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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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2017 주요업무계획

2009. 12.

2016. 12.

[규제개혁추진단]

(2)

목 차

Ⅰ. 일 반 현 황

··· 3

Ⅱ. 2016년 성과와 평가

······························· 6

Ⅲ. 주요 현안(쟁점)과제 추진상황

···· 10

Ⅳ. 2017년 정책여건과 목표

··· 14

Ⅴ. 주요업무 추진계획

··· 19

(3)

Ⅰ. 일반현황

(4)

 일반현황

기 구 : 규제개혁추진단

인력(정/현원) :

10/10명(일반직 10/10)

(‘17. 1. 1. 현재)

구 분 일반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규제개혁추진단 10/10 1/1 2/2 3/2 4/4 0/1 0/0

조직표

(‘17. 1. 1. 현재) 규제개혁추진단

규제개혁기획팀 현장규제개혁팀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내 역

물건비 사업예산

계 47 43 43 0

규제개혁추진단 47 43 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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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현황 및 통계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설립일자 위 원 수 위 원 장 비 고 계 당연 위촉

행정규제개혁위원회 98. 8. 10. 17 7 10 행정부시장

등록규제 현황

구분 계 기존규제 신설 누락 폐지 강화 완화 비규제 정비

2014년 430 114 8 298 48 5 5 61

2015년 428 114 9 288 51 5 12 61

2016년 427 99 10 253 0 3 62 0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Off-Line)

구분 계 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신고센터 13 3 1 1 1 1 1 1 1 1 1 1

시 : 규제개혁추진단, 민원실, 인천상공회의소 각 1개소 운영

※ On-Line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옴부즈만 링크 (전국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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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2016년 성과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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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성과

□ Two-Track 전략을 통한 중앙규제 해결

ㅇ 국무총리 규제개혁 회의 인천 개최를 통한 Two-Track 사례

- 40년만의 보세공장 규제혁신 : 6건 규제개선

결합 소모되지 않은 물품(반도체, 바이오 의약품)의 원재료 인정 등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 14건 규제개선

중점유치업종에 에너지신산업, 농생명, 바이오, 미래형자동차, 융복합소재 추가 등

- 인천광역시 현안과제 4건 및 기업애로 9건 등 규제개선

크루즈 선박 관광상륙허가제 규제 완화(3개 기항지 요건 폐지 도출) 등

ㅇ 행정자치부 연계 지역맞춤형 규제개혁을 통한 Two-Track 사례

- 공장등록 취소 예외에 태양광 이외 신재생에너지(목재 등) 설비 포함 - 농업진흥구역 내 비상대피시설 건축제한 완화

□ 현안규제 발굴 및 해소

ㅇ 인천해안 군 철책 대체 추진을 통한 항구도시 인천의 가치 회복

- 군작전성 검토에 따른 개발사업기관간 이행계획 협의 등

ㅇ 식품위생법 영업 규제완화를 통한 푸드트럭 도입 및 확대

- 푸드트럭 도입 확대(20대)

: 경인아라뱃길 17, 연세대 국제캠퍼스 2, 월미놀이동산 1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16.12월)

주요내용 : 허용장소를 추가 지정하여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

ㅇ 경인아라뱃길-한강 유람선 항로 개통을 통한 진입규제 개선

- 인천시, 서울시, 국토부실무협의회및민관협의체구성합의(’16.10.21), 실무협의회 개최(’16.11.30) - 규제개선을 통한 경인아라뱃길 발전전략 토론회 개최(’16.12.14)

□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규제심사 및 개선권고 ㅇ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

- 조례 제5조(사용허가) 규제심사안 수용

ㅇ 인천신항 LCL보세창고 건립 관련 도로점용허가 심의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로 변경 수용하여 물류업계의 애로 해소

ㅇ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R&D부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한 완화

- R&D용지 지정용도(연구소) 이외의 공장용도 추가(연면적의 30%) 개선권고

(8)

