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러 관계 7

한·러 관계 7

1. 한·러 관계 현황 2. 양국 관계 약사 3. 한·러 정상회담 일지 4. 정무 관계 5. 경제·통상 관계 6. 의회 간 협력 7. 재외국민·영사 관계

124

러시아 개황

1990년 9월 수교이후 양국은 16차례 정상 상호방문 및 24차례의 정상 회담 등을 통해 정무·경제·문화·영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확대·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를 수립하고, 2010년 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 등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기반 강화

▣ 정상회담 개최 현황

순 서 일 자 내 용 정상 간 서명 및 발표문

1차

(수교전) 1990.6 한·소련 샌프란시스코 회담, 노태우/

고르바쵸프 대통령 -

2차 1990.12 노태우 대통령, 방러 (내외공식) 계기 고르바쵸프 대통령과 회담

대한민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 간 관계의 일반원칙에

관한 선언(서명) 3차 1991.4 고르바쵸프 대통령, 방한 (내외공식)

제주도 방문 계기 노태우 대통령과 회담 - 4차 1992.11 옐친 대통령, 방한 (내외공식) 계기

노태우 대통령과 회담 한·러 공동성명

5차 1994.6

김영삼 대통령, 방러 (내외공식) 계기 푸틴 대통령과 회담

* 우즈베키스탄 연계 방문

한·러 공동선언(서명)

6차 1999.5

김대중 대통령, 방러 (내외국빈) 계기 푸틴 대통령과 회담

* 몽골 연계방문

한·러 공동성명

7차 2000.9 김대중 대통령, UN 천년정상회의(뉴욕)

계기 푸틴 대통령과 회담 -

8차 2000.11 김대중 대통령, APEC(브루나이) 계기

푸틴 대통령과 회담 -

제1장

한·러 관계 현황

125

제7부 한·러 관계

순 서 일 자 내 용 정상 간 서명 및 발표문

9차 2001.2 푸틴 대통령, 방한 (단독국빈) 계기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 한·러 공동성명

10차 2001.10 김대중 대통령, APEC(상하이) 계기

푸틴 대통령과 회담 -

11차 2003.1 노무현 대통령, APEC(방콕) 계기 푸틴

대통령과 회담 -

12차 2004.9

노무현 대통령, 방러 (내외공식) 계기 푸틴 대통령과 회담

*카자흐스탄 연계방문

한·러 공동선언(서명)

13차 2005.5

노무현 대통령, 전승 60 주년기념행사 (5.9) 계기 방러 푸틴 대통령과 회담/

우즈벡 연계

-

14차 2005.11 푸틴 대통령, APEC(부산) 계기 방한(단독

실무) 노무현 대통령과 회담 -

15차 2006.11 노무현 대통령, APEC(하노이) 계기 푸틴

대통령과 회담 -

16차 2007.9 노무현 대통령, APEC(시드니) 계기 푸틴

대통령과 회담 -

17차 2008.7 이명박 대통령, G-8(도야코) 계기 메드

베데프 대통령과 회담 -

18차 2008.9 이명박 대통령, 방러 (내외공식) 계기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회담 한·러 공동성명 19차 2009.7 이명박 대통령, G-8(라퀼라) 계기 메드

베데프 대통령과 회담 -

20차 2010.9

이명박 대통령, 제 2 차 야로슬라블 세계경제포럼 참석 계기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회담

-

21차 2010.11 메드베데프 대통령, 방한 (내외국빈) 계기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 한·러 공동성명

22차 2011.11

이명박 대통령, 제2차 한러대화 폐막식 (상트페테르부르크) 계기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회담

-

23차 2012.3 메드베데프 대통령,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 계기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 -

24차 2012.9 이명박 대통령, APEC(블라디보스톡)

계기 푸틴 대통령과 회담 -

25차 2013.9 박근혜 대통령, G20(상트페테르부르크)

계기 푸틴 대통령과 회담 -

126

러시아 개황

시대구분 러시아 역사 한국사(한·러 관계사)

1917년 혁명이전

•4~6세기, 동슬라브족 정착

•9세기, 모스크바 대공국 건설

•13~15세기, 몽고 지배

• 15세기 후반~17세기 초반, 부흥기(이반 3세, 4세)

•18세기 중반, 로마노프 왕조 설립

• 19세기 볼세비키 혁명(니콜라이 2세 퇴위 및 처형)

•삼국시대

•9~10세기, 후삼국 시대

•고려시대 개국

•1392 조선 개국

•1592 임진왜란

•1636 병자호란

•1884 조·러 통상조약 체결

•1888 조·러 육로통상장정 체결

•1896 아관파천

•1919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소연방시대 (1917~1991)

• 레닌 (1917~24) : 소비에트 정권 수립, 경제정책(NEP) 추진

• 스탈린 (1924~53) : 2차세계대전 시 독일 격퇴, 경제개발계획과 집 단농장제 추진

• 흐루시쵸프 (1953~64) : 스탈린 전제정치 비판, 평화공존정책 추진

• 브레즈네프 (1964~1982) : 권위 주의 및 계획경제 체제 강화, 브 레즈네프 독트린 발표(1968)

• 안드로포프 (1982~84) : 부분적 개혁정책 시도

• 체르넨코 (1984~85) : 당 정치국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 운영

• 고르바쵸프 (1985~91) : 페레스트 로이카·글라스노스트 정책 단행

•1910~1945 일제식민지 시대

•1948 대한민국 정부수립

•1950~53 한국전쟁

•1989.12 한·소 영사처 교환합의

•1990.2 주소 한국영사처 개설

•1990.3 주한 소연방 영사처 개설

•1990.9.30 한·소 외교관계 수립

• 1990.10.30 주소 대한민국 대사 관 개설

• 1990.12.7 주한 소연방 대사관 개설

제2장

양국 관계 약사

127

제7부 한·러 관계

시대구분 러시아 역사 한국사(한·러 관계사)

러연방시대 (1991~

현재)

• 1991.12.25 소연방 붕괴 및 러 연방 탄생, 옐친 대통령의 러 연방 초대 대통령 취임

•1996.7.3 옐친 대통령 재선

• 1999.12.31 옐친 대통령 사임발표 및 푸틴 대통령 권한 대행 임명

•2000.5.7 푸틴 대통령 취임

•2004.3.14 푸틴 대통령 재선

• 2004.5.7 푸틴 대통령 집권 2기 출범

•2008.5.7 메드베데프 대통령 취임

• 2012.5.7 푸틴 대통령 집권 3기 출범

• 1991.12.27 우리 정부 러 연방의 독립 승인

※ 양국 정상 간 교환방문현황

•1990.12 노태우 대통령 방소

•1991.4 고르바쵸프 대통령 방한

•1992.11 옐친 대통령 방한

•1994.6 김영삼 대통령 방러

•1999.5 김대중 대통령 방러

•2001.2 푸틴 대통령 방한

•2004.9 노무현 대통령 방러

•2005.5 노무현 대통령 방러

•2005.11 푸틴 대통령 방한

•2008.9 이명박 대통령 방러

•2010.9 이명박 대통령 방러

•2010.11 메드베데프 대통령 방한

•2011.11 이명박 대통령 방러

•2012.3 메드베데프 대통령 방한

•2012.9 이명박 대통령 방러

•2013.9 박근혜 대통령 방러

가. 조선 · 러시아

19세기 중엽 러시아함선이 함경도 해안에 접근하여 지형을 측정하고 통상을 요구한 이래 러시아는 조선과의 교류를 전통적인 남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러시아는 1860.11 러·청간 북경조약 체결을 통해 조선과 국경을 접하 게 되고, 186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인들의 연해주 이주문제가 본격 화 되자 조·러 간 국교수립 필요성 인식

- 당시 쇄국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던 조선 정부는 조·러 국교수립을 불원

1884 ‘조·러 수호통상조약’ 체결(1888년 ‘조·러 육로 통상장정’ 체결)

