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 1에서는 ‘국토균형발전과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국토연구원 차미숙 지역경제연 구센터장이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추진방안’, 류승한 산업 입지연구센터장이 ‘균형발전 선도거점 육성을 위한 혁신 도시 활성화 방안’, 이재용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국토 전략’을 내용으로 발제 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최병선 전 국토연구원장을 좌장으 로 6명의 전문가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션 2에서는 ‘도시재생과 주거안정’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국토연구원 이왕건 도시재생연구센터장 이 ‘도시재생 뉴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택정책연구센 터 천현숙 연구위원이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발전방향’을, 임은선 국토정보분석센터장이 ‘빅데이터 기반의 국토·도 시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의 사회로 다 양한 논의와 제안이 이루어졌다.
‘ 2017 KOiCA 과테말라 도시개발정책 초청연수 (3차연도)’ 실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6월 18일(일)부터 7월 1일(토)까지 과테말라 국토 및 도시개발 관련 공무원 14명 을 대상으로 한국의 토지, 신도시 개발, 주택 및 교통정책, 인프라, 도시방재 등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기 위
‘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은 7월 4일(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 실에서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정책세 미나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이번 세 미나는 새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균형발전, 4차 산업혁명, 도시재생, 주거안정 등 각 분야의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개회식에서는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의 개회사,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환영사에 이어 조정식 국 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축사가 진행되었으며,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인 성경륭 한 림대학교 교수가 ‘지역부흥을 위한 2단계 지방분권·균형 발전 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실시했다.
국토연구원 단신
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3개년 초청연수 사 업의 마지막 과정으로서, 국토연구원의 국토 및 도시개발 전문가로 구성된 어드바이저 미팅과 워크숍, 강의 내용과 연계된 현장견학 및 문화체험으로 진행되었다.
국토연구원 김동주 원장은 6월 30일(금)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폐회식에서 이번 연수가 한국의 경험과 지식, 시행 에 따른 한계점과 시행착오를 포함한 사례 등을 통해 과테 말라의 국토 및 도시발전 정책 수립에 많은 참고가 되기 를 바라며, 양국 간의 협력이 더욱 돈독해지는 토대가 되 길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국토연구원과 과테말 라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덧붙 였다.
이번 연수에는 과테말라 중앙부처인 국가기획청 (SEGEPLAN)과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및 주거부, 지자체인 비야카날레스, 코반, 치퀴물라 등에서 온 연수생 14인과 유 기영 서울연구원 박사, 안성환 한국상하수도협회 박사, 채 종헌 한국행정연구원 박사, 정창훈 인하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정리_ 조은빛 연구원
‘ AiiB 2017 연차총회 주최국세미나’ 주관
지난 6월 15일(목)~18일(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제2차 연차총회가 성황리에 개 최되었다.
이번 총회의 의의는 AIIB 주도국인 중국에 이어 두 번째 로 개최된 AIIB 총회의 개최국이 우리나라라는 점이며, 이
는 최근 급격히 악화된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 상황 속에서 도 아시아 개발도상국 인프라 분야에 있어 우리나라의 위 상이 높다는 점을 방증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여 불확실한 국 제정세 속에서도 작게는 아시아, 크게는 전 세계를 향한 협 력과 발전지향의 의지를 피력했다. 행사의 주최 책임은 우 리나라 기획재정부였으며,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교통연구원, 수출입은행, 한국 투자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7개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핵심 프로그램인 주최국 세미나를 주관하였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총회에서 제1세션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프라’ 공동 주관기관 겸 전체 총괄의 역할을 수행 했다.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및 한국정보통신협회가 공동주관한 제1세션에서는 명망 높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변화’와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프라 및 스마트시티 등 공간 전략과 교통인프라 투자’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오 성목 KT 사장을 비롯해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영준 한국교통연구원 센터장, Fei-Yue Wang 중국 자동 화협회 부회장 등 국제적 전문가들이 발표에 나선 데 이어 Blair Ruble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부회장의 사회로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Mircea Ciopraga 유라시아교통개 발기구(Transport Corridor Europe-Caucasus-Asia) 사무총 장 등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국토연구원의 이상건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한국의 국가 인프라 발전은 PIE-계획, 실행, 평가(Plan, Implementation, Evaluation) 단계의 순환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밝히면 서 직관에 근거한 정보, 부족한 정보 공유, 부정확한 정보 들로 인한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4차 산 업혁명 시대의 계획적 인프라 투자의 근거는 개인의 신념 이 아니라 빅데이터와 같은 보다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근 거를 기반으로 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총회에는 AIIB 77개 회원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고위관료, 국제기구 대표, 국내외 금융·기업인, 시 민사회단체, 내·외신 기자 등 27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국토연구원 단신
‘ 산업단지조성기술 r&D 중간성과물 점검’
1, 2세부 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센터는 ‘산업단지조성기술 R&D 중간 성과물 점검’ 1, 2세부 세미나를 개최했다.
