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자료실 - 자료실 - 언장광장(삼척) - KNU광장 -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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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세계화 이슈

제 1 절 세계화와 빈곤

제 2 절 세계화와 환경

제 3 절 세계화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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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세계화와 빈

곤

1. 세계화와 빈곤

1. 빈곤의 현황과 추세  지난 10 여년 동안 세계의 빈곤은 매우 느린 속도로 감소되어 왔음 .  1 달러 미만의 생활을 영위하는 절대빈곤자의 수는 약간의 증가를 보였으나 그 비율은 상당 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  하루에 미화 2 불 이하로 생활하는 인구는 절대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1990 년과 1998 년 사이에 27 억명에서 28 억명으로 조금 증가하였지만 빈곤율 62% 에서 56% 로 감소하였 다 .  개도국인구의 3 분의 1 에 해당되는 인구 18 억명이 살고 있는 동아시아국가에서 빈곤의 감 소가 대부분 이루어졌다 .  중국의 경우도 상당한 빈곤의 감소  1998 년에 동아시아 금융사태로 인해 다시 빈곤율이 증가하였으나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 니며 , 빈곤율의 감소는 동아시아를 제외한 다른 개발도상국에게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  동아시아를 제외한 다른 개발도상국은 하루에 1 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인구수는 오히려 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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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빈곤의 모습

1달러 기준 2달러 기준 인구수 ( 백만 ) 인구비율 (%) 인구수 ( 백만 ) 인구비율 (%) 1987 1998 1987 1998 1987 1998 1987 1998 동아시아․태평양 418 278 26.6 15.3 1052 892 67.0 49.1 남아시아 474 522 44.9 40.0 911 1096 86.3 84.0 중․동유럽 1 24 0.2 5.1 16 93 3.6 19.9 중남미․카리브연안 64 78 15.3 15.6 148 183 45.5 36.4 중동․북아프리카 9 6 4.3 1.9 65 62 30.0 21.9 사하라이남 217 291 46.6 46.3 357 475 76.5 75.6 합계 1183 1199 28.3 24.0 2549 2801 61.0 56.0

1. 세계화와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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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세계화와 환

경

1. 세계화와 환경파괴

1. 무역자유화에 따른 경제활동의 증가 2. 소득증대에 따른 환경보호투자의 증가에 대한 의문 3. 자유무역은 시장접근 허용협약 4. 상이한 규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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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화와 환경개선

1. 비교우위이론 2. 무역의 증가를 통한 생활수준의 증가 3. 무역개방정책 국가의 환경친화적 기술 확산노력 4. 자유무역에 의한 개도국의 특정상품 수출의존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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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세계화와 지역화 논

쟁

1.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자유화를 높인다는 주장

1.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 보다 크다는 주장 2. 지역경제통합 회원국수의 지속적 증가 3. 생산자의 로비활동 (Producer lobbies) 4. 다자간에서보다 회원국에게 더 높은 자유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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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자유화를 방해한다는 주장

1. 비회원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적 성격

2. 다자간 자유무역 회피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