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제 1 장 거시경제학의 기초
제 1절 거시경제의 대상
[1] 거시경제학의 정의와 특징
1. 정의
거시경제학은 국민경제 전체를 분석단위로 하여 총체적인 경제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변수들간 의 상호작용 및 반작용을 분석하는 이론체계이다. 즉, 총생산(재화시장), 고용(노동시장), 물가(금융시 장), 국제수지(외환시장)등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경제활동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분석하고 이것을 통 해 미래를 예측하며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경제학의 연구분야이다.
[2] 거시경제학의 연구대상
1. 경기변동
왜 경제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가? 이러한 경기변동의 폭을 줄일수는 없는가 하는 경기변동의 원 인을 규명하며 경기변동을 완하시키려는 정책적 노력을 연구한다.
2. 경제성장
한 나라의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국가간의 성장률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를 연구한다.
3. 실업과 인플레이션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무엇이며 상호관계는 어떠한가라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해결방법은 무 엇인가를 연구한다.
4. 국제경제관계
개방경제하에서 대외여건의 변화에 따라 국제경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과 이러한 여건의 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등을 연구한다.
5. 거시경제정책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은 어떻게 사용되며,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등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제 2장 국민소득의 순환 및 개념
제 1 절 국민소득의 순환
[1] 단순한 소득순환모형
1. 모형설정
단순한 소득순환모형은 가계와 기업만을 가정하는 2부문 모형이다.
생산물시장
요소시장
가계 기업
생산물수요
소비지출
생산물공급 생산물
판매수입
요소공급 요소소득
(임금, 이자. 지대. 이윤
요소수요 요 소요 소
지출
2. 모형설명
① 가계는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소득이 발생되며 이 소득으로 소비와 저 축을 결정한다. 소비는 소비재 구입을 위한 지출이고 저축은 미래의 소비를 위한 현재 소비의 억제이 다.
② 기업은 생산물 판매수입으로 생산요소를 구입하여 요소비용을 지출하고 최종생산물을 생산한다.
생산된 최종생산물은 일부가 가계의 소비재로 판매되고 일부는 다른 기업의 자본재로 판매되어 투자 로 나타난다.
③ 즉 경제의 순환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소득 → 지출(수요) → 생산(공급) → 소득의 순환관계 를 가지며 이 순환적인 흐름의 크기가 매회 커질 때 경제는 성장한다.
[2] 소득흐름의 변동
1. 주입(Injection)
① 주입이란 소득순환 외부로부터 유입되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지출을 의미하며, 국민소득 순환규모를 크게 한다.
② 주입의 종류에는 투자, 정부지출(이전지출포함), 수출 등으로 주입이 이루어지면 소득이 증가하고, 실업과 재고는 감소한다.
2. 누출(Leakage)
① 누출이란 소득의 순환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되어 빠져나가는 부분으로 소득의 처분과정에서 그 크기가 결정되며 국민소득의 순환규모를 작게 하는 요인이 된다.
② 누출의 종류에는 가계저축, 조세, 수입 등으로 이는 소득 처분과정에서 발생되며, 누출이 이루어지 면 소득이 감소하고 실업과 재고는 증가한다.
제 2 절 거시경제변수와 거시경제지표
[1] 국내총생산(GDP)
1. 개념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 GDP)은 일정기간동안에 한 나라 국경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 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의 합이다.
2. GDP의 구체적 용어 설명
일정기간동안 ·유량(flow)개념, 보통 1년에 생산된 생산물의 시장가 치를 의미함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그 나라 국민이 생산한 것이든 외국인 및 외국인 소유 의 생산요소에 의해서 생산된 것이든 그 나라 국경안 에서 생산된 것은 모두 포함(속지주의)
※ GNP = GDP +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생산된 이전성 거래나 물가 변동으로 인한 평가차익 또는 비생 산활동은 GDP의 집계에서 제외
최종생산물 중간생산물을 제외-이중계산 방지
시장 가치의 합 ·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최종생산물의 가치만을 집계
·화폐로 표시된 가치
유용성 한나라 경제활동의 수준 및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지 표로 사용
한계점
① 가정주부의 가사서비스를 포함하지 못함 ② 지하경제를 반영하지 못함
③ 후생의 중요요소인 여가가 제외됨
④ 환경오염, 자연파괴, 교통체증, 범죄증가 등을 무시 하고 있음
⑤ 재화의 질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함
▶ 국민총생산 1) 의의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이란 일정기간동안 국민에 의해서 생산된 최 종생산물의 시장가치로서, 속인주의의 개념이다.
