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직업교육훈련 평가

(1)

연구자료 02-7

직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미국의 직업교육훈련 평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

연구자료 02-7

직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미국의 직업교육훈련 평가

연 수 자 : 김 미 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1세기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인적자원개발과 평생직업교육훈련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 연구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이 연구자료는 인적자원개발연구실 김미숙 부연구위원이 2001년도 해외교육훈련(2001. 12. 30 - 2002. 3. 28) 기간 동안 미국 Un iv ersity of Californ ia, Berkeley에서 연수하며 미국의 직업교 육훈련 평가에 관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다.

이 연구자료가 관련 정책 개발과 현장 개선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

<차 례>

Ⅰ. 서문 1

Ⅱ. 정부지원 직업훈련 정책평가 1

1. 정부지원 직업훈련을 위한 법적 근거 1

2. 직업훈련사업 결과평가 6

Ⅲ.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21

1. 미국 평가인정의 역사 및 조직 21

2. COPA의 평가인정 25

3. CO E 평가인정 방법 34

Ⅳ. 시사점 46

참고문헌 49

<부록> 52

(5)

표 차 례

<표 1> 1995년 고용과 직무훈련을 위한 연방정부 지출 5

<표 2> CETA 프로그램 사전 - 사후(1년후) 수익변화 추정치 10

<표 3> 공적 지원의 금전적 효과 11

<표 4> 고용, 수입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12

<표 5> 훈련형태와 훈련비용 13

<표 6> 직업공단과 통제집단 참여자의 고용과 임금 14

그 림 차 례

[그림 1] 교육과 훈련의 통합 체계 20

[그림 2] 미국의 평가인정 기구의 변화 22

[그림 3] 미국 직업교육훈련 평가인정 기구 체계도 23 [그림 4] COPA 평가인정 위원 구성 및 조직도 31

[그림 5] CO E 평가인정 절차 36

(6)

Ⅰ. 서문

본 보고서는 연수자가 1999년 미국의 고등교육평가인정협회 (Cou n cil for H igh er Ed u cation Accred itation : CH EA)와 미국직업교 육협회(Cou ncil on Occup ational Education : COE)을 방문하여 수집 한 자료, 2000년 COE의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팀의 Observer로 참여 하여 Florid a주 올랜도의 직업교육훈련기관을 평가한 경험과 COE Ann u al Conference 연수를 통해 획득한 자료, 그리고 2002년 UC Berkeley의 visitin g sch olar로 있으면서 미국의 직업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내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미국의 직업교육훈련 평가를 직업훈련 정책에 대한 평가와 직업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직업훈련 정책 에 대한 결과 평가를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 체계를 재구축 하고자 하는 미 국 버클리 대학의 N . Grubb(1996) 교수의 Learning to Work"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제시하였으며, 두 번째는 민간 기구를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직 업교육훈련 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을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협회(Council on Occupational Education)의 평가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Ⅱ. 정부지원 직업훈련 정책평가

1. 정부지원 직업훈련을 위한 법적 근거

미국의 직업훈련은 1962년의 인력개발훈련법(Manpower Development Training Act: MDTA)에 의해 구체적인 실시 근거를 갖고 시작되었다. 이 법

(7)

에 의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하였으며, 직업훈련을 직업교육 으로부터 분리하였다. 이것은 직업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벗어나서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자 한 의도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중등교육기관이 성인을 위한 비전통적 훈련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학교 외에서 제공 되는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재정지원기구(independent funding mechanism)를 설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MDTA는 1973년 종 합고용훈련법령(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 CETA)으로 통합되었으며, CETA에서는 주정부 보다는 지역적 결정에 더 많은 권한 부여한 다는 점에 있어서 MDTA를 보완한 법령이었다.