□「규제zero 출동반」운영 등 기업 및 시민규제 해소 ㅇ 규제zero 출동반 운영

- 운영실적 : 인천상의 등 24개소 방문, 40건 발굴 - 주요개선

시내면세점(구월동 소재) 인근 교통개선 건의 : 자전거전용도로 제거 물류창고 부지내 기존 건축물 조경시설 완화 등

ㅇ 규제신고센터 운영

- 규제개혁신문고, 옴부즈만, 일반민원 : 14건

(수용1, 일부수용2, 불수용8, 중장기검토3)

ㅇ 기업규제 애로 실태 및 신고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 설문기간 : 2016. 8. 16 ∼ 2016. 9. 9 (25일간)

- 회 신 : 244개 업체 대상 중 51개 업체 회신(회신율 21%)

구분 규제애로경험 규제유형 규제원인 규제의 적정성 비 고

주요설문

있다(14%)

없다(86%) 사업인허가(29%) 행정지도(24%) 행정제재(41%) 기타(6%)

법령 및 행정계획(26%) 공무원소극행태(26%) 복잡한 절차(22%) 내부방침(17%) 기타(9%)

적정(59%) 과도(16%) 약함(25%)

ㅇ 생활 속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 공모(’16.2.15∼3.18), 인천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및 행정자치부 심의 - 공모결과 : 5명 입상 (행정자치부장관상 2, 인천광역시장상 3)

공영주차장 정기 주차요금 환불조항 개선 등 5건

□ 토론회 등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ㅇ 규제개혁 과제 실국 발굴 보고회

- 개최(’16.3.30, 실국장 29명 참석)

- 차이나타운 발전특구내 외국인요리사 초청 간소화 등 총 79건 발굴

ㅇ 민간규제개선단 운영

- 개최(2회, 인천상공회의소 등 22명 참석)

- 공사입찰시 원가계산서, 물량내역서 의무적 게시 등 건의 8건 토론

ㅇ 군구 규제풀림의 날 운영

- 옹진군 등 10곳 개최, 발굴건수 78건 - 주요개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2016.9.26.) 공영주차장 정기 주차요금 환불조항 개선(의회 상임위 상정)

(9)

 평가 및 개선방향

□ 평 가

ㅇ Two Track 전략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과 연계하여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회의 를 개최함으로써 우리시 현안과제인 보세 공장 경제자유구역 문화관광 규제과제 해결 (총30건)

ㅇ 정부의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제정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대응 전략회의를 2회 걸쳐 개최하고, 인천발전연구원에 정책연구 과제를 의뢰함으로써 대응방안 초안 마련을 통해 대응논리 개발 ㅇ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전략으로 경인아라뱃길과 한강간 유람선 정기

항로 개통을 위해 서울시,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회 및 민관협의체 를 구성하기로 합의(’16.10.21)하고 실무협의회 1차 개최(’16.11.30) ㅇ 식품위생법 영업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하고자 인천시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 조례 제정(’16.12월)함으로써 푸드트럭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 도모

□ 개선방향

ㅇ 규제풀림의 날 의 형식화를 방지하고, 군 구의 고질 현안규제를 해결

⇒ 고질 현안규제를 주제별로 토의하며 규제현장 방문하는 토론회 방식의 규제풀림의 날 개최 운영(연 3~4회)

※ 주요과제 : GB, 고도제한, 문화재 군사시설보호, 산단규제, 항만 공항 등

ㅇ 민간규제개선단 운영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규제의견 청취 필요

⇒ 민간규제개선단 구성 확대 및 재정비, 유사직군별 규제과제 의견 청취

ㅇ 규제애로 설문조사 결과, 규제 신고고객 보호헌장 등 인지도 미흡

⇒ 보호헌장 등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체감도 제고

(10)

Ⅲ. 주요 현안 (핵심) 과제 추진상황

(11)

1 인천해안 軍 철책 대체 사업 추진

◇ 인천해안 군 철책의 단계적인 대체를 통한 시민 친수공간 확보 및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 현 황

ㅇ 사업대상 : 10개소 26.88㎞ (전체 철책선 63.6km의 42.3%) ㅇ 추진방법 : 개발 주체의 개발시기 등을 감안 단계별 추진 ㅇ 사업주체 및 관리 : 市 총괄, 개발사업자·군구 부담, 軍 관리

