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에 대한 일차 의료기관의 인식조사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에 대한 일차 의료기관의 인식조사

이장우¹⁾, 전병선¹⁾, 이동진²⁾, 최종욱¹⁾

관악 이비인후과¹⁾,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 교실²⁾

Primary Practitioner’s Recognition of Comprehensive Management for Appropriate Medical Services.

Jang Woo Lee, MD¹⁾, Byung Sun Jun, MD¹⁾, Dong Jin Lee, MD²⁾ and Jong Ouck Choi, MD, PhD¹⁾

Gwanak Otolaryngology-Head & Neck Surgery Clinic, Seoul, Korea¹⁾

Department of Otorhinolaryngology-Head & Neck Surgery,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Seoul, Korea²⁾

교신 및 책임저자: 최 종 욱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동 852-2 서호빌딩 4 층 관악이비인후과 email: [email protected]

전화번호:02-872-6162 전송: 02-872-6165

이 연구는 최종욱 갑상선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Abstract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level of the

practitioners’ recognition of Comprehensive Management for Appropriate

medical services (CMA).

Materials and Method : A survey was conducted on doctors in private practice

and the overall response rate was 22.7%(258/1135). The questionnaire about

CMA was composed of 6 parts according to the subjects such as practitioners’

insights for CMA, favorable effects, negative effects, intervening methods of

CMA, practitioners’ demand for CMA and its influences on the practitioners.

Results : This survey showed that most of the practitioners took CMA as the

government’s restriction for the medical costs. They thought the most favorable

effect of CMA was understanding the government’s intension in advance and the

worst effect was the downward equalization of the medical practices. Most of

the practitioners also thought that the proper intervening method of CMA was a

telephone call and the needed improvement in CMA was intensifying the

informational provision for them. According to this survey, CMA's influences on

practitioners’ practices were as follows: medical cost per visit day(3.1),

prescription rates of injection drug(2.7), prescription rates of antibiotics(2.0),

prescription cost per patient(1.5), days of practice per patient(1.1), medicine

cost per day of prescription(0.6) as scale from 0 to 5.

Discussion : In general, many doctors in private practice have a feeling of being

victimized over almost all parts. This survey shows that the active reflection of

practitioners’ opinions on CMA is important in the future of national health care

system.

Conclusion : These results can provide us with some guidelines on the

reformation of CMA from now on.

KEY WORDS : Recognition, Practitioner, Comprehensive management for

appropriate medical services (CMA)

서 론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이하 ‘종합관리제’라 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함)에서 수행하고 있는 심사ㆍ평가ㆍ현지조사 등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요양기관의 진료행태 및 진료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업무체계이다. 요양기관의 진료행태와 진료비 구성항목 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종합 지표인 지료비고가도지표(동일상병 진료에 소요되는 총비용 및 각 항목별

비용의 고가도를 표시하는 지표)를 개발해 요양기관 단위별로

심사ㆍ평가ㆍ현지방문ㆍ교육 등을 실시하는 총괄관리를 의미한다¹⁾. 이 제도의

목적은 요양기관의 진료내용에 대한 각종 자료를 생산하여 다른 요양기관과

비교ㆍ분석한 진료정보를 개별기관에 제공하고 사전 예방적 중재활동을 통하여

요양기관 스스로 부적절한 진료행태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이전의

청구건별ㆍ양적 심사를 요양기관 단위별 질적 총괄관리로 바꾸어 사전조율과

예방기능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다²⁾.

Eisenberg는 의사의 진료행태는 의사의 개인적 이익 및 욕구, 지역적 특성, 환자

요인뿐만 아니라 진료비 지불제도 및 상환규칙과 같은 제도적 요인, 공급자 간의

경쟁과 같은 외부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으며³⁾, 제3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의사의 행태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⁴⁾. 문옥륜 등은 진료비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하여 동료 의사와 비교 가능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정한 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⁵⁾.

이러한 이론들에 근거한 종합관리제는 기존의 진료비 심사방법의 틀을 크게 변화

시킨 것으로서, 의료기관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의료기관과 심사기관 간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진료비와 진료행위에 관련된 사항을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식으로

심사의 틀을 변화시켰다는 평가도 있으나⁶⁾, 종합관리제의 효과는 주로 비용 중심의

청구비용개선율로 평가되고 있으며 2005년에는 1,291억원의 청구비용 개선 효과가

나타나 비용 측면에서의 종합관리제의 성과는 뚜렷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⁷⁾.

