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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논문
중국 민족구역 자치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닝샤 회족 자치구를
중심으로-제주대학교 대학원
행 정 학 과
장 방 초
2020년 2월
중국 민족구역 자치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닝샤 회족 자치구를
중심으로-지도교수 양덕순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2월
장방초의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위 원
위 원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9년 12월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regional
national autonomy in China, taking Ningxia
Hui Autonomous Region as an example
Zhang Fangcao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Duk-So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cience
FEBRUARY. 2020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 3 제3절 연구내용의 구성 ··· 4제2장 중국 민족구역 자치의 발전과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6
제1절 중국 민족구역 자치제도의 핵심 내용 ··· 6 1. 민족구역 자치 제도의 기본 개념 ··· 6 2. 민족구역 자치 지방의 자치기관 및 직능 ··· 7 3. 민족구역 자치 지방기관의 자치권 ··· 9 제2절 중국 민족구역 자치 지방입법권 건립 이론기초 ··· 11 1. 중국 민족구역 자치의 권리와 권력 이론 ··· 11 2. 중국 민족구역 자치 족 단체 공동체의 민족권 이론 ··· 12 3. 중국 민족구역 자치 집단의식의 자치권 이론 ··· 13 제3절 중국 민족구역 자치 실행의 원칙과 발전과정 ··· 14 1. 중국 민족구역 자치제도 실행의 원칙 ··· 14 2. 중국 민족구역 자치제도 실행의 발전과정 ··· 16제3장 닝샤 회족 자치구의 분석
18
제1절 닝샤 회족 자치구의 성립과정 ··· 18 1. 닝샤 회족의 역사와 발전 ··· 182. 닝샤 회족 자치정권의 수립 ··· 20 3. 닝샤 회족 자치구의 성립 ··· 21 제2절 닝샤 회족 구역 자치제도의 분석 ··· 22 1. 닝샤 회족 구역 자치제도 실행의 주요 정책 ··· 22 2. 닝샤 회족 구역 자치제도 실행의 주요 효과 ··· 24 3. 닝샤 회족 구역 자치제도 실행의 기본경험 ··· 27 제3절 닝샤 회족 자치제도의 문제점 분석 ··· 29 1. 민족구역 경제 발전 불균형 ··· 29 2. 상대적으로 낙후된 민족문화 교육 ··· 30 3. 완벽하지 못하는 민족구역 자치제도 건설 ··· 31 4. 민족구역 자치 지방정부의 규칙 자치성 부족 ··· 32 5. 복잡한 민족 종교 문제 ··· 32
제4장 닝샤 회족 자치제도의 개선 방안
34
1. 추진하는 사회주의 민주정치 건설 ··· 34 2. 조화로운 민족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다 ··· 36 3. 충분히 실행하는 민족 자치지방의 자치권 ··· 40 4. 민족구역 자치지방 정부규칙 자치성의 완벽 ··· 44 5. 강화하는 당의 민족교육정책 ··· 49 6. 강화하는 사회주의 선진문화와 민족문화 건설 ··· 51제5장 결 론
55
＜참고문헌＞ ··· 58 ＜ABSTRACT＞ ··· 62 감사의 글 ··· 64<표 목차> <표 2-1> 역대 전국 인민대회 대표 중 소수민족 대표 인원 통계표···15 <표 3-1> 닝샤 회족 자치구 행정구역 요약표 ··· 22 <표 3-2> 민족 구역 자치구 순환 경제 발전 지표 ··· 25 <표 3-3> 닝샤 한·회족 6세 이상 교육수준의 인구 비율 차지표 ··· 31 <표 4-1> 교육 사업 발전의 주요 목표 ··· 54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5
국문초록
닝샤 회족 자치구의 지방 민족자치의 체계와 제도 실천 이론에 입각한 연구를 바 탕으로 민족정치의 관점에서 새로운 시기의 지방 민족자치의 제도 향상에 관한 몇 가지 주제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닝샤 회족 자치구는 그 순간으로 받아 들여졌다. 지역적 민족자치의 체계의 역사적 가치와 시대적 의의를 꼼꼼히 연구한 후, 역사적, 물류적 관점에서 지역적 민 족자치의 시스템을 개선할 방법에 대한 제안을 하려고 한다. 이론 및 개별 사례의 연구 및 분석에서 최종 결론은 국가 지방자치 제도를 시행하 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중국의 실제 조건에 부합하며, 모든 기본적 국가 이익과 부 합하기 때문에 단호히 준수되어야 한다. 실천을 위해, 우리는 시대에 발맞춰 나아가야 하고,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완성해야 하며, 그것을 중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완전히 활용해야 한다. 거시적 및 미세 분석적 연구 방법은 전문에 종합적으로 사용되며, 참신성은 연구 방법뿐만 아니라 학문적 관점에서도 주로 다음에 반영된다. 1. 사례연구는 이론적 분석, 정략적 연구 및 정성적 연구와 결합하여 닝샤 회족 자 치구의 지역 민족 자율 시스템의 개선과 개발을 취하면서, 체계와 실천에 대한 심층 적인 연구와 해석을 실시한다. 2. 지방자치의 국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규제를 더욱 개선하고, 일련의 실질적인 감시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선순환적인 형태를 갖추 어야 한다. 3. 소수지역의 지역자치의 개선과 발전은 실제 상황과 통합되어야 하며, 반드시 투 쟁해야 한다. 원칙과 유연성, 풍부하고 역동적인 비전으로 지역적 민족자율체계 내용 을 풍부하게 해야 한다. 4. 지역자치의 국가체제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건전한 지역민족자율체제에 따라 경제발전을 촉진하여 제도를 최적화해야 한다. 5. 민족적 지방자율제와 모든 민족적 집단의 동거는 학문적 문제지만, 또한 지역적 민족적 자치체제의 발전에 관한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데올로기가 직면 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요컨대 닝샤 회족 자치구에서의 지역적 민족 자율제 시행은 민주주의 건설의 필요 성일 뿐만 아니라 중국과 마찬가지로 다민족국가에서의 훌륭한 정치질서와 질서정연 한 발전도 필요하다. 지역적 민족자율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국가의 정체성과 소속 감을 향상시켜야 한다. 주제어: 민족, 지역 민족 자치, 닝샤 회족 자치구, 연습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오늘의 세계는 다민족의 세계이다, 삼천여 개의 민족이 있고, 거의 200 개 국 가에 분포되어 있다. 민족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적기로 인하여 세계에서 절대 다수 국가는 다민족 국가이다. 민족이 있으면 민족 문제가 있고, 민족 문제는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다. 다만 20 세기 90 년대에 민족 문제가 돌출되어서야 보편적인 인식과 중시를 받았을 수 있다. 세계 각 민족 국가가 민족의 충돌에 대해 속수 무책할 때 중국의 민족구역 자 치제도는 독보적이다. 민족구역 자치는 국가 통일 지도하에 각 소수 민족이 집거 하는 지방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하고 구역 자치를 시행한다. 민족구역 자치제도는 중국의 기본 정치제도이다. 민족구역 자치제도의 실시는 중국 소수민족이 정치·경제와 기타 사회사업에 심각한 변화를 일으켰다. 전 세계 에서 약간 히트 지역에서 발생한 충돌과 전쟁은 대부분 민족문제가 부당하거나 외국 세력의 민족분쟁에 개입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민족문제가 잘 처리되지 않는 곳마다 모두 다르게 문제나 소동이 일어났다.1) 사회주의 중국은 여러 민족의 화목하고 조화롭게 발전하는 좋은 민족관계를 장 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닝샤 회족 자치구 창립하고 닝샤 회족 자치구의 경제 정치 문화와 사회사업이 전면적인 발전과 진보되었다. 닝샤 회족 자치구 몇 년 동안 민족구역 자치 제도가 성공적으로 실천하여 풍 1) 중국 민족 사무위원회(2003), “민족 공작 문헌 선편”, 중국중앙문헌 출판사, p. 211.부한 경험을 쌓았으니까 이는 회족 사회의 특징, 닝샤 회족 자치구의 실질과 민 족구역 자치제도를 완벽하게 결합한 모범을 연구해야 한다. 2. 연구 목적 민족구역 자치연구는 민족정치학과 건설과 학술 진보에 유리하다. 민족구역 자 치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현상으로 해결과 많은 새로운 이론 문제와 연구 영역 을 개척하는 것은 민족 정치학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다. 