- 조선과 수교이후 러시아의 조선 진출에 대해 청국, 영국, 일본이 견제

128

러시아 개황

- 1894 청·일 전쟁이후 배일감정이 조선에 팽배됨을 틈타 베베르 (Weber) 공사 등의 활약으로 조선에서 강력한 영향력 행사

※ 1893 당시 조선·러시아 간 교역액(수출액 : 20,917원, 수입액 : 24,414원) - 조선의 전체 교역액과의 비교(대러시아 수출 : 1.2%, 대러시아 수입 : 0.7%)

1885 서울에 러시아 공사관 개설(초대공사 베베르) 1896 아관파천

1900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공사관 개설(초대공사 민영환, 초대상주공사 이범진)

1904.2 한·일 의정서로 조·러 간의 모든 조약 폐지

1905.9 Portsmouth 조약으로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영향력 상실

※ 1904.2~1905.9 러·일 전쟁

1910 한·일 합방조약 체결후 러시아는 공사관을 철수하고 영사관 설치 1917 소비에트 연방 수립후 영사관 철수

나. 2차 대전 이후 한·소 관계

1945.2 얄타회담(미·영·소)에서 한반도 분단 결정

- 이후 소련은 38도선 이북을 점령하고 군정을 실시하다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 공산주의 체제 실시

1945년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자 소련은 Potsdam 선언에 참가하였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자 1945.8.9 대일 선전포고 후 한·소

국경을 넘어와 작전 개시

129

제7부 한·러 관계

1945.12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영·중·소 4국 외상은 최고 5년의 신탁통치를 결정하였으나, 남한주민의 반대에 봉착

1946.1 미·소 공동위원회 예비회담 이후 2차에 걸쳐 미·소 공동 위원회를 개최, 통일정부 수립을 논의하였으나 소련의 집요한 공작으로 결렬되었고,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UN에 제출하여 한국위원단 구성 - 한국위원단의 활동은 북한의 반대로 좌절

- 1948.2 UN 총회의 결의에 따라 남한만의 총선거로 대한민국 탄생

1948.10 소련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승인

※ 1904.2 이래 단절된 조·러 외교관계 복원

소련이 북한을 승인한 이래 남한과는 대화창구를 닫고 있었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접촉

한·소 간에는 1970년대 이래 점진적으로 교류 증가

다. 한·소 관계 정상화

1989.12 한·소 양국 영사처 개설 합의 - 1990.2 주모스크바 한국 영사처 개설 - 1990.3 주서울 러시아 영사처 개설

※ 1989.4.3 주서울 소련 상공회의소 설치 ※ 1989.4.7 주모스크바 한국무역관 설치 ※ 1991.8.7 주한 무역대표부 개설

한·소 수교

- 1990.9.30 한·소 외무장관 회담(최호중 외무장관과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시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합의

- 1990.10.30 주소 대한민국 대사관 개설(공로명 초대 대사)

- 1990.12.7 주한 소련대사관 개설(소콜로프 초대 대사)

130

러시아 개황

한·소 정상회담

- 1990.6.4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쵸프 대통령)

※ 한·소 수교 원칙에 합의

- 1990.12.13~16 노태우 대통령 방소 - 1991.4.19~20 고르바쵸프 대통령 방한

라. 한 · 러 관계 발전

1991.12.25 고르바쵸프 대통령이 대통령직 사임을 발표함에 따라 소 연방 소멸

1991.12.27 우리정부는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을 계승한 러시아 연방 승인

※ 러시아연방이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을 계승함에 따라 상기 승인일자에 한·소 외교관계가 한·러 외교관계로 자동 승계

1992.11.18~20 옐친대통령 방한

- 한·러 기본관계조약 및 3개 협정 체결

1994.6.1~4 김영삼 대통령 러시아 방문

- 양국 간의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 동반자관계를 위한 공동선 언’ 발표 및 한·러 해상사고방지협정 등 3개 협정 체결

1995.9.27~29 체르노미르딘 총리 방한

-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력의 기본방향에 관한 선언’ 에 서명

1999.5.26~30 김대중 대통령 방러

- ‘ 양국 간의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가 21세기를 앞두고

다각적인 상호교류에서 지도적 개념이 된다’ 는 공동성명 발표 및

형사사법 공조조약 등 4개의 협정·조약 및 양해각서 체결

131

제7부 한·러 관계

2000.10.9~12 이한동 국무총리 방러(한·러 수교 10주년 계기)

- 에너지 협력 협정 및 전경련-러시아 산업·기업가 연맹 간 협력 의정서 체결

2001.2.26~28 푸틴 대통령 방한

- 양국 간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 관계의 심화·발전 추진 을 명문화한 한·러 공동성명 발표

-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나호드카 공단건설 및 수산협력 등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협의

- TKR-TSR 연결사업 등 남·북·러 간 3각 협력 관련 협의 - 관광 협력 협정 서명

2004.9.20~23 노무현 대통령 방러

- 공동선언에서 양국관계를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 로 격상

- 3차례 공식/비공식 회동을 통해 정상 간 각별한 친분관계 구축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

재확인

- 우주기술협력협정 체결 등 우주과학기술 및 극동·시베리아 자원 및 에너지 관련 협력 합의 등

2005.5.8~10 노무현 대통령 방러(러시아 전승 60주년 행사 참석) - 2004.9월 한·러 정상회담 합의 및 협의사항의 이행,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등 논의

2005.11.18~20 푸틴 대통령 방한(부산 APEC 참석 및 실무방한) - 2004.9월 한·러 정상회담 합의 및 협의사항의 이행, 북핵문제 진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 양국 관계 발전 관련 「실행계획(Action Plan)」 마련

2006.10.17~18 프라드코프 총리 방한

132

러시아 개황

- 가스산업협력협정, 우주기술보호협정, 관용여권사증면제협정, 산림 협력약정, 대한무역진흥공사-러경제특구청간 협력약정 체결 2008.2.24~26 줍코프 총리 방한(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참석)

2008.9.28~30 이명박 대통령 방러

- 공동성명에서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로 격상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 재확인

- 단기사증발급절차 간소화 협정 체결,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한반도 도입 문제 협의 등 경제통상, 극동·시베리아 자원 및 에너지 관련 협력 합의 등

2010.9.9~10 이명박 대통령 방러(제2차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 참석) - 야로슬라블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 및 민주주의

달성 사례를 소개하고, 러시아 경제현대화를 위한 호혜적 협력의지 표명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 재확인

- 기업인 체류비자 연장관련 협정 체결 논의 등 경제통상, 산업, 기술, 나노 극동·시베리아 개발 및 에너지 관련 협력 방안 논의 등

2010.11.10~12 메드베데프 대통령 방한(서울 G20정상회의 참석 및 국빈 방한)

- 한러 관계 수교 20주년 계기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 합의

-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협력 합의

- 극동시베리아 개발 협력 방안 논의 및 남·북·러 3각 협력 추진 의사 재확인

2011.11.1~2 이명박 대통령 방러(제2차 한러대화 폐막식 참석 계기)

133

제7부 한·러 관계

- 남북러 3각 협력 추진을 위한 협력 의지 확인

-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 기여 확보

- 2014 소치 및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등 국제 행사 개최 및 한러 대화 발전을 위한 협력 합의

2012.3.26 메드베데프 대통령 방한(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 계기) - 핵안보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러 측 지원에 사의 표명 - 한반도 문제 논의

- 한·러 간 실질 협력 사업 및 한러대화 추진 방안등에 대해 논의

2012.9.10 이명박 대통령 방러(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 계기) - PNG 사업 등 남·북·러 3각 협력 추진 방안 및 한러 간 통상·투자,

수산 등 실질 협력 사업 논의

- 비자면제협정 및 사회보장협정 체결 추진 관련 협의

2013.9.3~7 박근혜 대통령 방러(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

134

러시아 개황

가. 양자 정무관계 일반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양자 정무관계는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으 며, 정상 간 교류를 포함, 양국 간 고위 인사교류 강화를 통해 양국 관계 심화, 발전

- 1990년 수교 이래 2012년까지 16차례 정상 상호 방문 및 24차례 정상회담 개최

2008년 9월 대통령 방러 계기 한·러 양자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로 격상 후 고위인사 교류 및 정부·민간 차원의 협력 채널 확대 - 양국 정상 간 교류 활성화(2008년 이래 총 8회 정상회담 개최) - 외교차관급 한·러 전략대화 창설(2008.12) 후 해마다 개최

