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제조업의 구조변화가 제조업 생산과정에서 서비스 중간투입을 증가시키고, 이것 이 다시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메커니즘은 한국의 경우 아직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 제조업의 구조변화 효과는 2000년대 후반에 들어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힘은 아직 미약한 수준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견인한 가장 큰 요인은 서비스에 대한 소비로 나타났으며, 제조업 수출이 두 번째 요인
● 이는 서비스산업이 제조업의 생산 활동과 연계되어 발전되어 왔다기보다는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최종소비 증가에 주로 의존하여 발전하여 왔음을 의미
한국의 경우 제조업 구조변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생산자서비스의 낙후성과 낮은 활용도에 주로 기인
● 생산자서비스 육성을 위해서는 경쟁 촉진, 인증 및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전문 화·대형화 등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능력을 확충하는 한편,
● 수요측면에서도 제조업체의 아웃소싱 수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
제
583
호( 2 0 1 4 - 0 8 ) 2014.03.25
제조업의 구조변화가 서비스산업 성장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제조업의 구조변화와 서비스산업 성장 간의 관계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소비자 니즈가 다양화되면서 제조업체들도 다양한 제품 디자인과 기능, 품질, 차별화 등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채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제품 공급사슬상 중류에 해당하는 생산부문보다는 연구개발·기획·설계·
판매 등 상류 및 하류부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짐(수요측면에서 본 제조업의 구조 변화).
또 1980년대 이후 IT 활용 등을 통한 생산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하드·소프트 양 면에서의 컴퓨터 관련기술 도입이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게 됨.
● 이는 기업 내 컴퓨터 및 정보부문의 확대 또는 중간투입에서 차지하는 사업서비스 부 문의 비중 확대 등으로 나타나게 됨(공급측면에서 본 제조업의 구조변화).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의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기업 내부조직의 개편을 통해 대응하는 방법과 증가하는 서비스 투입 수요를 아웃소싱 등을 통해 외부화하는 방법이 있음.
이 중에서도 특히 서비스 투입의 외부화는 제조업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 중간재 의 투입을 증가시킴으로써 투입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직·간접적으로 서비 스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효과를 가지게 됨.1)
제조업의 구조변화가 서비스 투입계수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아
제조업의 구조변화가 제조업 생산과정에서 서비스 중간투입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기 위해 1995~2009년 기간을 대상으로 제조업에 대한 각 부문별 투입계수의 크기와 방향을 비교하였음.2)
1) 서비스산업 성장의 원인으로서 제조업의 역할을 강조한 초기 연구로서는 Cohen and Zysman(1987)을 들 수 있음. 이들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각각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의 관계에 있으며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활동에서 파생된 수요에 의해 확대되는 부분이 크다고 주장하였음. 또 Franke and Kalmbach(2005)는 독일을 대상으로 서비스산업 확대와 제 조업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 1990년대의 독일경제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의 확대는 제조업의 구조변화(서비스 중간투입 의 증가)에 의한 부분이 매우 컸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Cohen, S. S. and J. Zysman(1987), Manufacturing Matters, Basic Books 및 Franke, R. and P. Kalmbach(2005), “Structural Change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Its Impact on Business- related Services: an Input-Output Study for Germany”,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Growth, Vol. 16을 참조.
2) 엄밀하게 보면 제조업의 투입계수 변화에는 제조업의 구조변화에 기인하는 투입계수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산현장의 효율 화 등 제조업의 구조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투입계수 변화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제조업의 투입계수 변화 가 모두 제조업의 구조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데는 약간 무리가 있으나 여기서는 분석의 편의상 제조업의 구조변 화가 투입계수의 변화로 나타난다고 가정하였음.
● 제조업에 대한 부문별 투입계수는 제조업에서의 한 단위 생산을 위해 필요한 각 부문 의 중간투입량으로 정의되며, 특정시점에서의 제조업과 각 부문 간 생산기술상 의존관계 를 나타내는 지표임.
제조업에 대한 서비스 투입계수(2005년 가격)는 1995년 0.107에서 2000년 0.103으로 하락하였으나 그 후 약간의 등락을 거쳐 2009년에는 0.112를 기록하였음(<표 1> 참조).
● 1995~2009년의 분석기간 전체로 보면 약 4.7%, 그리고 2000~2009년 기간만을 보면 약 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제조업을 첨단기술제조업, IT제조업, 중고위기술제조업, 중저위기술제조업, 저위기술제 조업의 5개 하위 그룹으로 구분하여 서비스 투입계수의 변화를 보면, 첨단기술제조업과 IT제조업에 대한 서비스 투입계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그림 1> 참조).