민족자치 연구는 정치 학·사회학·민족학·경제학·역사학·문화학·법학 등 분야의 계통화, 체계화 통합을 촉 진시켰다. 민족구역 자치제도는 과학사회주의의 주선을 관통하는 것이 유리한다. 민족구 역자치 제도는 중국 사회발전의 역사적 논리를 따르는 것 외에도 과학 사회주의 의 이론 논리를 따르고 있다.2)중국 민족구역 자치 제도와 서양식 민족구역 자치 제도의 근본적인 구별은 그 선명한 사회주의 특징에 있기 때문이다. 민족구역 자치연구는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이념에 유리한다. 당의 19 대 보고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회의 주요 모순 이 발생으로 삶의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발전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즉 민족 자치 지방이 경제를 발전을 돕고 민생을 개선하는 데 달려 있다.3) 국가 통일, 민족단결, 사회 안정은 민족자치 지방 각 민족 인민들이 아름다운 생활을 추구하는 기본 전제다. 민족구역 자치제도는 중국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위대한 창거로 그 연구에 대 해 중대한 이론적 의의를 가진다. 과학 사회주의 이론 논리를 따르는 시근평 총 서기는 “중국 민족자치 제도와 서식 민족지역 자치 제도의 근본 구별은 그 선명 한 사회주의 특징에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찍이 홍군 장정 시기에 중국 공산당은 공산주의의 이상과 신념을 품고 변구 2) 시근평 참조(2019),《견지와 중국 특색주의 발전에 관한 몇 가지 문제》,《구사》, 제7기. 시근 평 총서기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론 논리와 중국 사회 발전 역사적 논리의 변증 통일을 중국 대지에 뿌리고 중국 인민의 희망을 반영하고 중국과 시대 발전 진보 요구에 적응하는 과학 사회주 의는 전면적으로 소강사법, 사회주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수 있는 여지이다”. 3) 중국 민족사무위원회(2015),「중앙민족공작회의 정신학습 지도독본」, 북경민족출판사, p,86.
소수민족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4) 민족구역 자치제도는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마르크스주의 보편적 원리와 중 국의 실제와 결합된 산물을 고찰하여 닝샤의 발생과 발전에 대해 중대한 계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닝샤 회족자치구 민족자치 제도에 대한 연구는 학술계에서 탐색 단계에 있고 아직 전문적인 연구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법학·사회학 심지어 민족문화 등에서 깊고 체계적인 연구는 없고 역사적 실천을 탐구하고 경험 및 교훈을 총결한 것 도 문제의 초심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복잡성과 역사성을 가진 중국 민족구역 자치제도를 고찰하 여 구역자체 제도가 갖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민족구역 닝샤 회족 자치구를 자치제도의 현황과 내용·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구역 자치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1. 역사 연구법 역사적인 유물주의와 변증적인 유물주의를 운용하는 관점은 민족 문제 회족형성, 민족지역 자치제도의 설립과 실시에 대해 전면적인 정치제도의 역사적 의미와 현실적 의미를 비교적으로 분석하고 실사구시의 정신을 계승하여 논리와 역사통일을 견지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민족구역 자치제도는 닝샤의 이론과 실천에 결합과 혁신을 제시하고 더욱 튼튼하고 완선한 정책건의를 제시했다. 4) 중국 공산당 중앙당사 연구실 과학연구관리부(2009),「중국 공산당 민족 근무 경험연구」(위), <중국민족사무위원회 민족문제연구센터>, 베이징 중공당사 출판사, p, 72-88.
2. 문헌 연구 연구 방법은 주로 인터넷, 도서관, 문서 및 관련 부서 등 자원을 이용하여 본 연구와 관련된 문헌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해 진지하게 조사, 정리 및 귀납, 닝샤 회족 자치구 민족관계의 역사와 연구 현황을 이해하고, 기존 관련 연구 문헌을 참고하여 본 논문의 연구에 기초를 다졌다. 3. 사례 분석법 이 논제는 일정한 이론적 탐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닝샤 회족 자치구 민족 자치구 자치 제도의 발전 과정을 예를 들어 보완하고 민족구역 자치제도의 중대한 정치적 의의와 역사적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이 논제로부터 일정한 실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 3 절 연구 내용의 구성 논문의 기본 연구 체계는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단계는 중국 민족구역 자치연구의 배경과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여러 연 구법을 활용하게 연구했다. 논문 전체에 대한 내용을 연구체계로 정리한다. 제 2 단계는 중국 민족구역 자치제도의 발전과정과 관련 개념의 정리이다. 주 로 민족구역 자치제도의 기본 개념,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과 직능, 민족자치 기관의 자치권, 민족구역 자치권 건립 이론기초, 중국 민족구역 자치실행의 원칙 과 민족구역 자치제도가 중국에서 발전 내용이다. 제 3 단계는 닝샤 회족 자치구의 문제점 분석이다. 우선 닝샤 회족 자치구의 성
립 과정이다. 닝샤 회족의 자치정권의 수립 및 역사적 의미와 발전, 닝샤 회족자 치구의 설립 및 의미 등이 주로 내용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은 닝샤 회족 구역 자치제도의 현황 분석이다. 민족구역 자치제도 실행의 주요 정책, 닝샤 회족 민족 구역 자치 제도 실행의 주요 효과 및 닝샤 회족 민족구역 자치 제도의 기본경험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 부분은 닝샤 회족 민족구역 자치제도의 문제점 분석이다. 제 4 단계는 닝샤 회족 민족구역 자치제도를 완화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주로 추진하는 사회주의 민주정치 건설, 발전과 공고하는 화목한 민족관계, 충분 히 실행하는 민족 자치 지방의 자치권, 민족구역 자치 지방정부 규칙, 자치성의 완벽, 강화하는 당의 민족 교육 정책, 사회주의 선진문화와 민족문화 건설 등 방 면에 공고와 보완, 민족구역 자치제도에 대해 사고와 건의를 제기했다. 제 5 단계는 논문의 정리와 총결을 맺고 미래의 민족구역 자치 방면에 대해 발전 및 전망과 깊은 감명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연구진행을 흐름도로 도식화하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제2장 중국 민족구역 자치의 발전과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중국 민족구역 자치제도의 핵심내용 1. 민족구역 자치제도의 기본개념 정치학 연구에서 민족구역 자치제도는 중국 공산당이 혁명과 건설 과정에서 확립된 중국의 국정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그것은 마르크스주의 민족 이론의 기 본 원리를 구현하고, 중국이 통일된 다민족 국가로서의 역사적 기반을 부각시키 고 중대한 정치적 의의와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중화인민공화국헌법》（이 하 《헌법》이라고 약칭하다）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 자치법》에 대해 명확 한 규정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개괄하여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구역 자치의 기본 전제는 중국의 단일제 국가 구조 형식이다. 또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성, 중앙정부의 통일 지도는 민족구역 자치의 대전제와 최우선 배경이다. 둘째, 민족구역 자치의 기초는 소수민족의 존재 집거구라는 기본적인 정치사실 로 소수민족의 집거 구역에 의존하여 자치구를 설정한다. 소수민족은 기본적인 조건을 민족구역 자치에서 일반 지방자치의 기초를 구별하는 것이다. 셋째, 민족구역 자치의 핵심은 민족자치기관이 자치권을 행사하고, 집거지 구 역 내의 소수민족이 자치권을 장악하고, 자신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의 특 징에 따라 자치지방의 사무를 관리한다. 말을 바꾸면 민족구역 자치제도는 주로 민족자치지방의 설립, 구역경계선, 행정 구역 지위, 자치기관의 민족구성, 직능과 자치권, 자치지방의 민족관계, 상급 국가 기관의 관계 등을 포함한다. 물론 집거구역, 자치기관, 자치권은 민족 구역 구성의 기본 요소로 세 가지는 서로 조건으로 되어 있어서 한 가지도 없어서는 안 된다.요컨대 민족구역 자치제도는 다민족대가족 내에서 각 민족평등의 기초 위에서 소수민족의 주인이 되고 스스로 중국 민족 내부 사물 권리를 관리하는 것은 중 국의 특색 있는 기본 정치 제도이다. 