장철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16년 8월부터 단 장을 맡고 있는 ‘미래형산업단지연구단’에서는 4차 산업혁 명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형 산업단지의 △ 조성 기법 및 기술 개발, △ 법제도 기반 마련, △ 실용화를 목표로 출범 하여, 올해 2차연도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다.
먼저 1세부 세미나는 6월 9일(금)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 렸으며, 1세부 과제인 ‘미래형 신산업단지 조성 모델 및 기 법 개발’의 중간성과물 점검을 위해 진행됐다.
먼저 공동연구기관인 (주)지앤티솔루션, 한국토지주택 공사, (주)엠케이이엔씨, 주식회사그리드위즈, 가톨릭대학 교의 연구책임자들은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성과물을 중 심으로 발표하였으며, 연구 진행상의 문제점과 향후 계획 을 첨언하였다. 장철순 연구단장은 최근의 산업입지정책·
국토교통부의 정책방향·연구단 비전 등을 설명하고 실 용적인 연구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당부 했다.
첫째, 신산업과 미래형 산업단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여 구체적인 입지모델을 도출해야 한다, 둘째, ‘전력 에너지운영시스템’, ‘스마트산단IoT플랫폼’에서 생산되는
외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신산업입지에 맞는 타당성지표 를 제시해야 한다 등이다.
6월 8일(목)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단지조성기술 R&D 중간성과물 점검’ 2세부 세미나에서는 2세부 과제인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조성모델 및 기법 개 발’의 중간성과물을 점검하였다.
협동연구기관인 가천대학교와 공동연구기관인 한국건 설기술연구원, 강원대학교, 국토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성과물을 중심으로 공동연구기관 연 구책임자들의 발표가 있었으며 연구 진행상의 문제점과 향후 계획을 첨언하였다.
장철순 연구단장은 2차연도 연구사업의 성공적인 마무 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당부했다. 첫째, 노후산업단지 활 성화를 위한 조성유형은 지역이나 입지를 고려하기보다는 정비유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공간조성기법 유 형은 건축단위 혹은 지구단위의 설계방식에 집중하여 토 지규모·토지용도·입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공장 건물의 환경성능 인증기준은 영국의 BREEAM 기준, 미국 의 LEED 기준을 참고하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노후산단의 교통체 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통정보시스템, 안전 시스템, 도로인프라 설계기준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등 이다.
정리_ 김석윤 연구원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방원 워크숍’ 개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6월 14일(수) 국토 연구원 2층 강당에서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방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개발도상국 공무
원 석사과정을 운영하는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 학원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국토·도시개발 분야 공무원 (Hnin Ei Mon, 미얀마 외 20명) 및 관계자가 방문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 유희연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국토연구 원 및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조직 및 기능에 대해 설명을 하 였고, 문정호 연구위원은 한국의 국토개발계획 및 지역개 발정책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어, 이상건 선임연구위원의 세종시 도시개발계획 소개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정진규 소장은 방원단의 소속 국가와 국토연구원 간의 상호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서울시립대학교 방원단은 국토연구원 예산구조, 정 책 및 계획의 실제 실행과정, 각 산업 분야와 정책과의 연 계성, 개도국 신도시 개발 시 저소득층에 대한 유의사항, 도 시개발 사업 시 갈등 해결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향후 국토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과학 도시대학원 및 개도국과의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한 의미 있는 워크숍이란 평가다.
정리_ 유희연 연구원
‘한반도 도로망 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는 지난 6월 15일(목) 국토 연구원 회의실에서 최문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동북아경제 연구소장 겸임)를 초청하여 ‘한반도 신경제화 지도와 북한 의 금융제도’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최문 교수는 이번 세미나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의 주요 내용과 필요성, 그리고 최근 북한 현대화 금융제도 에 대해 설명한 후 토론 및 질문시간을 가졌다.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 및 금융개혁에 대해 자세히 들 여다볼 수 있었던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도로공사 곽현준 부 장, 이영수 차장, 김재국 차장과 국토연구원 이상준 국토계 획·지역연구본부장, 이현주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하였다.