표 1 | 제조업 생산을 위한 산업 그룹별 중간재 투입계수 변화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1차산업 0.103 0.119 0.085 0.081 0.077 0.076 0.079 제조업 0.489 0.514 0.528 0.530 0.540 0.540 0.542 SOC/건설 0.030 0.028 0.025 0.023 0.022 0.022 0.021 서비스 0.107 0.103 0.108 0.107 0.106 0.109 0.112
계 0.729 0.765 0.746 0.741 0.745 0.747 0.753 자료: 한국은행, 「접속불변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작성.
주: 2005년 불변가격 기준.
그림 1 | 제조업 하위 그룹별 서비스 투입계수 변화
0.400 0.350 0.300 0.250 0.200 0.150 0.100 0.050
0.000
첨단기술제조업 IT제조업 중고위기술제조업 중저위기술제조업 저위기술제조업
1995 2000 2005 2009
자료 : 한국은행, 「접속불변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작성.
주 : 2005년 불변가격 기준.
반면, 중저위기술제조업과 저위기술제조업에 대한 서비스 투입계수는 점차 상승하는 추 세를 나타냄.
● 이는 지식집약적인 전문서비스의 아웃소싱보다는 비용 절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 순 서비스 업무의 아웃소싱이 많음을 시사하는 것임.
● 제조업에 대한 서비스 업종별 투입계수를 보면, 대표적인 지식집약적 서비스인 사업 관련전문서비스3)의 투입계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단순 업무로 이루어진 기타사업서비스의 투입계수는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표 2> 참조).
한편, 제조업에 대한 제조업 투입계수는 1995~2009년 기간 중 약 10.8%나 상승한 것 으로 나타나,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 연관보다는 제조업의 내부연관이 상대적으로 강화 되었음을 나타냄.
3) 법무 및 회계서비스,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광고, 건축 및 공학관련서비스 등을 포함함.
표 2 | 제조업에 대한 서비스업종별 투입계수 변화
1995 2000 2005 2009
도소매 0.0220 0.0267 0.0308 0.0324
운수·보관 0.0122 0.0098 0.0195 0.0169
통신·방송 0.0018 0.0032 0.0028 0.0029
금융·보험 0.0291 0.0192 0.0104 0.0118
부동산 0.0026 0.0039 0.0025 0.0022
연구개발 0.0116 0.0108 0.0152 0.0185
사업관련전문서비스 0.0186 0.0181 0.0160 0.0157
컴퓨터관련서비스 0.0010 0.0019 0.0017 0.0017
기타사업서비스 0.0033 0.0049 0.0052 0.0051
공공행정·국방 0.0000 0.0000 0.0000 0.0000
교육 0.0006 0.0007 0.0006 0.0003
의료·보건 0.0003 0.0004 0.0005 0.0012
사회복지 0.0000 0.0000 0.0000 0.0000
위생서비스 0.0009 0.0012 0.0014 0.0015
출판서비스 0.0007 0.0006 0.0005 0.0003
사회단체 0.0007 0.0011 0.0007 0.0006
음식점·숙박 0.0000 0.0000 0.0000 0.0000
문화서비스 0.0000 0.0001 0.0001 0.0001
오락서비스 0.0000 0.0000 0.0000 0.0000
수리·개인서비스 0.0020 0.0004 0.0004 0.0003
서비스 계 0.1074 0.1030 0.1083 0.1115
자료 : 한국은행, 「접속불변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작성.
주 : 2005년 불변가격 기준.
따라서 한국의 경우 1995~2009년 기간 전체로 볼 때 제조업의 구조변화가 제조업에 대한 서비스 중간투입에 미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2000년 이후 기간만을 보면 제조업에 대한 서비스 투입계수가 대체로 상승하 는 경향을 보여 최근에 들어와 제조업 구조변화의 영향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제조업의 서비스 생산유발효과는 대체로 강화
제조업의 구조변화가 제조업의 직·간접적인 생산유발의 정도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제조업의 부문별 생산유발계수를 살펴보았음.
먼저 제조업에 대한 수요 한 단위가 산업 전체에 유발하는 생산의 크기를 나타내는 제조 업의 생산유발계수 합계(2005년 가격)는 1995년 2.018에서 2000년 2.069까지 상승하 였으나 그 후 하락세로 반전되어 2009년에는 2.004에 머물고 있음(<표 3> 참조).