민주 집중제 원칙에 의하여 건립된 민족자 치지방은 소수민족 평등을 보장하고 인민민주 권리를 행사하는 정권의 한 형식 이다. 민족구역 자치제도는 뚜렷한 연속성과 역사적 상속 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 국의 국정 특성에 부합한다. 2. 민족구역 자치지방의 자치기관 및 직능 민족구역 자치의 지방을 세우면 상응하는 자치 기관이 있을 수 있다. 민족구역 자치지방의 자치기관과 다른 국가기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기관 체 계의 구성 부분이다.《헌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자치법》의 규정에 따르면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자치구, 자치현 인민대표 대회와 인민정부이다. “민족자치 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 지도기관이 많은 기층 인민대중에게 연계 하는 유대와 교량이다. 조직기구의 건전함과 업무의 전개는 당과 국가의 신용과 각 민족인민의 절실한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민족구역 자치제도의 실 현과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5)따라서 제도적, 법상 민족자치 지방에 대 한 자치기관이 완벽을 하여 법정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을 발휘할 수 있다. 1）권력 기관. 민족자치 지방의 권력 기관은 자치구, 자치현, 인민대표 대회이다. 자치구, 자 치주의 인민대표 대회는 하급기관 인민대표 대회에서 선발하여 자치현 인민대표 대회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다. 자치구 인민대표 대회 대표의 정원은 자치구 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전국인민 대표 대회 상무위원회에 결정하고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자치구, 자치 5) 장얼마(1988),「중국 민족지역 자치의 이론과 실천」, 중국 사회과학출판사, p, 172.
현 인민대표 대회에 상무위원회를 설립하다.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은 국가 행정기관, 재판기관과 검찰의 직무를 맡을 수 없 다. 각 민족자치 지방의 인민대표 대회 회의는 매년 적어도 한 번씩 거행하고, 본급 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가 소집한다. 자치구, 자치현, 인민대표 대회는 각 임기가 모두 5년이다. 민족자치 지방의 인민대표 대회는 다른 일반인민대표 대 회의 같은 직권을 향유하고 있다. 그 직권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행정구역 내에서는 헌법, 행정법규와 상급인민대표 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결의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하고 국가계획과 국가 예산의 집행을 보증한다. (2）심사와 비준한 본 행정구역 내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예산 및 집행 상황의 보고한다. (3）토론과 행정구역 내의 정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환경, 자원 보 호, 민정, 민족 등 업무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4）각종 경제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5）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하다. (6）헌법과 법률이 여성을 부여하는 남녀평등, 동업의 보수와 결혼 자유 등 각 종 권리를 보장한다. 2) 행정 기관. 민족 자치지방의 국가 행정기관은 자치구, 자치현, 인민 정부이다. 각급 인민 정부는 본 국가 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다. 자치구역 인민 정부는 일반 인민정부 의 같은 직권을 누리고 있으며, 그 직능은 아래 내용을 주로 포함되어 있다. (1）행정구역 내 인민대표 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상급 국가 행 정기관의 결정 및 명령을 규정하고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포한다. (2）소속 각 업무부서와 하급 인민 정부의 사업을 지도한다. (3）소속 부서의 부당한 명령, 지시 및 하급 인민정부의 부적절한 결정, 명령 을 변경 또는 취소한다. (4）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 행정기관 관계자에 대한 임명, 양성, 심사, 상벌한다. (5）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예산을 집행하고, 본 행정구역 내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체육사업, 환경, 자원보호, 도시와 농촌 건설 사업과 재정, 민정, 공
안, 사법, 행정, 감사, 계획, 출산 등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6）사회주의 국민 소유의 재산과 노동군중 집단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민 개 인의 모든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지키고 공민의 권리, 민주권리 와 기타 권리를 보장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자치구역 인민 정부의 직능은 비교적 완비되어 민족구역 자 치지방이 법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하는 데 충분히 보장하였다. 3. 민족자치 지방기관의 자치권 민족자치 기관의 자치권은 민족자치구 자치의 핵심 내용이며 민족자치구 자치 제도를 실행하는 중요한 목표이다. 자치권이란 민족자치 지방의 자치기관이《헌 법》과《민족구역 자치 법》과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하는 권력이다. 민족자 치 지방자치 기관의 자치권은 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한다. 1）정치방면 (1）민족 입법 자치권. 민족 입법 자치권은 민족자치권의 중요한 표현 형식이다.《중화인민공화국 민 족자치구 자치 법》은 민족자치 지방 인민대표 대회가 현지 민족의 정치 · 경제 와 문화의 특징에 근거하여 자치조례와 특별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2）변통권. 현행 법규에 따라서 민족자치 지방자치 기관의 변통권은 세 가지 상황이 있다. 첫째,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민족자치 기관의 변통권을 수여한 변통권이다. 둘째, 행정 법규에서 민족 자치 기관의 변통권이 수여되는 변통권이다. 셋째, 상급 국가 기관에 대한 결의와 결정, 명령, 지시의 변통권이다. 따라서 변통권의 실시는 주로 민족자치 지방의 실제 상황에 맞지 않는 변통처리로 민족 자치지방의 발전과 진보에 유익하다. (3）소수민족 각급 간부, 각종 전문 인원과 기술자의 임용의 권리를 배양하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인재 대열의 건설을 유리하게 보장하고 자치지방 현대화 건 설의 발전에 대해 중요한 인재가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4）지방 공안부 대권을 조립하다. 지방 공안부는 중국 통일의 무장 역량의 구성 부분으로 본지를 지키는 치안과 민족의 단결과 조국의 국경을 보위하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2）재정경제 방면 (1）재정관리 자치권. 헌법은 민족구역 지방자치 기관이 지방재정을 관리하는 자치권을 분명히 규정 하고 있다. 국가 재정체제에 따라 민족구역 자치지방의 재정수입은 모두 민족구 역 자치지방의 자치기관에서 사용해야 한다. (2）재정 변통권. 민족구역 지방자치 기관은 국가 규정의 원칙에 따라 지방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본 지방의 각 지출 기준과 정원 정액 보충 규정과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3）감세와 면세권. 민족구역 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 세법을 집행할 때 국가 통일적 심사의 세수 감면 항목을 제외하고는 지방 재정수입에 속하는 일부 부분은 세수에서 배려와 격려를 가하여 상급 인민 정부의 비준을 거쳐 감세나 면세를 시행할 수 있다. (4）경제 건설과 발전 자치권. 《헌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 자치 법》은 민족구역 지방의 자치기관 이 국가 계획의 지도하에 근거하여 본 지방의 특징과 수요에 따라 경제건설의 방 침, 정책과 계획을 제정하고, 자율적으로 지방적인 경제 건설 사업을 배치하고, 생산관계와 경제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3）사회 공공사무 방면 사회 공공사무는 주로 교육, 문화, 과학기술, 위생, 체육, 계획, 출산 등 방면의 민족구역 자치기관이 부담하는 사무를 가리킨다.