종합관리제 시행의 궁극적인 목적인 의사의 진료행태 변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으며, 단순히 종합관리제 시행 전후의 내원일당 진료비와

수진자당 원외처방약품비가 줄었으므로 종합관리제는 의료 비용 조절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는 수준이다⁷⁾.

의사의 진료행태에는 많은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 자명하고 한정된 의료재정

하에서 효율적인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의 감소가 필수적일 것이다. 하지만

의료행위에서는 의료의 질적인 면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되며 비용 절감도 양질의

의료를 제공한다는 전제하에서 효율성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저자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종합관리제가 규제하는 실질적 대상인 의사를

대상으로 현행 종합관리제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우리 의료 현실에서

종합관리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현재 개원하여 진료하고 있는 일차 진료의

1135명을 대상으로 하여 2008년에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진료과목과 개원기간으로 이루어진 예비 문항과 ‘종합관리제에 대한

기본인식’, ‘현행 종합관리제의 유익성’, ‘현행 종합관리제의 문제점’, ‘종합관리제의

적절한 실시방법’, ‘현행 제도에 대한 향후 개선의견’, ‘현행 종합관리제가 진료에

미치는 영향’등을 묻는 6개 본 문항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특히 ‘현행

종합관리제가 진료에 미치는 영향’ 문항은 현행 종합관리제가 실시됨에 따라 실제

진료시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을 0점부터 5점까지의 스케일 안에서 체크하도록

하여 각 분야에 대한 영향력을 수치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의 도움을 받아 외래 환자가 많고

보험 청구액의 비중이 비교적 큰 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5개 진료과목의 일차 진료의 회원 1135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선정하였으며, 설문지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메일로 발송하였고 2주간 답송

전자메일로 회신을 받았다. 설문지와 함께 연구의 개요와 목적을 설명하여 발송

전자메일에 첨부하였다. 258명이 답송 전자메일을 보내어 회신율은 22.7%였다.

결 과

가. 대상 집단의 개요

회신된 258명의 답송 전자메일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진료과목 별로는 일반과

91명(35.3%), 내과 63명(24.4%), 소아청소년과 37명(14.3%), 이비인후과

35명(13.6%), 가정의학과 32명(12.4%) 등의 순이었다. 개원기간 별로는 5년 이하

61명(23.6%), 6~10년 72명(27.9%), 11~15년 48명(18.6%), 16~20년

34명(13.2%), 21년 이상 43명(16.7%) 등이었다.

나. 종합관리제에 대한 일차 의료기관의 견해

설문지는 종합관리제에 대한 기본인식, 현행 종합관리제의 유익성, 현행

종합관리제의 문제점, 종합관리제의 적절한 실시방법, 현행 제도에 대한 향후

개선의견, 현행 종합관리제가 진료에 미치는 영향 등 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종합관리제에 대한 기본인식, 현행 종합관리제의 유익성, 현행 종합관리제의

문제점, 종합관리제의 적절한 실시방법, 현행 제도에 대한 향후 개선의견 등 5개

문항은 4개 보기의 선택형 문항 형식으로 이루어져 응답자의 의견과 가장 일치하는

하나의 견해를 택하도록 하여 빈도 순으로 집계하였다.

(1) 종합관리제에 대한 기본인식

종합관리제를 체험하면서 일차 진료의들이 실제로 느끼는 종합관리제의 성격을

알아보았다.

① 80.2%

② 14.0%

④ 3.5%

③ 2.3%

① 의료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적 목적의 행정 규제 제도

② 진료규격화와 공공화를 목표로 의료행위를 획일화하는 보건 감시 제도

③ 의료인에게 타 의료기관과의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 제도

④ 삭감 등 불이익으로부터 사전에 의료인을 보호하는 예방적 중재 제도 그림 1. 종합관리제에 대한 기본인식

일차 진료의들은 대부분이 종합관리제를 주로 국가의 행정 규제 제도(80.2%)

또는 보건 감시 제도(14.0%)로 인식하였고, 예방적 중재 제도(3.5%)나 정보 제공

제도(2.3%)로서 받아들이는 비율은 월등히 낮았다.

(2) 현행 종합관리제의 유익성

지난 수년간 일차 진료의들이 현행 종합관리제를 경험하면서 유익하였다고

느꼈던 사항을 조사하였다.

