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 장간접피해로서의범죄에 대한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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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간접 피해로서의 범죄에 대한 공포

제 1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해

제 2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론적 모형 제 3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결과와 반응

제 4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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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에 대한 공포의 개념

• 1) 무형의 공포 (formless fear)

• 야간에 집 밖에서의 개인적 안전에 대한 일반 적 우려나 공포 , 또는 동네의 안전에 대한 일 부 인식을 측정

제 1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해 제 2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이론적 모형 제 3 절 제 4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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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에 대한 공포의 개념

• 2) 유형의 공포 (concrete fear)

• 자신이 강도를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과 같은 범행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염려 (worr y) 하는가를 묻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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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에 대한 공포의 원인

• 1) 언론의 영향

•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범죄 그 자체에 의하여 야기 되는 실제 범죄위험의 정도보다 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훨씬 더 많이 느낀다고 한다 .

• 사람들은 보통 언론매체를 통하여 범죄를 간 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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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에 대한 공포의 원인

• 2) 방어능력의 취약성

• 일반적으로 사회적 , 신체적 취약성이 그 사람의 범죄에 대 한 공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

• 신체적 취약성 (physical vulnerability) 이란 범죄로부터의 공격을 격퇴시키고 저항할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이 부족하 거나 없는 경우와 일단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의 손상을

회복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범죄의 위험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범죄피해의 가능 성이 높고 , 범죄발생시 회복을 위한 자원이나 방범대책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경우를 사회적 취약성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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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에 대한 공포의 원인

• 3) 범죄에 대한 인식

• 자기 지역사회의 범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범죄에 대한 공포 도 그 만큼 높아진다는 것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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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에 대한 공포의 원인

• 4) 경찰의 부적절한 범죄통제

• 경찰이 효율적으로 범죄를 통제한다면 그 만 큼 범죄도 적게 발생할 것이고 따라서 시민들 도 그 만큼 범죄에 대한 공포를 적게 느낄 것 이라는 논리이다 .

• 경찰의 순찰활동을 자주 목격하고 , 경찰의 임 무수행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일수 록 범죄에 대한 공포를 적게 느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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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에 대한 공포의 원인

• 5) 물리적 환경

• 범죄에 대한 공포와 지역사회의 주거환경 및 생활 환경이 갖는 시각적 속성은 상호 관련성이 있어서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조건이 주민의 범죄에 대한 공포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 이러한 주장은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 tal Design), 즉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이론 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며 따라서 범죄에 대

한 공포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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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에 대한 공포의 원인

• 6) 범죄피해경험

• 범죄피해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범죄에 대한 공포도 더 많이 느낄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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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에 대한 공포의 원인

• 7) 사회심리학적 요인

• 웃주민을 불신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주거 지역의 범죄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 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자신의 거주지역이 살 기 좋은 곳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지역 사회의 범죄문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 절 도나 강도에 대한 공포도 적게 느낀다다는 것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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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피해와 범죄에 대한 공포의 관계

• 1. 범죄피해와 범죄에 대한 공포 간의두 변 수가 단지 미약한 관계만 있는 것으로 파악되 고 있다는 점이다 .

• 2. 놀랍게도 범죄피해의 피해자에 대한 일반 적 영향에 관해서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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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피해모형 (victimization model)

• 범죄피해모형은 범죄에 대한 공포를 설명하 기 위하여 개인의 범죄피해경험과 인구사회 학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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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 무질서 모형 (Community di sorder model)

• 무질서한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실제 범죄량보다 더 높은 수준의 범 죄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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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 우려 모형 (Community-con cern model)

• 소외 , 아노미 , 사회변동율에 대한 불안 , 미 래에 대한 비관주의 , 생활여건에 대한 통제 의 부족 , 주거지 생활의 불만족과 같은 사회 - 심리학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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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 통합 모형(Social integration model)

• 자신의 동네에서 낯선 이방인을 파악할 수 있

는 능력과 지역사회의 한 부분이라는 느낌으 로 측정되는 사회적 통합의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에 대한 공포는 낮아진 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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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문화적 다양성 모형 (subcultural div ersity model)

•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가치 , 태도 , 행위는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이웃주민 사이에 신뢰가 부족해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어 결국 궁극적으로 범죄에 대한 공포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자 신의 주거지역이나 이웃에서 많은 문화적 다 양성을 경험할수록 범죄를 두려워할 가능성 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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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간접피해모형(indirect victimization model)

