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시장 동향
4월 1일,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인위적 부동산경기 부양을 지양해 왔던 현 정부 입장에서도 지속적인 부동산시장 침체 로 인해 직면하게 될지도 모를 국민경제의 어려 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마련한 것이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새 정부의 첫 부동산시장 대책에 대해 시장에서 는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과 일부 계층을 위한 대 책이어서 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에는 역부 족이라는 반응이 엇갈렸던 것이 사실이다.
대책 자체가 실효성을 띄기 위해서는 법 적·제도적 뒷받침을 요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엇갈린 평가 는 당연한 것이다. 국토연구원이 ‘4.1 대책’의 후속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란 가정 하에 분석한 대책의 효과분석 결과는,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분석결과, ’4.1대책’은 주택경 기 불확실성으로 관망세를 보여 왔던 소비심 리를 회복시키고, 서민층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시켜 실수요자의 주택수요 창출효과가 있 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택거래도 연간 15% 내외로 약 11~ 12만호가 증가하고, 주 택가격은 2.0~2.2%p 상승시킬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주택수요 진작으로 GDP 0.1%
내외 성장과 건설투자 0.42% 증가, 그리고 1.1만 명 이상의 추가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4.1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가 마무리되 면서 주택시장에서는 작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동산시장 소비심리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 는 연말과 연초에 새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 시 상승하는 연말·연초효과를 보이다 3월 이 후 빠르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올 해에는 새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와 ’4.1 대 책’의 영향으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가 꾸준히 상승하는 소비심리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주택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서민층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시켜 실수요자의 수요를 창 출할 것이란 기대에 부합하듯 지난 3월까지 감소세를 보였던 시중은행의 순수 주택담보대 출이 4월들어 전월보다 3.2조원가량 증가하 였고, 주택거래도 2013년 3월부터는 전월대 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같은 주택매매 수요증가는 지난 4월의 주택매매거래가 3월 에 비해 증가했다는 응답비율이 전월에 비해 13.5%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국토연구원 의 전국 부동산중개업소 (2240개소) 대상 주 택거래 변동에 대한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 조사에서도 주택매매거래가 전월대비 3.4p 증가한 54.2 로 나타나 전 달에 비해 거래 분위기가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1대책’ 이후의 부동산시장 및 소비심리 동향
이수욱 ㅣ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문지희·황관석 ㅣ 국토연구원 연구원
주택가격은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발표에 따른 기대감과 후속 입법조차 완료로 가격상 승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13개월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의 부동 산시장 소비심리조사에서도 전분기에 비해 10.5%p 증가한 14.6%의 응답자가 주택매매 가격이 상승했다고 응답했다.
전세가격 역시 전년동기 가격상승폭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의 가격 상승을 보였다. 올 1분기 동안 전세 재계약 증가, 봄이사철 및 신혼부부 수요 등의 영향으로 전국, 서울과 수도권 모두
에서 전분기대비 0.7~1.3% 상승한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서울의 전세가격 상승폭이 1분기 동안 1.3%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세가격 상승률은 4월에도 지속되고 있어 이 에 대한 대비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시장별 동향
1) 주택시장(1) 주택매매가격
<표 1>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단위: 전년대비, 전분기대비, 전월대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누계 1분기 4월 누계
전 국 1.5 6.1 0.3 -0.4 -0.8 -0.6 -1.4 -0.5 0.1 -0.4
수도권 -1.8 0.8 -0.5 -1.0 -1.5 -1.3 -4.3 -1.1 0.0 -1.1 서울 -1.1 0.7 -0.6 -1.4 -1.6 -1.3 -4.7 -0.9 0.0 -0.9 인천 -1.8 -1.6 -0.5 -0.9 -1.5 -1.5 -4.3 -1.5 0.2 -1.4 경기 -2.5 1.6 -0.4 -0.8 -1.5 -1.3 -4.0 -1.2 -0.1 -1.2
