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R I H S 서 평
미래지향적인 도로정책의 방향을 제안하다
강정규｜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연구위원・한국ITS학회 부회장(서평)
시오노 나나미는 저서「로마인 이야기」제10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에서 인프라를‘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대사업’이라 고 정의한 바 있다. 로마인이 가장 주력한 인프라 는 바로 도로였으며, 15만km에 달하는 방대한 도 로망을 건설하여 국가를 발전시켰다.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시작으 로 본격적으로 확충되기 시작한 우리나라 도로망 은 우리 국민이 사람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을 견인한 대표적인 인프라다.
우리나라 도로 총연장은 10만km를 넘어섰고, 국 내 등록자동차는 무려 1,800만 대에 육박하고 있 다. 그러나 최근까지 연간 16조 원대의 집중적인 도로 투자에도 불구하고 도로 보급률은 주요 선
진국의 절반 내지 1/4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체 감 교통혼잡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녹색성장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도로건설로 해결하겠다는 시도가 점점 어 려워지고 있으며, 도로 분야 예산도 눈에 띄게 줄 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반가운 책이 출간되었다. 국 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에서 지난 3년간 매월 발행한 도로정책Brief 32편을 묶어서「미래국토 가치창조를 위한 녹색도로 만들기」라는 단행본을 발간한 것이다. 도로정책연구센터는 도로 관련 연 구소 간 네트워킹 강화로 연구 성과의 시너지 효 과를 극대화하고, 미래지향적 도로정책 수립과 다 양한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 7월
2010
도로정책Brief 모음미래국토 가치 창조를 위한 녹색도로 만들기
국토연구원・도로정책연구센터 엮음 | 3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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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에 개설되었다. 도로정책Brief는 전문 가, 공무원, 관련업계 종사자 등 모두가 환영하는 최신의 정보지로 자리 잡아 도로정책연구센터의 히트 상품이 되었다. 한번 보고 버리기 아까운 소 중한 내용이 많아 편철을 해놓는 등 보관상 번거 로움이 많았는데 이렇게 총 400여 쪽에 달하는 컬러판 단행본으로 합본을 해놓으니 가독성뿐 아 니라 소장가치 또한 높아졌다.
도로정책Brief는 도로 관련 주요 정책이나 해 외동향, 연구 성과 등을 신속하게 소개하고자 2007년 11월에 창간되어 매월‘칼럼’, ‘해외정책 동향’, ‘이슈’, ‘간추린 소식’을 주제로 구성된다.
‘칼럼’에서는 도로 관련 정책 개발에 기여한 선배 석학들의 다양하고 경륜 깊은 정책제언들을 만날 수 있다. 설계, 건설, 운영, 유지관리 등 도로 전반에 대한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의 열린 토론 은 도로의 미래방향을 긴 호흡으로 찾아가는 데 매우 유용하다. 많은 필자들은 이제 토목적인 도 로를 많이 만들기보다는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 편리한 이용자 중심의 도로망을 만들 것인가로 정 책의 초점을 옮겨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최적의 도로, 최소의 도로’, ‘합리적인 도로건설 목표 설 정’등 단순 확장적인 도로 건설에 이의를 제기하 는 글들도 다수 수록되어 있다.
‘해외정책동향’에서는 선진국의 도로∙교통 관련 정책을 매호 서너 건씩 다루고 있다. 대부분 의 나라에서는 첨단기술을 수용하여 도로의 효율 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구성요소가 지속적으로 편 입됨에 따라 해외 각국의 전통적인 도로교통시스
템의 패러다임 역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성공사례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 비판적으 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야 하는 실무자와 정책 가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슈’에서는 도로건설, 기술개발, 운영, 유지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슈화된 내용을 발 빠 르게 다루고 있다. ‘칼럼’에 비해서 보다 시사성 이 강하고 기술적이며 구체적이어서 실무자들에 게 특히 유용하다.
‘간추린 소식’은 도로 관련 공청회, 세미나의 내용과 관련 법 개정 등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소위 도로 행사 역사서라고 할 수 있다.
도로정책Brief의 애독자로서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주문을 추가해본다. 첫째, 콘텐츠 면에서
‘칼럼’과‘이슈’간의 차별성이 조금 모호하다.
둘째, 도로가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요소로 거 듭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도로 종사자들만의 닫 힌 사회가 아니라 인문, 사회, 경제 분야를 포함한 열린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 점에서 타 분야 종 사자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 단된다. 이번과 같은 연대기적인 통합본뿐 아니라 주제별 통합본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 동안 도로정책Brief를 열독하였거나 간헐 적으로 읽어왔던 도로 분야 종사자들은 이번 통합 본을 일독하기 바란다. 도로라는 한 분야에 대해 펼쳐지는 깊고 다양한 의견들을 단행본에서 비교 하면서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도로라는 공공서비 스의 보편성이 갖는 의미를 상기하면서 여름 공부 를 마치고, 선선한 가을에는 보다 많은 원고 투고 로 도로정책Brief를 발전시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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