- 산·학·민·관간 포괄적 대화체인 ‘한·러 대화’ 출범(2010.11) 후 양국 정상 참석하에 2차례 개최

나. 북핵문제 관련 양국 협력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정이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6자회담 당사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

※ 러시아는 2012.12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및 2013.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각기 유감표명 성명 발표 및 안보리 결의(2087호 및 2094호) 채택에 동참

제3장

정무 관계

135

제7부 한·러 관계

이에 따라 한·러 양국은 양자차원에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

앞으로도 북핵문제의 해결 과정과 한반도 평화정착, 나아가 통일기반 구축과정에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 제고 노력이 긴요

다. 지역기구 및 국제기구에서의 양국협력

양국은 동북아, 아·태지역 및 유럽에서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고 다 자간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국제연합(UN)에서의 협 력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

- 양국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태경제협력체(APEC) 및 다른 지역협력기구 틀 내에서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보와 번영 증진 을 위해 노력

- 양국은 국제연합(UN)의 국제평화와 안보, 협력과 개발 증진을 위 한 주요한 역할을 지지하고 있으며, 국제연합의 강화를 포함하여 국제연합 관련 사안에 대한 대화와 협의를 증진

※ 우리나라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수임(2013-2014)에 따라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 양국은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비확산, 핵, 화학 및 생물 무기의 제거 및 확산 방지, 국제 테러리즘 등 전세계적인 문제에 대 해서도 공동대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 국제기구 이사국 입후보 및 기타 표결시 한·러 양국 간 지지

라. 남 · 북 · 러 3각 협력사업

1) 추진경위 및 배경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은 푸틴 대통령 집권(2000년) 이래 러시아 측이 지속적으로 우리 측에 제안해온 사안으로, ① TKR/TSR 연결 사업,

② PNG사업, ③ 전력망 연계 사업 등으로 구분

136

러시아 개황

2) TKR-TSR 연결(나진-하산 철도현대화) 사업

현황

- 2008.4.24 러·북 철도협력협정 체결 및 러·북 합영회사(나선컨트랜스 : RasonKonTrans) 설립 합의(모스크바)

- 2008.8.6 러·북, 나진-두만강 철도시설 임차계약서 체결(평양) - 2013.8월 나진-하산 철도 보수 작업 완료, 9월중 개통식 예정 - 2014년 중 나진항 개발 완료 추진중(현재 약 50% 정도 진행)

주요 사업

- 나진-하산 구간 철도 개보수

• 동 구간(총 54km, 러시아식 광궤와 표준궤 병설)은 90년대 이후 이용률 저조 등으로 광궤는 거의 철거 상태

•2011.10.13 시험 운행 이후 2013.8월 철도 개보수 작업 완료 - 나진항 개발 사업

•나진항은 북한내 4위 규모로 러 측이 3호 부두를 49년간 임차 •15,000톤급 선박 접안, 하역능력은 연간 3백만 톤

• 당초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을 목표로 하였으나 물동량 부족 등 제반 상황을 감안 당분간 석탄 운송에 사용하는 방안 추진 중

3) PNG 사업

러시아는 북한통과 가스관 건설을 통해 한국에 극동시베리아 가스 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

- 2011.9월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사간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체결하고 상업협상을 진행

4) 한·러 전력망 연계 사업

2009.6월 한국전력과 러시아 InterRAO사간 타당성 조사 MOU 체결

이후 관련 연구를 진행하다가 2010.6월 타당성 조사 중단, 2013.6월

제12차 한·러 자원협력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 재개를 위한 양사 간

MOU 재체결에 합의

137

제7부 한·러 관계

가. 교역 및 투자

1) 한·러 간 교역 동향

2009년 국제경제 위기 영향으로 일시 위축되었으나, 2010년 수출 증 가세를 회복하고, 2011년 수교 이후 최초로 교역액 200억 불 돌파, 2012년 사상 최고치의 교역액 224.5억 불 달성

- 對러 수출 111.0억 불(전년 103.1억 불 대비 7.7% 증가), 수입 113.5억 불(전년 108.5억 불 대비 4.6% 증가), 무역수지 2.6억 불 적자(전년 5.5억 불 적자)

- 유럽 경제 위기로 인해 2012년 우리나라 對유럽 수출이 감소하는 등 교역 여건이 불리한 가운데, 대러 수출은 상대적 호조를 시현

* ’12년 기준, 러시아는 한국의 10위 수출 대상국 및 12위 수입 대상국인 바, 2011년 (수출 11위, 수입 13위) 대비 교역 위상이 높아짐

- 품목별로는 자동차 관련 품목의 대러 수출 비중은 증가한 반면, 에너지 관련 품목의 대러 수입 비중은 감소

* 주요 수출품 : 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화물자동차, 건설중장비 * 주요 수입품 : 원유, 나프타, 유연탄, 천연가스, 알루미늄

제4장

경제·통상 관계

138

러시아 개황

▣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입 동향

(단위, 천달러)

년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6 5,179,248 34 4,572,967 16.2 606,281 2007 8,087,746 56.2 6,977,477 52.6 1,110,269 2008 9,747,957 20.5 8,340,060 19.5 1,407,897 2009 4,194,066 -57 5,788,759 -30.6 -1,594,693 2010 7,759,836 85 9,899,456 71 -2,139,620 2011 10,304,880 32.8 10,852,171 9.6 -547,291 2012 11,097,138 7.7 11,354,318 4.6 -257,180 2013

(01 ~ 06월) 5,612,287 1.8 5,664,680 8.2 -52,393 출처 : 한국무역협회

2) 한·러 간 투자 동향 및 전망

2006년부터 대기업들의 공장 설립 등 대형투자로 투자금액이 큰 폭 으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 이후 對러 투자는 감소

- 초기 제조업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롯데호텔(2010년) 등 유통·숙박 분야 진출로 업종 다변화 추세

- 최근 대기업 위주의 투자 일변도에서 벗어나 중견·중소기업의 대러 투자(식품, 보일러, 전선, 철강 등)가 진행중

1989~2012년 누계 기준, 한국의 對러시아 해외투자 신고액은 전체 해외투자 신고액(3,275억 불)의 0.9%인 29.65억 불이며, 러시아는 우리의 22위 투자대상국

- 2012년 한국의 對러시아 해외직접투자는 신고액 96.7백만 불(송금액

100.6백만 불) 규모, 업종별 신고액은 제조업 30.9백만 불, 농림어업

23.7백만 불, 도소매업 22.2백만 불, 광업 10.5백만 불 등

139

제7부 한·러 관계

* 한국 기업의 대러 투자 사례

- 05.9 한국 야쿠르트(주) 라면공장 완공(2,000만 달러) - 06.6 오리온(주) 초코파이 공장 완공(2,000만 달러) - 06.9 LG전자 모스크바州 공장 완공(1.5억 달러) - 07.9 롯데백화점 모스크바 지점 개소(3억 달러) - 08.9 삼성전자 칼루가州 공장 준공(1.9억 달러) - 09.10 현대모비스 물류센터 준공(0.5억 달러) - 10.9 롯데호텔 준공(3억 달러)

- 10.9 롯데제과 칼루가州 완공(0.85억 달러)

- 10.9 현대자동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준공(4억 달러, 부품단지 3억 달러) - 10.10 KT&G 칼루가州 공장 완공(0.7억 달러)

- 13.01 현대중공업 연해주 고압차단기 공장 완공(0.5억 달러)

우리 기업의 대러 투자확대 전망 - 러시아 경제회복 및 양국 교역 확대

- 러시아 WTO 가입후 직접투자 환경 지속적 개선 및 자국내 생산 제품 우대 의지

- 러시아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과 1.45억 인구의 시장을 고려한 우리 기업의 현지화 전략 확대

나. 극동시베리아에서의 한· 러 협력

■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 참여

(러 측의 관심)

인구 감소, 중국과 접경 등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극동시베리아 개발 에 전략적 중요성 부여

