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제<< 55 54 >>2013년 겨울호 | 통권 75권
1. 해외수주누계 6,000억 달러 달성
우리나라 해외건설은 1965년 해외에 첫 진 출한 이래 48년만인 2013년 12월 2일 SK건설 이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프로젝트(6.8 억 달러)를 수주함에 따라 해외건설 수주누계 6 천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로써 건설한류가 우 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 는 명실상부한 대표 성장동력으로 자리를 잡 았다. 이처럼 해외건설 수주규모 확대로 1천억 달러 달성 단위 갱신 시점이 점차 단축되고 있 는데, 이번 6천억 달러의 경우 지난 2012년 6 월에 수주누계 5천억 달러를 기록한 지 불과 1 년 6개월여 만에 이룩한 쾌거이다.
지난 48년간 해외수주 실적을 분석해 보면, 지역별로는 중동이 3,477억 달러로 전체 수 주액의 58%를 차지하였으며, 아시아에서도 1,784억 달러를 수주하여 30%를 차지하고 있 다. 다만, 5천억 달러 수주 시까지는 중동 비중 이 60.2%를 점유했으나, 이후 1천억 달러 증가 분 중 중동 비중은 45.3%로 감소하여 다른 지 역으로 다변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종별로는 플랜트가 전체의 55%인 3,320 억 달러를 수주하였으며, 건축과 토목은 1,300 억 달러(21.6%)과 1,161억 달러(19.3%)를 각 각 차지하였다. 이번 성과는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와 유럽 재정위기로 초래된 중동지역의 발 주지연 등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국내와는 공
김종현 ㅣ 해외건설협회 이사
<표 1> 해외수주 누계 6천억 달러 달성일지
해외수주누계 달성연도 달성기간
6천억 달러 2013.12 1년 6개월
5천억 달러 2012. 6 1년 9개월
4천억 달러 2010. 9 1년 9개월
3천억 달러 2008. 2 2년 10개월
2천억 달러 2006. 2 12년 10개월
1천억 달러 1993. 4 27년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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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행환경이 현저히 다른 해외현장에서 상이 한 문화와 관습 등 온갖 장애물을 극복하여 이 루어낸 값진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2. 해외건설의 공적
최근 국내 건설시장은 부동산경기 불황, 공 공투자 위축, 수주경쟁 심화 등으로 대다수 건 설업체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그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국내건설 수주 감소분을 만회하기 위 해 해외건설에서 돌파구와 활로를 모색하려는 노력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국내건설 수주액은 2008년 1,092억 달러 에서 2012년에는 923억 달러로 줄어든 반면 해외건설은 476억 달러에서 649억 달러로 증 가하여 국내수주 감소분을 해외건설에서 충당
한 셈이 되며 국내건설과 해외건설 수주액의 격차는 해가 거듭될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우리나라 해외수주는 올해에도 12월 현재 585억 달러를 수주하여 2010년부터 4년 연속 500억 달러 이상을 수주하는 쾌거를 이루며 수출 주력 업종인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을 제치고 국가 효자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또 한, 해외건설 현장의 직접 고용인원은 2008년 9,000명에서 2012년에는 2만 8,000명으로 3 배 이상 대폭 늘었으며 기자재 및 장비 수출, 해운, 항공 등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고용유 발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해외건설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 년 5.1%에서 2012년에는 5.6%로 높아져 국 내 중산층 형성 등 국민소득 증대 및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적인 건설전문지인 ENR에 따르
<표 2> 국내건설과 해외건설 연도별 수주액 비교
(단위: 억 달러)
증가 '08 '09 '10 '11 '12
국 내(A) 1,092 1,079 938 1,006 923
해 외(B) 476 492 716 591 649
B/A 44% 46% 76% 59% 70%
<표 3>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주요 성과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해외수주액/GDP 비중(%) 5.1 5.9 7.1 5.3 5.6
해외현장 고용인원(천명) 9 13 14 18 28
세계건설 시장 점유율(%) 2.9 4.3 4.8 5.7 8.1
해외건설 세계 순위 13 9 7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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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우리나라의 세계건설시장 점유율은 2008 년 2.9%로 세계 13위였으나 2012년에는 점유 율 8.1%로 세계 6위로 도약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중동지역에서 시장점유율이 2011년과 2012년 2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
3. 해외건설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우리 해외건설은 지속된 양적 성장에도 불 구하고 질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아래 표에서와 같이 해외건설의 경쟁력 요소 인 인력, 정보, 금융 등의 여러 애로사항과 문 제점들이 상존하고 있다.