2) GNP와 GDP의 관계
GNP = GDP + 국외수취요소소득 -국외지불요소소득 GNP = GDP + 국외순수취요소소득
[GDP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
포함되는 항목 포함되지 않는 항목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
･ 귀속임대료
･ 자가소비 농산물
･ 국가의 생산물 (국방 및 치안서비스)
･ 여가
･ 주부의 가사노동
기타 ･ 회사채이자, 은행이자
･ 지하경제 : 사채, 부동산투기, 밀수, 마약, 탈세
･ 이전거래 : 상속, 증여, 기존주택거래,
･ 자본이득 : 주식가격변동, 부동산가격변동
･ 국공채이자 : 이전지출로 봄
2. 국내 총생산의 종류
1) 명목GDP, 실질GDP, GDP디플레이터
◉ 국내 총생산의 종류
구분 내용
명목GDP(경상가격 GDP)
∑
⋅· 물가상승시 명목GDP에 증가 실질GDP(불변가격GDP)
∑
⋅
· 물가상승시에도 실질GDP불변 GDP디플레이터 GDP디플레이터= 명목GDP
실질GDP×100 · 파쉐방식으로 측정된 물가지수
2) 실제GDP, 잠재GDP, GDP갭
구분 내용
실제GDP 명목GDP와 실질GDP 잠재GDP
(완전고용GDP)
․ 한 국가의 국경내에서 모든 생산자원을 정상적으로 고용하 였을 경우 생산 할 수 있는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를 합계
․ 한 나라의 최대생산능력
GDP갭
․ GDP 갭 = 잠재GDP - 실제GDP
㉠ 잠재GDP > 실제GDP ⇒ GDP갭 > 0⇒경기침체 ㉡ 잠재GDP < 실제GDP ⇒ GDP갭 < 0⇒경기과열
3. 국내총생산의 측정방법
① GDP는 세가지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데, 이를 생산GDP(GDP), 분배GDP(GDI), 지출 GDP(GDE)라 부른다.
② 국민경제는 생산 → 분배→ 지출 과정을 통해 순환한다. 즉 일정기간동안의 생산액이므로 생 산측면에서 측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산된 것은 생산에 참여한 생산요소의 소득으로 분배되므 로 분배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분배된 소득은 다시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을 위하여 지 출되므로 지출측면에서도 GDP를 측정할 수 있다.
1) 생산국민소득(Gross Domestic Product : GDP)
생산GDP =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의 합계(= 총산출-중간재) = 부가가치 + 고정자본 소모
① 부가가치란 기업이 각 생산단계에서 새로이 창출한 가치로서 총산출에서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고정자본소모분 차감한 금액이다. 이것은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로서 임금, 이자, 지대, 이윤으로 생산요소 제공자에게 분배된다.
② 고정자본소모란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와 같은 자본재가 마모되어 가치가 감소한 부분을 말한다.
③ 최종생산물로 추계하면 산업별 경제기여도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추계한다.
⑤ 예를 통한 이해
밀(농부) 밀가루(제분업자) 빵(제빵업자) 합계 생산액 3,400 5,600 10,000
고정자본소모 400 200 400 1,000 부가가치 3,000 2,000 4,000 9,000
※ 최종생산물 시장가치 = 부가가치(9,000)+고정자본소모(1,000)=10,000원
2) 분배국민소득(Gross Domestic Income : GDI)
지출GDP=(임금+이자 +지대 +이윤)+(간접세-정부의 대기업보조금)+고정자본소모 =국민소득 + 순간접세 + 고정자본소모
=피용자보수(가계에 분배되는몫)+ 영업잉여(기업의 몫)+순간접세+고정자본소보
3) 지출국민소득 (Gross Domestic Expenditure : GDE)
최종수요부문들(가계, 기업, 정부, 해외부문)이 최종생산물에 대해 지출한 화폐액을 합산하여 측정 하는 방법으로 지출국민소득 또는 국내총지출이라 한다.