※ 러시아 정부는 2009.12월 「극동·자바이칼지역 사회경제발전 전략 2025」승인, 2011.11월 극동개발기금 조성, 2012.5월 극동개발부 설립 등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 중

낙후된 인프라 개발,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동북아 인근국의 투자 필요

지리적으로 동아시아와 인접, 이 지역과 경제적 유대관계 강화 필요

140

러시아 개황

(한국의 관심)

극동시베리아 지역이 보유한 풍부한 자원(에너지, 광물, 수산 등) 필요

한반도와 접해있어 물류측면에서 유럽 러시아 지역과 연결, 북극항로 본격 개발 등에 있어 중요성 고려

TKR-TSR 연결, PNG 공급 등 남·북·러 3각협력 추진에 있어서 극 동시베리아 지역의 중요성 고려

■ 극동시베리아 지역 주요 협력 사업

(에너지)

사할린으로부터 LNG 도입 개시(2009.4월) (상세 ‘라’ 항 참조)

(농업)

연해주 중심으로 농업 진출(상세 ‘마’ 항 참조)

(수산)

극동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명태 등 조업(상세 ‘바’ 항 참조)

한·러 IUU협정 체결 등 러시아산 게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공동노력 (상세 ‘바’ 항 참조)

(물류)

2009.7월 사카이미나토-동해-블라디보스톡간 DBS 여객 항로 개설, 주 1항차 운항 중

2013.3월 속초-자루비노-블라디보스톡 간 스테나-대아라인 여객·

화물선 운항 재개

141

제7부 한·러 관계

(인프라·건설)

2012.12월 현대 중공업, 연해주 아르쫌에 고압차단기 공장 완공 계룡건설, 하바롭스크에 고층 아파트 건설 중(2016년 완공 예정)

2011.7월 인천공항공사, 하바롭스크 공항 지분 일부 인수(공항 운영 및 현대화사업 참여 중)

(자동차)

2009.12월부터 블라디보스톡 Sollers사 자동차 공장에서 쌍용자동 차 조립 생산 중

■ 한·러 양국 정부 간 협의체 운영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산하 극동시베리아분과위 연례 개최 - 수석대표 : (우리측)외교부 유럽국 국장, (러 측)지역개발부 국가산업

프로그램조율국 국장

※ 극동시베리아 관련 포럼 참가

- 양자 간 협의체 이외에 바이칼 국제 경제포럼, 하바롭스크 국제 경제포럼 등 러시아 측이 주관하는 경제포럼에 우리 민간 대표단 참석 중

다. 과학 · 기술 협력

한·러 소형위성 발사체(KSLV-1; Korea Space Launch Vehicle, 나로호) 발사 사업

- 100kg급 소형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발사체 개발(’ 04.1.2 착수)

- 2009년 나로호 1차 발사, 2010년 나로호 2차 발사 실패 - 2013년 1월 30일 나로호 3차 발사 성공

- 국내 최초 영상레이더를 장착한 지구관측용 실용위성인 아리랑5호

발사 성공(2013.8.22,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

142

러시아 개황

최초 한국인 우주인 배출

- 한국인(이소연씨) 최초로 러 우주선(소유즈) 이용 우주 비행 및 국제 우주정거장에서의 과학실험임무 수행(2008.4월)

한·러 과학기술 협력센터 설립 운영

- 한국연구재단 대표사무소로 등록, 과학기술 분야별, 지역별 연구 협력 활성화 지원 중

- 러시아 과학기술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국내의 수요기관에 제공 중 - 고려인 과학자 협회를 활용한 한·러 간 협력 사업(세미나, 기술과제

발굴 등) 수행

국제과학기술센터(ISTC) 사업 참여 - 1997년 재정지원국으로 참여

- 러시아 분야별 과학자 국내 초청 양국 간 협력 세미나 등 개최 중

한·러 원자력 공동위원회 활동을 통해 원자력분야 다양한 공동과제 수행 중

라. 에너지 · 자원협력

한국가스공사는 사할린-2 운영사인 사할린 에너지사와 연 150만 톤 (총 3,000만 톤)의 LNG 도입계약을 체결(2005.7)하여 2009년부터 20년 간 LNG 도입 개시(러시아로부터 최초 천연가스 도입)

또한, 한·러 양국은 현재 북한 통과 가스관을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 받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 중이며, 기타 동시베리아를 비롯 한 러시아 내 유전 공동개발에 대해서도 기업들 간 협의가 진행중 러시아 전력망 현대화 사업

- 러시아 정부는 자국내 노후화된 전력망 현대화의 신속한 추진을

143

제7부 한·러 관계

위해 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 희망

- 2009.8월 지경부 장관 러시아 방문시, 러 에너지부 장관이 러시아 전력망 현대화 계획에 한국기업의 참여 요청

- 2011.9월 현대중공업이 연해주에 고압전력차단기 생산공장 기공 및 2013.1월 완공(블라디보스톡 공항 인근 10ha 규모, 투자비 5천만 불, 종업원 약 200~300명)

- 러시아 노후 전력망 진단, 에너지효율성 향상, 스마트 그리드 등 전 력분야 전반 협력 확대도 추진

마. 농업 협력

연해주 등 러시아 극동지역은 광활한 토지면적과 우리나라와의 지리적, 경제적 인접 등으로 해외 식량기지를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지역 중 하나 - 2012년 남양알로에 등 11개 기업이 진출중이며, 약 4만여ha에서 콩,

옥수수, 건초 등을 재배(

11년 약 4만 톤 생산)

※ 현대중공업·서울사료 등 10개 기업이 연해주 지역에 진출하여 약 36천ha 확보 (2011년 약 25천ha에서 콩, 옥수수 등 경작)

※ 연해주 이외 지역으로 모스크바 남부 로스토프주 지역에 셀트리온社가 2009년 1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진출, 2012년 3,421ha에서 밀, 채소 등 재배

우리 기업의 연해주 영농투자 확대를 위한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2012.5월 한·러 정부 간 농업협력 MOU를 체결하고, 영농자재 반입, 저장·가공 시설 설치, 영농인력의 비자 발급 원활화를 위해 2013년 부터 매년 한·러 농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협력 강화

러시아 진출 영농업체들의 애로 사항 해소 및 재정적 융자 지원

※ 러시아 진출 5개 우리 영농회사에 해외농업개발 정부 융자금 281억원 지원중(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144

러시아 개황

바. 수산 협력

한·러 어업협정(’ 91.9)에 따라 양국 수산당국간 매년 한·러 어업위원회 협상을 통해 우리 어선들이 러시아 극동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획 쿼터를 배정받아 조업(입어료 지불)

- 특히, 명태의 경우 국내 수급 물량의 대부분을 러시아 수역(극동 서베링해)에서 공급하고 있어, 러시아로부터의 쿼터 확보가 중요

※ 2012년 명태, 대구, 꽁치, 오징어 등 8개 어종을 대상으로 총 144척의 원양어선이 조업

▣ 러시아해역 조업쿼터 현황

(단위 : 톤) 구 분 계 명 태 대 구 청 어 가오리 가자미 꽁치 오징어 복 어

2012 61,966 40,001 4,450 600 800 500 7,500 8,000 115 2011 73,966 50,001 4,450 600 800 500 7,500 10,000 115 2010 67,467 46,800 4,484 768 800 500 7,500 6,500 115 2009 55,473 39,000 2,694 736 800 300 7,393 4,500 50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 어획된 수산물의 불법교역 방지를 목적으로 한·러 불법어업방지협정 체결 시행(’ 09.12월 서명, ’ 10.7.16 발효)

- 러시아산 불법 어획 수산물의 한국 반입 또는 제3국으로의 유통 방지를 위해 수입 원산지 증명서 첨부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동 협정 발효 이후 러시아 수역 내 불법 조업이 줄어들고 활게 등의 국내 반입량도 감소

- 러시아산 불법어획물 적재 선박의 국내 입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항만국 검색 실시 근거를 마련(’ 13.7)

