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명림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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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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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노믹스(Modinomics) 재조명

조 명림 박사 /

11 ^th May 2017

< 목차 >

1. 인도 경제

2. 모디노믹스 정책

3. [부록] 인도 사회 변화상

3

FY17*: 7.1 FY16: 7.9 FY15: 7.2

FY17: 4.5 FY16: 4.9 FY15: 5.9 FY13: 10.2

FY17:

$370 bn FY16:

$360 bn FY15:

$341.6 bn FY16: 2.6

FY15: 2.8 FY13: 1.1

인도경제 현시점

출처: KPMG

5

급변하는 세계경제

< 2017년 전망 >

< 출처: 아시아개발은행(ADB) >

보호무역 강화, 개별 FTA, NAFTA 재협정

트럼프 정책 : 금리 인상 통화 정책 강화 미 경기 여건 강화

유로존

은 양적완화(QE)에도 불구 영국의 EU 탈퇴(Brexit) 여파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회복세 둔화

아시아 지역

성장률 둔화

급격한 자본유출 우려

경기부양조치, 부동산 과열 위험 및 부채 부담으로

성장세 둔화

인도는 고성장 포지션 유지 : 규제완화 및 세제개편 등

효과로 성장세가 지속

세계경제

는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과 구조적인

저 수요-저 공급 고착화로

저성장이 지속될 전망

(2017년 2.5% 성장)

최근 인도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인 자금 유입 사상 최고치 기록 : 현재까지 1,889억 루피 (약 30억 달러). 채권시장으로 유입 -- 인도 정부의 국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요인 작용. 10년 만기 국채의 금리가

7개월내 최고치를 기록 요인 <자료: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

7

인도 자동차 산업 개황

인도 내 승용 차량 판매의 급증

- 2016/17 회계연도 승용차 판매량이 300만 대를 넘으며 전년대비 9.2% 증가

- 이 중 SUV가 76만대 판매되며 30%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승용차의 판매

증가율은 3년내 최저인 4%로 210만대 판매

인도 시장 자동차 대중화 진행: 강한 신규 수요 유입

출처: 한화투자증권

인도 주요 자동차업체 시장점유율 추이 : 현대차 M/S 2위

모디노믹스 (Modinomics) 정책

http://www.makeinin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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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in India Swacch

Bharat

Ease of Doing Busines

s

Start Up India Digital

India Smart Cities

Skill India

Other national initiatives

인프라 개발/도시화 신규 스마트 도시 100개 건설 고속철도 건설

농업 스마트 농업, 농산물 가격 안정화

부정자금 대책 외국 회피 자금 추적

외국인 직접투자(FDI) 보험부문 FDI에 대한 양면적 입장 멀티브랜드 소매유통 부문 허용 반대

세금 복잡한 조세제도 간소화: 세부내용 부재

제조업 광물자원 풍부한 지역 토지 구입

모디노믹스 중점 정책

모디노믹스 선순환 고성장 메커니즘

투자

고용 소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실현

투자 환경 개선: 규제 완화 및 철폐 거시경제 안정화

효율적, 신뢰적 거버넌스 구축 대외경제 협력 강화

구자라트 경제 발전 모델 기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출처: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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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촉진 방안

 DMIC 산업회랑 (델리-뭄바이):

인도·일본 투자협력– 총 2단계로 구분 [1차: 2008~13년, 2차: 2014~18)]

 MCIC 산업회랑 (뭄바이-첸나이)

 CBIC 산업회랑 (첸나이-방갈로르)

 AKIC 산업회랑 (암니차르-콜카타)



인프라 개발 청사진



스마트 시티

의의: 경제성장 동력으로써의 역할

핵심 인프라개발을 통한 도시민 삶의 질 향 상

스마트시티 100개 건설:

1차적으로 20개 도시 우선 추진, 이후 40개씩 단계별 추진

▪ 연간 12~14% 제조업 성장률 달성

▪ 2022년까지 제조업 비중을 현 16%에서 25%까지 확대

▪ 2022년까지 제조업 부문 일자리 1억 개 창출

▪ 포괄적 성장을 위한 도심 빈곤자 및 농촌 이주자들을 위한 기술교육 확대

▪ 제조업 부문 기술발전 및 부가가치 증대 도모

▪ 제조업 부문 글로벌 경쟁력 향상

▪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M ake in India’ 비전 및 목표

자료:

http://www.makeinin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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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 확고한 재정 정책

