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리법

(1)

1. 출입국 관리법.

2. 회사법: 질의 내용 중심으로

3. 질의: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은지?

2013년 8월 3일 주남아공 대사관 영사과 주관

작성자: 변호사 서광옥

(2)

출입국 관리법

• 용어 정리: 출입국 관리법? 이민법? 한국법률 용어로 통일함.

• 관장 부서: 내무부(Home Affairs), 출입국 관리국 (Immigration service)

• 내무부 – 남아공 가장 최악의 부서?

‘업무처리 지연 및 미숙 (실수 –국적, 이름)’

• 2005년 11월 30일: Kabelo Thibedi, 내무부 직원 인질극.

• “track and trace” system? Outsourcing?

(3)

ID book hostage-taker

18 개월

 ID & Passport NGO 활동

(4)

출입국 관리법

• 최근: ID book에서 Smart ID Card로 변경

추진중.

Mandela, 8 years? 4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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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법

 변경된 프리토리아 출입국 사무소

• 2013년 3월 25일부로Pretorius Street에서 ‘320 Byron Place’ 이전 [Cnr of Nana Sita (formerly Skinner) &

Sophie de Bruyn (formerly Schubart) street]

담당 업무: ID, 여권, 출생, 사망, 결혼 신고, 시민권신청 등

• 출입국관련 업무 (임시 비자, 영주권 등) – Pretoria North에 위치한 ‘Akasia office’ (Cnr Daan De Wet Nel & Willem Cruywagen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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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법

 출입국과 관련된 주요 2 법률

 출입국 관리법 - (1) Immigration Act, 2002, (2) Immigration Amendment Act, 2004, (3) Immigration Amendment Act, 2011

 난 민 법 - (1) Refugees Act, 1998, (2)

Refugees Amendment Ac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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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출입국 관리법 역사 개요

• Aliens Control Act, 1991, Alien Control Amendment Act, 1993.

• Immigration Act, 2002 (용어 부적절, 세계화, 분권화등)

• Immigration Amendment Act, 2004

 2005년 7월 1일부터 현재 까지 시행중.

 지방분권제 -중앙 집권적 제도.

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영주권 신청은 결혼5년후 가능.

 아프리카 학생에 대한 학생비자 신청시 예치금 면제.

 외국노동자의 경우 노동분쟁 제기 가능토록 계약만료후 일정 기간체류 보장 등.

• Immigration Amendment Act, 2011 (추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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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법 주요 내용

• 제9조 – 출입국 관련 규정으로 내외국인 모두 적용.

 유의 사항

• 9조 (4)항 (a) – 외국인의 경우 여권 만료일 (30일) >

비자 만료일. 예, 3년 비자 신청시 여권만료일은 적어도 2년 1개월 유효해야 발급함.

• 여권 – 잦은 여행, 출입국시 최소 1페이지 공백 유지 - Regulation 2(1)(e) ; 배서 (endorsement) 목적 - 공항 입국거절 사례 (2 공백 page가 없어)

• 여권 만료일 가깝거나, 여권 공페이지 없는 경우 미리

대사관 영사과

^{문의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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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리법 주요 내용

 이중 국적 소유자

2004년 9월 24일 이후, 입출국시 반드시 남아공 여권을 사용, 적발시 벌금/징역형 부과 (26B조). 탈세 방지 목적 등

단 이중 국적 소유자가 남아공이외 다른 나라 입국시 사용은 문제없음.

(10)

3 가지 종류의 비자(허가증) 발급 1. 방문자 비자 (Visitor’s permit)

2. 임시 비자 (Temporary Residence Permit)

3. 영주권 (Permanent Residence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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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비자 (Visitor’s permit)

 11(1)조 및 10(A) 요건 - 재정 증명 (은행잔고), Return ticket 등, Business visa 경우 한국 본사 및 남아공 회사의 invitation letter

 기간 : 3개월 또는 3년

 3년: 리서치, 교환 교수 등 학술목적, 봉사 또는 자선활동(voluntary or charitable activities, 예, 선교사비자), ‘any other prescribed activity’)

 any other prescribed activity: 스포츠 행사 관련 선 수 , 관 계 자 들 , 배 우 , 모 델 , 예 술 가 공 연 , 특파원이나 취재 기재, 수술 참여 의사 등

(12)

 임시 비자

 Study Permit – 13조

 Treaty Permit (관용 여권, 외무부 발급) – 14조

 Business permit -15조, 2년, 연장 가능, 개인 사업

 Crew Permit – 16조

 Medical Treatment Permit – 17조

 Relative Permit – 18조

 Retired person’s permit – 20조

 Corporate permit) – 21조

1) Migrant workers (광산, 농업분야),

2) Industrial or commercial sectors (노동부, DTI 업무 협조)

(13)

 임시 비자

 노동 비자 (Work permit) – 19조

1) Quota work permit – 5년 경력, 장관명으로 필요 숫자 관보에 공포. 예, 의사, 엔지니어, 교수 (수학, 과학교사) 최대 5년

2) General work permit - 최대 5년

3) Exceptional Skills work permit – 남아공 기관, 회사 추천 의거, 최대 3년, 연장 가능

4) Intra Company transfer work permit (주재원 비자) 최대 2년, 연장 불가.