지방 5.4 12.7 1.0 0.3 -0.1 0.2 1.3 0.1 0.2 0.3
지방 5개광역시 5.9 13.3 0.8 0.1 -0.4 0.2 0.7 0.1 0.3 0.4
세종 - - - 2.3 0.6 3.0
자료: 한국감정원
<주택 매매가격 월간 변동률>
(단위: 전월비, %)
주: 매수우위지수=‘매수세 우위 응답 비율’- ‘매도세 우위 응답비율’+100 자료: 국민은행
<매수우위지수 추이>
(단위: %)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경기침체 지속으로 2013년 1분기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나 새정 부 부동산대책(4.1대책) 영향으로 4월 상승세 로 전환되었다. 분기별 변동률은 -0.6%(’12.4 분기) → -0.5%(’13.1분기)로 하락폭이 소폭 둔화되었으며, 4월에는 0.1%의 상승세를 기 록하였다. 수도권도 -1.3%(’12.4분기) → -1.1%(’13.1분기)로 하락폭이 소폭 둔화된
데 이어 4월에는 0.0%의 보합세를 기록하였 다. 지방은 세종시 등 개발호재 지역을 중심 으로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상승폭은 1분기 0.1%에 그쳤으며, 4월에는 0.2%로 상승폭이 다소 확대되었다. 세종시의 경우 공무원 이주 수요 등의 영향으로 1분기 2.3%, 4월 0.6%의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매수가 매도에 비하여 얼마나 많은지를 나
<표 2> 주택전세가격 변동률
(단위: 전년대비, 전분기 대비, 전월대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누계 1분기 4월 누계
전 국 6.7 11.7 0.6 0.0 0.0 0.8 1.4 0.8 0.5 1.3
수도권 6.1 10.7 0.1 -0.5 -0.1 0.9 0.4 0.9 0.5 1.4
서울 6.2 10.3 0.0 -0.8 0.0 1.4 0.5 1.3 0.3 1.6
인천 5.1 4.3 0.1 0.2 0.4 0.3 1.0 0.6 0.5 1.1
경기 6.4 12.9 0.3 -0.4 -0.2 0.6 0.2 0.6 0.6 1.3
지방 7.3 12.9 1.0 0.5 0.1 0.7 2.4 0.7 0.4 1.1
지방 5개광역시 8.4 13.4 0.9 0.5 -0.1 0.9 2.2 0.7 0.6 1.3
세종 - - - 4.2 1.1 5.3
자료: 한국감정원
<주택 전세가격 변동률>
(단위: 전월비, %)
주: 전세수급지수=‘수요>응답 비율’-‘수요<공급 응답비율’+ 100 자료: 한국감정원, 국민은행
<전세수급지수 추이>
(단위: %)
타내는 매수우위지수는 2013년 4월 현재 전 국 30.9, 수도권 17.2, 6대광역시 39.4로 예 년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계절적 이사수 요, 새정부 정책기대감으로 2013년 들어 상승 세를 보이고 있다.
(2) 주택 전세가격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매수자들의 관망 세 지속과 이에 따른 전세재계약 증가, 봄이 사철 수요 등의 영향으로 전국 전세가격은 2013년 1분기에 전분기대비 0.8% 상승하며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2013년 1분기 수도 권은 매매시장 침체로 0.9% 상승하여 지방 0.7%보다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지방에 서 세종시의 경우 공무원 이주, 전세물량 부 족으로 전분기 대비 4.2% 상승하여 강한 상 승폭을 나타냈다.
전세가격은 4월 들어 상승폭이 다소 확대 되어 전월대비 전국 0.5%, 수도권 0.5%, 지 방 0.4%의 상승폭을 기록하였다.
전세의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전세수급지수 는 2013년 1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하여 4월
현재 전국 178.2, 수도권 179.6, 6대 광역시 181.2로 2012년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 으며 상승세는 다소 둔화되었다.
(3) 주택매매거래
주택매매거래는 2013년 1분기 14만1천호 로 전분기 대비 42.9%, 전년동기대비 6.9%
감소하였다. 2012년말 취득세 감면기간 종 료에 따른 일시적 주택거래 증가로 2012년 4 분기 24만 7천호가 거래되었으나, 2013년 1 월과 2월 사이 거래공백이 나타나며 주택거래 가 크게 위축되었다. 2013년 3월 들어서는 취 득세감면기간 6개월 연장법안 통과(3.22), 이 사철에 따른 계절적 요인 등으로 6만 7천호가 거래되어 전월 4만7천호대비 40.9%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2013년 1분기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5만2 천호, 8만 8천호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4.0%, 8.5% 감소하였다. 수도권 주택거래 비중은 전 국의 37% 수준에 머물러 지방과 비교하여 상 대적으로 수도권의 주택거래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주택거래 추이>
(단위: 호)
주: 분양권 거래 등을 제외한 순수 주택매매거래량 기준임 자료: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주택거래 변동률>
(전년동기대비 %)
(4) 주택공급
2012년 전국 주택건설실적은 58만7천 호로 2011년 55만호에 이어 2년연속 높 은 수준을 보였으며, 2002년 66만호 이 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도시형생 활주택이 8만4천호(2011) → 12만3천호 (2012)로 47.8% 증가한 것과 지방에서 27만7천호(2011) → 31만7천호(2012)로 14.5%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2013년 1 분기의 경우 전국이 7만 6천호로 전년동
기 10만호 대비 24.2% 감소하였으며, 수 도권 2만 8천호, 지방 4만 7천호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32.1%, 18.4% 감소하였 다. 이는 도시형생활주택 국민주택기금 저리융자 종료, 지방 신규 미분양 감소 등 에 기인한다.
