자서비스수지 적자(36억 달러) 에 거의 육박
1) 본 연구에서 생산자서비스의 범위는 크게 통신, 보험 및 금융, 부동산 및 기타 사업자서비스로 정의되나 국제수지의 서비스무역 세분류는 이와 달라 서비스무역 분류의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 특허권 등 사용료, 사업서비스를 부동산 및 기타사업자 산업에 포함.
<그림 1> 경상수지와 주요 항목별 수지 추이
단위：백만 달러
자료：한국은행.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2,000 -4,000 -6,000 -8,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1 경상수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생산자서비스는 잠재적으로 유망한 산업
생산자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아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견인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투입요소로서 제조업의 생산성에도 큰 영향을 미 치며, 잠재적 성장성도 매우 높은 유망 분야임.
노동자 1인당 실질부가가치로 측정한 생산자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서 비스산업이나 전 산업 평균은 물론 제조업을 상회하는 수준( <그림 2> 참조)
또한 대부분의 주요국에서 생산자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높은 성장 유망분야로서, 동 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자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여 동 부문의 부 가가치 비중은 꾸준히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편임( <표 2> 참조) .
- 생산자서비스가 전체 부가가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9 9 0년대 초반
<표 1> 서비스수지의 추이
단위：백만 달러
자료：한국은행；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자주：여행서비스수지와 생산자서비스의 합이 총서비스수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운수서비스수지 등의 불포 함에 기인함.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2006 Ⅰ 2006 Ⅱ 2006 Ⅲ 2006 Ⅳ 2007 Ⅰ
서비스수지 -2,848 -3,872 -8,198 -7,424 -8,046 -13,092 -4,996 -3,879 -5,385 -4,503 -6,180 여행서비스수지 -298 -1,233 -4,529 -4,745 -6,281 -9,654 -2,954 -2,839 -3,784 -3,341 -3,609 생산자서비스수지 -5,542 -5,274 -6,089 -6,836 -7,310 -7,932 -2,354 -1,781 -2,457 -2,167 -2,910 (통신) -235 -344 -308 -352 -190 -267 -72 -73 -77 -90 -97 (금융보험) 436 136 92 241 634 1,188 375 422 280 321 351 (부동산 및 기타
사업자서비스) -5,743 -5,066 -5,874 -6,725 -7,754 -8,852 -2,656 -2,131 -2,661 -2,397 -3,164
04
18%에서 2003년에 25%로 증가하였으나, 미국(35%), 영국(33%) 등 주요 선진국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
- 이는 우리나라 생산자서비스의 발전 여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시사
<표 2> 생산자서비스의 부가가치 비중 추이
단위：%
자료：OECD STAN database.
자주：1) A는 생산자서비스 부가가치/총부가가치를 나타냄.
자주：2) B는 생산자서비스 부가가치/총서비스부가가치를 나타냄.
1990~94 평균 1995~99 평균 2000 2001 2002 2003
한 국 A1) 18.37 22.15 22.48 23.35 24.82 24.56
B2) 36.28 41.50 41.32 41.48 43.20 42.92
미 국
A 31.53 33.25 34.83 35.39 35.23 35.15
B 42.54 44.35 46.02 46.08 45.44 45.43
일 본
A 23.66 26.13 27.62 28.64 29.06 29.31
B 38.80 39.91 41.44 42.17 42.33 42.74
영 국
A 26.06 28.09 30.18 30.84 32.53 33.26
B 39.09 40.67 42.06 42.40 43.86 44.32
독 일
A 29.95 31.10 32.49 32.14 32.44 33.15
B 43.22 43.53 44.80 44.36 44.53 45.04
<그림 2> 부문별 노동생산성 추이
단위：백만 원
자료：한국은행, 통계청.
전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생산자서비스업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90
80 70 60 50 40 30 20
생산자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취약
특히 우리나라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국제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 한 편임.
우리나라의 총서비스수출에서 생산자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1 9 9 0년대 이후 완만한 증가를 보여 최근에는 3 0 %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임( <표 3> 참조) .