(14)

 영주권

1) 두 종류: (1) direct residence (26조), (2) Residence on other grounds (27조)

2) 26조 영주권

 노동비자 (주재원비자 제외)로 5년이상 근무

 시민권자, 영주권자 결혼 후 5년 경과, 발급후 2년이내 이혼한 경우 취소

 시민권자 자녀

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로서 21세 미만 – 21세된 이후 2년 이내 영주의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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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1) 27조 영주권

 영주권자의 배우자, 직계 자손 및 부모

 7.5 million 이상 자산 보유, 75만 란드 납입

 은퇴 영주권 – 나이제한없음. 국민연금이나 연금보험으로 월2만란드 수령자

 난민지위를 부여받은 경우

 비지니스를 설립한 경우

 노동비자중 exceptional skills work permit 소유자 중 5년 미만, 영구직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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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Stefko M Vasilev & 3 others v Minister of Home Affairs” - 불법 permit이나 비자를 받은 경우

Agent를 통해 불법 노동 비자를 받은 경우 추방 명령.

 자진 신고후 불법 체류자로 벌금 납입후 정식 신청토록

 반드시 Immigration practioner 자격증 소유자에 의뢰, 영수증, 접수증 보관, Sms 전송 서비스, 확인 가능.

(17)

 사례

1) “Nocholas CS Littlewood & 3 others v Minister of Home Affairs”

2) 불법 영주권 발급 받은 후 새여권에 transfer시 불법인 것을 발견,

3) 판결: special circumstances (15년 거주, 영국 떠나 남아공 정착 및 비지니스 확립, 아이들 학교 출석 등)를 고려하도록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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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출입국관리법 주요 내용

• 2011 년 8 월 21 일 제 정 , 아 직 시 행 령 (regulation) 이 완성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음 - 2 년 경과? 3년?

• 방문 비자 (visitor’s permit) 및 모든 종류의 임 시 체 류 허 가 증 (temporary residence permits) 을 비자(visa)로 통일. 예, Study visa

• ‘permit’ 이라는 용어는 영주권 (Permanent

residence permits) 에만 사용.

(19)

개정 출입국관리법 주요 내용

노동비자를 3가지 형태로 축소:

(1) 일반 노동비자 (general work permits);

(2) 중요인적 자원 부족 분야의 기술소지자 에 대한 노동비자 (Critical Skills Work Permits) – Quota 및 Exceptional skill permit 을 통합했는데, 고급인력 유치 저하?

(3) 주재원 비자 (Intra Company Transfer

Work Permits).

(20)

개정 출입국관리법 주요 내용

 46조 제거: Advocate, Attorney, registered immigration practitioner 만 신청 대행 가능 조항 삭제. 자격없는 agent도 가능, 부패 및 가짜 visa 증가?

 신청서 접수를 우편이나 변호사 등 대행

접수 가능한 것을 모든 신청인이 직접

내무부 출두해야 함.

(21)

회사법, 자주 접하는 질문들

1. 어떤 종류의 법인이 있는지?

2. 회사 매매나 투자 유치 등을 위한 회사 소유 증명을 위해 갖고 있어야 할 문서는 무엇인지?

3. 회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신회사법 시행후 주의할 부분들은 무엇인지?

(22)

법인 종류

1. 2 종류:

영리 회사 (profit company), 비영리 회사 (non-profit company, NPC)

2.

(23)

기타 법인 형태

 동족 회사 (Close Corporation 또는 CC)

a) 주주나 이사가 존재하지 않고, member라고 부르고, 주식보유 대신 ‘member’s interest’라고 불림. CC의 member는 독자적 법률 행위가 가능.

b) 2011년 5월 1일 부터 CC 등록 불허, 기존 CC는 그대로 유지 또는 개인회사 (Private Company 또는 ‘Pty Ltd’)로 전환권장 (2014년 4월31일, 비용 면제)

 비지니스 트러스트 (Business Trust), 계약상의 파트너쉽 (Partnership), 콘소시엄, Joint venture 등을 형성할 수 있음.

(24)

회사 소유 증명

 회사 중 개인회사 (Pty) Ltd를 소유한 경우

1) 회사 등록 서류 원본 (정관, 등록증, 이사 임명 등 CM1, CM29 또는 CoR 14.1, CoR 39).