(5) 미분양주택
전국 미분양주택은 2012년 7만5천호 로 2011년 7만호 대비 약 5천호 가량 증
<표 3> 주택건설실적 추이
(단위: 호, %)
구 분 2009 2010 20101 2012 2013
(1~3월)
2012 (1~3월)
전년동기대비 변동률 전 체 381,787 386,542 549,594 586,884 75,594 99,670 -24.2
부문별 공공부문 168,300 138,315 115,349 109,609 3,501 3,295 6.3 민간부문 213,487 248,227 434,245 477,275 72,093 96,375 -25.2
지역별 수도권 255,158 250,218 272,156 269,290 28,279 41,659 -32.1 지방 126,629 136,324 277,438 317,594 47,315 58,011 -18.4
유형별 아파트 297,183 276,989 356,762 376,086 457,65 531,84 -13.9 비아파트 84,604 109,553 192,832 210,798 29,829 46,486 -35.8 자료: 국토해양통계누리
<분기별 주택건설실적 추이>
(단위: 천호)
자료: 국토해양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 변동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
가하였으며, 이는 수도권 주택시장 침 체에 따른 미분양적체 지속, 지방을 중 심으로 한 신규분양물량 증가 등에 기인 한다. 2013년 3월은 7만 1천호로 약 4 천 호 가 량 감 소 하 였 는 데 이 는 지 방 에 서 4만 2천호(’12년 12월) → 3만8천호 (’13년3월)로 4천호 감소했던 것에 기인한 다. 수도권은 3만3천호로 미분양주택 적체 가 지속되고 있으며,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2013년 3월 2만7천호로 2012년말 2만9천호
대비 2천호 감소하였다.
규모별로는 85㎡초과가 3만 1천호, 60㎡
미만 5천호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60∼85
㎡의 경우 2012년 하반기 신규분양 증가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3년 1분기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 토지시장 (1) 토지가격
<표 4> 미분양주택 추이
(단위: 호,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년
2012년말 대비 6월
전 국 165,599 123,297 88,706 69,807 74,835 70,633 -5.6 (준공후) 46,476 50,087 42,655 30,881 28,778 27,188 -5.5
지역별 수도권 26,928 25,667 29,412 27,881 32,547 32,759 0.7 지방 138,671 97,630 59,294 41,926 42,288 37,874 -10.4
규모별
60㎡이하 7,294 5,851 4,703 4,998 5,509 37,013 32,313 60~85㎡ 69,924 47,834 29,913 24,523 5,109 34,795 30,729 85㎡초과 88,381 69,612 54,090 40,286 -7.3 -6.0 -4.9 자료: 국토해양통계누리
<지역별 미분양주택 추이>
자료: 국토해양통계누리
<규모별 미분양주택 추이>
(단위: 만호)
전 국 지 가 는 2 0 1 2 년 0 . 9 6 % 의 소 폭 상승세를 보였으며, 월평균 변동률은 0.02%~0.12%의 미미한 상승세가 지속 되었다. 2013년 들어서 0.03%(1월) → 0.07%(2월) → 0.11%(3월)로 상승폭이 소 폭 확대되었다. 2013년 1분기 기준으로 전 분기 대비 변동률은 전국이 0.21%를 보 인 가운데, 국지적으로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다. 경기 도 하남시(0.62%)는 보금자리주택지구 개 발, 대구 달성군(0.5%)은 테크노폴리스 조 성, 동구(0.51%)는 혁신도시 개발, 울산 남
구(0.5%)는 테크노산업단지 조성, 세종시 (1.80%)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경남 김해 시(0.5%)는 김해테크노밸리 조성, 기장군 (0.53%)은 장안산업단지 준공, 경북 예천 군(0.62%)은 경북도청 이전도시 조성 등으 로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2) 토지거래 동향
2013년 1분기 토지거래는 46만3천필지 로 전분기대비 20.3% 감소하였으며, 전년동 기대비로는 3.8% 감소하였다. 2012년말 취 득세 감면혜택 종료로 2012년말 주거용 토지
<지가변동률 추이>
(단위: 전월대비 %)
주: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의 평균치 자료: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주요 상승지역(2013년 1분기>
(단위: 2012년 1~9월 상승률, %)
<분기별 토지거래량 추이>
(단위: 천필지, 전년동기대비 %)
주: 신탁, 신탁해지를 제외한 거래량 기준임 자료: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
거래가 집중되면서 2013년 1월과 2월 사이 거래공백이 나타났다. 3월에는 취득세감면 6 개월 연장법안 통과, 이사철에 따른 계절적 요인으로 주거용 토지거래가 늘면서 전국에 서 18만1천필지가 거래되어 전월대비 27.6%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3.2%로 감소폭이 2월(-14.4%)보다 둔화되었다. 지 역별로는 2013년 1분기 수도권 14만4천필 지, 지방 31만9천필지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5%, 5.2% 감소하였다.
