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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간접피해로서의범죄에 대한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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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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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5 장 간접 피해로서의 범죄에 대한 공포

제 1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해

제 2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론적 모형

제 3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결과 와 반응

제 4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대책

제 2 편 범죄피해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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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결과와 반응

• 범죄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의 반응

• 우선 이들은 감정적 ,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 태에서 생활하게 된다

•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대 응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 , 그리고 금 전을 투자하게 된다 .

제 1 절 제 2 제 3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결과와 반응 제 4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대

(3)

1. 신뢰조성전략 (confidence building st rategies)

• 1) 범죄현실 알리기 운동 전개

• 범죄문제에 대한 진실과 실을 알림으로써 시 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범죄문제에 대한 사실적 , 현실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과 장될 수 있는 범죄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공포 를 줄이자는 것이다 .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결과와 반응 제 4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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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뢰조성전략 (confidence building st rategies)

• 2) 무력시위

• 이상적이긴 하지만 가능한 모든 지역에 가급 적 많은 경찰관을 배치함으로써 시민들의 범 죄에 대한 공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결과와 반응 제 4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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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뢰조성전략(confidence building strategies)

• 3) 역할모형

• 이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의인이 칭송받는 역 할모형으로 자리 잡게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자를 퇴치하 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 그 만큼 시민들은 더 안전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 이다 .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결과와 반응 제 4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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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뢰조성전략 (confidence building st rategies)

• 4) 범죄에 대한 보상

• 범죄피해의 회복능력도 취약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만약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의 인식을 낮추기가 쉽지 않다면 적어도 범죄로 인한 재정적 비용만이 라도 경감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결과와 반응 제 4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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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뢰조성전략 (confidence building st rategies)

• 5) 잠재적 비용과 평가

• 범죄피해의 회복능력도 취약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만약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의 인식을 낮추기가 쉽지 않다면 적어도 범죄로 인한 재정적 비용만이 라도 경감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결과와 반응 제 4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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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체조성전략 (community building strategies)

• 1) 주민의 상호작용 증대

•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의 소속감을 높이고 응 급 시 상부상조의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하여 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결과와 반응 제 4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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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체조성전략

• 2) 경찰과의 상호작용 증대

• 시민들이 경찰을 잘 알고 경찰에 대하여 긍정 적인 평가를 하고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가 질 때 보다 안전하다고 느끼기 쉽고 범죄에 대한 공포도 낮아진다고 한다 .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결과와 반응 제 4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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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체조성전략

• 3) 잠재적 비용과 평가

• 인종 , 계층 , 연령과 문화의 다양성이 존재 하는 도시에서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면 이 없지 않다 . 이 경우에는 상호작용과 노출 의 증대는 오히려 억압된 분노와 이미 존재하 는 공포마저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결과와 반응 제 4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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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적 환경조성전략 (physical enviro nment building strategies)

• 1) 순환의 향상

• 사람들의 순환을 바꾸자는 것은 곧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간을 최소화하고 , 사람들의 이 동과 흐름을 시간과 공간적으로 균등하게 분 포시키자는 것이다 .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결과와 반응 제 4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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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적 환경조성전략 (physical enviro nment building strategies)

• 2) 자연적 감시기회의 향상

• 경비원이나 경찰관이 자연적 감시 (natural s urveillance) 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자연적 감시를 방해하고 경비순찰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구조물은 사람들의 공포를 증대 시키기 마련이다 .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결과와 반응 제 4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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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적 환경조성전략 (physical enviro nment building strategies)

• 3) 조명과 외관의 향상

• 복도나 길거리가 조명이 밝을 때 더 안전하게 느끼기 마련이다 .

• 깨어진 창에서처럼 물리적 환경을 지속적으 로 개선하는 것도 범죄는 물론이고 따라서 범 죄에 대한 공포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결과와 반응 제 4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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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적 환경조성전략 (physical enviro nment building strategies)

• 4) 잠재적 비용과 평가

• 범죄의 공포를 줄이려는 이러한 전략들이 오 히려 사람들의 부주의함을 증대시킬 잠재성 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 하나의 전략이 성공하게 되면 사람들이 범죄와 공포의 감소 에 기여했던 안전절차들을 무시하거나 포기 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결과와 반응 제 4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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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형사사법과 피해자

제 1 절 형사사법과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제 2 절 형사사법에 대한 피해자의 요구

제 3 절 형사사법과 피해자의 관계

제 4 절 최근의 발전 추세 - 지역사회사법 , 회복적 사법과 피해자

제 3 편 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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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적 발전

중세 초기에는 조직화된 형사사법제도가 없이 피해 자가 자신이 경험한 손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혈족이나 군주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

• 12 세기에 이르러 영국에서는 군주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왕이 사법적 역할에 까지 미쳐서 피해자의 요구 가 점차적으로 국가의 이익으로 대치되었다 .