□ 그동안 추진상황

ㅇ 인천해안 군 철책 전수조사(2회) 및 軍 협의 (’15. 5~7월) ㅇ 강원도 등 타 시․도 벤치마킹 및 업무협의 (’15. 6월)

ㅇ 군 철책 대체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제17사단 통보 (’15. 10월) ㅇ 제17사단, 군작전성 검토 및 수도군단・합참 승인 요청 (’16. 1~3월) ㅇ 인천공항공사 및 인천항만공사와 업무협의 (’16. 2~8월)

ㅇ 제17사단, 작전성 검토결과 회신 및 이행계획 제출 요청 (’16. 7월) ㅇ 이행계획을 위한 각 기관 협의를 위한 회의 개최 (’16. 7~9월)

□ 문제점(쟁점사항)

ㅇ 군에서 일부 대상지에 장비의 과도한 요구

ㅇ 군 작전성 검토․승인, 장비조율, 사업기관의 상황․예산, 공사 등 장기 소요

□ 향후계획

ㅇ 가능지역부터 나누어 추진, 장비의 대안 교섭

ㅇ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기관에 적극적 이행 유도

(12)

2 경인아라뱃길-한강 유람선 정기 항로 개통

◇ 인천항~경인아라뱃길~한강공원을 운행하는 유람선 항로 개통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인천가치 재창조

□ 현 황

ㅇ ‘12년 5월 경인아라뱃길 개통 이후, 서해~한강 연계 운항을 위해 서울시와 계속협의를 진행했으나, 서울시의 소극적 태도로 사업추진에 난관봉착 ㅇ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8.31)시 긴급개선과제로

건의되어 서울시와 인천시 두 기관간의 민관협의체 구성 합의 도출

□ 그동안 추진상황

ㅇ 아라뱃길 현장조사 및 기관 실무협의(2016.1~3) ㅇ 국조실 규제개선 과제로 채택(2016.4.4.)

ㅇ 국무총리(주재) 현장점검회의(2016.8.31.) 현안과제로 건의 ㅇ 국조실 주관 실무협의회 개최(2016.10.21.)

- 기관별 실무협의회 및 민관협의체 구성 합의 - 국조실, 국토부, 인천시, 서울시

* 민간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민간6명, 공무원2명)

ㅇ 국조실 주관 민관협의체 개최(2016.11.30.)

- 인천시, 서울시와 공동용역관련 의견 검토

□ 문제점(쟁점사항)

ㅇ 민간참여자 역할 제고를 통한 민관협의체 활성화 ㅇ 서울시 입장변화 및 정책변화 지속 유도 등

□ 향후계획

ㅇ 국무조정실 주관 실무협의회를 통한 민관협의체 활성화 방안 마련 ㅇ 지역 및 중앙정부 이슈화로 원활한 사업추진 방안 모색

(13)

3 정부 규제프리존 대응 지역산업 활성화

◇ 정부의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천 지역 중심의 수도권 규제 해소 및 산업활성화 방안 마련

□ 현 황

ㅇ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규제프리존」 도입 제안 ’15.10.7) ㅇ 관계부처 차관급 T/F 구성 규제특례(안) 제출(’15.11.30) ㅇ 지역발전위원회 의결(’15.12.14)

- 14개 지자체 27개분야 산업 선정 (수도권 규제프리존 제외)

ㅇ 경제장관회의,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발표(’15.12.16)

□ 그동안 추진상황

ㅇ 제1차 규제프리존 대응 전략회의 개최 (’16.2.16)

- 경제정책과, 항만공항정책과, IFEZ, 강화군, 창조경제혁신센터, k-water, 인발연

ㅇ 규제프리존 제외 대응방안 정책연구 의뢰 (인발연, ’16.2.22) ㅇ 국무조정실 전문위원 방인 협의(’16.2.24)

ㅇ 제2차 규제프리존 대응 전략회의 개최 (’16.3.8) ㅇ 인천지역 산업활성화 방안 마련(’16.6. ~ 11.)