(1）교육 교육 방면은 주로 민족구역 지방의 자치기관이 국가의 교육 방침에 따라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지방의 교육 계획을 결정하여 각 급 학교의 설치, 학제, 교육 형식, 교육 내용, 수업 용어와 민족 교육을 자율적으로 발급하여 문맹을 소멸하고, 9년제 의무교육을 보급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하도록 결정하고 일반 고급 중 등 교육과 중등직업기술교육을 발전시키고, 여건과 필요에 따라 고등교육을 발전 시켜 소수민족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2）문화 문화 방면은 주로 민족 자치 지방의 자율적으로 민족 형식과 민족 특징을 갖춘 문학·예술·신문·출판·방송·영화·텔레비전 등 민족 문화 사업에 대한 투입을 강화하 고 문화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각 문화 사업의 발전 기구·지원 관련 기관과 부문 수집·정리·번역과 출판·민족역사 문화서적·민족 보호의 명승고적·귀중한 문화재 및 기타 중요 역사 문화유산, 우수한 민족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다. (3）과학 기술, 위생, 체육, 계획 출산 주로 민족구역 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본 지방의 과학기술 발전 계획을 자율 적으로 결정하고,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하여 본 지방의 의료 위생 사업의 발전을 결정하고, 현대 의약과 민족전통, 의학 약품 자율적으로 스포츠 사업을 발전시키 고, 민족전통 체육 활동을 전개하고, 각 족 인민의 체질을 증강시켜 법률 규정에 따라 본 지방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계획 출산 방법을 제정한다. 제2절 중국 민족구역 자치 지방 입법권 건립 이론기초 1. 중국 민족구역 자치의 권리와 권력 이론 1）개인 권리와 군체 권력의 법리 권리 주체에 따라 개인 권리와 군체의 권리로 나눌 수 있으며, 민족구역 자치법권
은 군체의 권리이며, 이것은 민족구역 자치권의 권력 내용이다. 중국에서는 모든 권력 이 국민이고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지만, 이는 누구나 직접 국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 라, 국민이 자신의 각급 간부를 선거하여 국가를 관리하는 기능을 행사하는 것이다.6) 2）민족구역 자치 권력의 합법성 기원. 권리의 뜻하는 것은 일종의 선과 이익이다. 권리의 의미에서는 ‘민족자치’의 권리 주체는 민족이나 소수민족 군체이다. ‘구역 자치’의 권리 주체는 구역의 전 체 주민이다. 민족자치 지방 입법 자치기관에서는 자치입법권은 일종의 권력이 고, 반면 소수민족의 참여가 우리 민족의 사물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족구 역 자치입법권은 일종의 권리이다. 중국의 현재 민족정치 관계관리가 시행한 지도 방침, 기본 정책 및 실시한 기 본 정치 제도는 모두 민족 권리의 보장을 기점과 귀결한 것이다.7)소수민족의 공 민 권리와 소수민족의 집단 권리는 민족구역 자치 입법권의 기초이다. 2. 중국 민족구역 자치 족 단체 공동체의 민족권 이론 한편, 근원을 따지는 인류의 본성은 공동 조상의 숭배와 존경을 결정해 이로써 공동의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사회 집단이다, 한편 민족의 형식은 각 분산된 가정 형식의 통합 권위를 갖춘 사회화 형식이 될 것이다. 광의적 민족은 독립적 특성 을 지닌 ‘족류 공동체’이다.8) 민족구역 자치 입법권은 족 단체 의식의 충분한 구현, 한민족의 생존과 발전은 족 군의 민족적 권리 보호를 전제와 발전으로 삼고 소수민족의 권리 규정은 주로 세 가지 개괄이 있다. 소수민족은 민족 경제, 문화, 사회의 권리를 발전시키고, 본 민족문화, 풍속, 신앙, 종교의 권리, 자연자원의 점유, 이용권을 가지고 있다. 6) 왕철지·사버력(2002),「국제시야의 민족 구역 자치」, 민족 출판사, p, 80. 7) 왕철지·사버력(2002),「국제시야의 민족 지역 자치」, 민족 출판사, p, 170. 8) 진운생(2006),「민족지역 자치법-원리와 정해」, 중국 법제 출판사, p, 6.
3. 중국 민족구역 자치 집단의식의 자치권 이론 현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과 권리의식의 증강을 보장 하며, 업종 자치, 단체 자치로 형성된 자치 형식이 갈수록 많아지고, 민족구역은 지방자치의 특례이다. 본문으로 말하자면 민족구역 자치는 국가의 통일지도하에 서 소수민족의 집거지 구역을 기반으로 상응하는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 다. 민족자치 지방에는 두 가지 자치의 형식이 존재하고 있다. 즉 구역자치와 민 족자치이다. “민족자치”의 권리 주체는 민족이나 소수 민족 군체 “구역자치”의 권리 주체 는 지방의 전체 주민, 자치권은 권력이자 권리이다. 지방정부 등 자치체에 대해 자치권은 일종의 권력이고, 국민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행사는 일종의 권리자치권 의 다양한 제도적 방식이다. 민족구역 자치 법권의 성질을 결정하고 민족구역 자치 입법권의 이중 성질은 민족구역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의 제정권과 동시에 일반 지방 입법의 제정권이며 민족자치와 지방자치의 유기결합으로 중국이 민족 지방입법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결정이다. 종합적으로 말한 것은 민족구역 자치는 민족적 요인과 지역 요소의 결합, 정치 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의 결합이다. 민족구역 자치는 국가의 집중 통일과 민족지 역의 자치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국가의 통일지도를 보장하는 동시에 소수민족인 민이 주인의 됨으로써 민족의 지방 사무를 관리하는 실현을 보장할 수 있다. 이 것은 중국이 다민족 국가를 다스리는 성공적인 경험으로, 중국 소수민족 인권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가치의 인정을 충분히 구현했다.9) 9) 데이소밍(2004.09.06),「중국 민족」, <당대 중국 민족 지역자치의 가치 분석>.
제3절 중국민족 구역자치 실행의 원칙과 발전과정 1. 중국 민족구역 자치 실행의 원칙 1）국가 통일 원칙 민족구역 자치를 실행하려면 반드시 국가 통일을 굳게 유지해야 한다. 국가 통일 을 수호하는 것은 민족구역 자치의 전제와 기초이기 때문이다. 이는 민족자치지방 은 중화인민 공화국 영토 내에서 중앙 통일지도를 받는 지역이며 《헌법》이 규정 한 요구를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오직 이 원칙을 따라야만 진정한 민족평등과 소 수민족의 자치권을 실현할 수 있으며 각 민족의 공동번영을 실현할 수 있다. 2）민족 단결 원칙 민족단결 원칙은 중국이 민족구역 자치를 실시하는 기본 원칙이다. 민족단결을 견지하는 것은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해서는 각 족들의 공통 발전에 대해 사회주 의 민족관계의 조화로움에 대해서 모두 중대한 현실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3）민족 평등 원칙 민족 평등 원칙은 중국이 민족구역 자치의 기본원칙을 실시하는 것이며, 그것 은 정치, 경제, 문화, 법률 등 각 방면의 중국 내의 각 민족은 진정한 평등이다. 민족 평등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당과 정부는 법률적으로 각 민족의 평등을 보 장할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 각 사업에 도움을 주며 현실 생 활에서 각종의 평등한 권리를 실천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다.