10년 후 CETA에 이어 1983년에 개정된 직업훈련협력법(Job Training Partnership Act: JTPA)는 1983년에 주정부에 추가적 권한을 주기 위해 발효 되었다. 주 정부는 서비스전달 지역(Service Delivery Area: SDA)을 지명하고 연방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SDA의 지역적 지원비율을 정하였다. 그러나 JTPA는 주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연방 프로그램이었다. 즉, 모든 재정이 연 방 정부에서 나오며, 따라서 연방 규정이 전국적인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되 었다. JTPA 하에서 새롭게 개발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일과 관련된 훈련 (Work-related training)을 위해 재정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이러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기존의 전통적 고등학교, 지역사회 대학, 기술대학에서 실시되던 훈련제공자를 민간부문으로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컨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조직(Community based Organizaion: CBO), 노동조합, 회사, 사립 교육기관 등이 주요 훈련제공자가 되었다. 따라서 직업훈련은 여타 공공정책 에 대한 민간부분의 참여를 조장하였으며, CBO와 같은 민간 부분의 재정 참 여뿐만 아니라, 민간산업협회(Private Industry Councils: PIC)의 설치를 추진 하는 계기가 되었다. PIC는 정책을 지도(Policy guidance)하였으며, 프로그램 의 감시감독에 책임을 지고, SDA 훈련 계획을 승인(approve)하는 역할을 수 행하였다. 그러나 민간부문 대표는 노동조합의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를 대변 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직업훈련 체계에서 노동조합의 참여가 저조하였고 특히, 근로자의 11%만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 이다.

(8)

JTPA는 그것이 부과하는 강제성 때문에 기존의 법에 의해 제공되는 훈련 프로그램과 다르게 인식되었다. 그 이전의 것은 지역서비스 기구가 전달하는 훈련 형태를 강조하였지만, JTPA하에 제공되는 훈련은 충족시켜야 할 구체 적 성과 기준을 의무적으로 정하여 지키도록 함으로서 훈련의 결과를 매우 강조하였다. JTPA에 의하면, 연방정부가 제시하는 12가지 성과 기준 중에서 주 정부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내 SDA가 충족시킬 수 있는 8 가지 기준을 선택하도록 규정하였다¹⁾. 이때 주 정부는 그들 자신의 기준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연방정부가 제시한 적합 모형을 지역별 SDA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모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의무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성과 기준은 JTPA하에서 실시되는 훈련 프로그램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인식되었지만, 실 제로 정교한 평가 기법에 의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과 기준이 훈련 효과 와 상관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²⁾.

그후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WIA)이 JTPA를 개선하여 1998년에 발표되었다. 이 법안의 구조(Bill Structure)는 1장(Title Ⅰ)에 새로 운 인력투자 체계를 인정(authorize)하는 것, 2장(Title Ⅱ)에 성인교육과 문해 프로그램을 재인정(reauthorize)하는 것, 3장(Title Ⅲ)에는 Wagner-Peyser Act 수정안 포함되어 있으며, WPA는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를 규정하며, 21세기 인력위원회를 인정(authorize)하고 4장(Title Ⅳ)에서는 재활법령 수정안을 포 함하고 있으며, 그리고 5장(Title Ⅴ)에는 법령과 관련된 일반 규정을 포함하 고 있다.

특히, WIA에서는 훈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절한 훈련 제공자(Eligible Training Provider)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훈련 프로그램 제공자의

1) 1988-1989 사이에 성인을 위한 기준은 직업에 배치된 참가자 비율(최소 68%), 직 업 placement에서의 평균 시간당 임금($4.95), placement의 평균 비용($4,500), 좋 여진 사회복지 수혜자의 비율(56%), 훈련이후(follow-up)13주 이후에 고용된 참여 자 비율(50%), 훈련 이후 일한 주(weeks)(8주), 훈련이후 주당 임금($177)이다. 청 소년을 위한 기준은 긍정적인 최종비율(positive termination rate), 긍정적 최종종 료 당 비용, 고용비율, 고용가능성 향상 비율 이다.

