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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방안 연구
A Study o n Co nstruc tio n Sc he ma o f Urba n Pla nning Info rma tio n Syste m 염형민・이승일・전유신
2001. 1／1책(최종보고서 361면)／수탁연구／건설교통부
1.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도시계획법(2000. 7. 1. 전면개정, 시행)에서는 도시계획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정보 화와 정보화 관련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도모를 위해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활용 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실천하기 위해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한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골격 및 구축추진방 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도시계획정보체계를 구축할 예정인 지자체에게는 도시계획정보체계의 통일 된 개념제시로 구축방향설정에 도움을 주며, 구축중인 지자체에게는 정보공유 및 업무 협조가 가능한 기본구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도시계획정보 체계의 장기적인 구축계획을 통해 국가정보화 추진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국가정보화추 진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국가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호응을 유도하고자 하였 다.
3) 연구내용 및 수행과정
본 연구수행과정은 크게 도시계획업무 및 정보화수요조사, 국내・외 정보화구축현황, 정보기술 동향 등 기초조사를 통해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기본구상을 제시하고, 이를 실 현하기 위한 구축기본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인 단계별 추진전 략을 수립하였다.
2. 도시계획정보체계의 이론적 개념
1)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개념적 정의 및 구성요소
도시계획정보체계는 도시계획 관련 공간 및 속성정보와 도시계획 유관 부서에서 생 산・관리되는 공간 및 속성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계획의 입 안, 정책수립, 집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GIS기반의 정보시스템을 의미한다. 이 는 데이터베이스 생산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유지・관리・운영하고, 이를 도시계획업무 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응용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와 응용프로그램을 저장하 고 구현할 수 있는 각종 전산환경(H／W, S／W , N／W 등)으로 구성된다.
2) 도시계획업무와 자료특성에 따른 정보화구축단계
업무수행의 난이도와 발생빈도, 여타 업무와의 연관관계 정도에 따라 도시계획업무를 구분하면 일상업무, 관리업무, 정책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의 양은 일상업무가, 정 보의 종류는 정책업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정보화 구축단계는 정보의 양이 가장 많은 일상업무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3. 도시계획관련 정보시스템 구축현황 1) 국내정보화 현황 및 한계점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은 자체적 업무수행의 정보 화를 목적으로 구축되고 있고 타부서에서 생산・관리하는 정보를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상위계획의 입안 및 도시정책수립을 위하여 활용되기에 는 한계를 갖고 있다.
2) 국외정보화 현황 및 시사점
도시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어 기본적인 도시 계획업무는 물론 도시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으며, 구축된 정 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한다. 정보 의 공유체계를 통해 정보의 생산 및 유지・관리・갱신과 정보의 활용을 분리함으로써 최신의 정보를 손쉽게 도입할 수 있어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4. GIS 관련 정보기술동향
1) 기존 GIS 정보기술의 한계
기존의 상호운영성을 지원하지 않는 개발환경은 플랫폼 의존적이고, 전산처리와 정보 공유에 매우 제한적이며, 응용프로그램 사이에는 처리기능과 DB의 중복이 발생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다양성으로 사용자에게 과다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2) 개방형 정보기술의 필요성
도시계획정보체계는 건교부, 시・도, 시・군・구간의 긴밀한 정보의 흐름을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방형 정보기술의 도입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5. 도시계획업무와 정보화수요 1) 업무수행주체별 도시계획업무 조사
중앙정부인 건교부의 도시계획업무는 정책수립 업무로 계획을 승인하고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업무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시・도는 계획결정 업무로 용도지역 및 도시계 획시설의 지정과 결정,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 제도정비와 상위계획입안을 통한 조 정관리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군・구는 계획입안・집행 업무로 계획을 입안하고 개 발행위를 허가하며,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고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다.
2) 도시계획정보흐름 분석
도시계획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주체별 위계간에 서로 제공하고 요구되는 정보가 다양한데, 일례로 시・군・구의 경우에는 건교부로부터 국가적 정책결정사항과 법・제도 및 행위제한내용과 계획수립지침 등 제도적 사항을, 시・도로부터는 지역적 정책결정사항과 상위계획에 의한 계획 및 운용방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3) 정보화 수요조사
정보화의 기본기능에 해당하는 입력, 검색, 조회, 수정, 편집, 갱신, 출력 등의 기능은 물론 도시계획 및 정책수립 시 요구되는 다양한 분석기능과 인접도시 또는 시・도, 건 교부와의 실시간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기능 등이 요구되었다.
6. 도시계획정보체계 기본구상 1) 도시계획정보체계 개념도
도시계획정보체계는 위계별 업무특성을 지원할 수 있는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건교부 (도시정책수립시스템), 시・도(도시계획결정시스템), 시・군・구(도시계획집행관리시 스템)에 구축하고, 해당 시스템에서 수집・생산・저장・관리하는 데이터는 다른 시스 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통신망을 통해 시스템들을 서로 연결한다.
2)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상의 기본원칙
도시계획정보체계는 업무수행주체별, 업무수행주체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정보공유, 데이터통합관리, 자료입력 및 갱신 자동화, 시스템 통합운영 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3) 도시계획정보체계 기본구조
업무수행주체별 업무수행과정 및 정보흐름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여 업무를 유형화하 고, 유형화된 주요업무에 따라 도시계획정보체계의 단위시스템을 정리하였다. 위계별로 유사한 성격의 시스템은 서로 연계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업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 형 및 속성정보는 총괄하여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며, 이러한 정보들은 여타의 시스템에 제공되어야 한다.
4)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기본방향
도시계획업무 수행주체별, 수행주체간의 정보공유와 연계활용을 위해서는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조를 세분화하여 주 요기능을 컴포넌트로 부품화하고, 각 컴포넌트의 인터페이스 표준을 개발하여 이기종 공간데이터 및 시스템간의 재사용성 확보와 상호운용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개방 형체계의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은 GIS마다 독자적인 데이터 저장형식의 사용으로 인 해 공유 및 상호호환이 불가능하였던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중복 투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개발모델의 구현을 위해서는 분산아키텍처 재설계, 워크플로우 개념 도입, 기 개발 컴포넌트 활용 및 국가GIS표준 수용 등이 추진되어야 하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전산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저비용・고효율을 추구해야 한 다.
운용조직 및 인력구성방안에 있어서는 전산실무전문가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 도시는 ASP방안을 검토한다. 여타 정보화사업과의 긴밀한 연계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통해 전략을 마련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엑세스하는 방향으로 본 정보체계 를 설계하여 진정한 Enterprise GIS를 구현하도록 한다.
7. 도시계획정보체계 단계별 추진전략
기반조성단계, 보급단계 및 성숙단계로 구분하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시 스템 구성, 시스템개발방법론, DB구축, 시스템 개발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한다.
도시계획정보체계의 질적 개선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지원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 진해야 한다.