정리_ 배보람 연구원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방향 포럼(3, 4차)’
개최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국토·지역정책연구 센터에서는 지난 6월 16일(금) 국토연구원 회의실에서 ‘제 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방향 포럼(3차)’을 개최하였다. 이 날 포럼에서는 한일국토정책비교연구소의 이동우 소장(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상빈 박사(전 지역발전위원 회 국토정책관), 이수기 한양대학교 교수가 새로운 국토정 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일본과 독일의 해외사례와 대도시 권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일본 사례 발표를 맡은 이동우 소장은 일본의 국토형성 계획과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계획을 위상과 역할, 지방자치 국토연구원 단신
단체 계획 및 관련 부문계획 간 연계, 지방분권과 여건변 화를 반영한 계획내용, 수립절차, 계획수정 방식, 모니터링, 사후평가 등의 관점에서 비교하였다. 비교의 시사점으로는 국토종합계획의 위상과 역할의 명확화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지자체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부문별 시책의 방향성 및 부문계획 수립지침 제시, 권역별 계획 수립 필요 성 검토, 저출산·고령화·저성장에 대한 대응, 계획수립 의 전 과정을 관리·자문하는 기구 설치 또는 국토정책위 원회의 운영 내실화, 연차별 모니터링 제도 도입 및 모니터 링을 염두에 둔 계획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독일 사례 발표를 맡은 김상빈 박사는 독일 연방정부의 국토계획인 ‘공간발전을 위한 이념상과 행동전략’을 사례 로 계획의 목표와 역할, 상위 법령과의 관계, 주요 내용 등 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시사점으 로는 초지역적·초부문적 계획의 위상, 사업계획서·지침 적·규범적 계획 성격 등을 제시하였다.
대도시권 관리방안 관련 발표를 맡은 이수기 교수는 미 래 국토의 여건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대도시권의 변화 를 대도시권의 공간분화와 쇠퇴 및 재활성화라고 하였으 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스마트 성장과 신지역주의를 제 시하였다. 또한 거대도시권(Megaregion)에 교통인프라의 혁신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메가리전(Smart Megaregion)으로 대도시권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 였고,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빅데이터를 적극적으 로 활용한 증거기반(Evidence-based) 계획을 제안하였다.
이후 토론에서는 권원용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의 사 회로 국토교통부의 김규철 국토정책과장, 나진항 서기관,
응답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이 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6월 27일(화) 국토연구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5차 국 토종합계획 수립 방향 포럼(4차)’에서는 이정록 전남대학교 교수와 오용준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균형발전을 주제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정록 교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계기로 균 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야 하며, 기존의 규범 적 균형발전을 넘어 실천적 균형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이를 위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대한민국 헌법 과 「국토기본법」에 명시된 균형발전의 이념을 계승·준수 하여 기조와 목표가 정립되어야 하며, 수도권 역할의 재설 정을 위해 국토권역과 국토축을 다시 설정해야 할 필요성 을 제시하였다. 균형발전을 위한 실천적 전략으로는 남부 권(남해안권)과 지방대도시권의 육성을 제안하였다.
오용준 연구위원은 신균형발전을 지방이 주도하는 장소 기반·사람 중심의 균형발전이라 정의하였으며, 신균형발 전의 지향점으로 분권과 자치, 공정과 정의, 지속가능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신균형발전을 위한 국토전략으로 다층적 균형발전(균형발전 대상의 다양화), 효과적 균형발전(균형 발전 수단의 고도화), 정의로운 균형발전(균형발전 가치의 사회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후 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권원용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국토교통부 김규철 국토정책과장, 나진 항 서기관, 국토연구원 권영섭 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장, 안홍기 연구위원, 문정호 연구위원, 나중규 대구경북연구 원 연구위원, 이상대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호 한 밭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하여 발표내용 관련 질의응답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에 대 해 의견을 개진하였다.