① 35.7%

② 47.7%

⑤

④ 8.5%

2.7%

③ 5.4%

① 국가적 의료비용 감소

② 심평원의 규율방향을 사전파악 가능

③ 자율시정 유도 효과로 심평원과 의료기관의 마찰 감소

④ 심평원과 의료기관의 상호 의사소통 증가

⑤ 무응답

그림 2. 현행 종합관리제의 유익성

일차 진료의들은 심평원의 규율방향을 사전파악에 종합관리제가 유익하였다는

답변(47.7%) 을 많이 하였으며, 국가적 의료비용 감소에 유익하다는 전체적 관점의

답변(35.7%)도 상당수 있었다. 자율시정 유도(5.4%)나 상호 의사소통

증가(2.7%)에 유익하였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오히려 유익성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은 무응답자가 8.5%에 이르렀다.

(3) 현행 종합관리제의 문제점

지난 수년간 일차 진료의들이 현행 종합관리제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문제점들을

조사하였다.

① 32.2%

② 30.6%

④ 22.5%

③ 14.7%

① 상대평가로 인한 진료의 하향 평준화

② 획일진료를 유도하여 소신진료 및 진료권 침해

③ 국민과 의료기관 간의 불신을 조장하여 민원 증가

④ 의료의 질을 경시하고 비용만을 중시하는 양적 정책 그림 3. 현행 종합관리제의 문제점

유익성과는 달리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고른 답변의 분포를 보였다. 진료의 하향

평준화(32.2%), 소신진료 및 진료권 침해(30.6%), 비용에 집중하는 양적 정책

(22.5%), 국민과 의료기관 간의 불신을 조장하여 민원 증가(14.7%) 순으로

조사되었다.

(4) 종합관리제의 적절한 실시방법

종합관리제를 직접 체험하면서 일차 진료의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중재방법을 조사하여 보았다.

① 32.6%

② 55.0%

④ 1.9%

③ 10.5%

① 문서 (전자메일 포함)

② 전화

③ 방문 및 면담

④ 집단 교육

그림 4. 종합관리제의 적절한 실시방법

종합관리제의 실시방법에 대하여 일차 진료의들은 절대다수가 집단 교육(1.9%)

보다는 일대일 소통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대일 소통 중에서도

문서(32.5%)나 방문 및 면담(55.0%)보다는 전화를 통한 중재 상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현행 제도에 대한 향후 개선의견’

종합관리제를 수년간 체험하면서 생각하는 현행 종합관리제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일차 진료의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보았다.

① 23.6%

② 18.2%

⑤ 0.4%

④ 21.3%

③ 36.4%

① 의료비용 절감보다는 의료의 질관리 위주의 기준제시로 적정진료 유도

② 동료 의료인 및 타 의료기관과의 비교정보 제공 기능 강화

③ 심평원의 규율방향 및 심사기준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사전 제공

④ 행정처분 및 진료비 청구 후 삭감 등의 불이익 감소를 위한 조정기능 강화

⑤ 무응답

그림 5. 현행 제도에 대한 향후 개선의견

현행 종합관리제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일차 진료의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심평원의 규율방향 및 심사기준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제공(36.4%)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의료의 질관리

위주의 기준제시(23.6%), 행정처분 및 삭감 등의 불이익 감소를 위한 조정기능

강화(21.3%), 동료 의료인 및 타 의료기관과의 비교정보 제공기능 강화(18.2%)

등에 대한 요구도 적지 않았다.

다. 종합관리제가 일차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내원일당 진료비, 건당 내원일수, 수진자당 원외처방 약품비, 투약일당 약품비,

항생제 처방율, 주사제 처방율 등 현행 종합관리제의 6개 관리항목에 대하여 일차

진료의가 실제 진료시 현행 종합관리제로 인하여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을 0점부터

5점까지의 스케일 안에서 정수로 표시하도록 하여 각 항목별 종합관리제의

영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수치화하였다.

일차 진료의가 현행 종합관리제로 인하여 진료시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은

전체적으로 평균 1.8로 조사되었으며 각 항목마다 다양한 편차가 존재하였다.

분석은 각 관리 항목별 평균 점수뿐 아니라 예비 문항에서 수집된 진료 과목별 및

개원 기간별 구간에 따라서도 평균 점수를 계산하여 개괄적으로 비교하였다. 본

조사는 주관적 점수 이외에는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분석도구를 마련하지

못한 연구의 한계로 인하여 통계학적 분석은 시행하지 못하였고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분석의 범위를 국한하였다.