지출GDP= 민간소비지출+국내총투자+정부소비지출+순수출
(1) 민간최종소비지출(C)
민간최종소비지출(C)은 가계가 구입한 최종생산물의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2) 국내총투자(
)① 국내총투자는 기업 및 정부가 구입한 자본재의 시장가치
② 총투자의 개념에는 재고투자도 포함된다.
3) 정부최종소비지출(G:goverment sector)
① 정부가 국방, 치안, 교육, 복지 등 공익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생산된 최종생 산물을 구매하는 활동 이 정부지출에는 민간기업으로 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지출과 공무원들에 대한 급여의 지출로 공무원의 보수와 물건비가 대표적 예이다.
② 정부지출에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출만이 포함되며 재화나 용역의 교환 없이(반대급부 없이) 생 산활동과는 관계없는 다른 경제 주체에게 무상으로 지출되는 이전지출(spanding on transfer payment)은 제외된다. 즉, 연금, 실업수당, 수해지역 보조금, 생활보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해외부문의 순수출 :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를 말함
4) GDP의 삼면등가의 법칙
국내총생산(생산국민소득)=국내총소득(분배국민소득)=국내총지출(지출국민소
[2] 국민총소득(GNI) - 중심소득지표
1. 의의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 GNI)이란 일정기간동안에 한나라의 경제주체들에 의해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이다.
2. 측정
실질GNI =실질GNP + 교역조건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 GDP + (국외수취요소소득 -국외지급요소소득) + 교역조건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 GDP + 국외순수취요소소득 + 교역조건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① 실질GNI는 생산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② 교역조건의 변화를 고려하는 이유는 교역조건이 불리해지면 일정량의 재화를 수출하여 수입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감소하게 되므로 국민이 소비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실질소득이 해외로 유출된 것 을 의미하고 이는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경제적 후생이 감소하게 된다.
① 국외순수취요소소득
㉠ 국외수취요소소득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한다.
㉡ 국외지급요소소득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한다.
② 교역조건
㉠ 교역조건이란 수출상품 1단위와 교환되는 수입상품의 수량을 의미한다.
교역조건 =수입량 수출량 =
수출상품가격 수입상품가격 ×100
㉡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1단위의 상품을 수출할 때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많아지므로 실 질소득이 증가하나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1단위의 상품을 수출할 때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감소하므로 실질소득이 감소한다.
♣ 매경테스트 기출 및 예상문제
1. 한 나라의 국민소득은 생산·분배·지출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아래 도표와 같은 폐 쇄경제 체제 하에서 경제주체㉠,㉡의 국민경제 활동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가장 옳은 것 을 고르면?<2회 기출>
(가)시장
(나)시장
㉠ ㉡
노동, 자본
재화용역
: 실물의 흐름 : 화폐의 흐름
① A는 분배 국민소득, B는 지출 국민소득이다
② 경제주체 ㉡은(가)시장의 공급자에 해당한다.
③ 최저임금제는 정부가(나)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④ (나)시장에서는 이자와 임금 등이 시장가격의 일종으로 존재한다.
⑤ 가계는 저축을 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계산해도 A가B보다 크다고 본다.
정답 ①
해설: (가)는 노동과 자본이 거래되는 시장이므로 생산요소시장, (나)는 생산물시장이다. 노 동과 자본을 제공하는 ㉠은 가계,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은 기업에 해당한다. 국민소득 은 생산·분배·지출 이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경제주체들이 생산활동을 함으 로써 만들어 내는 부가가치의 합계를 생산 국민소득,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업은 임 금, 이자, 지대, 이윤 등 요소 소득의 합계를 분배 국민소득(A), 경제주체들이 생산물 시장 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한 대가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를 지출 국민소득(B)라고 한다.
② 기업은 생산요소시장에서 노동과 자본을 구매하는 수요자에 해당한다.
③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생산요소시장인 (가)에 개입하는 것이다.
④ 이자와 임금 등은 (가)의 생산요소시장에서 시장 가격의 일종으로 존재한다.
⑤ 가계의 저축도 미래의 소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분배 국민소득과 지출 국민소득은 일 치한다.