● 2000년대에 들어와 제조업의 생산유발효과가 약화되고 있는 것은, 제조업의 평균 중 간투입률이 대체로 하락 경향(중간투입 절약적 기술변화)을 보이고 있고 중간투입재 국 산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사실에 기인함.4)
제조업에 대한 수요 한 단위가 유발하는 서비스 생산의 크기를 나타내는 제조업의 서비 스 생산유발계수는 1995년 0.216에서 2005년 0.234까지 상승한 후 2009년에도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 따라서 1995~2009년 기간 중 제조업의 구조변화는 제조업의 직·간접적인 서비스 생산유발효과를 대체로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반면, 제조업의 제조업 생산유발계수는 2000년 1.713을 기록한 이후 2008년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1차산업과 SOC/건설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도 대체로 하락하 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4) 제조업에 대한 중간투입재의 국산 비율(2005년 불변가격)은 1995년 73.0%에서 2009년 69.3%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
표 3 | 제조업에 의한 산업 그룹별 생산유발계수 변화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1차산업 0.074 0.070 0.047 0.043 0.040 0.042 0.043 제조업 1.660 1.713 1.696 1.682 1.675 1.671 1.676 SOC/건설 0.067 0.063 0.059 0.055 0.052 0.053 0.051 서비스 0.216 0.223 0.234 0.232 0.228 0.232 0.234 계 2.018 2.069 2.036 2.012 1.996 1.999 2.004 자료 : 한국은행, 「접속불변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작성.
주 : 2005년 불변가격 기준.
제조업의 서비스 생산유발효과는 멕시코나 중국보다도 작은 수준
제조업의 서비스 생산유발효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WIOD (World Input-Output Database)의 2009년 기준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제조업의 서비 스 생산유발계수를 주요국5)간에 비교하였음.
제조업의 서비스 생산유발계수는 프랑스(0.519), 이탈리아(0.505), 스페인(0.447), 영국 (0.411) 미국(0.406)의 순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0..228)은 중국이나 멕시코 보다도 낮은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이는 한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조업 생산에 투입되는 서비스 중간재의 비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으로, 제조업 생산과정에서의 서비스화가 매우 부진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임.
또 서비스 하위 그룹별로 보면, 한국의 경우 유통서비스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비교대 상국 가운데 가장 낮고 생산자서비스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멕시코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임.
● 따라서 제조업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통서비스 및 생산자서비스와 제조업 간 의 연관관계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 확인됨.
5) OECD 회원국 중 GDP(PPP 환산) 규모 기준 1위에서 10위까지의 국가(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한국, 멕시코, 이상 1인당 GDP 순) 외에 중국을 포함함.
그림 2 | 제조업의 서비스 생산유발계수의 국제 비교(2009)
0.600
0.500
0.400
0.300
0.200
0.100
0.000 미국 0.406
캐나다 0.355
독일 0.403
영국 0.411
프랑스 0.519
이탈리아 0.505
스페인 0.447
일본 0.402
한국 0.228
멕시코 0.252
중국 0.290
자료 : European Commission, World Input-Output Database를 이용하여 작성.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서비스 소비 및 제조업 수출 확대가 주된 요인
서비스산업의 성장에서 제조업이 담당해온 역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산업별 성장요인 분해모형을 변형하여 서비스산업의 총산출 변화를 원천산업 및 수요요인별로 분해하였음.6)
● 이를 통해 일정 기간 중 서비스산업의 총산출 변화를 초래한 산업부문과 수요요인들 가운데 어느 부문의 어느 요인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규명할 수 있음.
먼저 1995~2009년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산업 총산출 증가에 대한 원천산업별 기여도를 보면, 자부문인 서비스산업이 86.2%로 서비스산업 총산출 변화의 대부분을 설 명하였으며 제조업은 11.3%를 설명하는데 그침(<표 4> 참조).
● 아직까지 서비스산업의 생산활동은 그 원천산업으로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부문 자 체의 생산활동에 의존하는 정도가 절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원천산업과 수요요인을 함께 보면,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가져온 최대 요인은 서비스산업 에서의 소비수요 증가로서 서비스산업 총산출 변화의 62.7%를 설명하고 있음.
● 다음으로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에서의 수출 증가가 각각 두 번째 요인(14.8%)과 세 번째 요인(9.4%)으로 나타남.