정리_ 최유 연구원
‘ 고령화 사회 도로교통 안전성 향상’
해외 전문가 지식공유 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와 도로정책연구센터는 지 난 6월 22일(목) 국토연구원 회의실에서 해외전문가 지식 공유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전문가 세미나는 University of Missouri-Kansas City의 김승엽 교수를 초청하여 ‘고령화 사회의 도로교 통 안전성 향상을 위한 계획적 함의(Traffic safety in an aging society: Issues and implications)’라는 주제로 진행하 였다.
김승엽 교수는 세미나에서 고령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인구 통계학적, 사회·경제적 측면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 시하였다. 또한, 미국의 고령자 증가추이, 이로 인한 연방 및 주정부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와 비교하여 한국의 고령자 증가추이,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 해 논의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토연구원의 김호정 국토인프라연구 본부장, 김준기 연구위원, 윤서연 책임연구원, 김광호 책임 연구원 등이 참석하였다.
정리_ 손유진 연구원
‘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국토연구원 지역경제연구센터에서는 지난 6월 23일(금) 국 토교통부 회의실에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자문회 의에서는 기존 수도권정비계획의 문제점과 향후 수도권정 비계획의 기본방향과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하수정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존의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의 추진실태, 해외 선진국의 수도권 관리체계 및 동향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였다. 이후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 이상대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일 서울연구 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및 고령화, 일자리 창출, 포용적 성 장 등 국토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도권 정비 계획의 방향과 전략이 전환되어야 하며,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갈등관리 측면 등의 역할도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교통 발달에 따른 대도시권 관리의 필요성, 자치분권 을 고려한 새로운 균형발전정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의견 을 나누었다.
이날 회의에는 문성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장을 비 롯하여 조은혜 사무관, 김민선 사무관, 박종근 주무관, 김 태훈 주무관 등이 참석하였다.
정리_ 김경민 연구원
‘세계은행 고위관계자 업무협의회’ 개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6월 8일(목) 인천 송도에서 ‘세계은행 고위관계자와의 업무협의회’를 개최하 였다. 이날 회의에는 세계은행 Senior Director인 Ede Jorge Ijjasz-Vasquez, 국토연구원 김동주 원장, 글로벌개발협 력센터 정진규 소장, 최성수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하 였다.
국토연구원 단신
이번 회의의 목적은 세계은행-국토연구원 공동워크숍 및 공동연구 등 양 기관 간 진행 중인 사업 논의 및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사업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 였으며, 특히 올 하반기 개최될 공동워크숍을 활용한 후속 사업 발굴, 연례워크숍을 통한 사업성과 공유 등 다양한 방 식의 협력활성화 방안의 모색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세계은행과 국토연구원 간 개도국 대상 공동연 구 확대를 통해 연구보고서 실적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 였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동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정리_ 하태훈 연구원
‘빅데이터 시대의 국토 정책 추진방향’
협동연구진 워크숍 개최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는 지난 6월 8일(목) 신한카 드 회의실에서 신한카드, KCB, KED 등 민간 빅데이터 관 련 실무자들이 참석한 협동연구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 임은선 국토연구원 국토정보분석센터 장은 새 정부의 국토정책에 대한 대응으로서 민간 빅데이 터의 정책적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혁 신도시를 사례지역으로 한 민간 빅데이터의 활용 분석 방 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신용카드 사용 데 이터, 개인 신용 데이터, 중소기업 데이터, 모바일 활동인 구 데이터 등 다양한 민간 빅데이터의 공간적 비교 및 시 계열적 분석 방법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향후의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데이터 제공 협업 체계 및 데이터 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향후에는 민간 빅데이터 활용 분석에 대한 성과 발표 세미나를 개최할 계 획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국토연구원 임은선 국토정보분석센
‘ 개발부담금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워크숍 개최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는 지난 6월 9일(금) 서울 역 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개발부담금 담당자 10명과 관련 전문가 2명을 초청하여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 검증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의 검증제 도 도입의 장단점과 검증수수료율, 부담주체, 검증 담당 감 정평가사 선정, 표준지 선정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 다. 이번 워크숍은 각 지자체의 업무 실태와 제도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 등 실무적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전문가들 의 조언을 듣는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연구원의 이형찬 연구위원, 최명식 책임연구원, 손은영 연구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유병국 사무관, 김희정 주무관, 이승현 한국건설연구소 이사장, 송 원석 경기도시공사 코디네이터, 천안시, 용인시, 광주시 등 각 지자체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 8명 등이 참석하였다.
정리_ 최명식 책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