• 개혁을 위한 모멘텀

• 투자 신뢰성 향상

• 외국자본 유입 증대

• 공공부문 지출 증가

• 소비자층 증대

• 투명성 & 사업환경 개선

• 사회부문 증대

• 인프라 확충

• 산업별 인구분산

• 기술개발 & 창업장려

• 중산층 확대

• 전기 & 주택 정책

• 친기업 정책 및 개혁

• 정치적 안정성

• FDI 완화

• 경제협력 & 무역 강화

• 노동법 완화

• 디지털 인디아

• 우주 탐사

• 기술력 향상

• 과학&기술력 촉진

• 전자상거래 마켓

• 인라인에서 온라인

외국인 투자 장려 정책안

사회간접자본 등에 외국인 투자 지분을 늘리고 투자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시켜 외국인 투자 장려

2022년까지 제조업 부문 고용창출 비중 확대

산업 성장률 증대 산업 부문별 일자리 창출 & 기술력 향상 25개 핵심 제조업 분야를

2025년 까지 GDP 향상

정부정책 _{좋은 환경}^사업하기 기술 향상 인프라

토지정책

노동력 향상

세제 개선

전산행정

사업촉진

진행 절차 개선

산업회랑/

철도

항만

항공 이해 촉진

계획 촉진

Source: KPMG Analysis, Make in India website

25%

25

12 – 14%

100 mn

Make in India (제조업 육성)

15

새로운 지적 재산권 정책 전기 배전 개혁 도입

금융업에 대한 7 가지 개혁 의제 발표

커머셜 법원 & 중재법 개정안 내륙 수로 법안 통과

경쟁력 있는 연방주의를 촉진하기위한 조치

국방 조달 정책 2016 상품 & 서비스세 (GST)

신규 파산법 코드

(bankruptcy code)

PPP 모델 개정

(하이브리드 연금 모델

(Hybrid Annuity Model)

e - 비즈 비즈 포털 소개

새로운 탄화수소 탐사 허가 정책 인플레이션 억제정책

개정 부동산 법안 효과

지금까지 개혁 의제

17

제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













• 단, 인프라 세스 도입: 자동차 제조시 물품세에 인프라 세스 (공제 미적용, 전기차 등에 미적용) -- 가솔린차 1%, 디젤차 2.5%, SUV 4% <2016년 3월부터>

• GST 도입 (2017년 7월1일 시행 예정)

-- 인도

예산안 세제 완화 측면

모디노믹스 (Modinomics)

< 1년차:__FY 2014-16 >

FY14-15 (9.5%) 에서 6.0%로 크게 낮아짐 전년(FY14-15)대비 7.3%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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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노믹스(Modinomics)

< ^{FY 16~ 현재} >

 재정적자 개선 약화 가능성

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여력 위축

 은행권 부실채권 증가로 인한 금융안정성 악화

 몬순 강우 부족시 에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 일부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 조처 남발로 인한 교역 신뢰도 하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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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승부수 ^{_ _}

G S T

화 폐 개 혁

o 2016년 11월 화폐개혁 단행:

부패 척결, 테러 자금 유입차단, 위폐로 인한 경제 왜곡 방지, 지하경제 양성화

<500, 1000루피 고액권 지폐 사용 전면 통용금지>

o 긍정적 효과: 세수 증대 효과, 현금흐름의 투명성

• 2014년 가을, 2005년 이전 발행된 500루피 지폐 사용 금지 - 구권을 6개월 이내 은행에서 수표로 교환

• 주별 상이한 세금을 소비지(도착지) 기준으로 단일 세제로 통일 <단일 시장 효과>

• 조세 기반 확대, 즉 조세 회피 방지 및 세수 증대효과

• 다양한 세목/세율로 인한 세금 누적효과 완화

• 산업계 - 단일 세율로 사업 용이 기대되고 기업환경 개선

• 유통비용 감소를 통한 물류산업 발전 및 소비증대

• 장기적으로 GDP에 1~2% 확대효과를가져올것으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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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환경 개선 순위

Source: Assessment of State Implementation of Business Reforms: DIPP

순위

하위권 5 개주

1

2 3 4 5

Lakshadweep Andaman & Nicobar Meghalaya

Chandigarh Jammu & Kashmir

0.30%

0.30%

0.30%

0.30%

0.30%

항목별 상위 3 개주

Haryana

Andhra Pradesh Rajasthan

Punjab

Himachal Pradesh Haryana

Haryana Uttarakhand Punjab

Uttarakhand Rajasthan Jharkhand

Haryana Uttarakhand Rajasthan

Uttarakhand Rajasthan Jharkhand

Uttarakhand Rajasthan West Bengal

Haryana Uttarakhand Punjab

환경허가

노동법규제 완화 전력현황 건설 인허가

전산시스템 각종 조사 개혁

정보 & 투명성 접근 비지니스 단일창구

Gujarat

Andhra Pradesh Telangana

Telangana Gujarat Maharashtra

토지수용 상업분쟁해결

2016 2015

1 1 3 4 5 6 7 8 9 10

Andhra Pradesh Telangana Gujarat Chhattisgarh Madhya Pradesh Haryana

Jharkhand Rajasthan Uttarakhand Maharashtra 2

13 1 4 5 14

3 6 23

8 ^92.86%

96.13%

96.43%

96.57%

96.95%

97.01%

97.32%

98.21%

98.78%

98.78%

점수 상위 10 개 주

5

6

3

9

1

7 4 5 10

2 4

3 8

1

2

23

모디 마켓팅

모디 수상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브라질, 유럽국, 부탄, 네팔, 스리랑카 등 42개국을 방문하며 투자 유치에 앞장.