• 여성과 노인이 공포를 더 많이 느끼는 것은 범죄에 대한 높은 신체적 취약성 때문이며 이 들은 범죄피해시 신체적 손상을 더 많이 받게 되고 , 사회경제적 하류계층은 사회적 취약성 이 높기 때문에 공포를 더 많이 느끼는데 그 들은 범죄자와 범죄다발 지역에 거주하여 범 죄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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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근의 논의

• 1) 사회심리학적 모형 (social psychological model)

범죄에 대 한 공포

(attractivity 매력성 )

힘 (power) 악의적 의도 (evil intent)

범죄화가능한 (criminaliza 공간

bl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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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근의 논의

• 2) 인구사회학적 모형 (Demographic mode l)

범죄에 대 (fear of 한 공포

crime)

연령 (age)

성별 (gender)

(household 가구구성 composition)

비가정적 활동에의 (participation in 참여 nondomestic ac-

tivity) 교우관계 (circle of acquaintance)

교육수준 (educational

level)

소득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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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결과와 반응

• 범죄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의 반응

• 우선 이들은 감정적 ,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 태에서 생활하게 된다

•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대 응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 , 그리고 금 전을 투자하게 된다 .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결과와 반응 제 4 절 범죄에 대한 공포의 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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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뢰조성전략 (confidence building st rategies)

• 1) 범죄현실 알리기 운동 전개

• 범죄문제에 대한 진실과 실을 알림으로써 시 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범죄문제에 대한 사실적 , 현실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과 장될 수 있는 범죄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공포 를 줄이자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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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뢰조성전략 (confidence building st rategies)

• 2) 무력시위

• 이상적이긴 하지만 가능한 모든 지역에 가급 적 많은 경찰관을 배치함으로써 시민들의 범 죄에 대한 공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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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뢰조성전략(confidence building strategies)

• 3) 역할모형

• 이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의인이 칭송받는 역 할모형으로 자리 잡게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자를 퇴치하 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 그 만큼 시민들은 더 안전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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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뢰조성전략 (confidence building st rategies)

• 4) 범죄에 대한 보상

• 범죄피해의 회복능력도 취약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만약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의 인식을 낮추기가 쉽지 않다면 적어도 범죄로 인한 재정적 비용만이 라도 경감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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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뢰조성전략 (confidence building st rategies)

• 5) 잠재적 비용과 평가

• 범죄피해의 회복능력도 취약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만약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의 인식을 낮추기가 쉽지 않다면 적어도 범죄로 인한 재정적 비용만이 라도 경감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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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체조성전략 (community building strategies)

• 1) 주민의 상호작용 증대

•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의 소속감을 높이고 응 급 시 상부상조의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하여 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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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체조성전략

• 2) 경찰과의 상호작용 증대

• 시민들이 경찰을 잘 알고 경찰에 대하여 긍정 적인 평가를 하고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가 질 때 보다 안전하다고 느끼기 쉽고 범죄에 대한 공포도 낮아진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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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체조성전략

• 인종 , 계층 , 연령과 문화의 다양성이 존재 하는 도시에서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면 이 없지 않다 . 이 경우에는 상호작용과 노출 의 증대는 오히려 억압된 분노와 이미 존재하 는 공포마저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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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적 환경조성전략 (physical enviro nment building strategies)

• 1) 순환의 향상

• 사람들의 순환을 바꾸자는 것은 곧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공간을 최소화하고 , 사람들의 이 동과 흐름을 시간과 공간적으로 균등하게 분 포시키자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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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적 환경조성전략 (physical enviro nment building strategies)

• 2) 자연적 감시기회의 향상

• 경비원이나 경찰관이 자연적 감시 (natural s urveillance) 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자연적 감시를 방해하고 경비순찰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구조물은 사람들의 공포를 증대 시키기 마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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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적 환경조성전략 (physical enviro nment building strategies)

• 3) 조명과 외관의 향상

• 복도나 길거리가 조명이 밝을 때 더 안전하게 느끼기 마련이다 .

• 깨어진 창에서처럼 물리적 환경을 지속적으 로 개선하는 것도 범죄는 물론이고 따라서 범 죄에 대한 공포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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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적 환경조성전략 (physical enviro nment building strategies)

• 범죄의 공포를 줄이려는 이러한 전략들이 오 히려 사람들의 부주의함을 증대시킬 잠재성 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 하나의 전략이 성공하게 되면 사람들이 범죄와 공포의 감소 에 기여했던 안전절차들을 무시하거나 포기 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