2. 다음 어느 국가의 특정 연도 국민소득통계다. 이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올바르게 계산한 값은?<5회 기출>
민간소비지출: 200 수출: 200 재고변화:-20 정부지출:50 민간건설투자: 100 저축: 100 민간설비투자: 80 수입: 100
① 410 ② 450 ③ 510 ④ 530 ⑤ 550
정답 ③
해설: 국내총생산은 민간소비지출, 민간투자(=설비투자+건설투자+재고변화), 정부지출, 순 수출(수출-수입)의 합이다.
3. 다음이 설명하는 각국의 2010년 국민소득계정에 나타난 순수출, GDP 변화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5회 기출>
중국의 한 철강기업이 2009년에 자동차용 강판을 생산하였다. 이 강판을 한국 자동차 제조기업이 2010년에 수입하여 자동차 제조에 사용한 뒤 같은 해에 그 자동차를 미국 으로 수출하였고 미국의 어느 직장인이 이 자동차를 2010년에 구입하였다.
한국 중국 미국 순수출 GDP 순수출 GDP 순수출 GDP
① 불변 불변 증가 증가 감소 증가
② 증가 증가 증가 불변 감소 불변
③ 증가 증가 증가 불변 불변 불변
④ 불변 증가 증가 증가 감소 불변
⑤ 증가 불변 증가 불변 감소 증가
정답 ①
해설: 중국이 2009년에 생산한 철강을 2010년에 수출하면 중국의 2010년 GDP는 불변이 나 순수출은 증가한다. 한편, 한국이 이 철강을 2010년에 수입하여 자동차를 제조한 다음 수출하면 한국의 2010년 GDP와 순수출이 모두 증가한다. 이 자동차를 미국에서 수입하면 미국의 순수출이 감소하고, 이를 미국에 있는 직장인이 구입하면 소비지출이 증가한다. 이 자동차의 생산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미국의 GDP는 불변이다.
제 2 장 소비함수론과 투자함수론
제 1 절 소비함수론이론
[1] 소비이론의 기초개념
1. 소비의 정의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충족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활동으로 개별경제주체가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는 행위이다.
2. 소비의 특징
① 소비수요는 산출물에 대한 총지출 구성항목(C+I+G)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균 형국민소득 및 고용량 결정에 매우 중요하다.
② 총수요관리정책의 효과를 예측하는데 소비함수의 구성요소의 분석은 중요하다.
③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이다.
3. Keynse의 절대소득가설
1. 기본명제 및 가정
1) 기본명제
케인즈는 소비가 소득의 절대적 크기에 의존한다는 절대소득가설을 주장하였다. 절대소득이란 자 신의 과거소득과 비교되지 않고, 타인의 소득과 비교되지 않은 현재소득의 절대적 크기 즉 당기소 득(current income)이다.
2) 가정
(1) 소비의 독립성
: 소비는 타인의 소비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소득에 의해서만 결정 (2) 소비의 가역성
: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이에 비례적으로 소비도 감소
2. 특징
1) 소비함수
현재의 소비는 현재 소득의 절대적인 크기와 정(+)의 함수 관계에 있다. 즉 소득이 증가하면 소 비도 증가하므로 소비함수는 다음과 같다.
( : 기초소비, : 한계소비성향 = MPC =
) 2) 그래프
450 C
Y
Y1
Y2
Y3
3) 특징
(1) 한계소비성향은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다. : 0 < MPC < 1 (2)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소비성향은 감소한다.
(3) 평균소비성향이 한계소비성향보다 항상 크다. ⇒ APC > MPC
3. 정책적 의미 및 한계점 1) 정책적 의미
① 현재의 가처분소득이 현재의 소비를 결정함으로서 정부의 재량적 재정정책(세율변동, 정부지출, 이전지출)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변화시킨다.
② 또한 소비 및 총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정책은 국민소득의 조절(고 용조정)에 큰 효과가 있다. 또한 소비함수의 안정성으로 인해 재정정책의 효과가 확실하고 예측 가능함을 강조하였다.
⇒ 세율↓ → 가처분소득↑ → 소비↑ → 총수요↑ → 균형국민소득↑
2) 한계점
케인즈의 경우 단기적 소비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지만, 장기적 소비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4. 상대소득가설(J. Duesenberry)
(1) 전제조건
듀젠베리의 상대소득가설에 의하면 소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소비자 본인의 현재소득은 물론 본인의 과거의 소득 그리고 타인의 소득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2) 소비의 상호의존성→ 전시효과 1) 의미
소비는 자신의 소득수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동일계층에 속한 사 람들의 소득수준과 소비행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에 외부성이 존재한다 는 의미이고 이를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라 한다.