2) Doolittle, F. an d others(1993). A sum m ary of the design an d im p lem entation of the n ation al JTPA stu dy . SF:Manp ow er Dem on stration Research Corp oration .

(9)

적절성은 성인이나 실업자가 훈련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훈련 조건을 충족하는 훈련제공자가 제시하는 훈련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종류의 적절성에 대한 필요조건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훈 련을 시작하는 것과 관련되어 적절한 제공자가 되는 조건이며, 두 번째는 계 속적으로 훈련제공자로서의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해 성과 기준을 충족시키 는 것과 관련된 조건이다.

초기 적절성 조건(requirements for initial eligibility)과 관련하여 훈련 제 공자는 고등교육법령 하에서 인증된 후기중등교육기관이거나, 2년 혹은 4년 학위나 인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국가 apprenticeship act하 에 등록한 도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조직 또는 단체로 이들은 만약 그들이 지역 위원회에 적절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훈련 프로그램 제공자는 초기 적절성을 위해 주지사가 설정한 대안적 절차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 절차는 훈련 제공 자가 이전에 훈련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적절한 성과 수준과 기타 다른 적절한 기준을 포함한다. 초기 적절성 기간을 포함여 다음 1년 이내에 모든 제공자(자동적으로 적절성을 인정받았더라도)는 적절성 유지를 위해 주지사 에 의해 설정된 성과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성과기준(performance criteria)은 훈련제공자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개 인의 수료율(the rate of completion), 정부에 의해 보조받지 않는 독자적 고 용을 획득한 수료자비율, 프로그램과 관련된 직업을 획득한 순수 취업률, 취 업한 개인의 취업 후 임금 정도를 포함한다. 또한 이 법 하에서 지원을 받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과 관련된 성과 수준을 포함한다. 즉,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비보조적 고용을 획득한 사람들의 비율, 그런 고용에 참여 한 사람 들의 임금, 그리고 그들의 6개월 후의 임금, 이수한 사람들의 면허와 자격 획득 비율을 포함한다. 이 경우, 지역 위원회는 지역적 수준에서 훈련제공자 의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기준을 지역적 특성이나 고용 상황에 의해 수정 가능하다.

기준과 관련하여 훈련제공자의 적절한 프로그램의 성과 정보는 지역 위원 회에 제공된다. 주지사와 지역 위원회는 훈련제공자의 훈련 성과에 대한 정

(10)

보를 수집하기 위해 비용 효과적 방법이 무엇인가를 논의하고, 이러한 방법 중의 하나로 고등교육법령 등에 의해 조사된 자료 중에서 여기서 제시한 필 요조건과 일치한 성과 정보가 있으면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현장훈련 (OJT)과 맞춤훈련에 대한 성과 정보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렇지만 훈련 제공자들이 원스톱 운영자를 위한 성과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 이 정보에 대한 성과 기준도 설정한다.

<표 1> 1995년 고용과 직무훈련을 위한 연방정부 지출

(단위: 백만달러)

기관/ 프로그램 지출금

○ 노동부(Dept. of Labor)

- 직무훈련파트너쉽 법령(JTPA) 4,912.5

- 재향군인 프로그램 175.1

- 고용서비스 845.9

- 기타 910.5

○ 교육부(Dept. of education)

- 직업교육 1,236.2

- 성인교육 270.6

- 문해 프로그램 38.5

- 학생대부 4,716

- 재활서비스 2,086.1

- 기타 638.0

○ Dept of Health and Hum an services

- 직업기회 및 기초기술훈련 1,300.0

- 지역사회 block grants 426.3 - refu gee assistance 105.0

- 기타 192.3

출처: N . Grubb(1996). Learning to w ork.

(11)

2. 직업훈련사업 결과평가

이와 같은 미국 연방정부에 의해 재정지원되는 훈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평가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직업훈련을 평가할 경우, 일반적으로 훈련프로그 램의 효과와 무관한 요소들에 의해 훈련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 제가 자주 제기되었다. 이 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선발효과(selection effects), 둘째, 성장효과(m aturation effects), 셋째, 평균으로의 회귀(regression to the mean)이다.