< 취임후 2년통계 >

모디 캠페인 속 한국

제조업 육성, 중국 견제, 고용 창출 70-80년대 제조업 육성(한국) DMICDC 프로젝트 적극 개발 추진

Clean India

새마을 운동 (한국)

IT 산업 육성, 고용 창출, 부정부패 척결

90년대 IT 하드웨어 발달로 부정부패 척결(한국)

25

• 다양성 (

Diversity

• 민주주의 (

^Democracy

• 인구분포 (

Demography)

• 수요 (

^Demand

• 규제개혁 (

Deregula

인도 ^{펀더멘털 이해}

<부록>

인도 사회 변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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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신도시

구루가온 뉴뭄바이

2014년 모디 정부 이후 경제발전 기대 심리로 부동산 가격 상승 2016년 화폐개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안정세 돌입

24개의 신도시 개발 추진중 (도시의 빈민가를 줄이고 일자리 창출 목적)

구르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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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시스템의 변화 (20세기 & 21세기)

모디 정부의 디지털 정책으로 우체 국 은행(IPPB) 650 여곳 지점 운영중 우편물 도착 확인을 할수 없

어서 우편물 배달이 안됨.

우편물 검사 중 분실물 발생

전산시스템이 없어서 현금 으로 송금 (7-10일 소요)

4박5일만에 한국에서 인도 거주지 까지 안전하게 우편물 배달됨.

우편물 검사 시스템 현대화

은행 시스템의 변화

 인터넷 속도 강화로 은행시스템 구축편리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줄임)

 인터넷 뱅킹 활성화

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대폭 증가 [화폐개혁후], 현금 ATM 다량 설치

 외국계 은행 허가 증가, 인도 사설은행 허가 증가

 외국인 은행계좌 개설시 외국인 등록증과 PAN 제시 의무

 모디 정부 1인 1계좌 갖기 운동 실시 – 정부 보조금 은행계좌로 직접 지급

 보조금과 ＂Jan Dhan＂, ＂Aadhaar＂, ＂Mobile numbers＂ 삼위 일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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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통신 __ 모바일 / 전자상거래

현재(2017년): 핸드폰 개통- 당일, 전화설치- 3-6일

 2016년 핸드폰 가입자 5억 명 돌파

 2017년 1월 통계- 스마트폰 사용자 3억 명 돌파

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2020년에는 6억5천만 명 증가 예측

 모바일 인터넷 경제 규모: 현재의 두 배인 25천억 달러 추정

 디지털 결제 거래 비율: 현재의 2배인 30-40% 수준으로 증가

 최근 화폐개혁후 PayTM은 하루 결제 건수가 650만 건으로 전년대비 세 배 급증

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거래 및 금융서비스가 모바일 인터넷 경제성장의 요소가 될 전망 20년전: 유선전화 신청 후

설치 - 12개월 소요

<블랙마켓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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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시스템의 변화

모디정부 디지털 인디아 정책후 앱 통한 사업자 적극 홍보 및 허가

 3G의 활성화와 4G 시작으로 스마트폰 사용인 구증가로 각종 앱 사용자 증가

 각종 앱 출시에 따른 신규 사업 허가

 전자상거래 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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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지역 발전 지원 프로그램

MNREGA (마하 트마 간디 국가 농촌 고용 보장법)에 큰 예산 할당

 교육: 여성 교육 장려 및 여성 노동력 창출에 대한 정책 마련

 "Jan Dhan” (전 국민의 부) 정책

 “Aadhaar” (신분증 전산 등록)

변모하는 삶의 질 -- 친서민 정책

세금 납부 방식 변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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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 공개 시스템

 전자 행정 및 사업하기 좋은 환경 모색중

 모든 법인들의 정보 공개 의무화 – 부정부패 최소화

 법인 설립 단순화로 외국인 투자 유치 개선 방안

RTI ACT 2005 강화 및 실행

Information Right Act 적용 확대 및 실행 강화, 정부 홈페이지에 RTI 아이콘 인터넷 접수를 통한 비리 공무원 고발 제도, 고발 공무원 적극적 감사 실행

정부 행정기능 강화, 전 사회의 행정 연계성 강화, 국가 신뢰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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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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