- 일본과 독일은 상품수출에 비해 서비스수출 비중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서비스 수출은 총서비스 수출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대세계 무역특화지수를 통해 본 우리나라 생산자서비스는 1 9 9 0년대 이후 계속하여 마이너스(수입특화)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수입 특화가 심화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그림 3> 참조) .
- 일본은 1 9 9 0년대에는 수입특화가 계속 유지되다가 2 0 0 0년 들어 대세계 무역특화지수가 개선되면서 2 0 0 4년 이후에 수출특화로 전환
- 미국과 영국은 1 9 9 0년대 이후부터 줄곧 플러스를 기록하며 수출특화를 유지해 생산자서비스 부문에 강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줌.
<표 3> 각국의 생산자서비스 수출 비중 추이
단위：%
자료：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990~94 평균 1995~99 평균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한 국 3 1 . 0 33.4 29.7 28.6 28.1 27.6 27.9 31.0
미 국 3 0 . 8 36.5 40.8 43.1 46.2 47.7 47.0 47.1
일 본 35.5 48.0 48.2 48.7 49.4 46.2 45.7 47.5
영 국 47.2 56.0 62.6 65.6 67.1 67.5 66.4 65.1
독 일 31.0 41.7 43.8 45.9 46.7 46.7 46.0 47.2
RCA(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지수를 통해 생산자서비스의 국 제경쟁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 으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그림 4> 참조).
06
<그림 4> 주요국 생산자서비스 RCA 지수의 변화 추이
자료：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자주：RCA(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지수는 (Xij/Xit)/(Xnj/Xnt)로 정의되며 X는 수출, i는 국가, j는 생산자서비스, n은 세계, t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나타냄.
이 지수가 높을수록 해당국가의 총수출 중 생산자서비스 수출 비중이 세계 총수출 중 생산자서비스수출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함.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3.5
3.0 2.5 2.0 1.5 1.0 0.5 0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그림 3> 주요국 생산자서비스의 대세계 무역특화지수 추이
자료：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자주：무역특화지수는 (수출-수입)/(수출+수입)으로 정의되며 1과 -1 사이의 값을 가 지며 1에 가까울수록 수출 특화를, -1에 가까울수록 수입에 특화를 나타냄.
0.5 0.4 0.3 0.2 0.1 0 -0.1 -0.2 -0.3 -0.4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1991 1992 1993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 영국과 미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생산자서비스의 RCA 지수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영국은 금융 및 보험 부문의 괄목할 만할 수출증대 에 힘입어 생산자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모습 생산자서비스의 세부 부문별로는 금융 및 보험서비스 부문에서 RCA 지수 가 상승하고 있을 뿐, 통신서비스나 기타사업자서비스는 지수 하락 추이 - 외환위기 이후 금융 및 보험서비스 부문에서는 RCA 지수가 상승하고 있
으나 통신서비스 부문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세계시장 점유율이 지 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국제경쟁력이 약화(<그림 5> 참조)
- 한편, 생산자서비스 수출입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기타사업자서 비스 부문은 외환위기 이후 국제경쟁력이 하락한 뒤 좀처럼 개선되지 못 하고 있음.
