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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
2008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 평균 1.98% 하락
국토해양부는 2009년도 표준 단독주택 20만 호 의 가격을 1월 22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1월 30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2009년도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1월 1일 기준 으로 2008년 1월 1일 대비 전국 평균 1.98% 하 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락의 주요 요인은 세 계적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전국 평균(1.98%)보다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서 울(2.50%), 경기(2.24%), 충남(2.15%) 등이다.
특히, 서울의 강남구(4.54%), 송파구(4.51%), 서 초구(4.50%), 경기도 과천시(4.13%)와 충남 태 안군(4.06%)의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에 인천(0.79%), 경남(0.80%), 울산(0.83%) 등의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한편 군산시 소재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전국 에서 유일하게 1.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새만금사업의 시행,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대기업 유치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수준별 변동률은 9억 원을 초과하는 표준 단독주택이 3.41% 하락하여 2천 만 원 이하 단독주택의 하락률 1.53%보다 큰 것 으로 나타났다.
2009년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249개 시・군・
구에서 대표성이 있는 20만 호를 선정하였으며, 2008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1,270명의 감정
평가사들로 하여금 약 5개월 동안 주택별 특성조 사,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 수집, 지역의 경제 분석 등을 통해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였다.
또한, 지역 간 가격이 균형을 이루도록 여러 차 례의 가격균형협의(조사자 간→시・군・구 내→
시・군・구 간→시・도 간→전국)와 주택소유자 및 시・군・구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평가위원 회의 심의(1월 22일) 등을 거쳤다.
공 시 가 격 은 국 토 해 양 부 홈 페 이 지 (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
구 민원실에서 1월 30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부동 산평가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표준 단독주택의 소유 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 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3월 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 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 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
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1/30)
개발제한구역 주민, 내년부터 생활비용도 보조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 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서울시, 경기도 등 13개 시・도에 146개 사업 총 337억 원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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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는 8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 나 가기로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위주에서 주민의 실질적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는 소득증대사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2008.11.28
「개발제한구역특별법」시행령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북 경산시 공동구판장, 전남 나주시 농산물집하장 등 73건(114억 원)의 소득증대사 업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
시・도별로는 화성시 미륵골 도로개설 등 16 건을 제출한 경기도가 74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 음으로 나주시 남평 수청 용배수로 정비 등 18건 을 제출한 전라남도에 32억 원이 지원된다.
그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된 예산은 도로, 상・하수도, 복지회관 등 1,479개 사업에 총 4,25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주민지 원사업을 원하는 구역 내 주민은 지원신청서, 주 민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에 3월 말까지 제출하면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하게 된다. (1/29)
올해 국도 37개 구간 신규 개통
확장 및 개량공사 중인 국도구간 중 올해에 37개 구간(285km)이 공사를 완료하고 신규 개통된다.
올해 말까지 신규 개통구간 중에서 교통불편지 역의 국도 전 구간이 4차선으로 확장・개통되는 점이 주목된다.
국도7호선은 삼척-포항구간 중 마지막 공사구
간인 영덕-울진(36km), 삼척 북면-근덕(20km) 구간이 오는 7월 4차로로 확장 개통되면 포 항 -삼척구간이 4차로로 완전 개통된다. 이 구 간은 운영 중인 동해고속도로와 연계하여 국도7호 선 전 구간(부산-고성 간, 502km)을 4차로로 이 용할 수 있게 되어 여름 휴가철 동해안을 찾는 관 광객의 교통 불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도38호선 정선 문곡-사북(11km) 구 간이 10월 4차로로 개통됨으로써 충북제천-강원 태백 전 구간이, 국도33호선 상리-사천(6km), 집 현-생비량(8km), 합천-고령(25km) 구간이 4차 로로 개통됨으로써 경남 진주-고령 전 구간이 4 차로로 연결된다. 이로써 그동안 대표적인 교통오 지로 여겨지던 강원 남부지역(영월・정선・태백) 과, 경남 서부내륙지역(합천, 의령)의 접근이 크 게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충청남도 부여인근 국도40호선 부여- 탄천(12km), 국도4호선 부여-논산(17km), 부여 은산우회도로(2.8km) 등 국도 3개 구간이 4차로 로 개통됨으로서 부여로의 접근이 용이해지고 부 여, 공주 등 백제문화권과 연계한 서해안 관광산 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낙후지역 인 전라남도 남부지역 국도29호선 전남 보성-화 순(14km), 13호선 완도-군외(10km), 18호선 도 암- 강진(10km) 등 국도 3구간이 개통됨으로서 전라남도 남부지역의 교통 접근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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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
대전광역시청사 등 5곳‘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대전광역시청사, 주암댐 효나눔복지센터, 성북구 청사, 양평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상, 건축물 분 야)과 서울 문정도시개발사업(도시・구역분야) 등 5곳이‘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1등급)’을 받았다.