□ 문제점(쟁점사항)

ㅇ 산업활성화 방안(현장대기 프로젝트)이 주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 예상

<현장대기 프로젝트 >

▪항만․공항 분야 : 공항 자유무역지역 또는 항만배후단지 대기업 신․증설 허용

▪IFEZ 분야 : 수도권 제외, 규제프리존 허용․ 확대 추가 지정, 대기업 신증설

▪강화․옹진 분야 : 수도권 제외, 문화재 범위 완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경인아라뱃길 분야 : 아라뱃길-한강 유람선 정기개통, GB공급 및 해제, 친수구역 조성

□ 향후계획

ㅇ 전문가토론회를 통한 대응논리 개발・공유

ㅇ 규제프리존 대응 방안을 지역 Agenda로 채택 ㅇ 중앙부처 방문·건의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14)

Ⅳ. 2017년 정책여건과 목표

(15)

 여건과 전망

□ 2017년 규제개혁 정책여건

ㅇ (규제개혁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혁의 성공적인 성과 수행 및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인센티브 대폭 강화

- 규제개혁 우수지자체 특별교부세 대폭 확대 및 공모사업 우대 - 유공자 표창에 장관 표창 신설, 지자체 인사상 우대실적 반영

ㅇ (푸드트럭 활성화) 식품위생법 영업 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 및 저소득층 일자리 증대를 위해 푸드트럭 활성화 추진

- 푸드트럭 Zone간 이동영업 허용, 푸드트럭 맵 도입, 지자체 조례 제정 등

ㅇ (우수사례 홍보 강화) 그간 지자체에서 거둔 사례성과를 적극 홍보 함으로써 대시민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 보도자료 제공, 기관장 기고, 교육, 사례집 발간 등

□ 2017년 규제개혁 전망

ㅇ (융합규제 개혁) 산업융합에 대비하여 개별 법률의 칸막이 규제를 개선하고, 동시에 개별 법률의 규제는 혁신친화형으로 개선

※ 혈압정보를 다른 기기로 전송하는 무선 통신모듈을 혈압계에 장착 신고

ㅇ (경합규제 개선) 시장 내부의 공정경쟁만이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장 외부의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경합규제 완화

※ 곤충산업의 식용산업 진입 사례

ㅇ (일괄접근방식) 단일 업종별로 규제 완화시 저항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보편적 이유하에 포괄적 접근의 일괄 규제 완화 접근

※ 인증제 일괄 개선을 통한 규제개혁 사례

ㅇ (사후규제방식) 사전규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방해하므로 기업의 자율성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사후규제 방식 전환

※ 드론, 핀테크, 원격의료 육성을 위해 사후규제 방식 도입

(16)

 정책목표

“규제없는 도시, 시민과 기업이 행복한 인천”

현안규제 해결을 통한 투자 및 고용 확대

 인천해안 군 철책 대체 사업 추진

 경인아라뱃길-한강간 유람선 정기 항로 개통

 푸드트럭 도입 확대 추진

 정부 규제프리존 대응 지역산업 활성화

Two-Track 전략을 통한 규제개혁

 규제개혁 과제 발굴보고회 개최

 민간규제개선단 개최

 행정자치부-인천광역시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개최

현안규제・현장규제・

숨은규제 해결

 군・구 「규제풀림의 날」 운영

 찾아가는 현장 「규제Zero출동반」 운영

 숨은규제 해결하는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문화 형성

 규제개혁 교육 실시

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규제지수 제고

 규제개혁 설문조사

불합리한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

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17)

 주요사업별 지표

□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시정

방침

주요

전략 추진사업명(주요과제) 신규/

계속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비포함)

국가 지원

시민 중심

시정 실현

현안규제 해결을 통한 투자 및 고용

활성화

- 인천해안 군 철책 대체 추진 계속 지속 비예산 - 경인아라뱃길-한강간 유람선 정기 항로 개통 계속 지속 비예산 - 푸드트럭 도입 확대 추진 계속 지속 비예산 - 정부 규제프리존 대응 지역산업 활성화 계속 지속 비예산