• 1820-50 년 사이에 영국에서 경찰대 (police consta bularies) 가 창설

• 1879 년에 검찰의 창설

제 1 절 형사사법과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제 2 절 형사사법에 대한 피해자의 요구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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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의 현대적 지위와 역할

• 지난 2-30 년에 걸쳐 사법제도에 있어서 피 해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

• 피해자권리의 신장에 기여한 또 다른 하나의 요소는 바로 여성운동의 성장이었다 .

제 1 절 형사사법과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제 2 절 형사사법에 대한 피해자의 요구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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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벌 , 처우 또는 배상

• 피해자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 (punishmen t), 처우 (treatment), 또는 자신에 대한 범 죄자의 배상 (restitution) 이라는 세 가지 다 른 목표의 하나나 합쳐진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고 한다 .

제 1 절 형사사법과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제 2 절 형사사법에 대한 피해자의 요구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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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실적 요구

• 1) 처리과정의 비공식성

• 형사사법제도는 범행의 신고와 범인의 검거 및 증거의 확보 등 거의 모든 것을 거의 전적 으로 피해자에게 의존하지만 피해자의 가치를 인정해주지는 않는다

•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기소를 위한 증인으로서 의 역할 외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법 제도의 공식성 (formality) 이 바로 다수 피해 자들의 분노와 좌절의 근원이란 것이다 .

제 1 절 형사사법과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제 2 절 형사사법에 대한 피해자의 요구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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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실적 요구

• 2) 정보

사건의 초기에는 사건해결에 필요한 정보원으로 서의 가치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지만 수사 중반부터 수사과정에 대한 정보나 통 지의 부족으로 만족도가 낮아지기 시작한다는 것 이다 . 즉 , 피해자들은 사건처리의 전 과정에 걸 쳐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수사중반 이후 접촉빈도에 따라 피해자의 만족도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

제 1 절 형사사법과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제 2 절 형사사법에 대한 피해자의 요구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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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실적 요구

• 3) 참여

• 피해자들의 주요 불평의 하나는 자신의 사건 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자신들이 소 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수동적이건 능동적이건 형사사법 제도에 개입하기를 바라며 , 따라서 수사단계 와 공판단계에서 단순한 증인이상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제 1 절 형사사법과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제 2 절 형사사법에 대한 피해자의 요구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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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실적 요구

• 4) 공정한 처우

• 형사사법제도 전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은 피해자의 범법자와의 개인적 갈등을 해결하 고 피해자가 사법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느끼 게 하는 형사사법제도의 능력의 표시로 간주 되는 것이라고 한다 .

제 1 절 형사사법과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제 2 절 형사사법에 대한 피해자의 요구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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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실적 요구

• 5) 물질적 회복

국가 이전에 피해자가 범법자로부터 금전적 , 물질적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권리는 역사적으 로 그리고 거의 보편적으로 행해져온 것 같다 .

일부에서는 눈에는 눈 이라는 사법정의도 사실 은 변상이나 배상에 초점을 맞추어 응보는 범행 에 동일한 조치로 제한하고 그것을 배상 (restit ution) 으로 전환시키자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

제 1 절 형사사법과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제 2 절 형사사법에 대한 피해자의 요구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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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실적 요구

• 6) 감정적 회복과 사과

• 범죄피해자가 겪게 되는 계산할 수 있는 물질 적 손실 외에도 사법제도에 의해서 일상적으 로 무시되지만 범죄피해의 경험이 만족스럽게 해결되려면 배상을 요하는 감정적 , 심리적 차 원의 손실도 있기 마련이다 . 실제로 피해자들 은 물질적 배상보다도 감정적 화해가 더 중요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 1 절 형사사법과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제 2 절 형사사법에 대한 피해자의 요구 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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