회수/프로젝 트 제 1 회 제 2 회 제 3 회 제 4 회 제 5 회 제 6 회 제 7 회 제 8 회 제 9 회 제 10 회 제 11 회 제 12 회 대회 연수（년） 1954 1959 1964 1975 1978 1983 1988 1993 1998 2003 2008 2013 대표총수 1226 1226 3040 2885 3497 2978 2978 2978 2978 2985 2985 2985 소수 민족 수 178 179 372 270 381 405 445 439 428 415 411 415 소수민족 대표 총수% 14.5 14.6 12.2 9.4 10.9 13.6 14.9 14.7 4 14.3 6 13.9 1 13.5 2 13.8 8 대표적인 소수민족수 30 30 53 54 54 54 55 55 55 55 55 55 <표 2-1> 역대 전국 인민대회 대표 중 소수민족 대표 인원 통계표 자료: 보흥조(2003), “당대 중국 정치 제도”，중국복단대학교출판. <표 2-1>와 같이 소수 인민 대표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중국이 민족 평등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4）민주 법제 원칙 민주 법제 원칙도 민족구역 준수의 기본 원칙이다. 민족구역 자치 기관이 권리 를 행사할 때 가장 광범위한 인민민주 권리를 발양하려면 민족구역의 각 민족 국민을 평등하게 국무 관리에 참가하게 하고, 충분한 민주 권리를 향유하고 법률 법규의 요구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권리를 적용하고, 민주와 법률을 상호 결합 시키도록 해야 한다. 국가 통일, 민족단결, 민족평등, 민주법제의 기본 원칙은 통일이다. 이 네 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일을 벌이고, 민족구역 자치 지방의 각 민족은 화목하게 지낼 수 있으며, 조국의 번영을 위해 분투할 수 있다. 2. 중국 민족구역 자치 실행의 발전 과정 1）민족구역 자치 제도의 회복 발전기(1978년-1984년) 당의 11회 삼중 전회가 열리자 중국의 민족구역 자치 작업은 좌우간 회복기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확한 민족사업 사상을 확립하다. 민족사업, 민족구역 자치의 사업을 ‘왼쪽’에서 잘못된 속박에서 해방시켜 민족구역 자치 사업의 회복을 위해 사상 기반을 확정했다. 둘째, 민족 지방의 자치권 문제를 강조하다. 민족구역 자치를 실시하면서 핵심 문제는 자치권 문제이다. 등소평의 《당과 국가 지도제도의 개혁》에서 말한 것 처럼 “각 소수민족이 집거하는 지방을 진정으로 민족구역 자치를 실행하고 인민 대표 대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10) 셋째, 민족구역 자치의 업무를 경제 건설에 중점적으로 옮기다. 경제 발전이 되어야 인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민족 간의 발전 격차를 점차 해소해 진정한 각 민족의 공동 번영과 진보를 실현할 수 있다. 2）민족구역 자치 제도의 조정 발전기(1984년-1992년) 1984년 10월 20일 당의 12회 3중 전회는 《중국 중앙 경제 체제 개혁에 관한 결의》를 통해 중국 경제 체제 개혁을 통해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었음을 상징했다. 전국이 개혁을 심화시키는 형식에 따라 중국의 민족구역 자치도 발전의 새로운 단 계에 접어들었다. 우선 관련 법률 법규가 민족구역 자치 제도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반포한다. 그리고 당과 국가는 민족구역 자치 제도의 더욱 공고함과 완벽함을 매우 중시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민족구역 자치 제도가 전면적으로 건강한 발전을 10) 등소평 문선(1994) , 인민출판사, 2(2):39.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족구역 자치의 민주와 법제 건설을 강화했다. 3）민족구역 자치제도의 빠른 발전기(1992년-현재까지) 1992년 이후 중국의 민족구역 자치도 빠르게 발전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통일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민족구역 자치지방에는 광범위한 자치권이 있다. 둘째, 민족구역 자치지방의 자치건설을 추진하다. 셋째, 민족구역 자치지방 경제문화가 고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넷째, 민족구역 자치지방의 현대화 건설을 강화하여 각 민족 인민의 공동으로 번영을 촉진한다.
제3장 닝샤 회족 자치구의 분석
제1절 닝샤 회족 자치구의 성립과정 1. 닝샤 회족의 역사와 발전 1) 닝샤 회족의 역사 회족은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닝샤에는 현재 580여만 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다. 그 중 회족은 약 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회족의 가장 많은 성급 자치구이면서 중국 내 유일한 성급 회족 자치 지방이다. 중국 회족은 민족 공동체의 형성으로 긴 역사 과정을 거쳐, 대체로 당송, 원대, 명대 세 시기를 거쳐 각각 회족 인민의 초입단계, 회족 공동체 형성의 과도 단계를 거쳐서 회족 공동체 형성 단계로 발전중이다.11) 당·송·원·명대부터 청대까지 닝샤 지역의 회족은 점차 고원·평양·동심·오충을 중심으로 대 분산·소규모 거주의 구도를 형성하였다. 이로써 영하 지역의 회족은 종교 역량과 정치 · 경제력으로 집합 하면서 회족의 사회적 역량을 크게 높아서 닝샤 회족 사회조직화 과정의 완성을 상징한다. 민국 시대에 이르렀을 때 닝샤 지역의 회족 인민들은 군벌 혼전의 고통을 겪으며, 1929년 닝샤 건설하였다. 8년 항전, 4년 내전을 겪으며 마침내 영하 인민 정부가 성립되었다. 그리고 1958년 10월 25일, 닝샤후이족 자치구 창립하여 중국 민족구역 자치 정책의 눈부신 승리를 표시하고 있다. 11) 진육녕(2008),「닝샤 통사」, 닝샤 인민 출판사, p, 192-198.2) 닝샤 회족의 민족 특징 회족 문화는 중국 전통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결합된 산물이다. 그 중 이슬람 문화는 시종 회족 문화와 한족문화의 구별이 중요한 특징이다.12)한민족이 다른 민족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민족 특유의 문화이며, 우리도 특유의 문화를 특징 이라고 할 수 있다. (1) 회족의 풍습 회족 인민들은 모두 위생에 신경을 쓰는 문명 습관이 있다. 회족의 풍속 습관 은 회족의 신앙에 의존하는 이슬람교에 의해 존재하고, 그것의 발생과 발전도 회 족 이슬람교라는 현실사회의 기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은 회족 사회에서 전 체 구성원의 가치관과 공동의 의지이다. 그것은 회족 인민이 장기적인 사회생활과 생산 노동에서 이슬람교법은 이미 정해진 생활방식과 생활제도로 여겨진다. 대대로 자각적으로 계승하고 고화된 행 위 규범으로서 그것은 국가의 강제 힘에 의지할 필요가 없고 이슬람 신앙에 대 한 경건함과 자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13) (2) 회족 인민의 명절 행사 개재절, 구르핀절, 성기절은 이슬람교를 신앙한 회족인민의 3대 명절이다. 개재절은 매년 이슬람교회 역년 10월 1일에 거행된다. 왜냐하면 9월은 라마단의 달로 속칭 라마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달 동안 ‘봉재’의 교도들은 낮에 음식을 먹지 않고 밤에야 먹고 마시기 시작했다. 경축 행사는 한족이 설 쇠는 것과 같다. 구르핀절 축제는 희생제, 또는 충효절 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구르핀절은 삼일 간 열린다. 매년 이슬람교회 역년 12월 10일에 사람들은 소와 양을 잡고 명절 선물을 장만하며 명절을 즐긴다. 성기절은 무하이머드가 탄생한 기념일로 매년 이슬람 교력 3월 12일에 거행된 다. 경건한 교도들은 이 명절을 매우 중시하고, 그들이 성기 절을 지내는 것은 무하이머드을 찬양하기 위해 가르침을 잊지 않는다. (3) 회족의 식습관 회족은 육식에 대한 선택은 비교적 엄격하다. 소, 양, 낙타 고기만 먹고 닭, 오 12) 정홍(2006),「회족, 동향족, 살라족, 보안족 민족관계 연구」, p, 5. 13) 양경덕(2006),「회족 이슬람 관습법 연구」, 닝샤 인민출판사, p, 59-60.