이 중 최근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전
문인력의 부족은 해외공사 수행에 적지 않은 차질을 가져와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 인이 되고 있다. 2009년부터 중동의 막대한 오일머니 발주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주물량 이 단기간 급격히 늘어났으나, 이들 공사의 약 80% 이상이 정액계약이어서 공기지연이나 원 자재 가격변동, 환위험 등에 따른 추가 비용발 생의 대부분을 시공사가 책임져야하는 구조인 데 PM 및 고급 엔지니어가 부족하여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여실히 취약점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전문인력 부족 이외에도 현지 및 공 사정보 등 부족,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투자 개발사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의 미흡, 해외현 지 최적화 기술개발 부진, 사업수행 역량 및
<표 4> 해외건설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
분 야 문제점 및 애로사항
인 력
· 청년층 해외건설 현장 근무기피 등 인력난 심화
· 해외근로자 비과세 등 인센티브 부족
· 해외건설 인력 DB구축 미비
정 보
· 진출국의 제도, 관행 등에 대한 현지 및 공사정보 부족
· 해외건설 지부 7개국에 불과
·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기능 미흡
금 융
· 투자개발사업의 참여 저조
· 중소기업 담보부족으로 보증서 등 발급애로
· 다자간 개발은행(MDB) 활용한 조달시장 진출 부진
기 술
· 국내 토목·간축 기술의 해외 현지 최적화 기술개발 미흡
· 사업기획, 원천기술, 기본설계 등 고부가 핵심 기술 취약
· 사업수행 역량 및 사업관리기술 고도화 부족
기 타
· 중동·플랜트·대기업 편중 심화
· 해외리스크 대응능력 부족
· 해외공사 수익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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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기술 고도화 부족 등 여러 문제점과 애로사항들에 직면하고 있다.
4. 주요 추진과제
우리 정부는 2013년 8월 28일 제136차 대 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맞춤 형 금융지원 확충 등을 통한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확대 및 시장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해「해 외건설·플랜트 수주선진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해외건설이 우리나라 의 성장 동력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외건설 5대강국 진입기반 마련’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금융·인력·정보 등 다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인 리서치회사인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에 따르면, 세계 인프 라시장은 2013년 3조 870억 달러에서 2014 년에는 약 4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 고 있으며 세계 건설시장 규모도 2013년 이후 연간 8% 내외의 고속 성장이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빠르면 오는 2015 년 세계 5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을 바라보고 있으며, 2017년에는 해외수주 연간 1,000억 불 달성 및 해외시장 점유율 9%, 중남미, 아
프리카 등 비 중동지역 비중을 50%까지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해외건설 전문 인력의 관리 및 양성 해외인력난 해소의 일환으로 해외건설 인 력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우리 기업의 인력 송·출입 보고를 의무화하 고 이를 담당할 기구의 신설이 바람직하다. 이 를 통해 관리직, 기술직, 기능공 등에 대한 정 확한 수요현황 조사, 퇴직 인력에 대한 사후 활용 등을 통해 정확한 인력수급체계의 구축 이 시급하다.
