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과기정통부-STEPI 미래정책공동체 세미나(제1기) 결과보고서
2018. 8. 30
목 차
1.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2.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3. 설문조사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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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세미나명 STEPI-과기부 미래정책공동체 세미나 추진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지원과(강상욱 과장)
STEPI 전략기획단 대외전략팀
추진목적
1)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 및 산업 변동과 관련된 지식을 학습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연속 세미나 운영
2) 젊은 정책입안자와 정책연구자를 중심으로 미래세대 정책지식공동체의 구축 을 유도하여 중장기적 국가 발전을 선도
운영기간 제1기 활동기간: 2018.07.17.~2018.08.28.(매주 화요일 11:30 ~ 13:00), 과기부 내
운영성과
참여 대상자
o 연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및 신진 연구위원 o 청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년 이내 신진 사무관
(단, 발표 주제별로 관심있는 공무원 배석 가능)
강연 일정 /연사 /주제
o 제1회(7월 17일) : “기술혁신 주도 초기시장 형성의 조건”
- 발제자 : STEPI 최종화 연구위원
o 제2회(7월 24일) : “중국의 제4차산업혁명 기술 심층분석”
- 발제자 : STEPI 백서인 부연구위원
o 제3회(8월 21일) : “에너지 블록체인 도입 방안 모색”
- 발제자 : STEPI 우청원 부연구위원
o 제4회(8월 28일) : “중소기업 R&D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 발제자 : STEPI 김영환 연구위원
주요 성과
o 참여인원: 연인원 총 90여명(1회: 30, 2회: 30 3회: 15, 4회: 15) o 참여자 소속: 과기전략과, 연구산업진흥과, 미래전략기술팀, 정
보통신산업과, 정보통신방송기반과, 통신이용제도과, 성장동력 기획과, 미래인재양성과, 원천기술과, 기계정보통신조정과 등 o 세미나 종료 후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 강사 전문성, 분야 이해도 증진: 100% 만족(매우만족, 만족) - 직무 연관성: 66%, 정책수립 활용도: 87% 긍정 답변
- 향후 희망주제: 미래사회변화,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서비스
시사점/ 향후계획
o 과기부의 자발적 학습 공동체 활동에 대한 높은 의지 확인
o 신진 사무관의 전문분야 지식 수준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정책이나 조사분 석 내용보다는 정책환경과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이해중심의 콘텐츠가 필요 o 과기부의 본 세미나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과 양자의 협의를 바탕으로 추
후 제2기 미래정책공동체 세미나 추진(11월~12월 중 목표)
2. 주요 내용
<제1회>
주제 기술혁신 주도 초기시장 형성의 조건 일시 ‘18.7.17(화)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 발제자 STEPI 최종화 연구위원
참석자 과기정통부 사무관 약 30여명
논의/토론 내용
o 공공구매 시장이 형성 된 이후 출구 시점은 언제인지
- 특수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의 경우, 계약된 조건 하에서 공급 후 퇴장 - 우리나라는 미국제도의 영향으로 등록제 시스템을 운영 → 진입을
하면 시장 안에 들어와 있으며, 공공기관의 수요가 발생하며 상용물 자를 판매
- 약정기간이 지나면 졸업, 우수제품시장의 경우 최대 9년까지 연장 가능
o PPI 제도 운영에 있어서 수요조사와 수요처에 따라 제품을 개발 → 계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 유럽: 컨소시엄 구성시 수요기관이 무조건 참여하게 되어있으며, 구 매비용은 EC에서 관리하는 공동기금에서 지원
- 우리나라의 경우 수요기관이 예산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적극성이 떨어지며, 제도적으로 수요기관이 제품을 개발하면 무조건 구매해야 하는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우수제품을 지정
- 제품이 개발되더라도 의무구매가 아닌 Loosely Coupled 방식으로 운 영되어 수요기관 외 유사 공공기관 전부가 수요처가 될 수 있는, 즉 수요처의 다변화라는 장점이 있음
현장 사진
개선 사항
전문성은 높았으나 신진 사무관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주제 -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촉진에 있어서 과기부의 영역, 역할이 드러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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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주제 중국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심층 분석(정책, 산업, 기업, 지역을 중심으로) 일시 ‘18.7.14(화)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
발제자 STEPI 백서인 부연구위원 참석자 과기정통부 사무관 약 30여명
논의/토론 내용
o 중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합작회사 설립을 자국 산업 보호장치로 적 용; 역설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성장에서 가장 뒤쳐짐
- 로봇, 기계, 조선은 합작사 정책이 없음
o 중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는 분야는 AI이며, 우수한 기업들도 많고 정부 에서도 가장 많이 투자하는 분야임
- 단순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알고리즘과 같은 기초기술 역량도 뛰어남 - 베이징에만 AI 기업들이 400개가 넘으며, 일선도시에 100개의 기업들이 있음
o 제조업 중심의 내수시장 현황
- 굴삭기 내수시장은 정부의 영향(지역개발 등 국가계획)을 많이 받으며, 로봇시장의 경우 인건비 상승과 함께 산업용 로봇이 폭발적으로 증가 - 일자리 측면에서 공장은 서비스업에 비해 매력도가 떨어지며, 개방과 함