2)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
Y3
Y1 Y2
A
B E C
F H
I G
SRC3 SRC2 SRC1
① 자신이 속한 동료집단의 평균적인 소득수준이 이고 자기의 소득이
일 때, 자신소 소비점은 A가 된다. 그러나 자신의 소득이
인 경우라면 이웃들의 소비수준을 따라잡기 위해 자기의 소 비수준은 B가 된다. 자신의 소득이
이면 F점에서 소비하지 않고 C점에서 소비한다. 왜냐하면 소비를 별로 증가시키지 않더라도 체면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② 따라서 사회적 평균소득이 Y1 라면 사람들의 단기소비함수는 SRC1 사회적 평균소득이 Y2 라면 사람들의 단기소비함수는 SRC2
사회적 평균소득이 Y2 라면 사람들의 단기소비함수는 SRC3 이다.
③ 단기소비함수는 절편출발 직선이 된다. ⇒ APC ＞ MPC
④ 장기적으로 사회적 평균소득이
,
,
로 증가하면 소비수준은 E, A, F점으로 결정된다.따라서 원점출발 우상향의 장기소비함수가 도출된다.
(3) 소비의 비가역성→ 톱니효과
(1) 의미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는 즉시 증가하지만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높아진 소비수준은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줄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2) 내용
① 만약 소득수준이 최고소득수준 Y3에 있다고 하자. 경기가 후퇴하여 소득이 감소하면 즉, 소득 이 Y3에서 Y2로 감소할 때 소비가 G점에서 E점으로 감소하면 이는 케인즈의 가역성이다. 그러나
과거소득수준이 소비의 감소를 억제하는 톱니효과(ratchet effect)로 G점에서 단기소비함수를 따 라 F점으로 이동한다. 이를 소비의 비가역성이라 한다.
② Y2의 소득수준이 지속되면 F점의 높은 소비수준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소비점이 E점으로 이동한다.
③ 결국 단기소비함수는 소비축을 통과하는 직선이 된다. → APC > MPC
④ 소득수준이 증가할 때 소비는 A, C, E, G로 증가하지만, 소득수준이 감소하면 G→ F→ E→ D
→ C→ B→ A로 감소하는 톱니모양이 된다. 결국 톱니효과란 소득수준이 감소할 때 나타나는 현 상이고 소득수준이 증가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소비의 비가역성이라한다.
(4) 상대소득가설의 문제점
① 비합리적 소비자를 가정한다. 즉, 전시효과와 톱니효과에 의한 소비이다.
② 소비함수가 비대칭적이다.
5. 항상소득가설 : Friedman
1. 의의
프리드만(1957)은 실제소득은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의 합으로 이루어져있고, 이때 소비는 당기의 절대소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대치로서의 항상소득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2. 소득의 구분
프리드만은 가계소득조사나 국민소득계정에서 실제로 측정되는 처분 가능한 소득을 실제소득 (measured income)이라하고, 실제소득을 항상소득(permanent income :
)과 임시소득 (transitory income :
) 으로 구분하였다.Y = Y P + Y T
1) 항상소득
① 항상소득이란 평생동안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의 평균규모 또는 장기적 평균소득을 말한다.
② 이는 어떤 한 개인이 임금, 채권, 이자 등 자신의 인적 및 금융자산에 의해 매기 마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수입을 의미한다.
2) 임시소득
① 임시소득이란 장기적으로 예견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이다. 임시소득은 양(+)일수도 있고, 음(-)일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0으로 본다.
② 예를 들어 경기상승 시 주가상승에 의한 소득이나 주가하락에 의한 손실, 또는 예기치 못했던 가외의 보너스, 일시적인 세율인하에 의한 소득증가, 복권당첨에 의한 소득이 이에 해당한다.
3. 소비함수의 도출
1) 소비의 결정요인
실제소비는 항상소득에 의해 결정되며, 임시소득은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저축된다.
2) 분석
(1) 단기소비함수
① 항상소득가설은 소비가 항상소득의 일정비율로 표시되는 선형함수이다.