또한 대학에 융·복합 건설교육제도를 도 입하여 플랜트분야 인력난 해소 및 글로벌 통 합 발주추세에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면, 토 목공학 전공자가 복수로 기계공학을 전공할 경우 졸업 후 플랜트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도 록 복수전공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이공계 교 육과정에 해외계약, 금융, 사업관리도 필수과 목으로 채택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대 재학생이 플랜트 등 전문 분 야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 졸업 후 중소기 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전문대에도 해외건설 특성화 대학을 지정해야 한다. 현재 해외건설
<표 5> 세계 5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 목표
구 분 2012년 2017년
해외건설 수주규모 649억 달러 1,000억 달러
세계시장 점유율 8.1% 9%
비 중동지역 비중 43% 50%
투자개발형 비중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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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대학은 중앙대, 국민대, 충북대 등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해외건설 플랜트분야를 교육하는 마 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특수목적고)의 설 립 확대를 통하여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유망 한 중견ㆍ중소 건설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마침 2013년 12월초 「서울도시과학기술고」가
「해외건설 플랜트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어 우 리나라 청년인력이 해외건설 현장에 취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둘째, 금융지원의 확충과 투자개발사업의 활성화 우리 기업의 최근 3년간(2010∼2012년) 금 융조달 유형별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도급형 공사가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 이 수반되는 시공자금융은 11%, 개발형공사 는 2.2% 로 금융조달 공사비중은 매우 저조하 다. 대기업의 경우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경 쟁력 있는 시공자 금융조달을 하려고 해도 여 신한도 및 국책은행의 참여 저조 등으로 대형 사업의 추진에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조달 애로의 해소를 위해 정 부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선진화 방안」
(2013.8.28)에 따르면, 시공자 금융주선형 사 업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내 금융기 관 앞으로 원리금 상환보증을 해주는 동시에 먼저 상환을 받도록 하는 우선 상환제를 확대 하는 한편, 민간 금융기관 SPC (특수목적 법 인)에 대한 원화대출 확대를 위한 환변동 보험 제도의 개선, 일시 선납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의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 안을 담고 있다.
이러한 단순 도급형 공사 및 시공자 금융주 선 프로젝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이 지속 된다면 우리 기업의 사업다각화 및 시장다변 화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제입찰경쟁이 치열하여 공사단가를 맞추기 어려운 도급공사 보다는 우리 기업이 사업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고 과당경쟁 방지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도 투자개발사업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
앞으로 투자개발사업은 과거 단순한 BOT(Build Operation Transfer) 방식 보다는 해당 정부의 지분참여, 보증, 우회증자 방식 등 이 결합된 민관협력사업(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방식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방식은 사업주가 신용도가 높은 해 당국 공공기관이나 국제금융기관과 합작으로 추진되므로 사업 안정성도 매우 양호하다.
PPP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수 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 의 대주단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들 기관의 자 본금 증자 및 업무영역 확대를 통해 지분투자 와 대출, 보증 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니즈에 부 합하는 다양한 혼합 금융지원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민간 상업금융의 경우에도 사업 타당성 및 리스크관리분석 능력을 자체적으로 배양하여 수익성이 검증된 해외프로젝트에 대 해서는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국책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투자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수주선진화 방안에서도 투자개발사 업의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PEF(사모 투자펀드)에 중순위로 참여하여 민간은행, 보 험사, 연기금 등의 해외프로젝트 동참을 유도 하는 한편, 대규모 해외건설 플랜트사업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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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는 펀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내 정책금융기관 주도로 글로벌 코퍼레이션 펀드(6억 달러), 외화인프라펀드(5억 달러)를 추가로 각각 조성할 계획이다.
셋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위한 지원제도 개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수주는 2011년 48억 달러, 2012년 34억 달러로 급락 하여 전체 해외수주의 5%대로 낮아졌다.
중소기업의 신규 진출업체 수도 2010년 110 개사에서 2012년에는 90개사로 줄어들었으며 전체 계약건수도 608건에서 571건으로 감소하 였다. 이는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계약, 보 증, 사업수행능력 등의 해외 리스크를 직접 감 당하기에는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해외공사 원청 비중은 줄어들고 국 내 하도급 비중은 높아져 2012년에는 하도급 비중이 중소 전체 수주의 76%까지 급증했다.
중소기업의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고 대기 업과 중소기업의 공생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서는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수 도 있다. 즉 대기업이 중소 기업과 체결한 해외 하도급 계약실적에 대해 국내 시공능력 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 도의 도입이다. 유사사례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르면, 국내인력을 해외현장에 고용한 건 설업자는 시공능력평가시 고용인력수에 따라 신인도에 금액을 가산해주는 제도가 2006년 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운용하는 대외경제협 력기금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 으로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하여 중소기업만 참여를 허용하는
소액 차관사업의 한도를 현행 3백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 이하로 대폭 상향되어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은 도급공사 참여시 국내 금 융기관의 과다한 담보요구 등으로 이행보증서 등 발급이 매우 어려워 해외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다. 대기업의 보증수수료 요율은 통 상 보증금액의 1% 미만이나 중소기업은 복보 증 기준으로 2%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수수료 부담이 과다하다.