리, 거위, 비늘의 어류만 먹는다. 회족과 다른 이슬람교를 믿는 민족처럼 돼지고 기를 엄금한다. 회민은 동물의 혈액과 자사의 가축을 먹지 않는다. 3) 회족의 역사 공헌 회족 인민은 역사적으로 공부에 능숙하고, 용감하게 개척하고, 애국애교,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대표 인물이 나타내고 중화민족의 발전에 제대로 기여했다. 그 들은 다양한 형식으로 서양의 과학 기술문명을 중국으로 도입하고, 또 중국의 비 단, 사기 등 물품 및 공예, 조선과 항해 등의 기술과 중국 동전, 지폐 등이 서아 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등지에 전파되며, 세계문명의 발전 을 촉진시켰다. 국가 통일을 옹호하고 외욕을 막기 위해 우리 사회 경제의 발전을 위해 개혁 개방 사업에 큰 공헌을 하였다. 항일전쟁 시기에 회민족의 애국주의 열정이 전례 없이 높아졌다. 항전 앞에 “북평회민항적의 수비 후원회”는 ‘칠칠사변’의 전화에 설립되어 회족이 항일민족 통일전선에 참가하는 서막을 열었다. 1938년 중국 회교 항일 구국협회가 한커우에서 설립되었으며 전국 각지의 회 족에서 잇따라 지방조직을 설립해 각종 형식의 항일 홍보 구명 활동을 펼쳤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회족 인민은 당과 정부의 배려에 힘입어 민 족정신을 발전시켜 사회주의 개조와 건설을 위해 민족 단결과 국가 장치 안에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 2. 닝샤 회족 자치정권의 수립 1936년 10월 22일 예해현 회민 자치정부를 퉁신현으로 설립한 것은 역사상 최초의 현급 소수민족 자치정권이자 최초의 회민 자치정권으로 우리 민족 자치 의 선례를 열었다. 회민에게 자신의 유격대를 조직하여 민족독립해방을 위해 분 투하고 회민을 주체로 하는 현 유격대를 세웠다. 더욱이 군중을 발동하여 근거지를 확대하고 회족청년 수백 명이 홍군에 참가
하고 동원해 내전에 반대하여 항일을 지원하는 고조를 일으켰다. 예해현 회민 자 치정부는 자신의 위대한 역정으로 중국 혁명 역사 발전 중 휘황한 페이지를 쓰 여 위대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예해현 회민 자치정부의 설립, 우리 당이 창립한 서북 혁명 본영이다. 즉 산시 성, 간소성, 영하성 변경 구역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둘째, 예해현 회민 자치정부의 설립은 중국 회민정부의 첫 수립으로 회민개혁 개방의 선창이었다. 셋째，예해현 회민 자치정부의 설립은 우리 당이 중국 민족문제의 장기적인 이론 토론과 실천 경험을 해결한 총결은 우리 당의 독립 자주적으로 중국 민족 문제를 정확히 해결한 위대한 시도이다. 넷째, 예해현 회민 자치정부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3. 닝샤 회족 자치구의 성립 1957년 7월 15일 제1회 전국 인민대표 대회 제4차 회의는 닝샤 회족자치구 설립에 관한 결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닝샤 회족자치구는 정식 비준을 받았다.14) 1958년 10월 24일부터 30일까지 닝샤 회족자치구에서 제1차 인민대표 대회를 개 최하였다. 회의는 은천에서 성대하게 개막되었다. 닝샤 회족 자치구의 설립은 중국 사 회주의 제도의 공고함을 상징하며, 중국 각 족의 단결을 상징하며 당의 민족정책의 또 다른 승리를 나타낸다. 닝샤 구역의 사회주의 건설이 새로운 역사적 단계로 진입했다. 첫째, 닝샤 회족자치구 창립, 당의 민족 자치정책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은 중 국 민족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 기본 정책이다. 둘째, 닝샤 회족자치구의 성립은 우리나라 각 민족 평등 단결관계의 더욱 공고 함과 강화를 상징한다. 셋째, 닝샤 회족자치구의 설립은 영하 지역의 각 건설 사업이 새로운 발전 단 계에 들어섰다. 14) 주서해(1993),「닝샤회족 백치사략(1936-1988)」, 닝샤 인민출판사, p, 91-95.
면적 （km²） 인구(인) 정부 주둔지 행정 구획 관할 상황 관할구 명칭 인촨시 9555 2025741 싱칭구 관할구3개 시관할구 2개 싱칭구，금봉구,시 샤구,융닝현,하란 현 석취산 시 5213 734071 다우커우 구 시관할구2개 현1개 다우커우구，혜농 구,핑뤄현 우중시 20395 1294798 리통구 시관할구1개 현2개 리통구,옌지현,동 심현 고원시 14413 1247063 원주구 시관할구1개 현4개 원주구,시지현,룽 더현,경원현,펑양 현 중위시 16824 1092876 사포터우 구 시관할구1개 현2개 사포터우구,중닝현 ,해원현 전 구역 66000 6394549 인촨시 지급시5개，시관할구8개，현11개 <표 3-1> 닝샤 회족 자치구 행정구역 요약표 자료: 닝샤 회족 자치구 개황(2008), 민족출판사 참조함, p, 50. 제2절 닝샤 회족 구역 자치제도의 분석 1. 닝샤 회족 구역 자치제도 실행의 주요 정책 1) 민족평등 단결을 견지한다. 민족문제는 시종일관 민족구역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할 중대한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하며 민족평등의 단결을 견지하는 것이 민족적 일과 좋은 주제이다. 영하는 마르크스주의 민족평등 단결 이론과 닝샤 회족 자치구의 구체적인 현실을 결합하고, 민족평등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 회족 한족 인민들은 “누구도 누구를 떠나지 못할 ”사회주의 민족관계를 세웠다.