⇒
YP + YT 또는 Y P =
YT 이다.이때 실제소비는 항상소득에 의존하므로 이다.
(0<m<1)
이다. 양변을 Y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② 호황(고소득층)의 경우(
)는 임시소득이 증가하여(
>0),
가 증가, 따라서 APC가 감 소한다.③ 불황(저소득층)의 경우(
)는 임시소득이 감소하여 (
<0),
가 감소, 따라서 APC가 증가한다. 즉 임시소득이 실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평균소비성향(APC)는 작아진다.④ 단기에 소득이 증가하면 APC는 감소한다. 따라서 단기소비함수는 소비축에서 출발한 직선이 되고, APC >MPC가 성립한다.
(2) 장기소비함수
① 장기적으로는 Y T(임시소득)은 0이 된다. 따라서
가 된다.▶
⇒
=0이므로 ⇒ APC=MPC(=m)가 된다.
② 즉 장기소비함수는 원점출발 직선이 된다. →
(3) 그래프
Y3
Y1 Y2
SRC LRC
3. 시사점
① 케인즈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세율인하라는 단기재정정책은 무력하다는 것이다. 왜냐하 면 단기재정정책은 임시소득만 증가시킬 뿐 항상소득은 별로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소비와 총수요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② 그러나 만약 영구적인 세율인하정책을 편다면 항상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비의 증 가를 통한 유효수요의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6. 생애주기가설 : MBA모형
1. 가정
사람들은 대체로 남은 여생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소비를 결정한다. 남은 평생 동안 기대할 수 있는 총소득은 노동소득()와 자산소득()으로 구성된다.
2. 소비와 소득의 흐름
① 소비는 평생 동안 매우 안정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② 그러나 소득의 경우 청년기와 노년기에 매우 낮고, 장년기에는 소득수준이 높다. 이는 청년기 와 노년기에는 부(-)의 저축이 발생하고, 장년기에는 정(+)의 저축이 발생한다. 결국 청년기에 는 소득수준이 낮아서 부채를 지다가 장년이 되면 소득수준이 높아 부채를 갚고, 여생을 위해 저 축을 하고 노년이 되면 소득이 낮아 장년기의 저축을 소비한다.
③ 따라서 청년과 노년기에는 낮은 소득수준과 음의 저축으로 APC는 높고, 장년기는 높은 소득 수준과 양(+)의 저축으로 APC가 높다. 결국 소득이 증가할수록 APC는 낮아진다. ⇒ APC >
MPC
t Y,
C
-S
+S -S
장년기 노년기
청년기
C Y
․청년기, 노년기(저소득층) : 낮은 소득수준, 음(-)의 저축, 높은 APC ․장년기(고소득층) : 높은 소득수준, 양(+)의 저축, 낮은 APC
3. 분석
생애주기가설의 소비함수는 다음과 같다.
(: 자산소득, : 자산소득의 한계소비성향, : 노동소득, : 노동소득의 한계소비성향)
1) 단기소비함수
① 단기에는 자산소득이 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절편을 출발하는 소비함수가 된다. 이때 노동소 득이 0 이라면 만큼 소비가 가능하다.
② 노동소득()이 커지면 소비가 증가하므로 단기소비함수는 소비축을 통과하고 우상향의 직선 이 된다. ⇒ APC > MPC
2) 장기소비함수
① 장기적으로 보면 자산규모가 증가한다. 따라서 단기소비함수는 자산소득이 증가한 만큼 상방 으로 이동한다.
② 또한 장기에는 노동소득도 동시에 증가하므로 결국 E → F → G점을 지나는 장기소비함수가 도출된다.
③ 노동소득의 한계소비성향()과 자산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 동일한 비율이라면 장기소비함 수는 원점출발 직선이 된다. ⇒ APC = MPC
LRC SRC SRC SRC C
Y a
b c
a
4. 시사점
① 항상소득의 원천을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으로 명시함으로써 프리드만의 항상소득의 모호성을 극복하였다.
② 단기의 일시적인 세율인하는 평생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소비와 총수요에 별다른 영 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효과가 미약하다.
제 2절 투자함수론
[1] 개요투자함수란 투자수요와 투자결정요인의 함수관계를 말한다. 이때 투자는 총수요(유효수요) 구성 요소 중 차지하는 비중이 15～ 30% 불과하지만 그 변동성이 매우 커서 경기변동요인 중 가장 중요하다.