첫째, 선발효과는 고용에 장애를 지닌 개인이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선발된 다는 것이다. 예컨대, 낮은 교육수준, 직업적 무경험, 약물남용 등의 경험이 있는 개인들이 대개의 경우 직업훈련을 받게 된다. 따라서 직업훈련의 효과 는 매우 적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직업훈련에 영향을 주는 이런 개인적 특성 은 너무 다양하고 측정불가능해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분리해서 실시 하는 실험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를 통제하기 매우 어렵게 여겨지 고 있다. 직업훈련 참여자의 이러한 부정적 선발효과는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경제적 상황 등과 같은 선발 효과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예컨대 훈련제공자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직무훈련 프로그램에 보다 능력 있고 직업준비가 잘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향(creaming으로 알려진 과정)이 있다. creaming은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적절하고 능력있는 훈련생 을 선발하기 위해 기존의 부정적 선발효과를 최소화시키면서 긍정적 선발효 과를 의도적으로 유인한다. 그러나 긍정적 선발 효과는 경영환경(business cycle)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 실업률이 낮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직업을 찾기 쉽고, 따라서 프로그램은 등록할 사람을 찾기 어렵다. 역설적으로 호황 기에 낮은 실업률도 직업적 안정을 더 쉽게 해서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은 직업준비도가 낮으며, 반대로 실업률이 높으면 직업안정이 어렵기 때문에 직 업준비가 잘 되어 있거나 능력있는 개인이 creaming에 의해 훈련에 등록하 게 된다.

두 번째, 성장효과는 개인이 나이가 들거나 성장함에 의해 그들의 고용 조 건이 향상되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청소년에게 나타난다. 예컨대, 청소년은

(12)

직업훈련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이도 더 안정적이고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게 성장한다는 것이다. 성장효과는 학문적 성취의 측정, 노동시장에 대 한 지식,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 방해활동에 대한 확실한 조치 등과 같은 능 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훈련 프로그램 자체가 효과가 없더라도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프로그램의 결과가 효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평균으로의 회귀이다. 이것은 훈련 프로그램을 평가하는데 있어 서 또 하나의 문제이다. 구조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고용에 문제를 가 진 사람이 등록한다. 이 사람들은 실업 등과 같은 불행한 상황을 겪고 따라 서 몇 개월 이내에 고용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기대한다. 그런 개인에게 직무훈련 프로그램은 고용복귀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직업 능 력이 없는 사람이나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고용되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것 이다. 평균으로의 회귀는 복지 프로그램에서 자주 나타난다. 대부분의 복지 수혜자는 해직에 의해 짧은 기간동안 복지 상태에 있다. 예컨대 일시적 복지 수혜자의 많은 수가 직무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한다면 프로그램의 효과에 의 해서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이직 현상이 고용에서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다. 1970년대 CETA에 의한 훈련 프로그 램을 평가한 바에 의하면, 실험 집단에 속한 남성이 평균으로의 회귀현상 때 문에 통제집단의 남성 보다 더 높은 수입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방법을 구체적 으로 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컨대 실험적 방법은 성장효과와 회귀현 상 뿐만 아니라 선발효과도 제거하는 방법으로 보여진다. 실험적 방법에 의 하면 직무훈련이후 고용에서의 차이가 다른 원인보다는 프로그램에 기인한 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험적 방법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³⁾. 예컨대 실험적 방법은 때때로 프로그램을 암흑상자로 다 루어 훈련을 통한 수입증가와 같은 성공요인이 무엇이며, 프로그램의 어떤 요인이 보다 훈련에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결정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

직무훈련 프로그램에서 개인에 초점을 둔 평가는 고용이 통제 집단 보다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는 표집오차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평가 는 집단이나 다양한 개인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회귀방법을 사용한다.