첫째, 전 지역에서 마르크스주의 민족관과 당의 민족정책 홍보 교육을 계속하 고 있다. 둘째, 민족 법제 건설 강화, 민족 평등 단결 실시 및 법제화 보장한다. 셋째, 회족 풍속 습관을 충분히 존중하고, 법에 따라 청진식품의 관리를 강화 하고 근무 장기효과 메커니즘을 세우고 회족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 해 노력했다. 2) 민족 지역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다. 소수민족과 민족구역의 경제사회발전을 가속시키는 것은 현 단계의 민족 업무 의 주요 임무이며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경로이자 민족지역 사회주의 의 조화사회를 구축하는 관건이다. 닝샤 회족 자치구는 시종 경제 발전을 제일 요무로서 삼아 민족지역의 발전을 튼튼한 물질 기초를 제공하였다. 첫째, 지역 특색 우세 산업을 적극 발전시켜 영하 지역의 실제 신형 공업화 도 로에 부합하여 걷어야 한다. 둘째, 국가의 농사를 그만두고 숲으로 돌아가고, 목축을 그만두고 풀로 돌아가는 공사를 결합하여 실시하며, 기반시설의 강화, 빈곤퇴치 개발을 실시한다. 셋째, 국가 민족 무역 ‘세 가지 배려’정책을 사용하여 좋은 민족 무역과 민족 특수 용품 생산 업체를 크게 촉구했다. 3) 회족 문화를 주체로 하는 다원 문화 만들기에 힘쓰다. 닝샤 경제사회는 뛰어넘는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문화 와 정신문명의 발전을 포함해 물질적 풍부함뿐만 아니라 문화적 번영도 포함된다. 첫째, 비단의 길 문화, 붉은색 고전 문화, 대막 황하 생태 문화, 보호 개발, 고대 인류 유적 및 고대 생물 화석 유적 문화, 적극 개발 변경 군단 문화, 전통 문화, 건축 문화, 상무 문화 등. 둘째, 각 민족 대중문화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셋째, 민족 문화유산 보호 연구를 강화한다. 4) 소수 민족 간부의 육성을 중시하다. 소수 민족 간부 배양선발은 민족구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민족관계를 조화시
켜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다. 닝샤 회족 자치구 당위는 소수민족 간부 육성 업무를 높이 중시하고 소수민족 간부의 종합 자질을 전면적으로 높였다. 첫째, 소수 민족 간부 양성 제도를 세우다． 둘째, 소수 민족 간부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제도화와 규범화． 셋째, 소수 민족의 다양한 인재의 양성과 사용을 높이 중시한다. 5) 민족교육의 발전을 촉진하다. 자치구는 항상 소수민족 전체의 자질을 근본적인 경로 삼고, 교육 사업의 발 전을 가속화하여 민족 지역의 자기 발전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다. 첫째, 정책과 법률의 부양력 강화한다. 둘째, 학교 인프라 건설력 강화한다. 셋째, 교사 양성 제도를 세워 교사의 자질을 높이다. 6) 당의 민족 종교 정책을 성실히 수행한다. 당의 종교 사업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기본 정책이며, 민족 단결을 강화하는 관건이고 민족구역의 발전을 가속시키는 중요한 고리이다. 첫째, 건전한 법규와 정책을 건립한다. 둘째, 종교 사무 규범화와 제도화 관리 시행한다. 셋째, 종교계 인과 종교 교직원 교육을 중시하다. 2. 닝샤 회족 구역 자치제도 실행의 주요 효과 1) 경제가 장기적으로 발전했다. 회족 등 소수민족은 민족구역 자치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자주적으로 로컬 지 역 내 사무를 관리하고, 민족 지역의 각 사업은 장족의 발전을 이룬다. 민족구역 자치구 순환 경제지표 발전 지표는 아래 <표 3-2>과 같다. 첫째, 경제 총량은 돌파 성을 넘어 종합 실력이 높아지고 있다.
지표 이름 단위 2015 년 2020 년 변화 비교 전구역 에너지 소비 총량 만톤 표준탄 5404.7 8800 63% 증가 전구역 단위 GDP에너지 소모 톤 표준탄/만 원 1.749 1.550 14% 하강 단위 공업 증가 값 에너지 소비 톤 표준탄/만 원 4.712 4.005 15% 하강 비화석 에너지가 일차 에너지 소비 비중 % 7.8 10.8 3% 제고 공공기관 단위 건축 면적 에너지 소모 킬로그램 표준탄/평방미터 35.17 32 9% 하강 공공기관의 1인당 종합 에너지 소모 킬로그램 표준탄/인 483.33 435 10% 하강 공공기관의 1인당 수량 톤/인 18.2 15.65 14% 하강 자원 생산율 원/톤 1158 1332 15% 제고 에너지생산율（2015기준） 원/톤 표준탄 5387 6464 20% 제고 만 원 공업 증가 값 용수량 입방미터/만원 44 36 18% 하강 만 원 GDP 용수량 입방미터/만원 242 182 25% 하강 석탄 자원 생산율 만원/톤 0.56 0.68 21.4% 제고 공업 고체 폐기물 종합 이용률 % 75 80 5% 제고 도시 오수 처리율 % 88.9 95 6.1% 제고 둘째, 인프라가 크게 개관되어 도시의 면모가 역사적 격변이 일어났다. 셋째, 인민 생활수준이 근본적으로 향상되었다. <표 3-2> 민족구역 자치구 순환 경제 발전 지표 자료: 서재청（2015）, “오개 민족자치구의 거시경제 경쟁력 분석”,중국 바이두 문고 참고함.
2) 민족 화목하게 지내다. 닝샤는 여러 해의 민족구역 자치제도의 실시를 통해 한족과 회족간 단결을 통 하여 서로 화목하게 지내며 모범을 창조하였다. 첫째, 꾸준히 민족구역 자치제도를 보완하고, 회한민족 관계의 조화로운 발전 을 위해 제도 플랫폼을 구축했다. 둘째, 소수민족 전통 문화를 보호하고, 민족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정신 적 지탱을 제공한다. 셋째, 민생 개선을 중점으로 하는 사회 건설을 추진하고, 회한민족 관계의 조 화로운 발전으로 사회 조건을 창출한다. 3) 민족 문화 건강 발전 여러 해의 노력을 거쳐 자치구 문화 건설은 나날이 새롭고, 지역 소프트 실력 이 뚜렷하게 높아지고, 각 족 군중의 정신문화 생활 번영발전이다. 첫째, 회족 우수문화를 주체로 하는 다원 문화체계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 둘째, 문화 브랜드의 성장 효과는 현저하고 문화 소프트웨어 실력이 더욱 강화된다. 셋째, 문화산업 체인은 갈수록 성숙해지고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이 동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4) 사회사업 전면 진보한다. 민생 개선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회 건설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각 사회사업이 안 정적으로 발전하여 융화된 민족관계는 공고해졌다. 민족구역의 민생문제는 시종 닝 샤 역대 당위 · 정부가 장기적으로 중시하고 해결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이다. 첫째, 교육 우선적 발전 전략을 실시하여 소수민족이 교육권을 받는 실현을 확 보한다. 둘째, 취업을 열심히 해결하고, 전민 창업을 장려한다. 셋째, 사회보장 사업발전을 촉진하고, 실업 인원, 도시 저소득층, 특정 곤란 대상 등 전 방위 보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3. 닝샤 회족 구역 자치제도 실행의 기본경험 1) 당을 견지한 지도자는 전제이다. 첫째, 마르크스주의 종교관을 끝까지 견지한다. 마르크스주의 종교관을 견지하 는 것은 우리의 정확한 인식과 종교 문제를 처리하는 기초이며, 민족의 일을 추 진하는 초석이다. 둘째, 시종일관 당의 종교사업 기본 방침을 관철한다. 당의 종교 신앙 자유정 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법에 따라 종교 사무를 관리하고 독립 자율적으로 자 립할 원칙을 고수하며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당 의 종교 업무의 기본 방침이다. 2) 경제 건설을 견지하는 것이 중심이다. 중국 민족문제의 표현은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소수민족과 민족 구역이 경제사회 발전과 자기발전력 부족의 갈등을 촉진하도록 요구한다. 중국 민족사업의 주제는 각 민족이 공동으로 분투하고 공동 번영으로 발전하기로 결 정한 것이며, 중국이 현 단계에서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은 여전히 경제건설 문제이다.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국가가 번창하는 근본적인 요구로 경제건설을 동요하지 않고 꾸준히 견지하고 경제사회가 좋고 빠른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민족구역이 새로운 역사성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경로이다. 3) 견지하는 민족구역 자치는 보장이다. 민족구역 자치를 실행하는 것은 국가의 방침, 정책과 소수민족지역의 구체적인 현 실을 결합하는 데에 유리하고, 국가의 발전과 소수민족의 발전과 결합에 유리한다. 첫째, 시종일관 민족구역 자치구 자치제도를 고수하며 각 민족의 공동단결 분 투, 공동 번영발전을 추진한다. 둘째, 민족구역 자치제도를 견지하면 민족구역 민주정치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민족구역 자치를 견지하여 각 민족의 공동 번영을 실현하다.