145

제7부 한·러 관계

사. 거점도시 행사

1) 개최 목적

기업상담회(한·러 기업 간), 투자설명회, 동포간담회, 한국문화제 등의 개최를 통하여 러시아 주요 거점 지역에서 한국 기업들의 진출 기반 을 마련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와 이미지를 제고

- 대사관 주관으로 러시아 주요 지방도시를 선정, 매년 1~2회 개최

2) 개최 현황

2003년 톰스크, 2004년 상트페테르스부르크, 2005년 카잔, 2006년 상반기 하바롭스크, 2006년 하반기 로스토프, 2007년 블라고베쉔 스크, 2008년 예카테린부르크, 2009년 카잔 및 로스토프 나 도누, 2010년 노보시비르스크, 2011년 니즈니 노브고로드, 2012년 로스토프 나 도누, 2013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행사 개최

아. 한· 러 간 경제협의체 현황

위원회 명칭 우리측 수석대표 주요 활동내용 최근개최

경제과학기술 공동위

경제부총리겸 기재부 장관

- 양국 간 경협증진, 통상애로 해소, 자원·에너지 협력

13차 (’13. 7)

과학기술공동위 미래창조과학부 국제협력관

- 공동연구, 지적재산권, 과학기술교류 등 협력사안 논의

11차 (’13.6) 원자력

공동조정위

교과부

원자력국장 - 양국 원자력정책, 기술협력 등 협의 15차 (’11.8)

극동시베리아 분과위

외교부 유럽국장

- 극동시베리아지역 에너지, 통상, 투자 협력 증대 방안

- 양국 민간기업 협력확대 방안 논의

8차 (’12. 7)

146

러시아 개황

위원회 명칭 우리측 수석대표 주요 활동내용 최근개최

환경협력공동위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 녹색성장정책과 제7차 세계물포럼 (2015년 한국 개최 예정)의 성공적 개최, 동북아지역에서의 환경협력 증진 방안

-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철새 보호, 해양 환경 모니터링 등 양국 간 협력사업의 이행 평가

7차 (’13. 1)

산업협력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 기계, 항공우주, 신소재 등 산업기술 협력

6차 (’13. 7)

자원협력위 산업부

통상차관보 - 에너지 액션플랜 협의, 가스관 건설 12차 (’13. 6) 교통장관회의 국토해양부 장관 - 철도·항만·해운 등 분야협력 1차

(’09. 3)

해운회담 국토부

해운정책관

- 북극해 항로 이용, 러시아 극동항만

이용, 극지선원 교육 등 논의 ’11.9

어업위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

- 러시아 수역 조업 쿼터

- 러 수역내 한국어선의 조업조건 등

22차 (’13.7)

경제정책협의회 공정위 공정거래위원장

- 양국 경쟁법·정책 동향 등 논의 - 양국 간 협력강화 방안

13차 (’09.11)

중소기업실무위 중소기업청 차장 - 중소기업 협력업무, 중소기업협력센터 설치운영 등

7차 (’06. 9) 세관협력회의 관세청 관세청장 - 관세협력 발전현황, 통관 애로사항,

밀수·부정무역 단속 협력

11차 (’12. 11)

147

제7부 한·러 관계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 회장 김한길 의원(2013.1.25~현재)/회원 50명

※ 러·한 의원협력그룹(하원)

- 회장 예피파노바(1993.2 최초 결성, 제6대 하원 회원선임 2012.6월 말~현재)/회원 16명

의회 고위인사 간 교류 및 정례적인 의원외교 협의회 개최를 통한 의회 간 협력 활성화

- 방러 : 이만섭 국회의장(2001.5),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대표단 (2003.8), 통일 외교통상위원장(2004.8), 한·러의원외교협의회 방문단 (2005.12), 임채정 통일외교통상위원장(2006.3), 김원웅 통일외교통 상위원장(2006.7), 임채정 국회의장(2007.1), 박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2007.7),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방문단(2007.9), 국회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단(2008.3), 한·러포럼 대표단(2008.5), 문희상 국회 부의장(2008.8),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2009.1), 외교통상 통일위원회 재외국민실태조사단(2009.3), 미래도시건설관련 실태 조사단(2009.3), 박선영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2009.5), 외교통상 통일위원회 문화교류협력 및 외교관제도 실태조사단(2009.5), 고려인 실태조사단(2009.5), 유종필 국회도서관장(2009.12), 한·러의원외교 협의회 제9차 합동회의 대표단(2009.12), 정보위원회 대표단(2010.3), UN 물사업평가회의 대표단(2010.6),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대표단 (2010.8), 허태열 정무위원장(2010.8),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반

제5장

의회 간 협력

148

러시아 개황

(2010.10), 한·이탈리아/한·아르메니아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겸임국 아르메니아 방문(2011.3),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2011.8 상트 페테르부르크), 한·카자흐스탄/한·키르기즈 의원친선협회(2011.8 상트페테르부르크), 홍재형국회부의장 겸임국 아르메니아 공식방문 (2012.5), 국회원내대표단(새누리당, 2012.5), 정보위원회 대표단 (2012.8),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대표단(2012.8), 우윤근 지식경제위원회 위원(2012.8),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반(2012.10), 국회 문화 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표단(2012.11 소치), 강창희 국회의장 (2013.1블라디보스톡, 제21차 APPF 총회 참석), 한·러 의원외교협 의회 제11차 회의(모스크바, 2013.7)

- 방한 :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제5차 회의 개최(서울, 2002.3), 미로

노프 러 상원 의장, 대통령 취임 경축 특사 방한(2003.2), 코사쵸프

러 하원 외교위원장 방한(2004.11),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제7차 회의

개최(서울, 2006.6 회장), 러 상원의원 대표단 방한(2007.9), 쉐스타

코프 공정한러시아당 원내부의장(2008.8), 니콜라예프 상원부의장

(2009.3), 오제로프 상원 국방안보위원장(2011.2), 마트비엔코 상원

의장 공식방한(2012.11),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제10차 회의 개최

(서울, 2012.12)

149

제7부 한·러 관계

가. 재외국민

1) 현황 : 6,000여 명

직업별

- 유학생 2,000여 명

※ 모스크바 1,200명(대학생 이상 800명), 상트페테르부르크 350명, 극동지역 250명, 기타 지역 200명

- 주재원 500여 명(가족 포함시 1,500명)

- 선교사 등 종교인 200여 명(가족 포함시 700명)

※ 개신교 교회 약 70개, 천주교 성당 1개, 불교 1개

- 자영업자·기타 500여 명(가족 포함시 1,800명)

지역별

- 모스크바 3,500명, 노보시비르스크 200명, 기타 500명 - 상트페테르부르크 800명

- 연해주, 하바롭스크, 사할린 등 극동지역 1,000명

※ 국내 체류 러시아인은 10,533명(2013.2월 말 현재)

2) 주요 재외국민단체

한인회(회장 : 김원일) 경제인연합회(회장 : 김상우)

제6장

재외국민·영사 관계

150

러시아 개황

중소기업협의회(회장 : 이민수) 유학생연합회(회장 : 이진희)

3) 재외국민보호 가) 재외국민보호 환경

소연방 해체이후 극심한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러시아의 범죄 발생률이 높았었으나, 2000년 이후 치안확보 및 경제상황 호전 등으로 범죄 발생률 증가 추세 완화

그러나, 극우 민족주의 단체들에 의한 외국인 대상 범죄 가능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

- 매년 1월 신정 연휴 기간 및 4월 20일 히틀러 생일을 전후하여 외국인에 대한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

우리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 건수는 년 평균 30건 정도 나) 재외국민 보호활동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24시간 Hot line 유지 재외국민 비상연락망 구축

한인회, 유학생회 등 재외국민 단체 정기적 접촉 러시아 치안당국과 협조체제 강화

중·일 등 주요국 영사과와 공조 체제 강화

※ 여행 경보지역 지정 운용중

- 북카프카즈지역(체첸, 다게스탄, 북오세티아, 카바르티노-발카리야공화국 등) : 3단계(여행 제한지역)

- 아르메니아 : 1단계(여행 유의지역)