(1) 현행 종합관리제의 관리 항목별 영향력

일차 진료의가 현행 종합관리제로 인하여 진료시 느끼는 관리 항목별 영향력은

내원일당 진료비(3.1), 주사제 처방율(2.7), 항생제 처방율(2.0), 수진자당 원외처방

약품비(1.5), 건당 내원일수(1.1), 투약일당 약품비(0.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종합관리제 관리 항목별 영향력

진료 과목별 점수 ^항목별

평균 점수

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내원일당 진료비 3.2 3.8 1.8 1.9 3.6 3.1

건당 내원일수 0.7 0.8 1.8 2.2 1.2 1.1

수진자당 약품비 1.2 2.2 1.3 1.9 0.9 1.5

투약일당 약품비 0.4 0.6 0.8 0.9 0.5 0.6

항생제 처방율 1.8 1.3 2.7 2.8 2.1 2.0

주사제 처방율 3.5 1.5 4.1 2.8 1.2 2.7

0 1 2 3 4 5

주사제 처방율 항생제 처방율 투약일당 약품비 수진자당 약품비 건당 내원일수 내원일당 진료비

(2) 진료 과목별 종합관리제의 영향력

진료 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2.1)와 이비인후과(2.1)가 비교적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과(1.8), 내과(1.7), 가정의학과(1.6)의 순이었으나 전체적으로

편차는 크지 않았다.

표 2. 진료 과목별 영향력

과목별 평균 점수 1.8 1.7 2.1 2.1 1.6 1.8

개원 기간별 점수 ^항목별

평균 점수 5년 이하 6 ~ 10년 11 ~ 15년 16 ~ 20년 21년 이상

내원일당 진료비 3.7 3.8 2.7 1.7 2.8 3.1

건당 내원일수 1.5 1.4 1.3 2.3 2.1 1.1

수진자당 약품비 2.4 1.5 1.1 1.0 1.1 1.5

투약일당 약품비 0.8 0.5 0.5 0.6 0.6 0.6

항생제 처방율 3.1 2.5 1.2 1.1 1.0 2.0

주사제 처방율 2.6 3.2 3.6 1.9 1.7 2.7

기간별 평균 점수 2.2 2.0 1.5 1.4 1.6 1.8

(3) 개원 기간별 종합관리제의 영향력

개원 기간별로는 5년 이하(2.2)와 6~10년(2.0)의 개원기간을 가지는 일차

의료기관이 비교적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21년 이상(1.6),

11~15년(1.5), 16~20년(1.4)의 순이었으나 사실상 의미있는 편차는 없었다.

표 3. 개원 기간별 영향력

고 찰

종합관리제를 접하면서 일차 진료의들이 실제로 느끼는 현행 제도의 성격은 제도

시행에 앞서 심평원이 유사한 외국의 사례를 들며 주장했던 장점처럼 다른 의사의

진료 및 처방행태를 비교하기 위한 정보제공 제도⁸⁾ 또는 예방적 중재 제도⁹⁾로서

종합관리제를 받아들이는 비율보다는 국가의 행정 규제 제도 또는 보건 감시

제도로 인식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현행 종합관리제를 경험하면서

유익하였다고 느꼈던 사항이 규제의 주체인 국가(심평원)의 규율방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으로 집중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심평원이

제도 도입 취지로 가졌던 의료비용 감소에 유익하다는 답변도 많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대승적 관점에서 나온 답변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며, 자율시정 유도나 상호 의사소통 증가에 유익하였다는 비율이

무응답자의 비율보다 낮은 현실은 의료제도의 변화에는 의료인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관점에서 현행 종합관리제가 가진 한계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일차 진료의들이 현행 종합관리제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문제점들은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진료의 하향 평준화와 소신진료 및 진료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특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관리제를 직접 체험하면서 일차 진료의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중재방법은 전화를 통한 방법이었다. 일차 진료의들은 절대다수가 집단 교육보다는

일대일 소통을 선호하며, 문서나 방문보다는 중간적인 방법인 전화를 통한 중재를

편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기존 Eisenberg⁴⁾의 연구 등에서는 주로

면담 등 직접 대면 방법이 효과가 더 크다고 하였으나 최근 황수진⁷⁾의 연구에서

유선중재가 가장 효과가 크다는 결과가 나왔던 것과 일맥상통하며 휴대전화 등이

발전하며 통화가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종합관리제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일차 진료의들의 의견은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 중에도 심평원의 규율방향 및 심사기준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전술했듯이

종합관리제를 국가의 행정 규제 제도 또는 보건 감시 제도로 받아들이는 비율이

월등히 높고 현행 종합관리제의 장점이 심평원의 규율방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이 다수였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최근 심평원이