4개 시책 사업비 계 비예산

Two-Track 전략을 통한

규제개혁

- 규제개혁 과제 발굴보고회 개최 계속 지속 비예산

- 민간규제개선단 개최 계속 지속 비예산

- 행정자치부-인천광역시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개최 계속 지속 5

3개 시책 사업비 계 5

현안규제・현장 규제・숨은규제

해결

- 군・구 규제풀림의 날 운영 신규 지속 비예산 - 찾아가는 현장 규제zero출동반 운영 계속 지속 비예산 -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 운영 계속 지속 비예산

3개 시책 사업비 계 비예산

규제개혁 문화 형성

- 규제개혁 교육 실시 계속 지속 4

- 시민체감도 향상 규제지수 제고 계속 지속 비예산

- 규제개혁 설문조사 계속 지속 비예산

3개 시책 사업비 계 4

불합리한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

-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계속 지속 4.8

-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계속 지속 비예산

2개 시책 사업비 계 4.8

(18)

□ 세부지표

추진사업

(주요과제) 지 표 단위 2016 2017 2020 인 천 해 안

군 철 책 대 체 ㅇ 군 철책 대체 건 0 1 2

경인아라뱃길-한강간

유람선 정기항로 개통 ㅇ 정기항로 개통 건 0 1 1

푸드트럭 도입

확대 추진 ㅇ 도입 대수 대 20 25 30

규제프리존 대응

지역산업 활성화 ㅇ 대응 실시 회 0 1 1

규제개혁 과제

발굴보고회 개최 ㅇ 보고회 개최 실시 회 1 1 1

민간규제개선단

개최 ㅇ 개최 실시 회 2 2 2

행정자치부-인천광역시

현장토론회 개최 ㅇ 개최 실시 회 0 1 1

군구 규제풀림의 날

운영 ㅇ 운영 실시 회 10 4 4

규 제 Zero

출 동 반 운 영 ㅇ 출동반 운영 회 24 12 12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 운영 ㅇ 규제신고센터 운영 건 14 15 15

규제개혁

교육 실시 ㅇ 교육 실시 회 2 2 2

시민체감도 향상

규제지수 제고 ㅇ 규제지수 제고 활동 회 2 2 2

규 제 개 혁

설 문조 사 ㅇ 설문조사 실시 회 1 1 1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ㅇ 위원회 개최 운영 회 6 7 8

자 치 법 규

등록규제 정비 ㅇ 등록규제 자치법규 감량비율 % 4% 3% 2%

(19)

Ⅴ.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

규제개혁추진단

 현안규제 해결을 통한 투자 및 고용 활성화

 Two-Track 전략을 통한 규제개혁

 현안규제・현장규제・숨은규제 해결

 규제개혁 문화 형성

 불합리한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

(21)

1 현안규제 해결을 통한 투자 및 고용 활성화

◇ 불합리한 현안규제를 규제개혁추진단 차원에서 고유사무로 추진 하여 해소함으로써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모

□ 인천해안 軍 철책 대체 사업 추진

ㅇ 목 적 : 군 철책의 철거․대체를 통한 인천의 정체성 회복 ㅇ 사업대상 : 인천 연안

(강화·옹진군 제외)

212㎞ 중 63.6㎞ 철책선 ㅇ 우선대체 대상지 : 10개소 약 26.88㎞

(전체 철책선의 42.3%)

ㅇ 사업주체 관리 : 市 총괄, 개발사업자 군구 부담, 軍 관리 ㅇ 추진계획 : 대상지별 단계적 추진

- 2017. 01.~ : 대상지 사업기관과 이행가능 지속 협의

- 2017. 01.~ : 대체가능 대상지에 대한 이행계획 제출 및 승인 요청

□ 경인아라뱃길-한강간 유람선 정기 항로 개통 [신규]

ㅇ 인천~경인아라뱃길~한강공원을 운행하는 유람선 항로 개통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인천 가치 재창조

- 민관협의체 구성(8명) 및 활성화를 통한 정기 항로 개통 달성

* 실무협의회 수시 개최를 통한 사전조율 : 국토교통부, 인천시, 서울시

- 지역 및 중앙정부 이슈화를 통한 당위성 등 공감대 형성

(22)