[2] 투자의 종류
1. 총투자
투자란 일정기간동안 기업의 자본재 구입액을 말한다. 총투자는 고정투자와 재고투자를 합한 것이다.
고정투자는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마모된 기계 등의 자본시설을 보충하는 대체투자와 생산량 의 증가를 위하여 자본재의 규모를 확장하는 신규투자를 말한다. 재고투자는 기업이 생산한 재화 중 팔리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총투자 = 고정투자(대체투자 + 신규투자)+ 재고투자
2. 독립투자와 유발투자
1) 독립투자
독립투자수요(autonomous investment demand)는 실질국민소득이나 이자율과 관계없이 이루어 지는 투자수요이다.
2) 유발투자
유발투자수요(induced-investment demand)는 실질국민소득이나 이자율에 따라 증가하는 투자수 요이다. 이때 실질국민소득이 증가하거나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는 증가한다.
[3] 기대수익에 의한 투자결정이론
1. 피셔(Fisher)의 현재가치법
1) 의의
현재의 투자비용과 투자를 통해서 미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총기대수익의 현재가치를 비교하 여 투자여부를 결정한다는 이론으로 고전학파의 투자결정이론이다.
2) 고전학파 투자결정원리
① 투자로 인한 총기대수익의 현재가치를 PV라고 하자. 이때 투자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다.
+
+
+⋯⋯
+
(R: 매년의 기대수익)
② 투자금액과 기대수익의 현재가치를 비교하여 투자의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 PV ＞ C ⇔ NPV(PV-C) ＞ 0 : 투자 증가
㉡ PV = C ⇔ NPV(PV-C) = 0 : 투자 불변(무차별)
㉢ PV ＜ C ⇔ NPV(PV-C) ＜ 0 : 투자 감소
4) 이자율과 투자
① 위의 A안과 같이 PV ＞ C인 투자안의 경우에도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가치가 감소하여 PV< C인 투자안이 될 수도 있다.
② 따라서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이고, 투자여부는 객관적인 이자율에 의해 좌우된다.
∴ I = f (
⊖
)2. Keynes의 내부수익률법
내부수익률법이란 투자의 한계효율(marginal efficiency of investment : MEI)과 이자율에 의해 투자가 결정된다는 케인즈의 투자결정이론이다.
1) 투자의 한계효율(=내부수익률)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총기대수익의 현재가치와 투자금액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말한다.
2) 내용
투자금액을 C, 미래의 기대수익을 ⋯⋯, 투자의 한계효율을 이라 할 때,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
+
+⋯⋯
+
= C3) 투자결정원리
① 투자의 한계효율(m)과 이자율(r)을 비교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순현재가치(NPV) 는 이자율(r)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구하는 것으로 m ＞ r 이면 NPV는 0보다 크다.
㉠m ＞ r ⇔ NPV ＞ 0 (PV > C) : 투자증가
㉡m = r ⇔ NPV = 0 (PV = C) : 투자불변(무차별) ㉢m ＜ r ⇔ NPV ＜ 0 (PV < C) : 투자감소
② 투자의 한계효율은 PV=C가 되게하는 할인율로 이는 NPV가 0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투자의 한계효율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4) 이자율과 투자
① 위의 A안과 같이
인 경우에도 이자율이 상승하여
이 되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②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며, 투자여부는 투자의 한계효율(내부수익율)과 이자율에 의해 좌 우된다.
∴ I = f (
⊖
)5) 투자에 대한 케인즈의 견해
① 내부수익률은 기업가가 판단하는 주관적인 예상수익률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시장 이자율과는 전적으로 무관하다. 결국 투자비용이 일정할 경우 내부수익률은 기업가의 주관적인 예상수익에 의해 결정된다.
② 케인즈는 내부수익률이론에서 투자가 이자율의 감소함수라고 묵시적인 가정은 했지만, 투자가 이자율보다는 미래의 불확실성하에서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에 의한 투자의 한계효율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즉 투자는 이자율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으므로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은 작다.