2) 주주 명부 (Share register).

3) 주식 증명서 (Share certificate).

 Close Corporation / CC의 경우

1) 회사등록 서류 원본 (정관없음, Founding statement, CK1, CK2).

2) Member’s interest certificate.

(25)

주주 명부 (예)

(26)

(27)

(28)

회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1. Annual Return 이란 무엇인가?

 세금?

 왜 하는가? 회사법상 의무 규정, 휴면이나 사용하지 않는 회사를 정리하기 위해 회사법상 의무로 규정.

따라서 영업중이나 활동중임을 Annual return으로 보고.

 매년 등록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연차 보고서’ (annual return)를 제출.

 2년 연속 연차보고서 미제출시 등록이 취소.

(29)

회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1. Annual Return 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취소된 경우.

2. 부활 / 복위 (reinstatement) 요청.

3. 해당양식, 이사 ID 사본 및 미준수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 (affidavit), 회사가 부동산 소유시 national

treasury 와

Department of Public Works 에 서 reinstatement의 반대하지 않는 서한 제출, 신문 등 21일 반대 여부 공고 등 등 절차를 거친후, 미납한 annual return 제출.

(30)

(31)

신회사법 시행 후 주의할 부분들

1) 회사법 (Companies Act 71 of 2008)와 개정 회사법 (Companies Amendment Act 3 of 2011)이 2011년 5월 1일자로 시행됨.

2) 회사 이름에 @, &, # 등과 같은 특수 부호 사용 가능, 회사이름 승인없이 회사등록번호를 회사이름으로 사용.

3) 2011 년 5 월 이 전 의 설 립 된 회 사 는 정 관 을

‘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로 했으나, 이를Memorandum of Incorporation (MOI)로 변경. 또한 신회사법은 정관이 회사법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을 수정하도록 2년 유예기간 (2013년 4월30일까지)를 주고, 그 이후부터 상충되는 부분은 무효화함.

(32)

신회사법 시행 후 주의할 부분들

4) 회계 감사 (Auditor) 선임: 신회사법은 자발적으로 회계 감사 선임 또는, 점수제로 연간매출액, 고용인과 주주의 숫자, 채무의 범위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750점이 넘는 기 업 의 경 우 의 무 . 기 타 의 경 우 일 반 회 계 사 연간재무보고서로 충분함.

5) 주주 계약서 (Shareholders’ Agreement): 정관 또는 회사법 규정에 위배되는 주주 계약서는 무효. 2011년 5월이전 작성한 경우, 회사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수정이 요함.

(33)

신회사법 시행 후 주의할 부분들

6) 주식 변경: 무액면주식 (no par value share) 발행만 허용. 기발행한 액면주식은 법 시행이후 5년 안에 무액면주식 전환시 비용 면제. 그대로 유지 가능.

7) 이사회의 권한 강화: 회사법이 규정한 주주총회 의결은 정관 수정, 자발 해산, 회사 자산 처분 등인데, 이러한 것들도 정관에 이사회 의결로 가능케 할 수 있음.

8) 특별 의결과 일반 의결: 특별의결 65%미만까지, 일반의결의 경우 최고 60% 두 의결사이는 적어도 10%

투표율차 유지.

(34)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은지?

• 유언이 없는 경우: Intestate Succession Act 81 of 1987 적용.

• 자녀라고 할 때는 사생아, 양자 모두 포함. 상속 포기 또는 부모에 대한 범죄의 경우 상속권 상실.

• 사망시 유언 여부를 떠나 반드시 Master of the High Court에 사망후 14일 이내 신고.

• 자산의 규모 R125,000를 기준으로 이하인 경우 Master’s representative, 이 상 인 경 우 Executor 를 임명하여 자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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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순위 (1)

• 사망시 배우자만 생존: 배우자 100%상속

• 사망시 자손만 생존: 자손들이 동일하게 상속 (예, 4명의 자손 중 한명은 사망했으나 2명의 손자가 생존시, 4등분한 후 죽은 자녀의 몫을 손자가 양분)

• 사망시 배우자와 자손 생존: 배우자는 R125,000 또는 Child’s share를 상속를 먼저 상속하고, 남은 금액을 자손들이 동일하게 분배.

• 배우자, 자손없이 양부모 또는 한분만 생존: 부모가 동일하게 상속, 한분인 경우 모두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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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순위 (2)

• 사망시 배우자, 자손없이 한 부모와 형제나 자매가 생존한 경우: 자산의 반을 생존 부모 한분이 상속하고, 나머지는 생존한 형제와 자매들에게 동일하게 분배

• 사망시 직계가족없이 친척만 생존시 가장 가까운 친척이 상속

• 사망시 상속인이 없을 시 국고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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