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산업 정책동향] 환경부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9, No. 1, 2011 … 2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논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둘러싼 논란이 신년 벽두를 팽 팽하게 가르고 있다.

조기 시행을 주창하는 쪽은 2월 국회 법안제출을 예고하 고 있고, 점진적 도입을 요구하는 쪽은 산업계의 막대한 부 담 요인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결정되든 후속 파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 2011년 업무보고에서“대부분 기업 들이 탄소 배출권거래제를 규제라고 인식하는데, 규제라고 인식하면 협력이 어려워진다”며“CO

배출권이 하나의 산 업이자 경제성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13년 시행 일정을 잡고 있는 환경부가 탄력을 받을 만 한 신호다. 다만 이 대통령은“정부는 산업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만큼 산업계의 반대 여론이 높다는 것을 정부 수뇌부도 인정한 것이다.

산업계는 오는 3월까지 최근 연도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 스 배출량을 정부에 보고하고, 저감 목표를 내놔야 한다. 내 년 본격 시행되는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위해 정 부가 기업에 의무화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 시행 일정을 정확히 따르기도 버거운 기업 입장에서 배출권거래제라는 또 하나의 무거운 추가 발목에 걸리는 셈이다. 자연스레 산업계는 목표관리제를 우선 안착시키 고, 배출권거래제는 목표관리제 시행 경과를 봐 가면서 천 천히 해도 늦지 않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목표관리제는 매년 기업별로 온실가스 총량을 규제받는 방식이다. 연간 배출량이 2만5,000톤 이상(사업장 기준) 이거나 12만5,000톤(업체 기준) 이상인 온실가스 대규모 배출 업체 470곳이 우선 적용대상이다. 이들 기업은 오는 9월 첫 감축 목표를 부여받고 연말까지 감축명세서와 실적 보고서를, 이듬해엔 감축 이행 계획을 정부에 내야 한다. 내 년부터 부여받은 할당량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업

체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해 비해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감축 실적이나 초과 물량을 시장에서 팔거나,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마켓 장치다.

온실가스 감축량을 초과 달성한 기업은 잔여분을 거래시장 에 팔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온실가스 1톤당 가격을 정하고,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정한다. 이를 초과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초과한 양만큼 배출권을 사야 하고, 덜 배출한 기업은 줄인 양 만큼의 배출권을 팔아 돈을 벌 수 있다. 1년 단위로 짜인 규제수단인 목표관리제와 달 리 5년 단위로 목표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사업 외 수익 또는 투자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배출권 거래제 추진 당국의 설명이다.

산업계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도 들지 않 은 상황에서 의무감축국조차 극히 일부분만 도입한 배출권 거래제를 서둘러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 현재 배출권거래제 도입 국가 대부분이 유럽연합

(EU)에 몰려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일본·호주·중국·인도 등은 도입하지도 않

았으며, 도입 자체 계획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내 산업계

는 이러한 세계 추세 속에 우리나라가 대외 경쟁력 하락을

24 … NICE, 제29권 제1호, 2011

감수하면서까지 먼저 시행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유상 할당제인 배출권거래제가 시 행되면 공장의 해외 이전 등을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며“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워온 우리 산업의 공동화까지 우려되는데 왜 그 제도를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정부는 2013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쪽에 강한 의 지를 두고 있다.

배출권 거래를 허용할 경우 실질 GDP 손실액 기준으로 목 표관리제의 경제적 비용을 43%나 줄일 수 있으며, 도입을 늦 출수록 이러한 비용절감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천명에서도 확인 됐듯, G20내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 배출권거래제 시행 도 선도하겠다는 의지가 감지된다.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는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시행의 시차조절, 적용대상 기업에 대한 선택권 부여 등 정 부의 총체적인 방향 정립과 계획 제시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기아차, ‘에코다이나믹스청소년원정대’출정식

녹색 미래를 꿈꾸는 기아차 에코다이나믹스 청소년 원정 대가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다.

기아자동차는 서울 압구정동 국내영업본부에서 정연국 국내영업본부장, 강지원 원정대 후원회장, 이종걸 원정대 자문위원(국회의원), 이충직 원정대장과 원정대원 21명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0 에코다이나믹 스 청소년 원정대 출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정연국 기아차 국내영업본부장은 인사말에서“미래주역 인 청소년들이 전 세계적 이슈인 환경 문제를 탐구하는 이

번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기 대한다”며“앞으로도 해외원정을 포함한 대원들의 성장 과 정을 기아차가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2010 에코다이나믹스 청소년 원정대는 미래주역인 청 소년들을 위한 기아차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한국글로 벌재단,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세계孝문 화본부,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가 후원하며 버그하우 스코리아가 협찬한다.

기아차는 펀키아 홈페이지(http://www.funkia.kr)을 통해 접수한 15~19세 남녀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서류전형, 면접, 체력테스트를 진행했으며 국내 원정 훈련을 통해 21명의 해외 원정대원을 최종 확정했다.

2010 에코다이나믹스 청소년 원정대는 작년 11월 말부 터 이달 초까지 광릉수목원, 대관령, 북한산 등지에서 환경 이슈 교육, 국내 생태탐방, 국내 생태 오지 훈련 등 총 5차 에 걸친 교육과 훈련과정을 모두 마쳤다.

원정대원들은 이달 중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사락왁 (Sarawak) 일대에서 생태 탐방 및 현지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하며 내달에는 울릉도와 독도에서 해양 천연생태계 탐 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국내외 생태 탐방을 진행한다.

기아차는 에코다이나믹스 청소년 원정대의 운영 및 원정 경비, 차량 등을 지원하며 원정대 선발, 훈련과정, 국내외 활 동 등 을 동 영 상 으 로 제 작 해 펀 키 아 홈 페 이 지 (http://www.funkia.kr)에서 녹색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 들의 땀과 열정을 생생히 전할 예정이다.

기아차는 미래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로체 청소년 원정대를 지원

했으며 2010년부터 친환경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을 목적

으로‘에코다이나믹스 청소년 원정대’로 새롭게 프로그램

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