(13)

실험 집단에서 더 클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직무 훈련 참여자 의 고용은 어떤 직무훈련도 받지 않고 이 직업을 갖게 된 다른 사람에 비한 다면 훈련비용이 소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만약 훈련 프로그램이 고용주와 밀접하게 관련을 갖는다면, 실험적 평가 방법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해고의 문제에 있어서 수입과 고용 의 인적자본모형(교육과 훈련은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그럼으로써 개인의 수 입과 임금 증가를 가져오는 새로운 능력을 제공한다)과 선발과 신호 모형 (screening and signaling mod els)(교육과 직무 훈련은 특정 개인이 다른 사 람보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사이의 차이를 반영하는 평가 모형이 그것이다. 만약 선발 모형이 지배적이라면, 직 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개인은 그런 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높은 고용과 수입을 유지 가능하다. 그러나 그들의 고용은 이런 직업과 고용 에 실패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종합적 생산성은 증가하지 않는다. 직무훈련 프로그램은 자주 인적자본 모형을 가정한다. 여기서 프로 그램은 그들 고객의 인지적 부문에서 조작적 기술에 이르기까지의 능력 향상 을 가져오며, 신호기제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어떤 평가 결과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적 평가는 비용이 많이 들고 자료수집에 대한 전국적 인 인구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그것을 종료한 이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평가된다. 예컨대 30개월 정도가 여 기에 해당된다. 더 장기적인 직무 훈련 평가는 종료 후 5-6년 동안 수집된 자료를 사용한다. 따라서 이 평가는 교육 수준별 수입형태 분석과 아주 다르 다. 프로그램이 평가되는 기간은 시간에 따라 잠재적 이익이 증가 또는 감소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단기 훈련 프로그램은 기술적 향상 없이 낮은 질의 고용을 갖게 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평가는 정치적 관심을 가장 큰 결과로 포함한다. 즉 고용, 수입, 지급된 복지 비용, 개인이 복지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 등이다. 어떤 경우, 평 가는 비경제적 결과를 측정하기도 한다. 즉 학점취득, 재생산적 행위, 범죄 행위 등이다. 비경제적 결과는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과 도 관련된다. 실험적 접근의 지나친 확대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해하는데

(14)

또 다른 방법 즉 질적이고 민족지적 방법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방 법들은 프로그램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더 나은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직무훈련 프로그램은 전형적으로 서로 다른 2가지 평가에 의해 평가를 수 행해 왔다. 하나는 무선할당(random-assignment) 평가로 아주 정교하고 비용 이 많이 든다. 대개는 연방정부 정책 결정자들이 지침과 규정(guideline and legislation)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다른 하나 는 효과성에 대해 수집된 정보 즉 JTPA에 의해 요구된 성과 측정과 지역 복 지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별 정보이다. 이 정보는 무선 할당 결과보다 더 정 교한 지역적 조작에 의하며, 지역 프로그램을 모니터하고 주나 연방 정부의 성과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되며, 어떤 경우 효과성에 대한 지 역별 의사결정을 가져온다. 이런 지역평가(local evaluation)와 무선할당 평가 는 서로 상관이 없음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성과 측정이 효과성에 대한 합 리적 결정에 실제적 유용성이 없으며, 비록 정치적으로 JTPA를 성과 지향 프로그램처럼 보이게 하는데 보호막이 된다 할지라도 유용성은 적다.

가.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 전반적 결과

주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는 CETA와 JTPA가 있다. 1973년에 JTPA의 훈련 프 로그램이 CETA와 결합되었을 때, 제공된 서비스와 그들의 운영은 어느 정도 표준 화되었다.

아래의 표는 CLMS 자료를 사용하여 CETA 프로그램을 평가한 연구분석 틀이다. 참여 이익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높고, 교실수업훈련과 OJT 가 직업경험과 공공근로(public service employm ent)보다 더 효과적이다.