[4] Tobin 의 q 이론
1. 의의
토빈의 q이론은 주식시장에 평가된 기업의 가치와 실물자본의 대체비용을 비교하여 투자를 설명
하는 이론이다.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가치 기업의 실물자본의 대체비용
2. 특징
① 종래의 투자함수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기업의 현재가치뿐만 아니라 기업의 장래수입흐름에 대한 기대치까지 반영하는 포괄적인 정보이다.
② q ＞ 1 ⇒ 투자증가 q = 1 ⇒ 투자불변 q = 1 ⇒ 투자감소
♣ 매경테스트 기출 및 예상문제
1. 다음 중 ㉠, ㉡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1회 기출>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도산과 실직이 가시화되면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 이 확대될 우려가 크다. 경제위기는 빈부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하고 있다.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소비의 진작이 필요하지만, ㉡ 에 따르면 취약 계층에 대한 임시적인 소득 보전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적극적인 중산층의 복원과 확대를 통한 소비 진작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 ㉡
① 절대적 빈곤층 절대소득가설
② 절대적 빈곤층 항상소득가설
③ 절대적 빈곤층 상대소득가설
④ 상대적 빈곤층 항상소득가설
⑤ 상대적 빈곤층 상대소득가설
정답 ②
해설: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일시적인 소득ㅇ의 증가는 소비로 이어지지 않으나 지속적으 로 기대되는 항상소득이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어느 한 시점의 소비가 일시적인 소득 혹은 항상소득에 상관없이 같은 시점의 총소득에 비례한다는 케인즈의 젖ㄹ대소득가설과는 대비 된다.
2. 다음의 설명 중 A와 B에 대한 현상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4회 기출>
A: 자영업을 하는 갑은 매출이 급격히 늘어 소득이 증가하자 자신의 소비를 50%증가 시켰다. 하지만 영업이 다시 어려워져서 소비를 줄이고자 했으나 이전 수준까지 줄이 기 어려웠다.
B: 최근 회사에 입사를 한 을은 동료 직원들이 모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얼마 사용하지 않은 휴대폰을 스마트폰으로 바꿨다.
A B
① 톱니효과 스놉효과
② 톱니효과 전시효과
③ 베블런효과 대체효과
④ 스놉효과 전시효과
⑤ 베블런효과 스놉효과
정답 ②
해설: 톱니효과란 소득이 증가한 소비자가 소비를 늘린다고 할 때 다시 소득이 원래대로 감 소하면 소비가 예전 수준으로 바로 감소하지 않고 예전 수준보다는 약간 높게 소비하다가 차츰 예전으로 소비 수준을 회복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스놉효과(Snop effect)란 소비자가 남들과는 다르게 제품을 구입하려는 성향을 말하며, 베블런효과(Veblen effect)란 과시욕이 나 허영심으로 가격이 비쌀수록 더 구입하고자 하는 성향을 말한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 로 가장 적합한 것은 톱니효과와 전시효과다.
3. 매경이는 미래의 소득을 합리적으로 예상하며, 그의 소비는 항상소득가설에 따라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할 때 매경이의 소비수준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5회기출>
① 회사에서 특별 보너스를 받았을 때
② 세금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때
③ 자동차의 취·등록세를 면제받았을 때
④ 영구적인 소득세 감면조치 혜택을 받을 때
⑤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증도금을 모두 납부했을 때
정답 ④
해설: 매경이의 소비가 크게 증가할 때는 항상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이다. 주어진 보기 중 항상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은 영구적인 소득세 감면조치 혜택을 받을 때다.
4. 주가의 적정성으로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설비투자비용과 비교해서 이윤이 얼 마나 창출되는지를 하나의 수치로 표시한 ‘토빈의q'가 투자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4회 기출>
① q값이 1보다 작으면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지식산업 기업이 제조 기업보다 유리하게 평가된다.
③ 주식시장이 비효율적인 경우 q값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④ 주식 시가총액을 실물자본의 대체비용으로 나눠 계산한다.
⑤ 이자율이 상승하면 q값이 하락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q값이 상승한다.
정답 ①
해설: 토빈의q란 설비투자의 동향을 설명하는 지표로 미국 예일대 토빈 교수가 개발한 개념 이다. 기업의 기대이윤을 자본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1보다 크면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한다 고 볼 수 있으며 기업의 시장가치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무형자산의 가치 평가가 과소평가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균형점을 이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