□ 푸드트럭 도입 확대 추진

ㅇ 사업목적 : 영업 완화를 통해 청년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창출 ㅇ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애로 청년 및 일반인

ㅇ 현재운영 : 20대

(경인아라뱃길 17, 연세대 국제캠퍼스 2, 월미놀이동산 1)

ㅇ 추진계획

- 푸드트럭 설치 가능장소 지속적인 발굴로 추가장소 확보 - 시, 군 구 축제 행사시 푸드트럭 존 설치 및 홍보

* 동절기 축제 개최가 적은 점을 고려, 행사시에 푸드트럭 적극 섭외

- 푸드트럭 확대설치 계획대수 : 25대 확대

위 치 도 푸드트럭 사진

□ 정부 규제프리존 대응 지역산업 활성화 [신규]

ㅇ 정부의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에 대응하여 선제적 적용을 위해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산업활성화 도모

- 규제프리존 도입을 역차별보다는 수도권 지원책으로 파악

규제프리존 특별법 대응전략 산업활성화 프로젝트

< 현안규제 현장대기 프로젝트 >

▪항만․공항분야: 공항 자유무역지역 또는 항만배후단지 대기업 신․증설 허용

▪IFEZ 분야 : 수도권 제외, 규제프리존 허용․확대 추가 지정, 대기업 신증설

▪강화․옹진 분야 : 수도권 제외, 문화재 범위 완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경인아라뱃길 분야 : 아라뱃길-한강 유람선 정기개통, GB공급 및 해제, 친수구역 조성

- 전문가토론회를 통한 대응방안 추가 개발 및 공유

- 규제프리존 대응방안을 Agenda로 채택, 중앙부처 등 방문·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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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wo-Track 전략을 통한 규제개혁

◇ 규제과제를 발굴하여 실국에서 소관부처에 건의하고, 규제개혁 추진단에서 규제개혁부처에 건의하는 Two-Track 전략 접근

□ 규제개혁 과제 발굴보고회 개최 ㅇ 시 기 : 2017년 3월 예정 (연1회) ㅇ 주 재 : 행정부시장

ㅇ 참 석 : 약 30여명

- 실국 본부장, 군 구 부단체장, 공사공단 등

ㅇ 내 용 : 실국 대상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보고 및 의견교환 ㅇ 조 치 : 자체규제 해결 및 Two Track을 통한 중앙부처 건의

□ 민간규제개선단 개최

ㅇ 시 기 : 2017년 4월, 9월 (연2회) ㅇ 주 재 : 규제개혁추진단장

ㅇ 참 석 : 민간규제개선 건의기관 및 관련부서 담당자 ㅇ 내 용

- 기업인 규제애로에 대한 발굴(건의),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 POOL제 확대 및 재정비, 유사직군별 간담회 실시

□ 행정자치부-인천광역시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개최 ㅇ 목 적 : 우리시 현안규제 해결통로로 활용

ㅇ 시 기 : 2017. 하반기 ㅇ 주 재 : 행정자치부 장관

ㅇ 참 석 : 중앙부처 장차관, 건의기관, 전문기관 등 ㅇ 진 행 : 현안규제 건의 및 부처 답변으로 토론 진행

ㅇ 내 용 : 해양 항공분야, 관광분야 등 우리시 현안 중앙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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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안규제・현장규제・숨은규제 해결

◇ 현장에 부딪히는 현장규제와 해묵은 고질 현안규제를 해결함으 로써 시민의 규제개혁 만족도를 제고

□ 군・구「규제풀림의 날」운영 [신규]

ㅇ 군 구 현안규제에 대한 현장 토론회 실시

- 군구 현안규제를 주제별로 선정하여 토론회 실시(연 3~4회)

* 주요과제 : GB, 고도제한, 문화재 군사시설보호, 산단규제, 항만 공항 등

- 외부패널 선정하여 운영의 형식화 방지 및 실질적인 개선 유도 - 규제 문제점 공유하기 위한 규제현장 탐방 실시

ㅇ 현장에서 대면상담을 통한 규제발굴 병행 시행

□ 찾아가는 현장「규제Zero 출동반」운영

ㅇ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개별기업이나 산업단지 자체의 규제 애로를 청취 해결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인천 조성