(15)

<표 2> CETA 프로그램 사전 - 사후(1년후) 수익변화 추정치

프로그램 형태와 평가 변화($) 프로그램 형태와 평가 변화($) 집체훈련

Ashenfelter, 1978 흑인 남성 백인 남성 흑인 여성 백인 남성 Borus, 1964

남성

Borus and Prescott, 1974 남성

여성

Cain and Strom sdofer, 1968 백인 남성

백인 여성 Cooley, McGuire, and

Prescott, 1975 남성

여성

Hardin and Borus, 1971 Ketron, Inc., 1979

소수민족 여성 백인 여성 Kiefer, 1976

흑인 남성 백인 남성 흑인 여성 백인 여성 Main, 1968

Page, 1964; Gooding, 1962 Prescott and Cooley, 1972

남성 Sewell, 1971

318 ～ 417 139 ～ 322 441 ～ 552 354 ～ 572

305

516 38

828 336

71 ～ 234 168 ～ 291 251

184 701

-742 ～ -355 -644 ～ -375 591 639 409 446

652 432

현장훈련

Cooley, McGuire and Prescott, 1975 남성

여성

Ketron, Inc., 1979 소수민족 남성 백인 남성 소수민족 여성 백인 여성 Kiefer 1976

흑인 남성 백인 남성 흑인 여성 백인 여성

Prescott and Cooley, 1972 남성

Sewell, 1071 남성 여성

직업공단 Kiefer, 1976

흑인 남성 백인 남성 흑인 여성 백인 여성 Mallar, 1978

남성

아이가 없는 여성 아이가 있는 여성

성인기초교육 Brazzie, 1966

남성 Roomkin, 1973

남성 여성

-38 ～ 59 30 ～226

1,984 2,181 884 926

-160 -61 386 926

796

375 754

-179 -74 -188 -780

187 565 -206

2,368

318 12 출처: N . Grubb(1996). Learning to w ork.

(16)

<표 3> 공적 지원의 금전적 효과

교실수업에 의한 훈련 참여자의 수입증가 $350(10% 상승) 현장훈련 참여자의 수입증가 $850(18 % 상승)

공공근로 $250

직업경험 수입감소(-)

특별프로그램으로 직업공단(Job Corps)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청소년을 위 해 특히 집약적인 프로그램으로 기숙사형 프로그램에서 청소년은 집에서 떨 어져 센터에서 생활이다. 따라서 이것은 가장 비싼 훈련 프로그램으로 보여 졌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16개의 구체적 프로 그램 참여자의 고용 효과를 조사하였다. 이 평가 결과, 가장 효과가 낮은 프 로그램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공단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마약이나 알콜 중독, 범죄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음으로 인하여 고용 효과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훈련 프로그램의 역할과 기능이 지속적으로 강 조되고 있다.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welfare-to-work 프로그램(직무훈련 프로그램 포함) 이 있다. 이것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곳(일반적으로 rural economics)에 서 비효과적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들은 가장 가난하거나 가장 직업준비가 덜 된 개인에게 가장 유용하다. 예컨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그리고 경력자 보다는 입직전 사람에게 유용하다. 결론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고용에 있어서 장애가 많은 개인에게 그들의 노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이것은 creaming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이 결과는 WtW 프로그램을 중지하거 나 계속하는 것을 방해하며, 그런 노력들은 복지 수혜자의 삶에 거의 변화를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츄세츠의 employment and training(ET) 선택 프로그램 평가 연구는 비실험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ET 선택 참여자와 다른 복지 수혜 자 통제 집단을 비교하였다. 두 집단은 인종, 민족, 연령, 성, 수혜자 가족의 아동 연령, 살고있는 지역, 가족 형태 등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회귀

(17)

방법으로 개인들 사이의 변량을 통제하였다.