대전광역시청사 등 이번에 인증을 받은 건축 물은 모유시설이나 장애인도 이용가능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기존 시설이 나 설계를 개선하여 1등급을 받았으며, 문정도 시개발사업은 시설 간 연계, 보행의 연속성, 안 전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1등급을 받았다.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8년 7월‘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도입한 이 후 전문가들의 세부심사 및 심의를 거쳐 1월 23일 에 대전광역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성북구청, 양 평군, SH공사(인증수여기관) 및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인증심사기관) 등 인증관계자 가 참석한 가운데 인증 수여식을 개최하고 인증서 와 인증명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인증제 활성 화를 위하여 현재 지침으로 운영되는 인증제도의 시행근거와 인센티브를 법제화하기 위하여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
획이다. (1/2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최근의 어려운 금융상황에서 부동 산 간접투자를 회복하고자, 부동산투자회사(리 츠)의 설립 및 운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개정안을 1월 22일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리츠는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일반 공모토 록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공단 등 3개 기관이 30% 이상 보유할 경우 일반 공모의 예외를 인정 하고 있는데 이를 14개 기관까지 확대한다. 이는 공공성이 있고 다수를 상대로 자금 조달과 수익배 분이 이루어져 공모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는, 공적 기금・공제까지 확대하여 리츠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현행 주식공모의 예외기관(3개) 외에 새로 확대된 11개 기관에도 1인당 주식소유 한도(30%)를 초과하여 소유한 주식 수만큼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공적 기금・공제 의 실질적인 투자 유치를 도모하였다.
현재 리츠는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 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실물 부동 산은 아니나 임대전문법인・PFV(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회사 등의 주 식 취득액도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부동산 임대전문법인뿐 아니라 개발 전문법인의 지분 취득액까지도 부동산으로 인정 하여, 실물 부동산 매입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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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제한기 간도 국내외 부동산의 구분 없이 3년으로 정한 것 을, 국내 부동산은 그대로 3년을 유지하되 국외의 경우 리츠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자율에 맡김으로 써 투자국가의 시장상황에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 하도록 그 제한을 완화하였다.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위기에 따른 투자 위축으로 리츠의 국내 사업여건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을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 된다. 또한, 투자여력이 있으면서도 적정한 투자 처를 찾지 못해 자금운용에 애로가 있는 공적 연 기금・공제까지 주식공모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리츠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도하여 해당 기금의 자금 운영에 대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참고로 동 개정안은 2008년 말 2개 월 동안 업계・연구기관・법률전문가 등과 협의 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하였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 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의 의견 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4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21)
경기 고양・파주지역 전철시대 개막
국토해양부는 경의선복선전철 사업 중 성산-문 산 간 40.6km 구간이 금년 6월 말 개통하여 경기 서북부 고양시, 파주시 지역이 전철로 서울과 연
결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단선철도로 운행하고 있는 경의선 (용산-문산)을 복선전철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로 교통 혼잡을 보이고 있는 경기서북부 지역과 서울 간 의 교통난 해결을 위하여 1999년 11월 착공하였 으며, 교통난 심화가 우려되는 파주운정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추어 성산-문산 구간을 개통하게 되었다.
앞으로 경의선 중 나머지 용산-성산구간은 인 천국제공항철도와 연계시공하여 2012년 준공할 예정이다. 이번 개통으로 광역전철이 성산-문산 간 1일 118회(왕복) 운행하며 지하철 3호선(대곡 역) 및 6호선(성산역)에서 환승이 가능하다. 일부 열차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 하게 되면서 경기 서북부와 서울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편이 더욱 편리해졌다. 수도권 전철 운행으로 경기 서북부 지역의 출・퇴근 시 극심한 도로정체 가 해소되고 지역 주민의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되 어 대중교통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21)
*본문은 국토해양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중에서 국토 관련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