께 여러 지역에 공업지대가 생기면서,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음
o 중국의 소프트웨어 분야는 데이터와 인재들을 확보하고 있어 빠르 게 성장한 반면, 하드웨어 분야는 우수한 기업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부족
- 다만 혁신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특히 제조업의 경우 시간의 필요 성도 존재
현장 사진
개선 사항
중국의 광범위한 산업 현황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혁신성과 설명이 상대 적으로 부족 → 특정 산업을 꼽아 구체적인 혁신성과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
<제3회>
주제 에너지 블록체인 도입 방안 모색
일시 ‘18.8.21(화)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 발제자 STEPI 우청원 부연구위원
참석자 과기정통부 사무관 약 15여명
논의/토론 내용
o 높은 투명성, 신뢰성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 으로 보이는데, 과연 현재 시스템보다 투명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 는가
- 첨단기술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 →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긍정적이 효과도 있는 반면, 금융기관 등 중간매개자 역할이 필요 없 어지면 이는 고용 문제로 이어짐
- 스마트 계약과 해킹 우려 등의 문제점 또한 상종하며, 블록체인 기술이 경제적 및 사회적 효용이 있을지는 향후 충분한 연구가 필요
o 전기차 충전 수수료 절감을 에너지 블록체인 도입의 한 예로 들었는 데, 현재는 왜 거래 수수료가 많이 드는가
- 현재는 전기차 충전 시 충전 서비스 제공 기업, 카드사(신용카드 사용 시), 한전에 총 2.6%의 수수료를 내게 되어있음
- 블록체인 기술은 제 3의 공공기관/검증기관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정 보 운영이 가능한 암호기술임
-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얼마만큼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지 아 직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금융거래에 대한 중간매개자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운영하는 사람이 환원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이는 실증사업을 통해서 검증 필요
현장 사진
개선 사항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했을 때의 장점 설명 앞단에 블록체인 기술의 이 해도 제고를 위해 기술 원리에 대한 설명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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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주제 중소기업 R&D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일시 ‘18.8.28(화)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 발제자 STEPI 김영환 연구위원
참석자 과기정통부 과장, 사무관 약 15여명(중소기업 관련 과장 2명 포함)
논의/토론 내용
o 중소기업의 경우 절대적인 예산 규모나 과제 수가 부족한 것인지는 R&D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의 수를 정확히 파악해봐야 판단할 수 있음 - 전체 중소기업 중 R&D 수행기업 비중 기업부설연구소 추이, 전담연구
인력의 수, 정부 R&D지원 중소기업 인건비 규모 등을 살펴보면, 정부 R&D지원금이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 또는 기업의 혁신역량 향상에 기 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
- 보편성, 형평성의 원칙을 넘어선 정부 R&D 중복 수혜 문제(5년 간 평 균 한 기업 당 4개 정도의 정부 과제를 지원받으나, 대다수의 기업은 영세성, 혁신의향 부족으로 정부 R&D지원을 받지 않고 있음)
o 미국 등 해외사례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명확한 철학과 그에 따 른 성과평가 및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
- 미국의 경우 기관의 미션에 부합하는 과제를 지원하고, 기술을 스핀오 프 시켜서 창업시킬 수 있을지가 기준임
- 핀란드는 정부 R&D지원 조직이 직접 측정할 수 없는 성과라 하더라도 정책 파급효과 차원에서 필요한 성과지표들을 개발하고, 해당 효과들을 측정,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만들어 노력하고 있음
o 중소기업 R&D 지원의 악순환 구조가 어떻게 세팅되었으며, 어떻게 극 복할 수 있는 지 등 구조 및 제도에 대한 근본적 분석이 필요
현장 사진
개선 사항 현재 중소기업 R&D 지원의 구조적, 제도적 문제에 대한 고민 필요
3. 설문조사 결과
세미나에 대한 만족도
❍ 응답자 수 : 15명
❍ 응답자 소속 : 과기전략과, 연구산업진흥과, 미래전략기술팀, 정보통신산업과, 정보통신방송기반과 , 통신이용제도과, 성장동력기획과, 미래인재양성과, 원 천기술과 , 기계정보통신조정과 등
❍ 직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66.6%가 연관성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강사들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모두 높음으로 응답
❍ 설문 참여자 모두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했으며 , 87%
가 세미나 내용이 향후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응답 추가 의견 사항
향후 희망하는 주제
o 미래사회의 변화 o Innovation
o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및 서비스(블록체인, 인공 지능, O2O, 빅데이터 등)
o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세미나 중 가장 좋았던
부분
o 내용의 전문성
o 다양한 부분에 대한 통계적 분석
o 중국의 현재 트렌드(평소에 찾아보거나 알기 어려운 내용) 개선 및 보완 사항 o 강의시간을 줄이고, 토론시간을 늘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