진료비고가도지표를 중점 관리하던 기존의 종합관리제를 현장 중심의

종합정보서비스 제도인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도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것¹⁰⁾은

실제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의 의견이 투영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도란 심평원이 건강보험제도, 각종 규정, 기준 및

병원의 전산환경 등 현장중심의 다양한 종합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해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국민에게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진료비 종합컨설팅 제도의 개념을 도입해 진료정보,

심사정보, 평가정보, 자원정보, 실사정보, 청구정보, 심사기준정보 및 급여정책동향

등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적정급여를 유도 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운영 전반에 대해 미리

종합적인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청구오류 등을 사전에 차단, 행정처분과 진료비

청구 후 심사 조정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청구건에 심사를 통해

삭감하던 방식에서 사전에 기관별 상병별로 종합심사를 통해 적정 청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적정급여 자율개선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합리적인 지표개발 및 기관분류 등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자문단의 의견은 피드백해 적극 업무에

반영한다는 계획을 피력하였으므로 향후 심평원의 제도 개선 움직임에 의료인의

주도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더불어 의료의 질관리 위주의 기준제시,

행정처분 및 삭감 등의 불이익 감소를 위한 조정기능 강화, 동료 의료인 및 타

의료기관과의 비교정보 제공 기능 강화 등에 대한 요구도 적지 않았으므로 여러

의견의 지속적 반영이 향후에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일차 진료의가 현행 종합관리제로 인하여 진료시 느끼는 관리 항목별 영향력은

내원일당 진료비, 주사제 처방율, 항생제 처방율, 수진자당 원외처방 약품비, 건당

내원일수, 투약일당 약품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세라 등¹¹⁾의 연구에서 의원 및

치과의원 의사의 중재활동 후 건당 내원일수, 내원일당 진료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박인범¹²⁾의 연구에서는 중재 후 내원일당 진료비, 항생제 처방율,

주사제 처방율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황수진⁷⁾의 연구에서는 종합관리제 중재

후 9개월 시점까지 내원일당 진료비, 수진자당 원외처방 약품비에서 중재 효과가

유지되었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내원일당 진료비에 있어 공통적으로 유의한

진료행태의 변화가 보고되었던 연구들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도 이전 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투약일당 약품비와 건당 내원일수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료 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가 비교적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는 편차가 크지는 않았다. 일반과는 내원일당 진료비, 주사제

처방율에서, 내과는 내원일당 진료비, 수진자당 원외처방 약품비에서,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주사제 처방율과 항생제 처방율, 가정의학과는

내원일당 진료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재 후

이비인후과의 건당 내원일수가 감소하였다는 김정옥¹³⁾의 연구나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중재군이 내원일당 진료비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는 박인범¹²⁾의

연구 결과와는 부분적인 일치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원 기간별 종합관리제의 영향력은 5년 이하와 6~10년의 개원기간을 가지는

일차 의료기관이 비교적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내원일당 진료비,

항생제 처방율에서 높은 수치가 확인되었다. 개원기간이 짧을수록 중재 후

내원일당 진료비 감소폭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황수진⁷⁾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동일한 경향성을 보였다.

결 론

이 연구는 2003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가 일차 진료의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 진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고자 시행되었다. 종합관리제 실시에 따른 의사의

진료행태 변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으며 지금까지는 단순히

종합관리제 시행 전후의 진료비와 약품비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종합관리제의

의료 비용 감소 효과를 주장하는 정도의 연구만이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작금의

의료 현실에서 종합관리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규제의 실질 대상인

의사를 대상으로 현행 종합관리제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파악하려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차 의료기관은 현행 종합관리제를 국가의 행정 규제 제도 또는 보건

감시 제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둘째, 현행 종합관리제는 일차 의료기관이 심평원의 규율방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으나 진료의 하향 평준화와 소신진료 및 진료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셋째, 일차 의료기관은 전화를 통한 중재 방법을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종합관리제가 심평원의 규율방향 및 심사기준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많았다.

넷째. 내원일당 진료비, 주사제 처방율, 항생제 처방율 등에서 종합관리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및 개원기간 10년 이하의 일차

의료기관이 비교적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의 관점에서 종합관리제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처음 시도된 연구이므로

분석자료를 주관적 점수 이외에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지

못하여 통계학적 분석을 이루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차후의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에도 이 연구가 새로이 변화될

종합관리제에 의료인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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