6)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업별 총산출 변화의 원천산업 및 수요요인 분해 방법은 이건우·하봉찬(2013), 「서비스화가 한국산 업의 연관구조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산업연구원의 제6장을 참조.
그림 3 | 제조업의 유통 및 생산자서비스 생산유발계수의 국제 비교(2009)
0.350 0.300 0.250 0.200 0.150 0.100 0.050
0.000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한국 멕시코 중국
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자료 : European Commission, World Input-Output Database를 이용하여 작성.
제조업의 구조변화를 나타내는 제조업의 투입계수 요인의 기여도는 -4.3%로, 분석기간 전체로 보면 제조업의 전체 투입구조가 서비스 생산을 오히려 약간 축소시키는 방향으 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음.7)
● 제조업의 투입계수 요인이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은 주로 ICT제조업의 투입구조 변화 가 큰 폭의 마이너스 요인(-6.3%)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임(<표 5> 참조).
● 또 ICT제조업의 투입구조 변화가 마이너스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앞의 <그림 1>에서 본 바와 같이 1995~2009년 기간 중 ICT제조업에 대한 서비스 투입계수가 큰 폭으로 하 락한 사실에 기인함.
7) 앞에서 살펴본 서비스 투입계수가 특정 시점에 있어서 제조업 생산에 직접 투입되는 서비스 중간재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여기서의 분석결과는 제조업의 (여타 산업까지도 포함한) 전체 투입구조 변화가 각 산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서비스 생 산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제조업 구조변화와 서비스산업 성장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보완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음.
표 4 | 서비스산업의 총산출 변화에 대한 산업별·요인별 기여도
단위 : 구성비, %
국내최종수요
수출 수입대체 투입
계수 계
소비 투자 최종재 중간재
(1995~2000)
1차산업 0.00 - 0.16 0.00 - 0.03 0.03 0.00 - 0.17 제조업 1.07 0.95 10.92 - 1.18 1.21 - 3.95 9.02 SOC/건설 0.37 - 3.05 0.44 - 0.01 0.04 3.88 1.67
서비스 64.35 5.57 13.08 1.30 0.43 4.76 89.48
합계 65.78 3.30 24.44 0.08 1.71 4.69 100.00
(2000~2005)
1차산업 0.00 0.09 - 0.02 0.00 0.08 0.40 0.55
제조업 2.45 1.06 14.86 - 0.16 - 1.65 - 2.96 13.60 SOC/건설 0.08 3.91 - 0.28 0.00 0.95 - 2.19 2.47 서비스 64.55 5.17 1.47 - 1.60 0.77 13.02 83.38 합계 67.08 10.23 16.03 - 1.76 0.15 8.27 100.00
(2005~2009)
1차산업 0.12 - 0.23 0.02 0.25 - 0.04 - 0.24 - 0.12 제조업 1.55 - 2.61 13.36 0.02 - 2.10 1.08 11.30 SOC/건설 0.12 1.37 - 0.77 0.00 - 0.03 2.48 3.18 서비스 59.30 1.89 14.66 1.54 - 0.62 8.88 85.64 합계 61.09 0.42 27.27 1.81 - 2.79 12.20 100.00
(1995~2009)
1차산업 0.03 - 0.08 0.00 0.04 0.03 0.08 0.09
제조업 1.85 0.00 14.76 - 0.46 - 0.55 - 4.32 11.27 SOC/건설 0.19 0.53 - 0.11 0.00 0.62 1.22 2.45
서비스 62.65 4.36 9.36 0.46 0.47 8.87 86.18
합계 64.72 4.82 24.01 0.04 0.57 5.84 100.00 자료 : 한국은행, 「접속불변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작성.
주 : 표의 수치는 각 기간별로 서비스산업 총산출액 변화를 100으로 했을 경우 각 산업별·요인별 기여도.
반면, 서비스산업의 투입계수 요인은 8.9%라고 하는 비교적 큰 플러스로 나타나 서비스 산업의 투입구조가 서비스 중간투입을 더 많이 유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나타냄.
● 이는 서비스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생산과정의 연장(우회생산의 확대) 현상이 나타나고 서비스 시장의 통합이 진전되면서 서비스산업의 내부연관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임.
제조업의 구조변화도 최근에는 서비스산업 성장에 플러스 요인으로 전환
세 개의 소기간으로 나누어 서비스산업 총산출 증가에 대한 (전 산업의) 투입계수 요인 의 기여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면, 1990년대 후반 4.7%에서 2000년대 전반 8.3%,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는 12.2%로 확대되고 있음(<표 4> 참조).