<그림 5> 우리나라의 생산자서비스 항목별 RCA 지수 추이
자료：한국은행;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 0.9 0.8 0.7 0.6 0.5 0.4 0.3 0.2 0.1 0
0.040 0.035 0.030 0.025 0.020 0.015 0.010 0.005 0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금융보험(좌) 사업자서비스(좌) 통신(우)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Guerrieri and Meliciani(2004)의 분석방법과 동일하게 우리나라 생산자서 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에 서도 OECD 주요국과 유사하게 중간투입 활용도, 단위노동비용, ICT 인프 라 확충 등이 중요 요인으로 나타남( <표 4> 참조) .2 )
- 생산자서비스의 경우 제조업 중간투입 및 자체 중간투입으로 사용되는 비중이 확대될수록 국제경쟁력이 강화
- 다만, 두 중간투입 비중 중 자체 중간투입비중 증대효과가 생산자서비스 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
- 또한, 단위노동비용이 감소할수록, 그리고 ICT 인프라가 확대될수록 생
0 8
<표 4>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무역특화) 결정요인
자료：OECD STAN database;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자주：1) “생산자서비스의 국제경쟁력(무역특화)”은 한국의 총수출에서 생산자서비스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제조업 및 同 서비스업 내에서의 중간투입 비중”은 각 산업의 부가가치 중에서 생산자서비스업의 중 간투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노동비용”은 각 산업의 생산대비 총피용자보수, “ICT 인프라”는 국내총 생산 대비 ICT 생산액을 각각 나타냄. 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Guerrieri and Meliciani(2004) 참 조.
자주：2) 생산자서비스는 크게 세 부문(통신, 금융 및 보험, 그리고 부동산 및 기타사업자서비스)으로 분류( 3개 항의 횡단면자료) .
자주：3) 추정은 생산자서비스에 대한 횡단면적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일반가중회귀(Generalized Weighted Least Squares)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각 횡단면 자료들 간의 이분산을 고려하기 위해 조정된 패 널 표준편차(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 방법을 사용.
자주：4) ( ) 안은 t 통계량을 나타내며,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적임을 의미.
2) Guerrieri, P. and Meliciani, V.,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Producer Service, Mimeo., 2004.
설명변수 종속변수
제조업에서의 중간투입 비중
同 산업내 내부적
중간투입 비중 노동비용 I C T
인프라 시간추세
생산자서비스의 국제경쟁력 (무역특화)
0 . 2 4 ( 6 . 5 8 )* * *
0 . 3 7 ( 1 . 9 5 )*
- 0 . 0 4* ( - 3 . 8 5 )* * *
0 . 1 9 ( 1 . 8 0 )*
- 0 . 0 0 ( - 1 . 3 3 )
R2=0.77, 추정기간：산업연관표가 가능한 1 1개 연도( 1 9 8 0 ~ 2 0 0 0년 중)에 대한 3개항의 횡단면자료
산자 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생산자서비스의 활용도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상기 분석에서 생산자서비스 국제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의 하나인 중간투 입 활용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에 머물고 있음.
- 생산자서비스가 제조업의 중간투입에 사용되는 비중( <표 5 >의 A )의 추 이를 살펴보면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주요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실 정
<표 5> 국가별 생산자서비스의 중간투입 활용도 추이
단위：%
자료：OECD STAN database,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자주：1) A는 생산자서비스 중간투입/제조업에서 총중간투입을 나타냄.
자주：2) B는 생산자서비스 중간투입/생산자서비스에서 총중간투입을 나타냄.
자주：3) 각 국가의 산업연관표 작성기준년이 상이하고 이용가능한 산업연관표가 부재하여 다음과 같은 연도 의 산업연관표를 이용함. 최근은 한국( 2 0 0 3 )과 일본( 2 0 0 5 )을 제외하고 모두 1 9 9 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고, 80년대 중반은 영국( 1 9 8 4 )과 독일( 1 9 8 6 )을 제외하고 1 9 8 5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 으며 7 0년대 중반은 한국과 일본(1975), 미국(1977), 영국과 독일은 각각 1979, 1978 산업연관표 를 이용하였음.
생산자서비스
중간투입 비중 최 근3 ) 8 0년대 중반 7 0년대 중반
한 국
A1 ) 7.4 4.1 2.8
B2) 56.7 36.3 22.6
미 국
A 9.9 8.3 5.9
B 63.7 59.0 56.0
일 본
A 8.4 6.5 6.1
B 60.4 45.7 35.6
영 국
A 15.1 8.2 3.2
B 64.4 47.0 35.9
독 일
A 19.6 13.0 9.4
B 64.2 55.6 48.0
1 0
- 한편, 생산자서비스가 자체 산업의 중간투입에 사용되는 비중도 7 0년대 중반 2 3 %에서 최근에 5 7 %까지 증가하여 왔으나 미국(64%), 영국 (64%), 일본(60%) 등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실정( <표 5 >의 B )
세부 산업별로는 제조업 중에서 전기・전자기기, 화학제품, 수송기기 등에서 생산자서비스의 중간투입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목재・나무, 석 탄・석유제품, 기타제조업 부문에서 낮게 나타남( <표 6> 참조) .