151

제7부 한·러 관계

나. 고려인 동포

1) 거주현황 : 약 205,000명

(※2006.5월 고려인단체를 통한 비공식 조사결과)

중앙관구(모스크바) 15,000명, 남부관구(볼고그라드/로스토프) 71,000명

북서관구(상트페테르부르크 등) 10,000명

볼가, 우랄, 시베리아 관구(옴스크, 톰스크, 알타이 등) : 9,000명 극동관구(연해주, 하바롭스크, 사할린 등) 90,000명, 기타 10,000명

※ CIS 지역거주 전체 동포수는 약 50만명으로 추산

2) 주요 동포단체

전러시아고려인연합회(회장 : 조 바실리) 독립유공자후손협회(회장 : 최 발렌틴) 모스크바 사할린협회(회장 : 노예영)

3) 고려인 이주·정착사

고려인 동포는 1864년 빈곤과 기아의 탈출구로서 연해주와 아무르 지역에 최초 이주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에 의해 극동에서 생활기반을 박탈 당하고 중앙아시아로 이전

1956년 흐루시쵸프 집권 후 강제이주된 소수민족 지위가 일부 복권 됨에 따라 고려인동포들도 거주이전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으며, 중앙아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러시아 전체에 분포, 정착하기 시작 1993년 러시아 최고회의는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고려인, 유태인, 독일인 등 소수민족에 대한 명예회복 결의

152

러시아 개황

4) 최근 동향

소연방 해체 이후 수년간 사회, 경제 및 내전 등의 이유로 고려인 동포 수만명이 중앙아시아에서 대거 러시아와 주변 CIS국가로 이주하였으며, 최근에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등 상대적으로 경제발전이 낙후된 지역의 고려인들이 비교적 경제사정이 양호하고 농업여건이 유리한 북카프카즈와 연해주 등 극동지역 및 모스크바 등지로 이주하고 있는 추세

- 볼고그라드 등 러시아 북카프카즈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들 은 대부분이 계절농업에 종사하며 농한기에는 원국적국으로 복귀

러시아 고려인사회는 5~7세대에 걸쳐 러시아에 체류하면서 러시아 정치·

경제·문화계에 폭넓게 진출

- 정계 : 텐세르게이 국가두마(하원)의원, 엄유리 스타브로폴 부주지사, 박베냐민 노보시비르스크주의회 의원 등

- 경제 : 김 이고르(前 MDM 은행장), 최 게르만(Hydromachine사장), 태 스타니슬라브(Laser Craft 사장) 등

- 문화 : 소설가 김아나톨리, 대중가수 아니타 초이 등

고려인들은 모국의 발전상에 대해 자긍심을 느끼고 있으며, 한·러 수교 이전까지 모국과의 단절로 인해 우리 고유의 언어, 문화, 전통, 관습을 접촉할 기회가 없었으나 최근에는 모국에 대한 관심도(언어, 문화 등 포함)가 높아지는 추세

5) 우리 정부의 지원 현황

고려인동포 명예회복

- 1993년 러시아 최고회의(의회)는 고려인 동포를 포함한 소수 민족에 대한 명예회복 결의

•당시 주러시아대사관은 러시아 정부 및 의회에 측면 교섭

153

제7부 한·러 관계

언어와 전통, 문화와 관습 등 민족정체성 유지·복원

- 한국어 교육 강화(로스토프,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유즈노 사할린스크 4개 도시에 교육원 설치 및 180여개 한글학교 운영) - 우리 문화에 대한 소개 및 보급 확대

- 재러 동포에 관한 학술연구 지원 강화 - 고려인 전용 전통묘지 건립비용 일부 지원

고려인 이주동포의 재정착 및 재해피해 지원

- 중앙아 지역으로부터 러시아로 이주해온 동포 재정착 지원

• 우즈베키스탄 경제악화 및 타지키스탄 내전 등으로 약 7만명의 고려인이 러시아와 여타 CIS 지역으로 이동, 상당수는 불법 또는 타국적으로 체류

- 자연재해 및 내란 지역 피해동포 지원

차세대동포의 민족동질성 유지·복원

- 청소년 모국방문사업, 유학알선 등을 통한 동질성 회복 유도 - 동포 청소년들이 축제나 경연대회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모국

청소년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민족적 동질성 자각을 유도

동포단체 육성 및 모스크바와 지방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고려인 문화·비즈니스회관 건립 지원, 주요 문화행사 지원 등 고려인 단합의 구심체로서 동포단체 육성

- 모스크바와 지방 주요도시 동포단체에 대한 컴퓨터 보급 및 네트 워크 구축

한인 러시아 이주 140주년(2004년) 기념행사 지원

-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러 정부의 결의안이 채택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러 정부와 협조

-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된 갈라 콘서트, 기념책자

발간, 기념관 건립 등 다양한 행사 지원

154

러시아 개황

고려인 정주 70주년 기념행사

-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인연합회 공동주관으로 2007.10월 “고려인 정주 70주년 학술행사” 개최

우즈베키스탄에서 러시아로 이주해온 타국적 고려인의 러시아내 불법 체류문제 해소 차원에서 2005년 이후 타국적 고려인의 러시아 국적 취득 지원을 위한 법률자문사업 시행중

- 로스토프 나도누지역 및 볼고그라드 지역 러 국적 미보유 고려인들의 러 국적 취득 지원을 위해 러시아 변호사를 고용, 국적취득 지원중 (2013.3월 현재 변호사 4명 고용)

고려인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재외동포 재단에서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 지역에 비닐하우스 3개동 설치·운영 (2010.6월 완공)

다. 한 · 러간 자매 · 우호교류 체결 현황(2012년 기준)

연번 교류 도시명 자치단체명(국내) 결연일자 자매/우호

1 모스크바 서울특별시 1991-07-13 자매결연

2 모스크바 서울 중구 2007-06-04 우호교류

3 모스크바 유고자파드니구 서울 서초구 1992-03-31 자매결연 4 블라디보스톡 부산광역시 1992-06-13 자매결연 5 블라디보스톡 강원 속초시 1996-10-03 우호교류 6 상트페테르부르크 대구광역시 1997-11-03 자매결연 7 상트페테르부르크 충청북도 2008-05-14 우호교류 8 상트페테르부르크 부산광역시 2008-06-11 자매결연 9 서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 대전광역시 2001-10-22 자매결연

10 톰스크 울산광역시 2003-11-12 자매결연

11 모스크바주 경기도 1997-05-10 자매결연

155

제7부 한·러 관계

연번 교류 도시명 자치단체명(국내) 결연일자 자매/우호

12 니즈니노브고로드 경기 수원시 2005-06-11 자매결연 13 브라티아공화국 울란우데시 경기 안양시 1997-07-23 자매결연 14 하바로브스크시 경기 부천시 2002-06-24 자매결연 15 홈스크시 경기 안산시 2003-08-30 우호교류 16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경기 안산시 2003-08-29 우호교류 17 아무르주 벨로고르스크 경기 안성시 2003-05-25 우호교류

18 연해주 강원도 1998-05-27 자매결연

19 연해주 나홋트카시 강원 동해시 1991-12-10 자매결연 20 연해주 나홋트카시 경기 포천시 2007-02-13 우호교류 21 연해주 아르촘시 전남 담양군 2005-08-22 우호교류 22 연해주 우수리스크시 경남 마산시 1999-10-26 자매결연

23 핫산 강원 속초시 1996-07-01 우호교류

24 쿤구르시 강원 삼척시 2003-05-30 우호교류 25 야로슬라브주 라스토프 충북 청주시 1999-05-16 우호교류 26 레닌그라드주 충청남도 2000-12-13 우호교류

27 아무르주 충청남도 1995-06-15 자매결연

28 서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시 전라남도 2005-09-28 우호교류 29 하바로프스크 와니노시 전남 여수시 2004-06-30 우호교류 30 이르쿠츠크주 경상북도 1996-09-10 자매결연 31 하바로프스크주 경상남도 1996-09-14 자매결연 32 야쿠츠크 경남 창원시 2003-06-18 우호교류