● 이는 산업 전체로 볼 때 중간투입재로서의 서비스산업의 역할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음을 의미함.
투입계수 요인 중 서비스산업의 투입계수 요인은 2000년대 전반 13.0%까지 확대된 후 2000년대 후반에는 8.9%로 약간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제조업의 구조변화를 나타내는 제조업의 투입계수 요인은 1990년대 후반 -4.0%에서 2000년대 전반에는 -3.0%로 마이너스 폭이 축소된 데 이어 2000년대 후반에는 1.1%
의 플러스로 반전되었음.
● 이는 ICT제조업에서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한 투입계수 요인이 2000년대 후반에 들어와 약간 축소되고, 2000년대 전반 플러스로 전환된 중저위기술제조업의 투입계수 요인이 2000년대 후반 큰 폭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임.
표 5 | 서비스산업의 총산출 변화에 대한 제조업 하위 그룹별 투입계수 요인의 기여도 변화 단위 : 구성비, % 1995~2000 2000~2005 2005~2009 1995~2009
첨단기술제조업 - 0.04 - 0.78 - 0.40 - 0.42
ICT제조업 - 3.19 - 6.12 - 5.08 - 6.29
중고위기술제조업 - 1.63 - 0.81 1.11 - 0.77
중저위기술제조업 - 0.06 2.92 5.69 2.19
저위기술제조업 0.97 1.84 - 0.24 0.97
제조업 계 - 3.95 - 2.96 1.08 - 4.32
자료 : 한국은행, 「접속불변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작성.
주 : 표의 수치는 각 기간별로 서비스산업 총산출액 변화를 100으로 했을 경우 각 제조업 하위 그룹별 투입 계수 요인의 기여도.
● 또 2000년대 전반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던 중고위기술제조업의 투입계수 요인도 2000년대 후반에는 플러스로 전환되었음(<표 5> 참조).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도 제조업 내부의 구조변화가 제조업 생산과정에서의 서비스 투입 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다시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효과가 최근에 들어오면서 미약하나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을 매개하는 생산자서비스의 역할에 주목해야
이상의 분석에 따르면 1995~2009년 기간 중 제조업의 구조변화가 서비스 중간투입의 증가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메커니즘은 한국의 경우 아직 뚜렷하지 않 다고 할 수 있음.
● 제조업의 구조변화 효과는 2000년대 후반에 들어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서 비스산업 총산출 변화를 견인하는 힘은 아직 미약한 수준임.
분석기간 중 한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을 견인한 가장 큰 요인은 서비스에 대한 소비로 나 타났으며, 제조업에서의 수출이 두 번째 요인으로 나타났음.
● 이는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제조업의 생산 활동과 연계되어 발전되어 왔다기보다는 소 득수준 향상에 따른 최종소비 증가에 주로 의존하여 발전하여 왔음을 의미하는 것임.
그림 4 | 서비스산업의 총산출 변화에 대한 부문별 투입계수 요인의 기여도 변화
14 12 10 8 6 4 2 0 -2 -4
1차산업 제조업 SOC/건설 서비스 합계
1995~2000 2000~2005 2005~2009 (%)
자료 : <표 4>를 이용하여 작성.
제조업의 구조변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생산자서비스산업의 낙후성과 낮은 활용도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됨.
● 생산자서비스산업의 낙후성은 대표적인 생산자서비스인 사업서비스가 서비스수지 가 운데 대표적인 적자 항목 중 하나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음.8)
● 또 우리 기업의 경우 생산에 투입되는 서비스를 서비스 전문기업으로부터 구입하지 않고 내부에서 충당하는 경향이 강하여 제조업에서의 생산자서비스 활용도도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생산자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급 측면에서 각종 진입장벽 제거와 규제 완 화를 통한 경쟁 촉진, 서비스 품질 인증제도 정비,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의 표준화가 필 요함.
● 또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사업서비스업체의 전문화·대형화 등 을 통해 서비스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능력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임.
● 수요 측면에서도 법률, 회계, 컨설팅, 광고,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 각종 사업관련전문 서비스에 대한 제조업체의 아웃소싱 수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 가 있음.
8) 전체 서비스수지는 2012년의 흑자 전환에 이어 2013년에도 60억 달러의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법률, 회계, 경영 컨설팅 등 을 포함한 사업서비스수지는 66.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참조.
이 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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