3. 부동산금융시장 동향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012년 10월 한국 은행의 기준금리 하향(3.0%→2.75%) 및 경 기침체에 따른 시중 금리 하락 등으로 지속 적인 하향추세를 보였으며 2013년 3월 현재 3.97%를 나타냈다. COFIX1)(신규취급액 기 준)는 경기침체 전망 등에 따른 CD금리 안
정 등의 영향으로 2013년 3월 현재 2.81%
로 2012년말 3.09%대비 16bp 하락하였다.
주택담보대출잔액은 2012년 주택시장침 체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가운 데 2012년 9월에 12월말까지의 한시적 취득 세 감면조치로 12월 316.9조원으로 전월대비 5.4조원의 일시적 증가세를 보였다. 2013년 들어서는 2012년말 취득세감면 종료에 따른 거래공백으로 1~2월 감소세를 보였으나, 3월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법안 통과, 4월 새정부 4.1대책 발표 등에 따른 거래 증가로 보합세를 보여 4월말 현재 314.7조원을 보이고 있다.
4. 2013년 2분기 부동산시장에 대한 소비자인식
1) 부동산시장 소비심리 동향2) (1) 가격
<주택담보대출금리 추이>
(단위: %)
자료: 한국은행, 전국은행연합회
<주택담보대출금액(예금은행) 추이>
(단위: 조원)
1) COFIX(Cost of Fund Index)는 국내 9개 은행들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 지수’를 의미함
2013년 1분기의 주택매매가격에 대해 부 동산시장 참여자의 약 64%가 이전과 ‘비슷 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주 택매매가격이 상승하였다’고 응답한 비율 은 14.6%로, 전분기대비 10.5%p 증가하 였으며, 하락을 진단한 비율은 전분기 대비 19.3%p 감소한 21.1%로 나타나 새정부 정 책기대 등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나 타났다.
전세가격의 경우 가격수준이 ‘전분기와 비 슷한 수준을 보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60.6%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격이 상승하였다’
는 응답비율은 전분기대비 13.8%p 증가한 32.3%로 나타나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응답 보다 높게 나타났다.
토지가격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되었다’는
진단이 약 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격상 승에 대한 진단은 2.7%p 상승한 5.9%로, 가 격하락에 대한 응답은 5.0%p 감소한 10.5%
로 나타났다.
(2) 거래
주택매매거래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 다고 응답한 비율이 52.7%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거래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분기 대비 13.5%p 증가한 22.3%로, 거래 감소에 대한 응답은 19.0%p 감소한 2.48%
로 나타났다. 이는 봄 이사철에 따른 거래 증 가, 새정부 정책 기대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된다. 전세거래의 경우 보합세를 보일 것이 라는 응답이 4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세거래 역시 거래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표 5> 부동산시장 가격진단
상승 보합 하락
주택매매가격 14.6% 64.1% 21.1%
전세가격 32.3% 60.6% 6.7%
토지가격 5.9% 67.1% 10.5%
<표 6> 부동산시장 거래진단
증가 보합 감소
주택매매거래 22.00% 52.70% 24.80%
전세거래 26.10% 49.80% 23.80%
토지거래 16.30% 65.70% 17.10%
2)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에서는 부동산시장 참여자(일반 6400가구, 중개업소 2240곳)를 대상으로 시장동향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를 활용해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의 소비자실사지수(CSI)와 중개업소실사지수 (BSI)*를 작성하고, 생성된 지수는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의 행태 분석과 잘 드러나지 않는 심리요인을 추출하여 부동산 시장 진단 및 예측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 CSI(Consumer Survey Index), BSI(Business Survey Index): 100을 기준으로 0~200사이의 값을 가지며, 100을 초과하면 현재 가격에 대해 보통 이상(높음, 매우 높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보통 이하(낮음, 매우 낮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
비율이 17.2%p 증가한 26.1%를 보인 반면, 거래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17.5%p 감소한 23.8%의 응답률을 보였다.