33 사하공화국 강원도 2007-06-19 교류협력

34 옴스크주 옴스크시 경남 진주시 2007-08-04 우호교류

35 사할린주 제주도 1992-01-17 자매결연

36 예카테린부르크시 경기 성남시 2008-05-23 우호교류 37 예카테린부르크시 인천광역시 2009-09-14 자매결연

156

러시아 개황

라. 한 · 러 간 영사관련 협정 체결 현황

한·러 영사협약(1992.3 체결, 1992.7 발효)

한·러 사증발급 양해각서(1992.3 체결, 1992.4 발효)

- 사증발급 양해각서 개정의정서(2002.5 체결, 2002.6 발효) : 발급 기간 단축

한·러 형사·사법 공조조약(1999.5 체결, 2001.8 발효) 한·러 법무협력약정(2003.8 체결, 발효)

외교관여권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2004.9 체결, 2004.11 발효) 관용여권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2006.10 체결, 2006.12 발효) 단기 방문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협정(2008.9.29 체결, 2010.1.9 발효) 한시적 근로에 관한 협정(2010.11.10 체결, 2012.1.1 발효)

마. 한 · 러시아 주요 외교일지

부 터 까 지 외 교 사 항

<1989>

4. 3 주서울 소련 상공회의사무소 설치 4. 7 주모스크바 한국무역관 설치

<1990>

3. 주소련 대한민국 영사처 개설 6. 4 한·소련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9.30 한·소련 외무장관 회담시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10.30 주소련 대한민국대사관 개설(초대 주소련대사 : 공로명 대사) 12. 7 주한 러시아대사관 개설

12.13 16 노태우 대통령 소련 방문(한·소 정상회담) 12.29 공로명 대사 신임장 제정 (부통령에게)

<1991>

4.19 20 고르바쵸프 소련 대통령 방한(한·소 정상회담) 8. 7 주한 무역대표부 개설

9.16 한·소 어업협정 체결

157

제7부 한·러 관계

부 터 까 지 외 교 사 항

10.22 한·러 어업협력협정 발효(조약 제1061호) 12.18 한·러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발효(조약 제1074호) 12.25 소련연방해체

12.27 우리나라, 러시아연방의 소연방 승계 인정 12.30 우리나라, CIS 10 개국 승인

<1992>

1.10 21 제1차 한·러시아 어업위원회(서울) 1.12 18 표드로프 러시아 사할린 주지사 방한

1.22 23 이상옥 외무장관 독립국가연합(CIS) 지원조정 국제회의 참석 1.28 한·카자흐스탄 외교관계 수립

1.29 한·우즈베키스탄 외교관계 수립 1.31 한·키르기즈 외교관계 수립 1.31 한·몰도바 외교관계 수립 2. 7 한·투르크메니스탄 외교관계 수립 2.10 한·벨라루스 외교관계 수립 2.10 한·우크라이나 외교관계 수립

2.12 홍순영 제2대 주러시아대사 임명(3.2, 신임장제정) 2.21 한·아르메니아 외교관계 수립

3. 2 3 삼소노프 CIS 통합군 참모총장 방북 3.17 19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관 방한 3.23 한·아제르바이잔 외교관계 수립

4.12 20 이그나텐코 ITAR-Tass 통신 사장 방한

4.16 한·러시아 사증발급 양해각서 발효(조약 제1807호) 4.20 CIS 총사령부 군사대표단 방북

4.27 한·타지키스탄 외교관계 수립 4.27 파데예프, 러시아 북한대사로 부임 5. 5 7 쇼힌 러시아 부총리 방한

5.20 25 진념 동력자원부장관 방러(5.21, 한·러시아 자원장관회담) 5.20 25 대러시아 경협차관 실무회의(모스크바)

5.22 23 대CIS지원 제2차 국제회의(리스본)

5.25 30 이진삼 체육청소년부장관 러시아 방문(중국.CIS 방문) 6.1 5 제2차 한·러시아 원자력 공동조정협의회(모스크바)

158

러시아 개황

부 터 까 지 외 교 사 항

6.1 15 한·러시아 민간어업회담(서울)

6.14 21 제2차 한·러 과학기술공동위 개최(모스크바) 6.22 26 한·러시아 기본조약 교섭회담 개최(모스크바)

6.29 7.3 이상옥 외무부장관, CIS 3 개국 순방(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7.6 22 대러시아 민관합동 자원조사단 파견

7.7 파노프 제2대 주한러시아대사 신임장 제정

7.10 17 러시아 경제협력실무단 방한(단장 : 쉴린 대외경제부 차관) 7.29 한·러시아 영사협약 발표(조약 제1099호)

8.3 9 김시형 동력자원부 차관 러시아 방문

8.24 28 한·러 이중과세방지협정 실무회담 개최(모스크바) 8.28 9.3 백원구 관세청장 러시아 방문

8.29 9.2 티트킨 러시아 산업주장관 방한(9.1, 상공장관회담) 9. 1 9.2 볼스키 러시아 산업연맹회장 방한

9. 2 6 진념 동력자원부장관 러시아 방문 9. 6 9 김대중 민주당 대표 러시아 방문

9.14 러시아 경제사절단 방한(단장 : 말리쉐프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 9.23 한·러시아 외무장관회담(뉴욕) - 이상옥 외무장관/코지레프 외무

장관

10. 2 7 쿠나제 러시아 외무차관 방한 10. 4 8 코코신 러시아 국방차관 방한

교통부 차관, 옐친 대통령으로부터 KAL 기 사건 자료 인수(모스크바) 10. 5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개설/한·러 총영사관 설치 의정서 서명

발표(조약 제1105호)

10.14 러시아 정부, KAL기(007기) 사건관련 자료 전달(장상현 교통차관 인도) 10.26 27 제2차 한·러 학술회의(모스크바)-외교안보연구원과 IMEMO공동주최 10.29 30 이상옥 외무부장관, 제3차 구소연방(NIS) 지원 동경회의 참가 10.29 30 한·러 극동·연해주(한국협회 설립)

11.1 주부산 러시아 총영사관 개설 11.6 13 쉬린 러시아 대외경제부차관 방한

11.18 20 옐친 러시아 대통령 방한(11.19, 한·러 정상회담)

11.28 교통부, 러시아 측으로부터 인수받은 KAL기 블랙박스에 비행경로 기록(FDR) 테이프 누락사실 발표

12. 8 10 KAL 기 사건 관련 국제전문가회의 개최(모스크바) 12.14 한·그루지야 외교관계 수립

159

제7부 한·러 관계

부 터 까 지 외 교 사 항

12.18 ICAO 이사회, KAL 기 사건 조사재개 결의 채택 (몬트리올) 12.19 한·러시아 문화협정 발효(조약 제1111호)

12.19 한·러시아 세관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발효(조약 제1119호) 12.21 26 제2차 한·러 어업위원회(모스크바)

12.21 26 ICAO 이사회, KAL 기 사건 조사회의 개최(파리)

<1993>

1. 8 ICAO주관 KAL기 사건조사 회의(파리)

1.13 한·러 외무장관 회담(파리) - 이상옥 외무장관/코지레프 외무장관 1.29 30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및 UNDP 대표 참가(두만강지역 개발

계획 제1차 통신전문가회의(서울)) 1.29 2.1 쿠나제 러시아 외무차관 북한 방문 2. 3 7 ICAO의 KAL기 사건 조사단 방한

2. 8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제1차 법률·금융분야 회의(뉴욕) 2.22 KAL 기 사건 관련 제2차 국제회의(모스크바) 2.25 김영삼 제14대 대통령 취임

3.1 11 한·러간 동해오염 공동저사 전문가회의 개최(모스크바) 3.10 3.12 KAL기 사건 관련 제2차 관련국(한·미·일·러) 회의(모스크바) 5.13 한·러간 오호츠크 공해 조업 관련 회의(모스크바)

5.13 김석규 제3대 주러시아대사 신임장 제정 5.28 29 이양호 합참의장 러시아 방문

5.29 3 제3차 한·러시아 과학기술공동위원회(서울)

6. 6 17 한승수 외무장관 구주순방(러·폴·프·오·영), 한·러 외무장관회담 (6.7)