-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Guerrieri and Meliciani(2004)의 연구에서 도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전기제품, 통신장비와 화학제품이 사업자서비
<표 6> 산업별 생산자서비스의 중간투입 활용도( 2 0 0 3년)
단위：%
자료：한국은행, 산업연관표 2 0 0 3 .
통 신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기타사업자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전기・전자기기 0.030 0.054 0.072 0.062
화학제품 0.012 0.032 0.030 0.028
수송기기 0.012 0.032 0.026 0.026
음식료품 0.007 0.017 0.022 0.019
일반기계 0.008 0.022 0.020 0.019
섬유제품 0.011 0.024 0.017 0.018
펄프・종이・인쇄・출판 0.012 0.017 0.017 0.016
1차금속 0.008 0.022 0.015 0.016
고무・플라스틱제품 0.006 0.011 0.009 0.009
비금속 0.008 0.014 0.007 0.009
금속제품 0.004 0.012 0.007 0.008
기 타 0.003 0.007 0.007 0.006
석탄・석유제품 0.004 0.006 0.006 0.006
목재・나무제품 0.001 0.002 0.001 0.001
통 신 0.305 0.012 0.033 0.061
금융 및 보험 0.083 0.137 0.074 0.092
부동산 및 기타사업자서비스 0.107 0.239 0.141 0.164
스의 중간투입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산업에 특화된 국가들은 생산자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내부구조로 볼 때 생산자서비스 중간투입 활용 도가 높은 업종(전기전자, 수송기계, 화학)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산업구조상으로는 생산자서비스 국제경쟁력 제고에 유리
- 따라서 우리나라 생산자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저조는 산업구조상의 문제 라기보다는 개별업종 내에서의 생산자서비스 활용도 부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제조업 내 생산자서비스의 아웃소싱 활성화 필요
생산자서비스는 생산성과 성장성이 높은 유망분야인 동시에 최근 서비스수 지 적자 확대의 주요 요인의 하나라는 점에서,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제고 및 수지 적자 억제를 위해 생산자서비스의 육성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집중하 는 전략이 필요함.
- 특히 향후 서비스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면 동 부문의 경쟁이 더욱 치 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제적 차원에서 생산자서비스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서두를 필요
제조업에서 생산자서비스의 중간투입을 늘려 산업내 분업구조를 고도화함 으로써 제조업과 생산자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동반강화할 수 있도록, 제 조업 부문에서 생산자서비스 아웃소싱의 활성화 필요
- 제조업 내에서 아웃소싱 확대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생산자서비스기업 의 국제 전략적 제휴 또는 인수・합병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오상봉 / 편집인 윤우진 / 편집.교정 조계환 130-742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량리동 2 0 6 - 9
Tel : 3299-3114 / Fax : 963-8540 / www.kiet.re.kr
강 두 용
(연구위원・동향분석실) dykang@kiet.re.kr
(02-3299-3205)
김 진 웅
(부연구위원・동향분석실) jwkim@kiet.re.kr
(02-3299-3079)
•
최 용 재
(부연구위원・동향분석실) choiyon5@kiet.re.kr
(02-3299-3264)
•
생산자서비스산업의 특성상 장기적 발전을 위해 양질의 전문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각 분야의 전문대학원 설립, 전문인력 양성 프로 그램 개발, 산・학・연 연계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인적자본의 확충을 도모 아울러 ICT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생산자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ICT 인프라가 생산성 제고로 연결될 수 있 도록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