토지거래는 보합세를 나타냈다는 비율이 65.7%로 나타났다. 거래증가를 진단한 응답은 10.1%p 증가한 16.3%, 거래감소를 진단한 응 답은 13.5%p 감소한 17.1%로 나타났다.
2) 2분기 부동산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
(1) 가격
주택 매매가격에 대해서 약 66%의 부동산 시장 참여자는 현 수준에서 변화가 없을 것 으로 전망했다.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5.8%로, 전 분기 대 비 3.7%p 증가하였으며, 하락을 전망한 응 답자의 비율은 5.8%p 감소한 17.6%로 나타 나 주택 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세가격의 경 우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 응 답비율이 6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격상승 전망에 대한 응답 비율은 21.8%
로, 전 분기 대비 11.5%p 감소하였으나, 가 격하락에 대한 전망보다 높게 나타났다.
토지가격은 현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 망이 약 67%로 가장 높았다. 토지가격 상승에 대한 전망은 전 분기 대비 0.5%p 상승하였으 며, 하락에 대한 전망은 2.6%p 감소하였다.
(2) 거래
올해 2분기에는 주택매매거래가 현 수준 보다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감소할 것 이란 응답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현재와 같은 거래수준을 보일 것 이란 응답이 높았다. 주택매매거래 전망에 대한 응답 중 현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 견은 전 분기 대비 5.2%p 증가한 56.1%로 나타난 반면, 거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은 오히려 전분기보다 4.5%p 감소한 26.3%, 그리고 거래가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 한 응답도 전분기보다 0.4%p 감소한 15.6%
로 나타났다.
전세거래의 경우 현재 수준이 지속될 것 이라는 응답은 전 분기 대비 18.4%p 증가한 55.7%, 거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은 전 분기 대비 13.3%p 증가한 20.6%로 나타났 다. 반면, 전세거래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한 응답비율은 전 분기 대비 32.2%p 감소한
<표 7> 부동산시장 가격전망
상승 보합 하락
주택매매가격 15.8% 65.6% 17.6%
전세가격 21.8% 68.3% 9.1%
토지가격 8.2% 66.5% 8.7%
<표 8> 부동산시장 거래전망
증가 보합 감소
주택매매거래 26.3% 56.1% 15.6%
전세거래 22.1% 55.7% 20.6%
토지거래 9.8% 63.4% 9.8%
22.1%로 나타나, 2분기 전세시장이 계절적 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전세거래가 크게 감소 할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토지거래는 응답자의 63.4%가 변화가 없 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9.8%로 전 분기 대비 2.5%p 감소하여 토지거래가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이 다소 둔 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맺음말
2013년 1분기의 부동산시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새정부 출범과 대책발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관망 세가 지속되다, 취득세감면 6개월 연장 통과 (3월), 봄 이사철에 따른 계절적 요인, 새정부 부동산정책의 가시화 등으로 소폭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국토연구원이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의 행태 변화와 시장변동의 방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소비 심리조사’에 따르면, 주택매매시장의 소비심 리가 지난해 11월이후 완만하지만 상승세로 전환된 이후 최근까지 5개월 연속 상승하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주택매매시장 의 소비심리 호전은 취득세 감면종료 기한 연 장과 ’4.1 대책’으로 인한 주택거래 증가와 가 격 상승에 기인한다.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의 상승세가 지속되 고 있으나 상승폭이 크지 않고, 안정화되어 있 어 향후 급격한 소비심리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거시경제여건 등을 감안 할 때 큰 폭의 심리지수 상승을 없
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전세시장은 신혼부부수요와 재개발·
재건축 이주수요 등의 영향으로 작년 하반기 까지 상승국면을 보였으며, 올해 1분기에도 매매시장 침체지속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 등 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주택 전세시장도 최근 신혼부부 및 국지적 이주수 요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예년 동 기간에 비해 심리지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 으나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어 조만간 안 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지역에서는 개발호재 등으로 국지적 불안양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해당지역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주택매매 시장의 경우 대구, 울산, 강원도 동해시와 강 릉시, 충북 청주시, 충남 보령시, 경북 칠곡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월에 비해 높은 주택가 격 상승률을 보였다. 이들 지역은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과 같은 개발호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1 대책’으로 침체의 긴 터널에 갇혀 있던 부동산시장이 침체국면을 벗어나 회복국면으 로 진입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서는 소비심리 회복이 관건이라던 주장을 넘어 이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심리를 어떻 게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인지를 부동산시 장과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인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