이러한 중소ㆍ중견기업의 보증지원 확대 를 위하여 정부의 수주선진화 방안에서도 수 출입은행의 보증규모를 2012년 7.3조원에서 2017년까지 15조 원으로 2배 이상 늘리는 한 편, 보증수수료 인하, 심시기준시 사업성평가 중심으로의 전환,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재기 기회부여 등의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넷째, 소프트 기술력 배양 및 현지 최적화 기술개발
우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은 시공분야의 경 우 선진국과 대등하나 전체 공사의 틀을 짜는 기본 설계, CM(Construction Management)/
PM(Project Management) 등 핵심 기술능력 은 매우 취약하여 미국, 유럽 등 선진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 기업은 플랜트분야에서 공정 관련 원 천기술, 지적재산권, 노하우 등 핵심 기술을 특화하여 주로 라이센서 대여, 기술설계 등 고 부가가치 위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 업체는 핵심 공정기술 미확보, 기본설계 경험 부족, 선진업체들의 카르텔 형성 등으로 기술력 확 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엔지니어링 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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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점을 두고 수익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원 천기술과 기본설계 능력을 갖추도록 지속적 인 투자를 해야 한다. 실례로 한국형 원자로 APR1400(1400MW급) 개발이 UAE 원전수주 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아울러 미 주, 유럽, 일본 등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합작 또는 인수합병 등을 통해 우리가 부족한 기술경쟁력을 보완해 나가는 전략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스페인 ACS가 기술력 보강을 위해 독일 Hochtief를 인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해외 도시개발, 상하수, 철도 등의 수 요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자원보유국을 대상으로 공사원가를 낮출 수 있는 조립식 건축기술개발이나 국가별 특 성에 맞는 건설재료 및 시공기술개발 등을 통 하여 해외진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며 정부 는 기업의 장기 개발에 따른 비용부담과 리스 크를 덜어줄 수 있도록 기술개발 기업에 대한 포상추천 등 각종 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혜택 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해외건설 시장개척 확대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수주비중은 2009년 72%를 정점으로 2012년에는 57%로 매년 감 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시장다변화 효과가 뚜 렷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미래 중동을 대 체할 유망 시장인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합친 수주비중은 2009년 4%에서 2012년에는 12%
로 확대되었지만 전체 해외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미약한 편이다.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재외공관, 해 외건설협회 지부, 공공기관 사무소 등을 권역 별로 네트워크화하여 현지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Think-Tank 기능의 강화를 위해 정부 가 2014년 초 설립 예정인 「해외건설 정책지 원센터」를 통해 시장정보, 주요국 정책동향, 연구조사 등을 지원함으로써 신시장 확보에 주력해야한다.
한편, 정부에서 운용하는 해외건설시장개 척 자금 규모는 2013년 55억원(추경예산 20 억원 포함)으로 확대 되었지만, 기업의 수요 에 맞게 2배 이상 늘려 신규 및 중소업체들이 타당성조사, 수주활동, 발주처 인사초청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해외건설 5개 강국 진입 및 연간 수주 규모 1,000억 달러 달성은 매년 일정 규 모의 안정된 수주와 수익성 확보를 통해서 이 루어져야 하며 현안과제들에 대한 업계 및 정 부 차원의 철저한 점검과 실행도 함께 추진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범 정부 차원의 해외건설을 총괄 조정 및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 화해야한다. 현재 해외건설 촉진을 위한 부처 별 정책 및 지원업무가 분산되어 있고 상호 협 력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며 국책 수출금융지원 기관들도 업무 중복 등으로 비효율적인 측면 이 많다.
정부의 수주선진화 방안대책에서도 국내경 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기관 등 범 정부적으로 종합적 지 원사항 결정을 위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지 원협의회」를 운영키로 하였으며 원스톱 금융서 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계 부처, 협회, 금융기관 등 합동으로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 센터」를 신설하여 정책금융 자문 및 주선 등을 수행할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