4)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관건이다. 각 민족 경제사회 발전 수준의 차이를 점차 없애고 각 민족의 인문 특징을 충분히 존중하는 것은 각 민족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첫째, 소수민족의 식습관을 존중한다. 둘째, 소수민족 결혼 습관을 존중한다. 셋째, 소수민족 장례 풍속을 존중하다. 5) 견지하는 민족평등은 지석이다. 중국 민족구역 자치제도의 실시는 각종 현실의 사회관계에 뻗어 있으며 각 소수민족이 각종 민족의 권리를 실현하는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첫째, 민족평등을 견지하는 것은 중국 민족정책의 근본 원칙이다. 둘째, 민족평등은 중국이 조화로운 사회를 세우고 각 민족의 공동 번영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보증이다. 셋째, 민족평등을 견지하면 각 민족 정치권, 경제권, 문화 등의 평등 권리를 견 지해야 한다. 6) 조화로운 발전은 근본이다. 화목한 사회는 오늘날의 사회의 키워드이며, 조화로운 사회는 모든 국민이 그 재능을 다하고, 각자 얻은 사회이다. 첫째, 조화로운 발전은 중국 사회 발전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둘째, 화목한 발전은 지방과 중앙의 통일에 유리하다. 셋째, 조화로운 발전을 견지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사회주의 적응에 유리하다.
제3절 닝샤 회족구역 자치제도의 문제점 분석 1. 민족구역 경제 발전 불균형 1) 사상 관념이 상대적으로 정체된다. 닝샤 회족 자치구는 역사적 원인, 현실경제 발전이 낙후되고 특수한 지역 환경 등 각종 요인으로 인해, 닝샤 회족 자치구의 인민 대중 심지어 당원 간부의 사상관념이 침체하며 닝샤 회족 자치구의 현대화 발전 과정을 심각하게 제약했다. 2) 인프라 조건이 비교적 나쁘다. 최근 몇 년 동안 자치구 당위, 정부의 올바른 지도자 아래 닝샤의 인프라 조건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 조건 제한, 발전 기반이 약하다. 시장 경제 체제가 완벽하지 않는 등 원인, 선진 지역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고 여전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태이다. 3) 지역 경제 발전 격차가 비교적 크다. 민족자치 지방경제 발전수준이 낮고 사회사업 발전이 전면적으로 정체되면서 전국과 동부 연해 지역에 비해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빈곤 문제가 두드러지고, 인프라가 심각해지고, 산업 발전이 약해지고, 인적 자원 개발이 느리고, 생태 환 경이 낙관적 등 많은 문제가 있다.15) 첫째, 동·서부 격차가 높아 닝샤 산구와 천구의 격차가 커졌다. 동시 자치구 내소수민족의 집거 지역과 전 지역의 평균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둘째, 소수민족은 지역 인재, 자금, 기술이 부족하여 정책을 집행하고, 민족경 제 발전이 어렵게 되었다. 15) 국가민위 민족문제연구센터(2006),「중국민족자치지발평가 보고서」, 민족출판사, p, 12.
2. 상대적으로 낙후된 민족문화 교육 1) 인력 자원 개발 정체 첫째, 인력 자원 수량의 품질이 총체적으로 낮다. 우선 인력 자원 수가 부족하 다. 인력 자원의 수량은 노동력 인구와 품질을 결정한다. 개혁 개방 이후 시장 경제의 발전으로 인구가 대량으로 이동하여 지역 인구수가 감소하여 인력 자원 수량이 총체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인적 자원 구조가 불합리하다. 하나는 인력자원 도시와 농촌 구조, 산업 구조가 불합리하다. 셋째, 인력 자원 연령 구조가 불합리하다. 인적 자원 분포 불합리적인 인적 자 원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닝샤 경제 발전이 비교적 낙후된 상태에 경제 사회 발전의 수요에 적응할 수 없다. 2) 민족 문화 보호 개발 부족 우선 민족적 특색의 의상, 무용, 음악, 문화재, 민족 수공예, 풍속 등 문화예술 이 퇴화될 위험에 직면했다. 그리고 민속 민족 문화 인재 자원이 부족하여 결렬 될 위험이 있다. 3) 교육 전반 수준이 높지 않다. 교육을 발전시켜 인구의 자질을 높이는 것은 민족 지역 발전의 근본 이자 민 족 자체 발전의 근본이다.16)그러나 자연, 역사 및 정책 가이드 등으로 인하여 닝 샤 교육은 특히 농촌 민족교육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첫째, 교육의 전반적인 수준은 높지 않고, 전국적 격차가 비교적 크다. 둘째, 교육 조건이 개선되었지만 소프트 하드웨어 건설 침체 문제는 여전히 두 드러졌다. 16) 온가바오(2005.5.29),「과학발전관 가속민족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인민일보>, 제1판.
교육을 받는 정도 2000년 2010년 변화 상황 한족 회족 한족 회족 한족 회족 배운 적이 없다 10.13 20.06 5.26 11.24 -4.87 -8.82 초등학교 31.37 43.83 25.57 45.78 -5.8 1.95 중학교 35.88 21.22 40.31 29.96 4.43 8.74 고등학교 10.75 4.22 16.54 7.81 5.79 3.59 전문대학 2.01 0.81 7.66 3.14 5.65 2.33 대학 1.59 0.61 4.48 1.98 2.89 1.37 대학원 0.03 0.01 0.19 0.08 0.16 0.07 < 표 3-3> 닝샤 한·회족 6세 이상 교육수준의 인구 비율 차지표 자료: 영하회족자치구(2012), 2010년 인구센서스 자료, 중국 통계출판사. <표3-3>를 살펴보면 회족의 교육 수준은 한족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교육 조 건도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완벽하지 못하는 민족구역 자치제도 건설 1) 국가 민족구역 자치 법률 체계 아직 불완전하다. 첫째, 법적 관념이 낡고 입법 기술이 뒤떨어져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 둘째, 자치조례가 심각하게 정체되어 입법 품질이 높지 않다. 셋째, 자치조례의 입법권이 완전치 않아 자치권 유실을 초래하였다. 2) 지방에 상응하는 법률 보장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첫째, 민족구역 자치법제 건설의 감독 제도가 세워져야 한다. 둘째, 민족구역 자치제도의 위법 심사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셋째, 민족구역 자치제도의 법률은 구체적인 강제적 징벌 조치가 부족하다.
3) 민족 자치 법의식은 더욱 높아질 필요가 있다. 하나 사회의 법치 수준을 재는 것은 입법의 수와 법률제도의 건전함을 봐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있는 지위와 분량과 현실 생활에서 실시하 는 상황을 봐야 한다. 현재 민족 자치 법의식은 냉담하고 민족구역 민족 법제 건설 의 중요한 문제로, 국가기관의 민족법률에 대한 관철과 준수가 강화해야 한다. 4. 민족구역 자치 지방정부의 규칙 자치성 부족 자치 입법 의식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민족구역 자치 지방정부는 입법 관념 방면에 약간의 편차가 있다. 예를 들어 입법할 때 주동성과 창조성이 결여된다. 관철과 집행 과정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통일성, 복종성, 규율성 등 원칙과 정 신의 주입, 그리고 엄격한 규율구속, 국가 기관과 사회 각 방면은 중국 기본적인 국책과 정치제도 중의 하나로 간주하는 민족구역 자치의 중점과 역할, 때로는 그 존재를 소홀히 할 수 있다.17) 5. 복잡한 민족 종교 문제 1) 종교가 대중사상에 미치는 영향 첫째, 이슬람교는 회족의 공동 심리적 자질을 촉진시켰다. 둘째, 이슬람교는 회족 풍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셋째, 종교 교의에서 이슬람교 고전 중 어떤 내용은 사회 안정과 진보에도 적 극적인 작용이다. 17) 진운생(2005),「헌법 인류학」, 베이징대학 출판사, p, 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