<표 4> 고용, 수입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구 분 참여집단 통제집단 차이 변화(%)

고용확률(%) 44.5 36.3 8.2 23

6개월간 수입($) 1,537 1,147 390 34 AFDC 수혜기간(월) 10.21 14.44 -4.23 -29 월별 AFDC보조금액($) 294.40 320 -25.60 -8

* 고용에 있어서 실질적 장애를 갖고 있는 개인은 직무 훈련 프로그램에 의해 이익을 가져올 수 없을 수도 있다.

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 구체적 결과

프로그램은 효과적이지만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효율적이지만 비효과적일 수 있다. 직무훈련 효과가 집단마다 다양하다. 만약 다른 집단보다 더 잘 직 업훈련 프로그램이 작용할 수 있는 집단을 확인할 수 있다면, 프로그램이 이 집단을 자원으로 할 것이며, 직무훈련을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제한함에 의 해 전반적 효과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집단에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cream화되거나 target화하지 않다.

또 다른 문제는 직무훈련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된 어떤 서비스가 다른 것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비스는 그들의 특성 이나 비용, 기간에 있어서 다양하지 않다. 교실수업에 의한 훈련(치유적인 학 문적 기술이거나 직업적 기술)은 일반적으로 더 길며, 구직지원보다 더 비용 이 많이 든다. 그러나 직업경험과 현장훈련은 기간이나 내용에 있어서 아주 다양하다. 다양한 직무훈련 하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집중도는 반나절 session에서부터 10주 이상 지속되는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 나 Job Corps를 제외하고 30시간 이상이나 연간 지속되는 프로그램은 아주 드물다.

(18)

초기 평가는 교실내 훈련보다는 현장훈련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지지하 였다. CETA 프로그램은 임금증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용증가에 의해 수입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것은 교실내 훈련보다 현장훈련이 더 효과적이며, 직 업경험은 거의 효과가 없음을 보여준다. 추가로 장기적인 교실훈련이 단기적 인 것보다 더 효과적임이 나타나기도 한다.

더 엄격한 무선할당 방법을 사용한 JTPA 평가는 서로 다른 종류의 서비스 의 효과성을 조사하였다. 3개의 서로 다른 서비스 즉, 직업기술에 대한 교실 수업훈련, 현장훈련과 구직지원으로 이것은 전형적으로 구직지원에 등록한 사람이 현장훈련을 받거나 비보조적인 직무를 갖는 것에 등록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초교육이나 치유교육, 구직지원, 직업경험, 그리고 기타 사소한 것 을 포함하는 서비스이다.

<표 5> 훈련형태와 훈련비용

교실훈련 551시간 $3,174/ 1인

현장훈련과 구직지원 222시간 $1,116/ 1인

기타서비스 328시간 $2,016/ 1인

훈련 프로그램은 대부분 단기적이며 약 15-20주 정도 지속되었다. 인적자 본 모형과 노동력 창출 개념에서 분석 가능하며, 평가자들은 지속적 중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훈련 프로그램이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 이익을 유지, 증가, 감소하는 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이런 평가는 쉽지 않으며, 프로그램의 장기적 효과를 보기에는 평가가 단기간 행해지기도 한다.

훈련 프로그램들 사이의 효과성 변량으로서 실제로 프로그램들 사이의 실 질적 변량이 결과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프로그램 자체의 질이나 특성일 수 있으며, 개인의 특성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지역경제나 고용 조건 일 수도 있다. 상황적 차이는 표집규모가 작은 경우 통계적으로 중요하지 않 으며, 프로그램 조건, 경제적 조건, 그리고 개인적 성향이 통계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기는 않는다.

(19)

직무훈련 프로그램의 비용-이익 분석에 따르면,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가치 있는 활동인가를 묻는 질문은 결과를 비용과 비교하는 것이다. 직무훈련은 수많은 보이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것은 더 큰 경제적 특성과 함께 결합된다.

<표 6> 직업공단과 통제집단 참여자의 고용과 임금

수료 후 측정 시기 참여집단 통제집단 차이 고용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