- 운 영 : 현장방문 및 산단 관계자 간담회 등 병행 실시 - 출동조직 : 총괄(규제개혁추진단장), 출동반장(현장팀장), 반원 - 출동현장 : 산업단지, 개발사업현장, 시민단체(협회) 등

- 대상규제 : 개별기업 규제 및 생활규제, 산단규제 등

□ 숨은규제 해결하는 온‧오프라인「규제신고센터」운영

ㅇ 규제를 신속히 접수 처리하고 필요시 현장 규제zero출동반 가동 - Off라인 신고 : 전화 또는 내방 상담, 신고서 작성

市 규제개혁추진단, 市 종합민원실, 인천상공회의소

- ON라인 신고 : 市 홈페이지

(www.incheon.go.kr/민원/규제개혁신문고/) 규제신문고 배너(시민불편사항), 중소기업 옴부즈만 배너(기업애로사항)

- 내 용 : 규제민원에 대한 검토후 해당부서 권고, 후속조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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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개혁 문화 형성

◇ 규제개혁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 등 수요자들과 규제정책 및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규제개혁의 문화 조성 및 파급 도모

□ 규제개혁 교육 실시

ㅇ 기 간 : 연 2회 (상 하반기 1회) ㅇ 교육대상 : 시, 군구, 출자 출연기관

ㅇ 내 용 : 규제개혁 방향, 규제법령 정비 및 우수사례 소개

※ 인재개발원 규제개혁 교육(집합교육1, 사이버 교육1) 실시 (집합교육) 투자유치 및 관광마케팅과정(규제개혁 2시간) (사이버교육) e-사례를 통해 배우는 지방규제 개혁

□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규제지수 제고

ㅇ 지자체별 규제상황을 알리는 규제지수가 공개됨에 따라 제고 강구 - 규제지수 : 기업 체감도 조사 + 경제활동친화성지수

- 제고방안 : 군 구 담당자 교육을 통한 규제지수 향상 도모 기업체감도 : 기업대상으로 규제개혁 홍보 및 사례전파 등 경제활동친화성 : 해당문항별 조례완화 개정, 설문작성 등

□ 규제개혁 설문조사

ㅇ 인 허가 등으로 겪은 애로사항을 직접 언급하기 어려운 기업 및 旣 신고고객을 대상으로 규제애로 실태와 만족도를 파악 해결 환류 - 설문실시 : 연 1회 (팩스 및 이메일 조사 병행)

- 설문대상 : 최근 2년이내 인 허가 기업체 등 400여개

- 설문내용 : 현황, 규제애로 경험, 실태 및 사례, 제안, 만족도 등 - 홍보계획 : 군․구별 홍보 추진계획 수립

・ 규제신고센터, 규제 신고고객 보호헌장 홍보 방안 등 마련 (반상회보 게시, 규제개선 홍보물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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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합리한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

◇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시민의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

□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ㅇ 시 기 : 수시

ㅇ 근 거 :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ㅇ 주 재 : 경제부시장 (위원장)

ㅇ 참 석 :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7명 (당연직 7명, 위촉직 10명) ㅇ 기 능

- 조례 제·개정시 규제의 신설 강화에 대한 사전심사 -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규제애로 심의 및 개선권고

* 규제조정회의와 연계하여 부서간 이견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 상정

□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ㅇ 규제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규제자치법규 등록 및 정비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ㅇ 규제가 신설ž강화될시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 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

ㅇ 규제발생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규제심사 실시 후 규제등록 ㅇ 조례 재·개정에 따른 규제 폐지시 규제시스템 정비하여 규제 감량

- 2016년 12월말 기준 등록규제에서 3% 감량 계획

※ 등록규제 정비현황

등록규제 규제통합시스템 등록현황 (2016.11.22.기준)

본청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1,662 427 116 118 113 102 136 109 132 118 165 126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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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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