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

(1)

•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영업상의 대외적 업무를 보조하는 자

• 대리상, 중개상, 위탁매매인 등과 구별

•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대리와 대리권

(1) 대리 : 타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 나 그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법률관계.

* 현명주의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예) 김00 대리인 강00 (인) (2) 대리인 :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자

(3) 대리권 : 대리할 수 있는 권원

• 임의대리권 : 본인의 위임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

• 법정대리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

(2)

지배인

(3)

•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짐.

• 포괄적이며 정형적인 대리권 : 지배인의 대리권은 상법에 의하여 포 괄적으로 부여되어 있음.

• 재판상의 행위는 소의 제기, 응소, 증거 제출, 반소 제기 등 모든 소 송행위.

•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영업주의 법정소송대리인으로 서 어느 심급의 법원에서도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소송대리 인의 선임도 가능.

• 재판 외의 행위는 소송행위를 제외한 영업에 관한 사법상의 모든 적 법행위.

(4)

1. 대리권의 범위

• 영업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영업의 존속을 전제로 인정

• 영업주의 신분행위와 같이 영업과 무관한 행위에는 인정되지 않음.

• 영업에 관한 행위 여부는 지배인의 주관적 의도나 목적에 관계없이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영업의 폐지, 영업양도, 지점 설치 등 영업의 존립 자체에 관한 행위, 다른 지배인의 임면에 대한 대리권은 인정되지 않음.

• 영업주가 수개의 상호로 또는 수종의 영업을 하거나 영업소가 수개 인 경우에 지배인의 대리권은 특정한 상호의 특정 영업소의 영업에 한정.

2. 대리권의 제한

• 영업주는 지배인의 대리권을 영업의 종류나 거래금액, 거래지역, 상 대방 등을 한정하여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으로써 선의의 제3자 에 대항하지 못한다.

(5)

• 수인의 지배인은 각자 단독으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

• 영업주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에는 공 동으로 행사해야 함. 공동지배인.

• 취지 : 지배인의 대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리권의 행사 방식 제한.

• 등기 : 영업주는 공동지배에 관한 사항과 그 변경, 소멸. 상업등기부에 등기

• 대리권의 행사방법 : 능동대리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함.

이 경우 공동지배인이 단독으로 대리하면 무권대리. 영업주의 추인이 없으 면 무효로 됨.

•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각 공동지배인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단독 수령 가 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