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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개보수 지원정책 연구
The Issue s a nd Po lic ie s o n Ho using Re ha bilita tio n 배순석
2001. 12／134면／기본연구／국토연 2001–30
주택보급의 확대로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는 크게 완화되어, 노후 재고주택의 개보수 문 제가 주택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개보수는 재고주택 의 관리차원에서 뿐 아니라 국민들 주거수준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개보수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고 더구나 재고주택들이 어떻게 노후되고 있는지,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또 한 주택개보수의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기초연구조차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재고주택의 노후화 실태 및 주거수준 저하요 인을 파악하고, 둘째로는 노후주택 거주자(소유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의 주택개보수 행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셋째는 주택개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 책방향과 지원시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대상은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정한다. 공동주택의 노후화문제와 관리문제에 관하여는 본 연구원과 대한주택공사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고, 공동주택 재고의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령이 운용되고 있으며, 최근까지 여러 번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한편 단독주택(다가구용 단독주택 포함) 및 소규모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 및 아파트)은 경과년수가 오래되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고,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반면 그 실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대책이 거의 전무한 부문이기 때 문이다.
본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조사와 사례조사를 들 수 있다. 설문조사는 개 보수가 필요한 주택의 노후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고, 가옥주들의 주택개보수 행태와 그 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여 주택개보수 지원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표본은 서울, 대전, 청주, 진주, 목포 5개 도시로부터 400 가구가 추출되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