6. 6 8 한·러간 해군함정 교류(블라디보스톡)

6.14 ICAO 특별이사회(몬트리올), KAL기 사건관련 최종조사보고서 채택 7. 7 한·러시아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발효(조약 제1178호) 7.24 한·러시아 외무장관 회담(싱가포르, ASEAN 확대외무장관회의

(7.23-29) 참석)

8.22 25 쇼힌 러시아 부총리 방한(’93 대전 EXPO 러시아의 날 행사 참석차) 8.31 9.3 쿠나제 외무차관 비공식 방한

9. 5 11 사도브니치 모스크바대학 총장 방한

9.20 27 드보르니첸코 러시아 이르쿠츠크 부지사 방한

9.28 한·러시아 외무장관 회담(뉴욕, 유엔총회(9.25-10.2) 참석) 10.18 24 미키타예프 러시아 공민권위원장 방한

160

러시아 개황

부 터 까 지 외 교 사 항

10.22 29 사도브리치 모스크바 대학총장 방한 10.26 27 제1차 한·러 문화공동위원회(모스크바)

11. 3 4 한·러시아 동해 핵폐기물 투기문제 협의를 위한 전문가 회의(모스크바) 11.11 15 정재문 국회 외통위 위원장 러시아 방문

11.15 20 한·러시아 어업회담(서울) 11.24 파노프 주한 러시아 대사 이임

11.29 12.1 러시아 핵폐기물 투기공동조사에 관한 한·일·러시아간 회의 (블라디보스톡)

12. 9 13 러시아 총선 참관단 파견(정재문 외통위 위원장 및 강신조 의원)

<1994>

2. 1 쿠나제 주한 러시아 대사 신임장 제정

2.10 12 한·러·일 3국 동해오염 공동조사 합의문서 서명(블라디보스톡) 3. 9 11 파스투호프 러시아 외무부 행정차관 방한

3.13 14 한·러시아 고위실무회의(서울)/대러 경협차관 상환문제 협의 3.28 29 한·러시아 고위실무회의(서울)/대러 경협차관 상환문제 협의 3.25 31 고르바쵸프 전 소련 대통령 방한(비공식)(국제환경 심포지움 참석) 4. 2 6 극동지역 주지사 및 주정부 관리 방한

4.13 14 한승수 외무장관 러시아 방문(일본 및 유럽3국(러·영·벨) 순방) 4.21 25 제1차 한·러 경제공동위원회 실무회담(모스크바)

4.26 5.7 이병태 국방장관 일·러·독 순방

6. 1 7 김영삼 대통령 러시아(6.2-4), 우즈베키스탄(6.4-6) 공식방문 6. 3 제4차 한·러 과학·기술공동위원회(모스크바)

7. 2 한·러 해상사고방지 협정 발효(조약 제1230호) 한·러 철새보호협정 발효(조약 제1231호) 한·러 환경협력협정 발효(조약 제1232호)

7.24 9. 2 한·러 외무장관회담(태국, ARF 각료회의 및 ASEAN-PMC회의 (7.23-28) 참석차)

8.29 9 제2차 대러시아 경협차관 관련 고위실무회담(모스크바)

10. 2 5 민간 경제협력사절단 러시아 방문(단장 : 최종현 한·러 경협회장) 10. 4 9 제4차 한·러시아 학술회의(모스크바)

11. 7 슈메이코 상원의장 방한

11.16 19 다비도프 러시아 연방검찰 차장 방한 12. 6 10 바실리예프 러시아 이르쿠츠크 부지사 방한

161

제7부 한·러 관계

부 터 까 지 외 교 사 항

<1995>

1.23 25 제1차 한·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모스크바) 2. 5 9 고르바쵸프 전 소련 대통령 방한

2.26 3. 1 니콜라예프 러시아 사하공화국 대통령 방한 2.27 28 한·러시아 해운회담(서울)

3.29 한·러시아간의 사하공화국(야쿠티야)에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발효(조약 제1280호)

5.19 21 그라쵸프 러시아 국방장관 방한(5.19, 국방장관회담) 5.19 21 파노프 러시아 외무차관 방한

5.21 6. 4 김홍래 공군참모총장 구주순방(러시아·이태리·스페인·영국) 7. 6 9 이그나텐코 러시아 부총리(공보담당) 방한

7.10 12 다비도프 러시아 부총리겸 대외경제성장관 방한 7.10 12 제1차 한·러 정책기획협의회(모스크바) 7.12 19 레베데프 러시아 최고법원장 방한

7.17 18 사할린 동포문제 한·일·러 3자회의(모스크바)

7.19 21 동해오염 공동조사를 위한 한·러·일 3국 전문가 회의(블라디보스톡) 8. 1 한·러 외무장관 회담(브루나이 ARF 회담(7.30-8.3) 참석) 8.16 23 이사예프 러시아 하바롭스크 주지사 방한

8.24 한·러시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발효 (조약 제1304호)

9.27 29 체르노미르딘 러시아 총리 방한(이그나텐코 부총리 수행) 10.16 17 제1차 한·러 무역위원회(모스크바)

10.17 19 체르니쉐프 러시아 외무차관 방한(제1차 한·러 포럼 참석) 10.28 30 제2차 한·러 문화공동위원회(서울)

12. 3 15 이시영 외무차관 러시아·프랑스·미국 방문(한·러 외무차관회담) 12. 8 한·러 원자력 공동위원회(모스크바)

<1996>

1.19 23 제1차 한·러 지역국장협의회(서울)

1.20 이정빈 제4대 주러시아 대사 임명(9.26, 신임장 제정) 2. 6 8 한·러시아 항공회담(서울)

3.2 22 제4차 한·러 세관협력회의(서울)

4.23 25 한·러 Hot-Line 설치관련 통신전문가 회담(모스크바)

162

러시아 개황

부 터 까 지 외 교 사 항

4.29 8 공로명 외무장관 남아공, 오스트리아 및 러시아(5.5-8) 방문(5.7, 한·러 외무장관회담)

7.22 한·러 외무장관회담(자카르타, ARF/ASEAN-PMC 참석계기) 7.31 8.2 대러시아 경협차관 상환관련 실무회의(모스크바)

8.14 18 김영배 국회부의장 러시아 방문 8.20 22 코지레프 러시아 전 외무장관 방한

9.11 21 윤관 대법원장 러시아 방문 10.22 23 제6차 한·러 학술회의(모스크바) 10.31 11. 6 러·한의원 외교협의회 대표단 방한

11. 3 5 김동진 국방부장관 러시아 방문 11.7 제2차 한·러 정책기획협의회(서울)

12. 9 12.16 권오기 부총리 러시아 방문(한·러 고위정책협의회) 12. 3 한·러 외무장관 회담(리스본, OSCE 외무장관회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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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22 러시아 외무부 대표단 방한

1.16 한·러시아간 공관부지 교환 및 부자보상 협정문안에 대한 1차 협의회(서울)

1.20 한·러시아간 공관부지 교환 및 부자보상 협정문안에 대한 2차 협의회(서울)

1.31 2.1 제2차 한·러시아 무역위원회(서울) 2.17 2.18 한·러시아 항공회담(서울)

3.3 5 제2차 한·러 외무부 지역국장협의회 (서울)

4.8 11 코롤료프 러시아 상원 부의장 방한(IPU 총회 참석계기) 4.10 13 미하일로프 러시아 원자력부장관 방한

4.12 16 페타포프 러시아 부랴티아 공화국 대통령 방한 4.17 러시아 WTO 가입관련, 한·러시아 양자협상(제네바)

4.24 25 나호트카 공단설립 및 한·러시아 트레이드 전문가회의(모스크바) 4.28 29 대러시아 경협차관 상환 실무회의(모스크바)

5.15 한·러시아 과학기술공동위원회(모스크바)

6.3 아파나시예프 제4대 주한 러시아 대사 임명(7.10, 신임장 제정) 6.14 16 도일규 육군참모총장 러시아 방문

6.17 22 조순 서울시장 러시아 방문

6.19 나호트카 한국 공단 조성을 위한 실무협상단 러시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